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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학교 73% 여전히 석면 위험 노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건축물 중 석면 함유 자재가 사용된 곳이 전체의 7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받아 24일 공개한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및 위해성 평가 등급 현황을 보면 도내 1277개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930곳이 여전히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는 전체 17개 시도 2만749곳 중 석면 함유 자재가 건축물에 사용된 학교가 1만4661곳(70.7%)이었다. 전체 평균에 비해 전북 지역의 석면 함유 자재 사용 학교 비율이 약간 높았다.다만 도 단위에 한정하면 경기(61.2%)에 이어 두 번째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모든 학교가 위해성 낮음 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365개 학교가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았다.대체로 비교적 재정에 여유가 있는 편인 지자체에서 석면 함유 자재 사용 학교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신설 학교가 많은 세종시의 경우 해당 비율이 32.5%에 불과했다.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12년 말 기준 자료에서 나타난 석면 함유 자재 사용 비율 91.3%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된 결과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안 의원은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장시간 머무는 공간으로,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교육부는 석면 제거 예산을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국고를 편성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올해는 87억원을 투자해서 석면 제거 작업을 했다면서 꾸준히 연 50억원 이상씩을 투입하려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2009년 이후에 착공된 건물은 모두 무석면 건물이라면서 학교 건물 수선 및 개보수 시에 석면 제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사는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전수조사 결과로, 조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됐다.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IARC)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가루를 호흡 등을 통해 흡입할 경우 폐 속에서 종양을 만들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건축물에 주로 단열재로 활용돼 왔으나, 유해성이 크고 제거하기가 어려워 우리 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5 23:02

전북 누리예산 해결 '물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이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꽉 막혀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문 대표는 23일 오전 8시 15분께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해 김 교육감과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한 뒤 9시께 브리핑을 통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새정치연합은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두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를 수정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도교육청은 올해 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게 공동 선언문의 주요 골자다.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양측은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왜 필요한 지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며 반드시 법률로 시행령의 전횡을 해결할 첫 번째 과제라고 먼저 밝히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돌리는 것이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이날 문 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강조하며, 대통령령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등이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교육에 한정하고 보육을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무상보육 예산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지우고 있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과 함께 대표적인 모법 위반 시행령으로 지목돼 왔다.문 대표는 또 누리과정 예산 파행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국민과 전북의 영유아 부모님들이 겪어 온 고통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선언문에 명시해, 정치권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지금 와서 공동선언문 속에 담아서 발표를 했으니 이것은 당론이다고 언급, 해당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입장에 대해 김 교육감은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내는 바라고 화답했다.김 교육감은 적극 협력하고 공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의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의 협의를 통해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면한 문제인 올해 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것.김 교육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대의 합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라면서 그 시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라고 밝혔다.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 보증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이 같은 발표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7월 회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문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 교육감을 지지하기 위해 도교육청을 찾은 시민들, 농성 중이던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4 23:02

[문재인·김승환 '협력 선언' 의미와 과제] 전북교육청 명분 있는 누리예산 해법 찾아

문재인 새정연 대표와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만남 및 공동 선언문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의 만남은 외롭게 버텨온 김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꽉 막혔던 누리과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명분을 함께 선물했다. 23일의 만남은 전날 오후 7시를 넘긴 시각에서야 잡혔다. 공동선언문은 양측 간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교육청이 속앓이를 해온 누리과정 예산의 앞으로 전망과 남은 과제를 살펴봤다.△도교육청 추경예산 편성할 듯=김 교육감이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정치 도의”라고 밝힌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5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함께 풀린 정부보증 지방채(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지방채)는 전국적으로 8000억여원으로, 이 중 도교육청이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459억원 규모다.만약 정부보증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현재 금액 배정만 된 채 묶여 있는 목적예비비 264억원도 도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723억원이 확보되는 셈이다.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계산해보면 최종적으로 119억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자 부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도교육청이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일단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전북도가 전출한 법정전입금 184억원 중 일부가 여기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한 뒤 단시일 내 기자회견의 방식으로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정치권에서 법 개정 관건= 문 대표가 이날 가장 강조한 것은 국회법이었다. 개정 국회법은 대통령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모법 위반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논란의 근원인 시행령 폐기를 위해 국회 차원의 법률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어, ‘새정연 차원 대책’의 핵심이 바로 시행령 개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개정 국회법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합의도 상당 부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결국 개정 국회법을 관철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것. 문 대표는 이날 “안 된다면 별도의 법률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라도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으나, ‘가능성’의 차원을 보자면 아직은 갈 길이 남아있는 셈이다.도교육청 역시 과제를 안고 있다.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도교육청에 예산 편성의 책임을 묻는 진영도 있지만, 반대로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진영도 엄연히 존재한다. 특히 누리과정 부담으로 인한 초·중등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교육단체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들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확정하는 것이 도교육청이 넘어야 할 첫 고개인 셈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4 23:02

