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7:0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내성'의 어두운 그림자

■ 주제 다가서기1928년에 플레밍이 푸른곰팡이에서 생성되는 항생 물질인 페니실린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치료 의학의 새로운 시대를 연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페니실린은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며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어 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염증 치료에 사용되었다.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개발된 이후, 현재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가 개발된 이후, 현재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세균의 내성도 증가하였지만, 인류는 또다시 내성균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를 개발해 내었고, 지금도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다.페니실린 발견 후 플레밍은 70년 전 노벨상 강연에서 무엇이 정말 주요한 문제가 될 것인지 예견하고 누구든지 가게에서 페니실린을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무지한 사람들이 쉽게 약을 복용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의 몸 안에 있는 세균이 치명적이지 않은 양의 약물에 노출됨으로써 그 세균이 내성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병원성 감염에 의한 대부분의 전염병 퇴치가 가능해지고 사망률 격감, 인류의 평균 수명 연장이라는 성과의 이면에는 내성이라는 무서운 그림자를 인식해야 할 듯하다.■ 주제 관련 교과 단원고 1 과학 Ⅲ-3 첨단 과학과 질병 치료■ 신문 읽기- 감염 질환, 항생제만 믿다간 '내성균'에 속수무책 당한다〈자료 1〉(생략)1943년 페니실린이 상용화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백여 종의 항생제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됐다. 질병 하나를 잡기 위해 5~10년에 걸쳐 8000억~1조 원이 투입된 연구개발이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수천여 종의 감염질환 중 완전퇴치에 근접한 것은 천연두, 소아마비 등 극히 일부이다. 세균바이러스가 유전자 변이를 통해 기존 항생제에도 견딜 수 있는 내성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강력한 내성균, 신종 바이러스?세균의 등장과 급속한 전파 등으로 인해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한다고 해도 감염질환을 정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약을 개발해도 세균?바이러스의 변이확산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그 대표적인 질환이 결핵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960년대 국내 결핵 환자는 연평균 17만 명이었다. 이후 조기 검진, 예방 접종 등 국가 차원의 퇴치 사업 덕분에 환자 수는 1970년대 14만 명, 1980년대 8만 명, 1990년대 3만 7000명, 2000년대 3만 200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결핵은 퇴치되지 않고 다시 늘어나 2012년 환자는 3만 9545명을 기록했다. 순천향대병원 감염내과 김태형 교수는 1970년대 이후 효과 있는 결핵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점점 늘어나는 슈퍼 결핵균(내성균)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에이즈(AIDS)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증식을 막는 치료제가 지난 10여 년간 여러 개 나왔지만, 정복되지 않고 있다. 국내 에이즈 환자 수는 1985년 2명이 처음 신고된 이후 1995년 114명, 2005년 734명, 2012년 953명으로 환자가 매년 늘고 있다.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있는데다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치료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최평균 교수는 인구 증가, 고령화, 아프리카?남미의 밀림 개발, 활발한 국가간 이동 등으로 내성균과 신종 세균?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질환이 줄지 않는 추세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치료약으로 감염질환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책은 예방이라고 강조한다. 강북삼성병원 감염내과 주은정 교수는 어떤 세균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게 중요하다며 예방 백신을 맞고, 내성균 출현전파를 늦추기 위해 항생제 오남용을 막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2014년 4월 9일 조선일보 D02면〉- "작은 상처에 목숨 잃는 시대 올 수도"〈자료 2〉1940년대 페니실린 발견 이후 무수한 생명이 항생제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인류가 마침내 병원균과 싸움에서 승리한 듯 보였다. 그러나 70여 년 만에 항생제가 등장하기 이전처럼 다시 단순한 감염이나 상처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경고가 나왔다. 항생제가 통하지 않아서 비롯되는 항생제 이후 시대다. 지난달 30일 펴낸 항생제 내성보고서를 통해서다. (중간 생략)WHO는 비교적 흔한 감염균 7종을 분석했다. 