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6:3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학교 혁신 긍정적…재정 확보 과제" 김승환 교육감, 국회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

김승환 교육감이 2기 취임 1년 동안 학교 혁신을 향한 변화들이 강하게 일어났다고 자평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자율성 확대를 꼽았다.이 같은 주장은 도종환정진후 의원과 교육단체 등이 공동으로 지난 3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진보교육감시대, 교육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주제의 토론회에서 나왔다.발제자로 참석한 김 교육감은 △학생안전관리지원단 설치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및 인권옹호관 배치 △학교자치조례 추진 △혁신학교 확대 △등교시각 늦추기 △고입 선발시험 폐지 △어울림학교 운영 등 13가지 분야를 2기 1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향후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 확대 △교과서 수준 적정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앙 권한사무의 적절한 지방 이양 및 법제도 정비 등을 꼽았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토론자들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이용기 교육운동연대 정책위원장은 토론에서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린 교사들을 교육 변화의 주체로 세워냈다면 이후 전북교육의 변화에 탄력이 붙어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혁신학교의 성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전북교육청의 과제를 해결하려면 정권과 지금보다 더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이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에 맞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고등학교 혁신학교의 성공은 대학진학률로 평가된다. 대학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최소한 혁신학교라면 일제고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줬어야 했다고 주장했다.공현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활동가는 전북 학생인권조례가 용의 복장에 관해 포괄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분명 두발규제나 체벌 등의 문제에서 유의미한 개선 상황을 보였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다수의 학교에서 체벌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7.01 23:02

군산중앙고·남성고, 자사고 겨우 통과

군산중앙고와 남성고가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아슬아슬한 통과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0일 군산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두 학교가 재지정 기준 점수를 넘는 점수를 받아 재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도교육청이 내놓은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군산중앙고는 보통~미흡, 남성고는 우수~보통의 결과를 받았다. 미흡은 50점, 보통은 70점, 우수는 85점이다.군산중앙고가 보통~미흡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재지정에 성공한 것은 앞서 지난 3월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에 제시된 재지정 요건 기준 점수가 60점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60점 미만으로 탈락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도교육청이 군산중앙고와 남성고가 받은 점수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확한 점수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평균적으로 보통~미흡에 해당한다는 것은 점수가 70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평가단이 비교를 위해 함께 평가를 진행한 사립 일반고 2곳이 평균 70점 선의 점수를 받은 것과 비교할 때, 군산중앙고는 오히려 일반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도교육청은 밝혔다.평가단장을 맡았던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아무리 검토해 봐도 자사고와 일반고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두 곳 학부모들이 연 평균 260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이런 고비용임에도 학교 시설이나 재정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전혀 특별한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반 교수는 이어 두 곳 모두 재단전입금 비율이 2%대에 불과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지정 통과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지표를 따라야 했던 것은 알겠으나 그 지표를 적용하는 기준에는 동의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처럼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했다면서 이 같은 평가는 받아쓰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형택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표준안을 변경하거나 바꿨을 경우 심사 때 엄격하게 반영하겠다는 게 교육부 정책이었기 때문에 부득불 이를 기준으로 했으나, 평가 자체는 엄정하게 진행했다면서 현실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상태이므로 지정 취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7.01 23:02

전북교육청, 누리예산 640억 편성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29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1712억원 늘어난 2조8029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 17일 부결된 1차 추경예산안에 비해서도 80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누리과정 예산이다.이번에 책정된 누리과정 예산은 640억원 규모로, 어린이집 예산 605억원과 유치원 예산 35억원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집 예산은 올해 4월~12월 분(9개월 분) 누리과정 지원금이고, 유치원 예산은 본예산 대비 증액분에 해당한다. 이는 원아 수의 증감이 반영된 것이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 119억원과 목적예비비 미반영분 6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정부 보증 지방채 459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보증 지방채 발행 규모는 도교육청이 발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에 해당한다.이외에도 추경예산안에는 용도지정예산 457억원과 학교 신증설 예산 345억원을 비롯해 교육공무직원(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인건비 102억원 등이 세출 항목으로 포함됐다.한편 세입 항목은 지방채 459억원 외에 국고 및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에서 이전된 돈 318억원과 지자체 및 기타 이전수입 717억원, 자체수입 74억원, 이월금 144억원 등으로 구성됐다.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내달 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3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30 23:02