전북 누리예산 해결 '가닥'…김승환 "예산편성 권고 수용"

3개월분의 예산(202억원)이 모두 소진돼 지난 4월부터 전북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파행' 사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요청한 올해 누리과 정 예산 편성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 5분부터 문재인 대표와 전북도교육청에서 1시간가량비공개 회동을 한 후 공동 브리핑을 열어 예산 편성 방침을 밝혔다.그는 "문 대표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라'고 진지하게 권고했고, 새정치연합은 물론 전국 교육감들과 앞으로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공동전선을 유지하려면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정치 도의"라며 수용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김 교육감은 다만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의 이슈가 돼 많은 교육단체가 주시하고 있다"며 "오늘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큼 그들과 사전 협의 및 동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김 교육감과의 회동에서 "내년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로 김 교육감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당에서 지난해 미봉책으로나마 제시한 정부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문 대표와 김 교육감은 이날 공동 브리핑에서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고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찾겠다고 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6.23 23:02

전북교육청, 수정예산안 제출 않기로

속보=전북도교육청이 결국 23일 폐회하는 전북도의회 이번 회기 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22일자 2면 보도)도교육청은 대신 7월 회기에 수정된 추경예산안을 제출, 다시 심사를 받기로 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22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기에는 예산안 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도교육청이 결국 회기 내 수정예산 제출에 실패한 결정적인 요인은 전북도가 전출한 법정전입금 184억원을 놓고 세출 예산을 짜는 문제였던 것으로 분석된다.도교육청 측은 해당 금액을 예측하지 못했던 세입이었다면서 각 부서별 재정소요를 파악하고 맞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184억을 덩어리째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선택지는 일단 피한다는 것.다만 정 대변인은 누리과정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 어렵다면서 7월 회기에 제출할 수정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할 지 여부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여기에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조건으로 목적예비비 264억원의 송금을 보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3 23:02

23일 '일제고사'…시민단체 "폐지를"

전국 중3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23일 치러지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이번에도 자율참여의 원칙을 내세웠으나, 사실상 해당 학년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될 전망이다.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 지침 상 일제고사 응시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학교에 가지 않는 경우 외에, 학교에 출석은 했으나 시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단결석이 될 수 있다는 것.또 도교육청은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부 지침 상 학생 응시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수 없고, 시험 대체 프로그램도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고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셈이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교육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일제고사가 줄세우기식 성적경쟁 및 서열화 등을 조장해 학교 교육을 입시교육화하고 학생들을 죽음의 경쟁으로 내몰고 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모든 학생이 응시하는 일제고사의 형태에서 표집 형태로 국가수준 평가를 전환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이들은 23일 오전 8시 10분부터 도내 53개 학교에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6.23 23:02

전북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률 저조…부담금 대책 필요

고용노동부가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해 부담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기준인 3%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도교육청이 지난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교원은 전체 1만3847명 중 246명, 고용률은 1.77%에 불과했다. 이것도 2014년의 1.72%에 비하면 상승한 수치이며, 전국적으로도 대전 등과 함께 최상위권에 해당한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일정 기준 이상으로 고용률을 맞추지 못하면 내는 돈으로, 지금까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받았다.지난해 국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2억8524만원을 납부했다.그러나 공무원에게도 이것이 확대 적용될 경우 고용부담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지, 법령 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매년 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구분모집하고 있지만 응시인원 미달 및 과락으로 인해 채용 계획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교대사범대에서 장애 학생을 더 많이 선발할 필요가 있고, 또 임용 기준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2 23:02

