저출산시대, 대한민국은 육아전쟁
■ 주제 다가서기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이중적인 위기에 처해있다.지난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10년간 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육아수당 지급 등 단편적인 대책에 머물러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육아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서울대 이봉주 교수는 지난 6일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결혼출산육아를 어렵게 하는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선 주자들도 앞다투어 육아보육정책을 쏟아내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대한민국의 육아 현실을 들여다보고 정부의 현 정책 및 보완할 점에 대하여 생각해보도록 한다.■ 주제 관련 신문 기사△초1,챙길 것 많고 육아휴직 어림없고 기로에 선 워킹맘(2017.2.27. 조선일보)△남성 육아휴직 늘었지만 미미 (2016.12.13. 전북일보)■ 신문 읽기〈자료1〉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자를 돌보는 황혼 육아도 급증하고 있다. 엄마와 아빠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합한 할마, 할빠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510만 가구 중 절반가량이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자녀를 키워 장성시킨 경험이 있지만 노년층에게 손자 양육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손자 양육에 나섰다가 골병이 들거나 오히려 자녀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외손자를 돌보고 있는 박모(54) 씨는 첫 손자라 처음에는 기꺼이 내가 키우마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며 허리가 안 좋아지고 요새는 소화도 잘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이뿐 아니라 양육 방법을 두고 자녀와 불거지는 갈등 스트레스로 조부모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이에 따라 할마, 할빠들을 위한 교육이 성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조부모를 위한 육아교실을 속속 열고 있다. 수유, 기저귀 관리, 목욕 등 아기 돌보는 법과 아이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이 주요 과목이다. 이 같은 육아교실은 모집 공고가 올라가기 무섭게 정원이 가득 찰 정도다.일부 산부인과 전문병원도 임산부들의 요청에 따라 비슷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도 했다. 노년층의 양육이 느는 이유는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소정 경희대 교수(아동가족학)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은 너무 광범위한 문제라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우선 믿고 맡길 만한 보육 시설이 확충된다면 맞벌이 부부들의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7.15.세계일보〉〈자료2〉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015년 말 나온 제3차 기본계획이 첫해인 2016년부터 어긋났다고 분석했다.정부는 2016년 목표로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 수) 1.27명, 출생아 수 44만5000명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5명, 출생아 수는 40만명 내외에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정부는 지난해에 전년보다 6조원 이상 많은 21조4000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썼다. 3차 기본계획이 출발부터 어긋난 것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주거대책들이 청년들의 고용불안과 주거불안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5대 노동법 개정을 통해 휴일 8시간 특별연장근로허용,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4년까지 연장, 파견허용업무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이뤄지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지만 되레 고용불안을 키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혼 적령기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안전망 강화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입법조사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신규 인력을 인턴으로 대체해 정상적인 일자리 창출을 잠식할 우려가 있으며 임금피크제로 줄인 비용을 청년 일자리에 투입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은 줄인 비용이 신규 일자리로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청년가젤형 기업 지원, 중기 취업 청년에게 장학금을 주는 희망사다리지원 등은 중소기업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이 없어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1.30. 경향신문〉〈자료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임금 감소 없이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자 칭찬 대신 비판이 빗발쳤다. 육아의 책임을 엄마에게만 돌린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그의 발언은 한국 사회의 일가정 양립제도의 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일가정 양립의 이중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체는 바로 엄마라는 틀 말이다.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정책의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일가정 양립정책은 여성 과로사 정책이다. 실제로 세 아이를 둔 복지부 워킹맘이 과로사를 했다고 말했다.여성의 일터 진입의 용이성에 대해서만 걱정할 게 아니라 남성의 일터 탈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아내가뭄〉의 저자 애너벨 크랩은 말한다. 육아휴직이든, 유연근무제든 그 대상이 엄마로 한정될 때 제도는 현장에서 힘을 잃는다. 맘고리즘은 유지될 것이고, 기업에서 여성은 환영받지 못하는 노동력이 된다.