인권교육 못 받은 교사, 도 넘은 체벌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양말을 물고 서 있으라고 하고 해당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사는 경고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가 29일 발표한 학생인권심의위(이하 심의위) 결정문에 따르면, 도내 A초등학교 교사 B씨(29)는 지난해 7월 21일 이 학교 학생 C양(당시 4학년)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C양이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입에 물게 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다.이는 B 교사가 해당 반의 담임교사가 되면서 지난해 3월 만든 욕설을 하는 학생은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다는 자신이 만든 규칙에 따른 것이었다.해당 사진은 지난 4월까지도 학교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인권센터가 삭제를 권고한 뒤에야 삭제됐다.심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양말을 입에 물게 한 것 자체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전북학생인권조례 제9조) 및 인격권(제3조)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며, 해당 사실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것도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제14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의위는 김승환 교육감에게 해당 교사에 경고 조치를, A초교 교장에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징계 처분이 아닌 경고 조치를 권고한 것은 B 교사가 약 4년의 재직 기간 중 인권 교육을 직접적으로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전북도교육청이 교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이와 함께 인권센터는 이날 전주 시내 한 사립 고교에서 교사가 지속적으로 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러 학생이 자퇴한 사건에 대한 결정문도 공개했다.지난해 D고교 교사 E씨(55)와 F씨(52)가 각각 학생 G군(18)H군(17)에게 지속적으로 체벌폭언을 해온 것으로 인권센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교사들은 북채 등의 도구나 손바닥으로 체벌을 가해 왔으며, E 교사는 다른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바닥에 무릎 꿇리고 호통을 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GH군은 모두 자퇴를 한 상태며, 특히 G군은 해당 학교 전문상담교사와 상담하며 지속적인 체벌폭언으로 인해 자퇴를 하고 싶다, 교사가 친구들을 체벌하는 것 또한 싫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됐다.EF 교사에 대해 심의위는 모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교육감에 권고했으며, 이 학교 교장에게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6.30 23:02

2기 취임 1년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사들 변화 물결…제대로 평가받는 전북교육시대 올 것"