공동부담 제안에도 누리예산 오리무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북도 및 시군과 전북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도와 도교육청 양쪽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해결이 단시일 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지난 17일 최인정 도의원(군산3)이 제기한 도시군-교육청 공동부담안에 대해 협의의 문제라기 보단 결단의 문제라며 현재로선 어떤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지난 19일 밝혔다.도청 공보과 관계자 역시 최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명시한 입장을 벗어나는 범위의 답은 할 수 없다면서 입장의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혔다.이는 양쪽 수뇌부의 어떤 전향적인 결단 없이는 입장 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없는 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이를테면 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각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원 마련은 도교육청의 몫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비롯한 법률들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책임이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한, 단순히 공동부담이라는 전제만 가지고는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도교육청이 23일까지인 도의회 이번 회기(제322회 임시회) 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는 도가 전출하겠다 밝힌 법정전입금 184억원을 활용하는 문제 때문으로, 정 대변인은 시간을 더 준다면 이 돈을 교육사업에 배분해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다시 말해 전입금 184억원을 덩어리째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지는 않을 것이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도 이번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7월 예상)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여기에, 지난 18일 오후 늦게 정부 목적예비비 264억원이 확정 배정됐으나 입금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이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시청과 전입금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교육청을 제외한 시도교육청이 이를 받았다. 인천교육청은 배정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확정 통지가 왔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차후에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입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지난 19일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사업에 직접 투입해야 할 예산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7000여명의 급식비 등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대화를 통한 소통과 합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22 23:02

교육부 평가서 또 순위권 밖…전북교육청 특별교부금 불이익

전북도교육청이 올해도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 교육부가 18일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전북도교육청은 도 지역 상위 4개 우수교육청에 포함되지 못했다.종합평가 결과 시 지역에서는 대구교육청(1위), 대전교육청(2위), 인천교육청(3위)이, 도 지역은 충북교육청(1위), 경북교육청(2위), 제주교육청(3위), 충남교육청(4위)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최근 5년간 교육부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우수교육청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는 하반기 특별교부금 지원에 차등 반영돼 지역 교육재정에도 큰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시도교육청평가는 교육부가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조성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지원 역량강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 시도교육청 특색사업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해 2014년 교육성과를 평가한 것이다.도교육청은 7개 항목 중 유일하게 교육청 특색사업 영역에서만 경북, 강원에 이어 경남과 공동으로 3위의 우수교육청에 포함됐다. 지난해 1개 항목도 우수교육청에 포함되지 못한 것보다는 나아진 셈이다. 7개 항목 중 단 한 곳도 우수 3위에 들지 못한 교육청은 경기도 뿐이며, 전북과 경남은 한 항목만 우수교육청에 이름을 올린 교육청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서열화에 따른 자칫 과열 경쟁 우려와 하위권 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해 하위권의 종합 순위는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연구기관학부모단체경제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14인으로 구성한 평가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 구축 실적 및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인성교육중심 수업, 학교안전에 대한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한편, 평가에 따른 하반기 특별교부금은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잔액으로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209억원이 평가 결과에 따라 17개 교육청에 차등 배분됐으며, 1위와 꼴찌간 67억원의 차이가 났다.교육부는 2016년 시도교육청평가 계획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8월중 최종안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원용
  • 2015.06.19 23:02

시도교육감협 "내년 누리예산 편성 않겠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18일교육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국고지원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교육부의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협의회는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줄 것과 교육재정확대국가책임 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고 상기시켰다. 협의회는 특히,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예산까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김으로써 향후 유초중등 교육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재촉구한다고 덧붙였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또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할 것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를 강력히 재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원용
  • 2015.06.19 23:02

친환경적 소비생활, 어떤 것이 있을까?