설사의 원인균인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시겔라균,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포상구균 그리고 폐렴간균과 폐렴연쇄상구균, 성병의 일종의 임균 등이다.조사 대상인 11개국 대부분에서 항생제에 내성을 보인 사례가 발견됐다.대장균의 경유 제3세대 항생제인 세팔로스포린에도 내성을 보이는 균이 발견된 국가가 86개국이었다. 한국도 포함됐다. 폐렴간균도 71개국에서 생명이 위독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차방하는 카바페넴에 듣지 않는 균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인도(52%)바레인(40%)의 내성률이 높았다.여러 종류의 항생제가 동시에 듣지 않는 다제(多劑) 내성 결핵균이 발견된 국가는 92개국이다. 2015년이면 결핵 발병 케이스의 다섯 중 하나 꼴로 다제 내성 결핵일 것이란 예상도 했다. 전 세계에서 매일 100만 명 이상이 감염된다는 임질도 최후 치료제격인 항생제가 통하지 않아 치료에 실패한 케이스가 2007년 일본을 시작으로 호주?캐나다?프랑스등 모두 11개국에서 보도됐다.WHO는 두 가지 처방을 했다. 내성균 확산이 사람이나 동물의 항생제 오?남용으로도 촉진된다는 점을 들어 정부와 민간이 관련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1990년 이후 새로운 타입의 항생제가 등장하지 않은 만큼 항생제 개발에도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후쿠다 게이지 사무처장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전 세계는 인류가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원해온 중요한 공공 의료재의 하나인 항생제를 잃는 것은 물론 아주 처참한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생략)〈2014년 5월 2일 중앙일보 021면〉- 항생제, 일단 처방을 믿자〈자료 3〉(생략)항생제는 특정 세균에 의한 감염증을 치료하는 특수 치료제이다. 감염증의 종류 및 원인 세균에 따라 전문가의 처방대로 적합한 항생제를 복용해야 한다. 세균 감염증에 따라 항생제 사용기간이 다르다.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 해서 사용을 중지하면, 내성균이 생겨서 나중에는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감염에 걸릴 수 도 있다. 처방 받은 항생제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약기간을 지켜야 한다.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는 감기를 앓다가 세균성 폐렴, 부비동염(축농증) 등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발생한 경우, 감기 증상이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38도 이상의 발열이 심해지는 경우, 호흡곤란이 있거나 가슴의 통증이 있는 경우다.그런데 원인 균에 항생제에 대해 저항력이 생겨 항생제의 효과가 없어지는 현상이 항생제 내성이다. 원인은 항생제 오남용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항생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의사에게 있지만, 2차적인 책임은 복용하는 환자에게 있다. 잘못된 처방이 문제일 수 있지만, 잘못된 복용도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환자로선 일단은 의사의 처방을 믿고 따라야 한다. 〈2014년 10월 6일 부산일보 023면〉- 병원균이 耐性 못 갖게 하는 항생물질 발견〈자료 4〉병원균이 내성(耐性)을 갖지 못하는 항생제 개발은 의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최초의 항생물질인 페니실린을 발견한 이후 100여종의 항생제가 개발됐지만, 병원균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내성을 갖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게다가 1987년 이후엔 새로운 항생물질 발견도 맥이 끊겼다.이런 고민을 풀어주는 강력한 항생물질이 발견됐다. 미 보스턴의 노스이스턴대학 항균제발견센터와 독일?영국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은 7일 세계적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병원균이 내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테익소박틴(teixobactin)이란 새로운 항생물질 발견 과정에 대한 논문을 실었다.이 항생 물질은 병원균 내부의 단백질 성분을 공격하는 기존 항생물질과 달리 박테리아의 아킬레스건인 세포벽을 파괴한다. 병원균은 단백질 성분을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세포벽 구성을 바꾸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테익소박틴에 내성을 갖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2015년 2월 26일 조선일보 E03면〉■ 생각 열기△〈읽기 자료 1〉을 마거릿 챈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발언을 통해 머지않아 세균?바이러스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지는 이유를 알아보자.△〈읽기 자료 2〉를 통해 WHO가 제시한 내성균 확산의 처방을 요약해보자.△〈읽기 자료 3〉을 통해 올바른 항생제 복용 방법을 적어보자.△〈읽기 자료 4〉를 읽고 테익소박틴(teixobactin)이 기존의 항생물질과 다른 점을 적어보자.■ 생각 키우기△병원 처방을 통한 항생제 복용 외에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로는 무엇이 있을까?△감염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모둠별로 토의한 후 정리해 보자.△항생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토의해 보자.