지난 24일 오후, 김승환 교육감 집무실은 꽤나 더웠다. 유리로 외벽을 마무리하는 건축 양식의 특성상 전북도교육청 자체가 여름에 더운 편인 것도 있지만, 김 교육감이 도통 에어컨을 틀지 않는 성격이라 그런 것이 더욱 컸다. 무더위 처럼 전북교육을 온통 짓눌렀던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 전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공동선언을 발표한 직후의 만남이어서인지 김 교육감은 한결 여유가 있어 보였다. 7월1일로 2기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교육감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전북교육의 현안들이 누리과정 예산에 모두 묻힐 만큼 핫이슈였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회동을 통해 매듭을 풀었지만, 후유증도 많이 남겼습니다. 좀 더 일찍 양보할 수는 없었는지.이 사안을 보면서, 현 시기 한국 사회의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축약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원칙을 말하지만 원칙은 없는 나라. 법을 말하지만 법은 없고 약속을 말하지만 약속은 없는 나라. 그런 것이 마치 슈퍼 바이러스처럼 전 국민의 의식, 삶 속에 그대로 퍼져나가는 그런 나라. 여기서 누군가는 그래도 나는 원칙과 법과 약속을 말해야겠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게 내 몫이라면 하겠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다른 누구보다도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 바라볼 때 교육감 모습이 괜찮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나 상처는 기꺼이 감당해야죠.-원칙을 고수하기도 어려웠을 것이지만, 누리과정 해결에 나서기로 노선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제가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분의 주선으로 문 대표와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문 대표 역시 이전에도 몇 차례 만나면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문 대표의 말씀에 신뢰를 했기 때문에 노선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관련 법 개정이 어려운데요.지방교육재정은 전국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슈가 될 수 있고, 총선 출마자들 모두 이 문제를 잘 생각할 것으로 봅니다.-교육부 평가결과 5년 연속 상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교육자치특색사업 분야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평가라는 것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객관성, 공정성, 그것을 통한 신뢰성 담보입니다. 그래야 결과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납득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학교폭력 대책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는 결과에 대해 대응을 하려고 해요.-예산 확보 등을 위해 교육부를 대상으로 아쉬운 소리도 하고,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제가 돈 좀 더 따오기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시스템에 구걸하는 것은 못해요. 차라리 도민들에게 왜 그렇게 예산을 못 따오냐는 비난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그건 못해요. 그런 비굴한 교육감 모습이 교육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겠냐,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정권은 유한하잖아요. 언젠가는 전북교육의 시대가 올 거예요. 제대로 평가 받는 시대가.-전북교육의 시대를 자신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하나만 예로 들자면, 교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교사들이 해마다 자기 연찬에 쏟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지요. 연수 참여는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교사들 스스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게 교사잖아요. 그런 변화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북교육의 미래를 봐선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소통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도 자주 지적하고 있고요.노력해야죠. 제가 학자 출신이라 혼자 책 보고 하는 데 익숙해져있어요. 저는 또 기질 자체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격식 있는 자리보다도 격식 없는 자유로운 자리를 좋아하다보니까 공적인 만남, 그런 자리에 약한 것 같아요. 물론 소통도 부끄러운 소통을 하면 안 되죠. 이름은 소통이지만 그 실질은 야합, 밀실거래인 이런 것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소통이니까 피해야겠죠. 소통 자체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할게요.-앞으로 역점을 둬서 하고 싶은 사업, 계획들이 있다면?마음속에, 나로 인해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갈망이 있어요. 아이들 앞에 서 있는 선생님들, 참 내가 선택한 교사의 삶이 이렇게까지 행복할 줄은 몰랐다, 그런 감동스런 삶을 살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이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놀 거리고 배울 거리인데, 아이들이 학교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해결되고 치유되는 삶이면 좋겠다. 학부모들이 굉장히 교육의 질곡 속에 빠져있잖아요. 완전히 벗어나서 대한민국 학교가, 전라북도 학교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하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런 꿈같은 학교 모습이 내 아이 삶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감격.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할 수 있을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보려고 합니다.● [취임 2기 1년간 성과 꼽는다면] 학생안전지원단참학력 신장교육복지 추진1년 동안에 특히 중점으로 뒀던 건 아이들 안전이었죠. 학생안전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사각지대들을 보완해나가고 있고요.아이들은 눈만 뜨면 즐거워야 한다 아침이 행복하고 저녁이 자유로운 삶, 이걸 강조했어요. 아침이 행복한 삶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등교시간 늦추기를 한 거고요.또, 아이들에게 공부는 중요하지만, 그것도 즐거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참학력 신장 이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학습하는 순간부터 즐겁고, 자기 삶에서 활용하면서 즐겁고, 배운 것은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죠.1기 때 저를 비판하는 프레임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김승환 교육감은 학력신장에 관심 없다는 거였죠. 그런데 정작 공격하는 사람, 집단마다 애써 무시하는 자료가 있어요. 수능성적 자료죠. 그 기간에 전북 학생들 수능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도 단위에서는 확고하게 1위를 지켰고요. 그러면서, 그 정도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학력이라는 것이 결국 점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점수가 숫자로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의 바탕에 깔려 있는, 안에 차 있는 실력을 정확하게 담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고 배움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뭔가 필요하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참학력과 관련해서 다양한 수업 모델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교육복지도 중요하잖아요. 학생들 삶에 교육소외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약한 곳일수록 손이 갈 수밖에 없다, 취임 후 3가지 정도로 방향을 잡았고, 어느 정도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30 23:02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부족분 640억원 추경에 편성