스웨덴이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를 시행한 후 육아의 양성평등이 이뤄진 것을 주목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육아휴직 확대 등의 정책도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조주은 조사관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대상은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로 한계가 명백한 제도라며 비정규직자영업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조사관은 가정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보미를 확대하고 민간 베이비시터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한다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보육교육 정책도 함께 변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교육 정책이 일가정 양립을 전제로 세워져야 한다. 워킹맘에게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제2의 경력단절 위기로 작용한다. 초등 돌봄교실 등이 마련돼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방학 때는 그마저도 빨리 끝내거나 운영하지 않는다. 재량휴업일에는 연차를 쓰거나 조부모를 동원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교육정책은 전업맘과 워킹맘의 차별을 낳는다. 〈2017.2.1.경향신문〉■ 생각 열기1. 〈자료 1〉을 읽고 신조어 할마, 할빠의 뜻을 알아보시오.2. 〈자료 1〉를 읽고 노년층의 양육이 늘어나는 이유를 알아보시오.3. 〈자료 2〉를 읽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정리해보시오.4. 〈자료 3〉을 읽고 현행 일가정 양립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보시오.5. 〈자료 3〉을 읽고 스웨덴이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을 찾아보시오.■ 생각 키우기아빠 표심을 겨냥한 대선 주자들의 다양한 육아보육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공약에는 남성들의 육아 참여라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직장문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둠별로 아래의 공약을 살펴보고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시오.■ 생각 더하기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상의 문제다. 장기적으로 국가에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내수 시장을 이끌어갈 소비자도 줄어든다는 뜻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2020년 정부 목표치인 1.5명을 달성한 뒤 2030년 1.7명, 2041년 2.1명으로 꾸준히 회복될 경우 잠재성장률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경제성장도 어렵다.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저출산 상태에 돌입했다.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국 반열에 올랐고 10년이 넘도록 출산율 1.2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해 결혼을 하는 게 먼저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주택시장을 보면 올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4억원을 훌쩍 넘어섰고 평균 전셋값도 2억원을 돌파했다. 낮은 금리 등으로 전세 제도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지난해 통계를 봐도 중견기업 신입사원 초임은 대졸 남성이 연 2914만원, 여성은 연 2835만원에 그쳤다.〈2016.8.25.세계일보〉△ 저출산 문제를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했을 때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는지 따져보고, 이를 해소하려면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한지 1,000자 내외로 생각하여 써보시오.■ 관련 용어△임금피크제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두산백과)△유연근무제단시간 근로,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무시간제, 요일근무제, 재택근무 등 육아 및 가사노동을 직장 일과 병행해 수행하려는 근로자를 위한 탄력적 근무 형태를 말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맘고리즘맘+알고리즘(Mom+Algorithm)의 합성어로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고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육아를 반복하게 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신조어■ 관련 다큐멘터리△ SBS 스페셜 - 엄마의 전쟁- 시사/교양 3부작 전체 관람가- 방송기간 2016.1.3.~2016.1.17.△ SBS 스페셜 - 아빠의 전쟁- 시사/교양 3부작 전체 관람가- 방송기간 2017.1.1.~2017.1.15.■ 학생 글- 엄마, 아빠, 아이 모두 행복한 사회로어렸을 때 부모님의 따스한 사랑을 받고 자라고 싶은 것은 모든 아이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저 당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 돌이켜보면 나는 무척 운이 좋은 아이였던 셈이다.신문기사를 읽어보니 많은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직장 때문에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맞벌이 가정은 정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모두에게 늘려주면 좋겠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서 말이다.또 대체 인력을 마련해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돌아왔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맞벌이 가정의 걱정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요즘 할마, 할빠라는 신조어까지 유행이라고 한다. 맞벌이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양육 부담을 넘기는 셈이다. 저출산 문제는 결국 양육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저출산 문제는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임지선 (순창 인계초등학교 6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