■ 주제 다가서기기후변화 및 생태계의 이상 조짐, 화석 연료의 고갈 문제 등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녹색 사회로 전환은 인류의 생산과 소비 방식 나아가 생존과 발전 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녹색사회란 인간 중심의 원리를 버리고 자연의 원리인 생명, 공생, 공존, 평등, 순환의 요소를 복원하여 인간의 삶이 자연의 흐름에 연동되는 사회를 말한다.녹색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개인의 실천은 물론이고 학교와 지역사회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실천이 모두 필요하다. 녹색사회에서의 생활은 개인의 녹색 소비와 정부의 정책 및 제도를 통한 지원 기업의 친환경 제품 생산 및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다. 녹색사회로 가기 위해 개인과 가정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생각 키우기1. 녹색사회란 무엇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2. 우리들은 가정과 사회생활을 통해 다양한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살아간다. 녹색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3. 녹색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주를 비롯한 소비생활이 친환경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은 과연 얼마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4. 개인의 교통수단 이용 속에서도 녹색사회를 만드는 노력에 참여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는 이러한 수단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나요?5. 녹색 사회 구현을 위한 개인의 소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시)1)에너지 효율이 좋은 등급의 가전제품 구입하여 사용하기2)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고 과대 포장된 제품을 가능한 구매하지 않는다 등6. 녹색 사회 구현을 위한 개인의 물건 사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시)1)가급적 일회용품을 사용 안한다2)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여 사용한다 - 손 씻은 후 종이 수건보다 자신의 손수건 사용하기7. 녹색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예시)1)수도꼭지를 사용 후 잘 잠근다2)교복과 교재는 깨끗하게 사용해서 후배에게 물려준다3)어두운 곳에서는 고효율 전등을, 밝은 곳에서는 자연광을 사용 한다4)식당에서 급식되는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읽고 생각하기〈자료1〉매일같이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동네 환경부터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깨끗하게 가꾸어 가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촉매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가치 있는 환경교육이겠다는 결론을 내렸다.〈중략〉국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교육 정책계획, 프로그램에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이것은 단지 행정기관과 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주체들만의 잔치에 그칠 수밖에 있다. 실제 지자체나 민간단체, 학교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환경교육 사업들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수치적인 실적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환경교육의 주된 주체가 되었던 환경관련 민간단체(NPO 또는 NGO)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고, 현재도 그 역할은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이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방의제21(Local Agenda21)의 목적과 부합되게 환경교육의 공간적 범위와 대상을 좀 더 좁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동네(또는 마을) 단위로 가야할 것이다.따라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실천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동네와 같은 작은 단위의 환경교육 전문기관 또는 단체, 동네에서 오랜 시간 함께 활동해온 풀뿌리 단체를 적극적으로 양성지원해야 할 것이다.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동네 환경을 조사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지자체를 비롯하여 전문 연구교육기관 등이 행정재정 및 전문지식기술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중략〉 〈출처:전북일보 2014.12.19〉1. 우리 동네 환경을 깨끗하게 가꾸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2. 환경교육의 변화가 일상생활로 공유하는 마을 단위로 가야 하는 이유를 찾아 보세요.3. 동네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지원을 알아 보세요.〈자료2〉전주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은 환경에 국한된 계획이 아니다. 연구진이 제안한 생태도시 개념 10가지(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중심 도시,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도시, 이웃과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 아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자연과 경관이 잘 보존된 도시, 에너지와 식량 그리고 환경위기에 대해 준비된 도시, 시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 생물다양성이 높은 도시,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도시, 문화역사교육이 살아있는 도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주시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포괄적 도시계획이다.〈중략〉①더 많은 도로가 생길수록 차량이 증가하듯이 시민을 위한 공간이 늘어나면 시민들의 활동이 증가한다 는 건축가 얀 겔의 말처럼,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슬로건을 내건 전주에 진정으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 〈출처: 전북일보 2015.5.28〉1. 우리 고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생태도시의 다양한 활동을 조사해 보세요.2.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간단하게 적어보세요.3. 밑줄 친 ①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보고 그런 사례를 조사해 보세요.〈자료3〉누가 보지 않는데도 텔레비전이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경우가 많아 0월 0일부터 아이들과 저녁 8시 이후 텔레비전 끄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끄기를 시작하는 첫날에 아이들과 서약식을 하였습니다. 