전북도교육청은 29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는 김승환 도교육감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면담한 후 '누리예산 추가 편성' 방침을 밝힌 지 1주일 만이다.애초 도교육청은 6월 초 누리과정 예산 추가분을 제외한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도의회는 지난 23일 이 추경안을 부결시켰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2조6천317억원보다 1천712억원(6.5%)이 증액된 2조8천29억원이다.주요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18억원, 지방단체 이전수입 717억원, 자체수입74억원, 전년도 이월금 144억원이다.특히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459억원도 포함됐다.주요 세출은 용도 지정 예산 457억원,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위해시설 해소비 61억원,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345억원, 공무원 처우 및 인건비 부족분 102억원 등이 다.특히 관심은 모은 누리과정 지원 예산으로 640억원(유치원 35억원, 어린이집 605억원)이 포함됐다.누리과정 재원은 정부의 이자지원 지방채 459억원, 자체 재원 119억원, 정부의 목적예비비 62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한 누리과정 총 예산 1천478억원에 달한다.이로써 지난해 11월 11일 도교육청이 "보육은 정부 책임이고 정부 몫"이라며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작된 누리예산 문제가 7개월여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이번 추경예산안은 7월 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할예정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6.29 23:02

전북 학교 도서관 태반 '도서실' 수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도서관 태반이 도서실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 등 관련 전문 인력 확충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내용은 전북도교육청이 공개한 학교도서관 현황 및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올해 4월 기준)에서 드러났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도내 768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도서관 단독 건물을 갖추고 있는 곳은 7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적도 교실 1.5칸 규모(100㎡ 이하)에 불과한 곳이 233곳, 교실 2칸 규모(150㎡)인 곳이 324곳에 달했다. 이는 사실상 도서실 정도에 불과한 규모다.이 같은 공간이 학교 건물 3층 이상에 위치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도 120곳이었다.이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학교도서관을 도서관 또는 도서실로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에 포함돼 있는 규모에 대한 규정(면적 100㎡ 이상)도 학생수 등을 고려해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의무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물적 인프라도 충분치 않지만, 인적 인프라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도내 초중고특수학교 768곳 중 정규 사서교사를 두고 있는 곳은 37곳에 불과했다. 계약직 사서교사가 8명, 사서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진 계약직 사서는 도내에 18명이 근무 중이다. 자격증 미소지자 계약직원도 2명 있었다. 정규 사서교사가 없는 곳에서는 타 교과목 교사가 도서관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맡은 과목의 수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도서관 관리 및 독서교육 업무에만 전념하기 어렵다.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학생 1500명 당 1명씩 사서교사사서실기교사를 둬야 하지만, 교육부가 통보하는 교원 정원 안에서는 이들과 타 과목 교사들을 모두 채울 수가 없다.부족한 인력은 대부분 학부모나 학생의 자원봉사로 채우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도교육청이 궁여지책으로 지난 4월 명예 사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다.서진원 전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학교 도서관이 대체로 열악한 편이지만 사서교사 임용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면서 최근 정부 기조가 경쟁 교육, 학원식 교육으로 가면서 도서관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6.29 23:02

전북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공식화

속보=김승환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르면 내달 7일 시작되는 전북도의회 회기에 이를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2425일자 1면 보도)김 교육감이 25일 오전 9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힘으로써 지난 23일 있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공동선언에 마침표를 찍었다.김 교육감은 회견문을 통해 시행령으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법률 위반 문제, 유초중고특수교육 재정의 파탄 등 부작용이 명백해 보이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면서 그간의 고민에 대해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5월 29일에 있었던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유성엽 새정연 전북도당위원장 공동 제안, 지난 11일 군산시의회의 대선 공약 이행 촉구, 시군단체장 및 의원들의 분담 제안, 지난 23일 문 대표의 약속 및 여러 교육사회단체들의 지지 성명 등을 거론하며 지지와 제안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또 유초중고특수학교 투입될 재정에 가는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이것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겠다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난 23일의 공동선언 및 이번 발표 과정에서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정치권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는 문 대표께서 저를 만나면서 한 순간에 정리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도의회 교육위를 포함해서 지역의 언론, 단체들의 말을 꾸준히 들어왔다. 모두의 노력이 계속 쌓여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이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우려와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국회의 통제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새정연이)통제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만약 2016년에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강제하는 것을 당 차원서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문 대표께서 하지 않았으면 공동선언 안 나왔을 것이라면서 이 정도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또 타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는 계속 하고 있다. 매우 강력한 전선이 형성될 것이며, 올해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도교육청은 이르면 내달 도의회 일정에 맞춰 새로운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실무진은 예산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다만 기존 1차 추경안이 폐기된 상태에서 새롭게 예산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6 23:02