■ 생각 더하기△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해 보자△1987년 이후 새로운 항생물질 발견이 끊긴 이유와 제약사들이 내성을 갖지 못하는 항생제 개발에 소극적인 이유를 경제적 관점에서 기술해 보자.■ 관련 도서〈항생제의 중독〉-준이치 , 마사히코 , 히데키 지음채소와 과일, 쌀, 쇠고기,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양식어 생산에서 쓰이는 연간 1200톤의 항생제의 행방을 추적하여 그 실태를 고발하고, 발효 식품의 탁월한 맛과 가치를 새롭게 조염한 책이다. 이 책은 의료계의 골치 아픈 항생제 내성균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사용량보다 최고 9배 이상의 항생제를 사용하는 축산업과 병원 사용량보다 적지 않은 양의 항생제가 투입되는 농업, 수산업 등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의 충격적인 실태를 접하며 내성균 문제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또한 양돈 농가에서 하루 16시간의 노동을 직접 체험하면서, 똥과 병과의 전쟁 속에서 고되게 살아가도 부도덕한 업자로 낙인찍힌 축산농가의 어려움과 고된 현실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현직 소아과 의사의 진료 상담 사례를 실어 아이들에 흔한 중이염, 축농증, 농가진 등과 같은 질병 치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항생제의 오남용에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출처 yes 24.com〉■ 학생 글- 항생제 내성은 오남용에 따른 문제페니실린으로 시작된 항생제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질병에 대해 일정부분 자유로워 질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항생제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바로 항생제 내성 때문이다. 세균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항생제에 맞서기 위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내성균이 되는데 이러한 항생제 내성이 강력해지게 되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상처나 가벼운 감기에도 목숨을 잃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률은 28.4%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가벼운 감기에도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항생제는 세균을 죽일 수 있을 뿐 세포벽에 옮는 바이러스는 죽일 수 없다. 즉, 항생제는 감기, 비염, 기관지염 등 바이러스 감염질환에는 효과가 없는 약이다. 이렇게 항생제를 남용하면 진짜 항생제가 필요한 순간에 더 이상 항생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으로 무조건적으로 항생제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태도 또한 잘못된 것이다. 치료를 위해 항생제가 꼭 필요한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생제에 대한 선입견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다고 임의로 약을 조기에 중단하면 세균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다.항생제를 복용하는 것 자체가 내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생제의 오남용이 내성을 만드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항생제 사용은 자제하되 항생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는 반드시 제시된 방법과 기간을 준수하여야 올바른 방법으로 항생제를 사용해 내성을 피하고 건강하게 항생제를 투약해야 한다. 최희정(정읍 정주고 2년)- 양날의 검, 항생제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약으로 1941년 페니실린을 실제 환자 치료에 이용하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질병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질병을 막아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항생제의 위험성이 최근 들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세균의 일부가 항생제에 저항하는 내성을 가지게 되어 항생제 사용이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항생제의 위험성이 강조되면서 사람들이 무조건 항생제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지만 2011년 통계 조사 결과 OECD국가 중 한국은 항생제 소비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감기 같은 질환은 굳이 항생제 처방이 없이도 체내의 면역작용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사람들은 면역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발생하는 열, 콧물, 가래 등을 참지 못하고 병원을 찾는다. 그러면 의사들은 항생제를 포함한 5~10개의 알약을 처방해 몸이 스스로 회복되려는 움직임을 방해한다. 우리나라가 항생제 오남용 국가라는 말을 여기서 시작된다. 감기에 처방된 항생제가 오히려 더 큰 질병을 유발하고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때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내성이 생길 것을 고려하더라도 큰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생제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지민(정읍 정주고 2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5.05.08 23:02