그냥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자기의 입으로 말하고 약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어떤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다짐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계획과는 다르게 실천에 옮기려면 부지런함과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생각만 하고 다음에 해야지 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함으로써 약간의 부담감이 생기고 단호한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중략〉 〈출처:환경과 녹색성장(교학사)〉1. 위 내용은 어느 가정에서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실천사례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 일이 잘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켜지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가정에서 텔레비전 이외의 다른 가전 제품 중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2. 가족회의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까? 토의해 보세요. 그리고 절약 방법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 실천한 다음 소비 전력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해 보세요.〈자료4〉그린피스의 딴거하자 캠페인은 혁신의 아이콘인 IT업계에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나 위험한 원자력 대신,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왜 하필 IT 기업일까? 인터넷 발달과 확산으로 현재 전 세계 데이터센터가 소비하는 전력은 약 6,840억kWh(2011년 기준)에 이른다. 온라인 세상을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 중국미국일본인도러시아에 이어 6번째로 전력 소모가 많은 나라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국내 데이터센터는 한 해 약 26억kWh(2013년 기준)의 전력을 사용 중이다. 이는 무려 100만 가구가 한 해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다.〈중 략〉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IT기업들은 대부분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의 가치를 공감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네이버를 제외한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사업 말고 어떤 구체적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다. 반면 시민들은 한국 IT 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린피스가 지난 27~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 IT 쇼'를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9%(100명 중 69명)가 '한국 IT 업계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1위 다음카카오(41%), 2위 네이버(27%), 3위 삼성 SDS(19%)를 꼽았다. 〈출처:한국경제 2015.6.4〉1. 그린피스가 주장하는 딴거하자는 어떤 운동일까요?2. 왜 원자력 대신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해야 할까요?3. 네이버 회사가 데이터센타에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효과를 유발 할까요?4. 데이터센터는 무엇을 저장한 공간일까요? 그 위치와 용도를 알아보세요.〈자료 5〉1.전북도가 추진하는 그린홈 사업이란 무엇인가요?2.그린홈 사업으로 지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의 장점을 적어보세요.■ 주요용어 정리◇그린피스:멸종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환경 훼손을 막으며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힘쓰는 국제단체.◇신재생 에너지: 신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통틀어 부르는 말로, 화석 연료나 핵분열을 이용한 에너지가 아닌 대체 에너지의 일부이다.신 에너지는 새로운 물리력, 새로운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핵융합, 자기유체발전,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을 의미하며, 재생에너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즉 동식물에서 추출 가능한 유지, 에탄올을 이용한 에너지부터 태양열,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발전 등을 의미한다.■ 내 주장 말하기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사회, 기업, 국민 모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을 지키는 일은 우리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우리 세대가 감내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논술문을 작성해 보세요 .■ 학생글- 에너지 절약 지금이 적기에너지 수요는 개발도상국의 도약 및 인구증가와 함께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재앙도 예상 된다. 자연 재해로 인한 기후변화가 그 대표적이다. 기후변화는 지구 온난화와 연결 된다. 지구 온난화는 온실기체가 주범으로 이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배출되어 지구의 연평균기온이 올라감으로써 땅이나 바다에 있는 각종 기체가 대기 중에 더욱 분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악순환 효과는 온난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키며, 그로 인해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평균 강수량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다시 홍수나 가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기온 상승에 따라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로 생태계 파괴는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과용이 미래의 우리 사회가 직면 하게 될 재앙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인류를 힘들게 할 것 이다. 식물이 살기 힘든 환경에 동물이 살 수 없고, 동식물이 살지 못하는 환경은 사람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 지금이 적기다. 김채현 (서진여고 3학년)- 현대과학으로 녹색사회 만들 수 있어야녹색사회는 친환경적인 사회다.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개인은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녹색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우리학교는 숲 조성 학교로 자연과 조화된 녹색지대에서 지냈는데 최근엔 학교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이제는 자연의 혜택을 누릴지 자뭇 의문이 든다. 현대과학은 환경을 보존하면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신념과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토대로 환경파괴가 아닌 문명과 공존하면서 자연의 혜택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층 건물로 인해 학교 앞 비경이 사라져 아쉽지만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더 쾌적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이 된다면 이 또한 녹색사회로 나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우연지 (서진여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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