어린이집연합회 "김 교육감 결단 지지", 전교조 "소신, 하루아침에 뒤집어" 반발

김승환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소신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며 반발했다.어린이집연합회는 25일 오전 김 교육감의 기자회견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교육감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작년 11월부터 1만2000여명의 보육교직원을 비롯한 학부모님들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의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었다면서 대의적 차원에서 힘든 용단을 내려주신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들은 우리의 투쟁은 지금부터라면서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해 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해법을 강구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지방교육재정 확보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현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전북도교육청전북도의회기초의회시민사회단체학부모교육관련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도민 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즉시 농성을 해제했다. 지난 4월 21일 천막농성이 시작된 이후 두 달여 만이다.반면 전교조 전북지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빚은 누가 다 갚는단 말이냐며 반발했다.이들은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아무리 고려한 발표라 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도 유초중고 학교운영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은 법에 나와 있듯이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면 된다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이 한 목소리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강제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정치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6 23:02

전북대, 학생 서비스 만족 '전국 1위'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15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 서울지방 대학을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전국 대학 중 학생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2012년 전국 1위에 이어 2번째다.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학년을 제외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일대일 개별면접 조사를 통해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83.5점을 받아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국내 종합대학(수도권) 1위 대학의 점수인 78.5점보다도 월등히 높았다.전북대는 학생 교육 분야에서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우는 대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단순한 스펙 쌓기와 학원형 교육을 넘어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타문화 포용력 및 공동체 능력 등을 전방위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특히 모든 학생들이 최소 한 학기 이상 다른 나라나 특정 지역에서 생활하며 현지 언어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오프캠퍼스(Off-Campus)와 기숙사를 전일전인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레지덴셜칼리지(Residential College) 등을 도입하기로 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국립대 최초로 시행한 신입생 4학기제가 교육부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 대학
  • 김원용
  • 2015.06.26 23:02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