"학생 65%·교사 70%, '9시 등교' 찬성"

9시 등교에 학생들과 교사들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독교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서울과 경기지역 학생 525명, 교사 2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의 64.7%와 교사들의 69.5%가 9시 등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7일 밝혔다.적정 등교시간에 대한 의견은 학생은 8시30분9시가 44.5%, 8시8시30분은 27.8%, 9시 이후는 16.9%로 나타났다.교사들은 8시30분9시가 47.6%, 9시 이후는 29.8%, 8시8시30분은 17.9%로 학생들보다 9시 등교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생들의 9시 등교에 대한 찬성 비율은 특성화고(75.0%), 중학교(67.6%), 일반고(58.3%)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72.8%) 학생들이 서울(57.6%)보다 9시 등교 선호도가 높았다. 교사의 9시 등교 선호도는 특성화고(75.0%), 일반고(74.2%), 중학교(67.4%)순이 었다.누가 등교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교사의 58.4%는 학교를, 41.6%는 교육청을 꼽았다 교육청을 꼽은 비율은 학교 단위 중에 일반고(53.9%)가 가장 높았다.좋은교사운동은 "일반고는 학교 간 경쟁으로 학교 단위에서 등교시간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해당 지역에서 등교시간에 대해 통일된 방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9시 등교는 작년 9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이후 올해 서울을 비롯해 강원, 인천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 초중등
  • 연합
  • 2015.05.07 23:02

"누리예산 협상 여지 있다" 전북교육청, 원칙론서 태도 변화 조짐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줄곧 원칙론을 고수하던 것에서 태도가 다소 유연해진 것으로 여겨진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6일만일 지방채를 발행하면 재정 부담이 연 1000억원씩 누적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협의의 가능성마저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북도에서)수용 가능한 안이 제시되면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이르면 내주 중 목적예비비 5064억원이 각 시도에 배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기존 202억에 더해 추가로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61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으나, 한 달 치에 불과한 이것만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달랑 한 달 치만 전출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 대책에 가까운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도교육청이 이를 지렛대로 삼아 도도의회와 협의를 도출해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방채 발행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오던 강원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해, 전북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 여부를 놓고 고군분투해야 하는 형국에 놓이게 됐다.한편 금주 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던 김승환 교육감과 송하진 도지사 및 김광수 도의회 의장의 회동은 김 교육감의 병가(13일까지)로 인해 일단 불발됐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07 23:02

전북교육청 보육예산 추가편성 거부…'외톨이' 가능성

전북도교육청이 6일 지방채 발행을 위한 법률안개정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전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편성 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강원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 허용에 맞춰 전격적으로 미반영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외톨이 신세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북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6일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 해도 결국은 도교육청의 부담으로 남아 교육재정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추가 편성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영유아보육법상 예산자는 시도지사인데, 하위 개념의 시행령으로 도교육청에 편성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며, '보육은 정부 몫'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3개월분의 어린이집 지원 예산 202억원을 편성할 때 영유아보육법 준수, 지방재정법 개정, 목적예비비 전출을 전제한 만큼 영유아보육법을 어겨가며 빚을 내 예산을 추가로 세울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전북과 강원은 지난달 25일 각각 15억4천만원, 11억원의 4월분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한 바 있다.두 도교육청이 "보육은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편성한 3개월치의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전북과 강원은 공히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급지였고 또한 추가예산 편성을 거부했던 동지관계였다.그러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6일 "무상보육의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 보증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급선회했다.원칙보다 현실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정부의 지방채 발행 허용에 따라 예산에 숨통이 트였고 무엇보다 지역과 어린이,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처럼 '동행자'였던 강원도교육청마저 입장을 바꾼 상황에서도 전북도교육청과 김승환 도교육감은 여전히 추가 편성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외톨이' 신세로 빠져들고 있다.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김 교육감에 대해 지역, 어린이, 학부모,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고집불통'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일 '김승환 교육감 주민소환 퇴진운동 선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김 교육감에 대한 퇴진 및 주민소환 운동 전개를 선포했고 6일에도 관련 집회를 열었다.연합회는 "김 교육감이 우리들의 밥그릇을 엎어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김 교육감의 밥그릇을 엎을 차례"라며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주민소환을 통해 김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회는 지난 4월 9일 감사원에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이처럼 내외부의 큰 압박 속에 김 교육감이 이날부터 13일까지 병가를 내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휴가 기간에 태도를 바꿀지 주목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5.06 23:02

누리과정 예비비 5천64억 내주 시·도교육청에 배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적예비비를 투입하게 된다"며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안건이 의결되면 5천64억원을 한꺼번에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금주 안으로 시도교육청에 각각 배분할 목적예비비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교육부는 그동안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목적예비비를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목적예비비 집행으로 전북, 강원 등 일부 시도에서 빚어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약속한 대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목적예비비까지 배분하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시도교육청들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애초 26개월씩 편성했다가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으로 바닥난 예산을 메워왔다.일단 '보육 대란' 사태는 봉합 수순을 밟게 됐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5.06 23:02