최근 한 달간 메르스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확진 및 감염의심환자로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으며 사망자는 연일 증가하는 등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해 세월호 사건에 이어 올해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초동대처와 소통부재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메르스 유언비어와 괴담이 양산되어 공포가 확산되고 있으며 학교 및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의료인의 자녀를 기피하는 메르스 왕따 등도 생겨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과 메르스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신문 읽기〈자료 1〉마스크에 숨은 대한민국메르스 바이러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중략) 국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 역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휴교에 들어가는 학교가 500여개로 늘고, 일부 학원조차 휴원하고, 수학여행과 각종 집회도 하나 둘씩 취소되고 있다.온갖 괴담이 퍼져도 정부가 무책임하게 손가락을 빠는 사이 근거없는 처방법이 오르내리면서 방역용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 병원에선 외래환자가 줄었다. 아픈 곳이 있어도 메르스 감염을 걱정해 그냥 참고 있단다. 많은 국민들이 감염병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알권리를 저버렸다.우리 사회가 아직도 얼마나 많은 검은 장막에 쌓여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할 최선의 대응법은 위기의 내용과 심각성을 신속히 알려 각자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하고, 동시에 각 기관, 지자체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체계를 잡고 지원하는 일이다. 국민불안과 혼선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출처: 환경일보 2015.6.8〉〈자료 2〉세월호와 메르스(전략)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초동 대처가 얼마나 중차대한지, 골든타임이 왜 중요한지 절감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는 공공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국가의 보건 방역망이 뻥 뚫린 것이다. 해외 언론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와 정부 관료들의 대응 능력, 자치단체장과의 엇박자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도 보건당국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메르스 초기 대처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중략)미국의 경우 지난해 9월 치사율이 60%에 달하는 에볼라 환자가 발생 때 공항의 방역 시스템과 병원의 오진 등 초기 대응에 실패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하지만 중앙 정부와 연방 기관, 주 정부와 의료기관 등이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방역 가이드라인을 긴급 전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괄 책임자인 에볼라차르를 임명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질병 통제에 나선 결과, 미국 내 감염자 4명을 포함해 에볼라 환자 11명 중 첫 발병자와 치료를 위해 미국에 들어 온 의사 등 2명만 숨지고 나머지 9명은 살아서 병원 문을 나왔다.메르스 환자 발생 15일이 지나서야 첫 민관합동 긴급 회의를 연 우리 정부와는 너무 대조적이다. 안전한 대한민국, 이제는 말로만 읊어선 안 된다. 〈출처: 전북일보 2015.6.15〉〈자료 3〉메르스 수습에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전략)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방역당국의 지시를 무시하고 홍콩과 중국에 출장 다녀온 일도 있었다. 2003년 사스로 770여명이 목숨을 잃은 중국과 홍콩은 전염병 의심환자를 강제 격리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 그런데도 이 환자는 홍콩 입국 시 메르스 감염환자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 여성 2명은 홍콩 당국의 격리조치를 한때 거부하기도 했다. 일련의 사건은 한국인의 모럴 해저드 논란과 함께 혐한론으로 확산됐고, 중화권 관광객 한국방문 취소로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이 사태를 더욱 크게 키운다. (이하 생략)〈출처: 한국일보 2015.6.5〉생각 열기① 〈자료 1〉에서 메르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찾아보세요.② 전염병 확산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사를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③ 〈자료 2〉에서 해외 언론 및 세계보건기구(WHO)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무엇인가요?④ 에볼라에 대처했던 미국과 메르스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료 2〉를 읽어보고 비교하여 적어 보세요.⑤ 〈자료 3〉을 읽고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생겨난 문제점과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써 보세요.⑥ 우리 주변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써 보세요.추천 도서 및 영화-〈눈먼 자들의 도시〉〈바이러스 전쟁〉〈감기〉〈컨테이젼〉생각 더하기-00병원 가지마메르스 SNS괴담 유포 50대 검거광주에서 일명 메르스 괴담을 유포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략) A씨는 지인들과 메르스 관련 대화를 하다 미국에 있는 지인이 올린 내용을 그대로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병원관계자는 우리 병원에는 메르스 감염 입원 환자는 없다며 근거 없는 괴담으로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환자들이 동요하고 있는 만큼 유언비어를 퍼트린 당사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하 생략) 〈출처: 경기일보 2015.6.4〉- 11일만에 완치돼 퇴원했더니동네 따돌림 더 괴롭다주변 엄마들이 바이러스 덩어리 보듯 저를 슬금슬금 피해요. 게다가 아이들까지 죄인취급하니 메르스에 걸려 아팠던 것보다 지금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괴로워요.(중략) 메르스 환자와 가족들의 신상 노출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완치자나 자가격리 해제자들에게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진다. 이러한 메르스 왕따현상은 지역 내 환자의 거주지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을 공개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채질했다. (이하 생략) 〈출처: 중앙일보 2015.06.22〉-공포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국, 너 학교 오지 마(전략) 메르스 의료진이나 소방관 자녀들이 주민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메르스 공포에 이성이 마비된 일부 국민들은,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는 의료진과 그 가족을 돕고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들에게 주홍글씨를 찍는 비열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하 생략)〈출처: 뉴데일리 2015.6.21〉-농산물과 무슨 상관이라고메르스 여파로 주문 뚝(전략) 메르스가 급격히 확산하며 도시민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까지 기피하고 있다. (중략) 농산물이 메르스를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을에서 메르스 환자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며 메르스가 계속 기승을 부리면 이런 현상이 다른 모든 농산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하다고 안타까워했다.(이하 생략)〈출처: 연합뉴스 2015.6.8〉1. 위 기사들을 읽고 메르스로 인해 야기된 현상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찾아 써 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세요.2. 만약 본인이 메르스 확진환자나 의심환자로 통보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며 본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써 보세요.3.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지 써 보고 실천해 보세요.생각 펼치기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이나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아래에 써 보세요.더 알아보기〈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ERS-CoV)〉2012년 9월 24일에 새로 발견되었으며 이집트의 알리 모하메드 자키(Ali Mohamed Zaki) 박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급성 폐렴 및 급성 신부전 증세를 보이는 60세 남성의 허파에서 채취된 표본에서 발견되었다. 초기에는 'SARS 유사 바이러스'로도 불렸고, '중동 사스', '사우디 사스'로도 불렸다.2015년 6월 현재, 메르스 발생은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카타르, 아랍 에미리트 공화국, 쿠웨이트, 터키, 오만, 알제리아, 방글라데시, 오스트리아, 영국, 대한민국, 미국, 중국, 홍콩을 포함한 20여개국에서 보고되었다.〈예방법〉① 20초 동안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기② 알코올 기반의 손 소독제 사용 권장③ 기침,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기④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⑤ 아픈 사람과의 접촉, 컵이나 그릇 등을 공유하는 등의 개인적인 접촉 피하기⑥ 문고리와 같이 손에 닿는 표면과 물체를 자주 청소하고, 소독하기 〈출처:위키백과〉학생글- 메르스, 하나되어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메르스로 인해 온 국민이 정부 탓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나는 정부에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물론 정부의 잘못도 많다. 처음에 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손 놓고 방심하는 사이 그 병은 쉴 새 없이 퍼져 나갔고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정부에서 맨 처음부터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였다면, 그 병이 이렇게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에볼라가 유행일 때 미국은 방역 정책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긴급 전파했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미국 내 감염자 11명 중 의사 2명만 사망하고 나머지는 무사히 병원 문을 빠져 나왔다. 이처럼 정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들도 방역당국의 지시를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또 잘못된 정보를 서로 전달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 지금도 의료진들은 방화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가족도 만나지 못한 채 격리자들과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보살피며 노력하고 있다. 이젠 우리도 스스로 노력하며 건강을 지켜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피하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메르스에 대처할 수 있어야겠다. 국민과 정부,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노력하면 메르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손다혜(전주신성초 5학년)- 메르스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후 한 달, 그 한 달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180명 확진 판정, 29명 사망, 2600여명 격리정부를 믿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슬픔과 절망 뿐이었다. 정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심지에 초기엔 메르스 병원도 공개하지 않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에 걸렸다.또 전국에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이 105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염병을 치료할 만한 시설도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세월호 때처럼 우리 국민들을 또 떠나보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부 탓만 하면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며 건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메르스를 퇴치하여 예전처럼 친구들과 뛰어놀고 악수도 하고 승강기나 길거리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마스크를 벗고 예쁜 미소로 인사도 드리고 싶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활기차고 건강한 나라가 되길 바란다. 장지은(전주신성초 5학년)

  • 교육
  • 기고
  • 2015.06.26 23:02

"교사가 학생 뺨 때리고 폭언" 주장 논란

학기 초 공개 신상조사로 물의를 빚었던 도내 A 중학교에서 이번엔 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렸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도내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 자신을 학원 강사라고 소개한 이용자가 올린 글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B양이 이유도 모른 채 쉬는 시간에 교사 C씨에게 면담실로 불려가 뺨을 맞았다.C 교사는 또 B양에게 너 같은 X 때문에 나라에 발전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몽둥이로 때리려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이 이용자의 설명이다.이런 내용은 A중 학생들이 이용하는 SNS 페이지에도 올라왔다. 해당 페이지에 올라온 글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B양의 부모는 지난 17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진정을 냈고, 인권센터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A중 교감은 학생은 맞았다고 하고 교사는 때린 적이 없다고 해 사실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조사가 끝나면 나올 것이며, 학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본보는 해당 내용에 대해 C 교사의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C 교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6.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