"누리과정 예산, 정부 근본 대책 마련하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 정부를 향해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시도교육감들은 지난 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특히 이들은 6일로 예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수면 위로 떠오른 지방채 발행 문제에 관해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뿐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들은 별도의 재원 마련과 완전한 유보 통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차기 총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지방채의 발행 여부를 드러내지 않아, 각 시도의 대응은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한편 시도교육감협은 이날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임시총회 시작 전인 오전 11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식을 열었다.어린이 놀이헌장은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학교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06 23:02

김승환 교육감 '사면초가'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최대 규모의 집회를 열고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 개시를 선언했다. 10개월 만에 반복된 감사원 감사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가 겹치면서 김 교육감이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지난 1일 어린이집연합회는 전북도교육청 앞 광장에서 오전 9시부터 2015년 아동차별 중단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김승환 교육감 주민소환 퇴진운동 선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승환 퇴진, 주민소환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교육청을 압박했다.주민소환 카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거론되곤 했으나, 직접적으로 이들이 주민소환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김 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된 지 아직 만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주민소환 청구는 내달 이후가 돼야 가능하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을 향한 정부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13년 교육부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된 김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의 지침을 거부했고, 이에 교육부가 감사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점이 2년이나 지난 데다 다른 관련 사건들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김 교육감을 표적으로 한 압박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최근 감사원이 불과 10개월 만에 지방교육재정 운영 관련 감사에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한편 6일 지방재정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일부 지역 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협의회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지난 1일 전해졌다. /김정엽권혁일 기자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5.05.04 23:02

전북도교육청 '전북의 인물' 교재 발간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교재에 이어 전라북도 출신 인물들을 소개하는 교재를 발간키로 했다.도교육청은 신순철 원광학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8명 규모의 전라북도의 인물 교재 개발 위원회를 구성, 교재 발간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이영호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희권 전 전라북도 문화재 심의위원장과 함께 현직 교사들과 자문감수집필위원 및 윤문삽화가들이 포함됐다.발간 작업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됐으며, 도교육청은 개항 이후부터 광복까지, 근현대사를 수놓은 전북 출신 인물 35명 가량을 조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초안은 8월께 나올 예정이다. 앞선 두 교재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용으로 나뉘어 발간되며, 특히 현장체험학습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는 중앙사 위주로 구성돼 있는 역사 교육 현실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인물들을 조명해 지역 자긍심을 키우자는 취지다면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근현대 인물을 다루는 교재 특성상 논란에 휩싸일 소지가 큰 만큼 있는 사실 그대로만 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5.04 23:02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전북은 (상) 입장차 여전 - 비용 부담·실효성 논란

전국의 어린이집은 향후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학부모, 인권단체 등은 비용 부담 및 실효성 등을 두고 여전히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전북지역 어린이집, 학부모, 시민단체의 주장을 들어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 과제를 짚어본다.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 보육법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9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을 새로 열려면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설치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어린이집도 일정 부분 부담한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법률 시행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므로 12월 중순까지는 설치 작업을 끝내야 한다.그러나 전북지역 어린이집들은 누리과정 예산지원 중단을 놓고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다 경영난 속에 CCTV 설치 비용까지 분담하도록 할 경우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어린이집 1633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23%인 380곳뿐이다. 정부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을 아직 내놓지 않아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CCTV 설치운영비 부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김옥례 전북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누리예산 중단에다 CCTV까지 문제가 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며 어린이집의 경제적 상황과 보육교사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또 수년 전에 이미 CCTV를 설치했다고 밝힌 어린이집 원장 A씨는 CCTV가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CCTV가 보육교사를 감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보육교사는 사명감도 없이 전문학원 등에서 자격증만 따가지고 나오는 보육교사가 부지기수다며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 문제가 더 시급한데도, 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학부모들도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상당수 학부모들이 CCTV설치 의무화를 반겼지만 일부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학부모 김모 씨(32전주시 중화산동)는 CCTV 설치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책은 아니다 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본다 고 주장했다.또 전북 평화와인권연대의 한 관계자는 CCTV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후 증거 확보의 의미가 있을 뿐 예방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교육일반
  • 김세희
  • 2015.05.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