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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지구촌…한반도는 안전한가

■ 주제 다가서기지난 4월 25일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의 남쪽 나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부근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4000여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고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여러 문화재도 붕괴됐으며, 이로 인한 피해 복구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네팔 정부에서 밝힌 재건 비용은 100억 달러(약 10조 7160억원)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네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나마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세계인들이 앞 다투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듯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무력한 존재이다. 이번 재해가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이번 지진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예견된 재앙이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는 잦은 지진이 예사롭지 않다. 네팔 강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도 이 같은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재점검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과학 3. 화산과 지진■ 신문 읽기〈자료1〉네팔 지진피해 왜 컸나얕은 진원노후건물 밀집 원인(생략)네팔 지진은 25일 정오 직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81㎞, 대표적 휴양관광도시인 포카라에서는 동쪽으로 68㎞ 떨어진 람중 지역에서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약 11㎞로 얕은 편이다. 영국 개방대학(the open university)의 데이비드 로서리 교수는 진원이 얕았기 때문에 지표면의 흔들림이 더 심했다고 설명했다. (중략)지진에 취약한 건물들은 이번 강진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수도 카트만두를 비롯한 카트만두 계곡 지역 일대에는 인구 250만명이 허술하게 지어진 주택에 밀집해 살고 있어 지진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은 지진에 약한 비(非)보강 벽돌로 지어진 집에 주고 살고 있다고 BBC방송은 보도했다. (중략)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산맥을 품은 네팔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로 지각이 솟구쳐 생긴 지형이기 때문이다. 두 지각판이 만나는 지진대에 있는 만큼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지진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차례 네팔 지진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2010년 아이티에서 대지진 참사가 일어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팔이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기도 했다.(하략)〈연합뉴스 2015년 4월 26일자〉〈자료2〉공동주택 내진 설계 미흡 서울 강진 땐 사상자 11만명(생략)기상청은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6.5의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978년 9월 충북 속리산 부근에서 진도 5.2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충남 태안 해역(규모 5.1)까지 규모 5.0 안팎의 지진은 여러 차례 관측된 바 있다. 기상청은 지난 1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자동 경보가 발령되는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했다. 덕분에 지진 발생 후 50초 안에 경보가 발령되지만, 아직 예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2010년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나면 전국에서 사상자 11만 5200여명과 이재민 10만 4000여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규모 7.0 지진이 일어난다면 67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지만 재앙이 닥쳤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미진하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인 전국 공동주택 30만 7597동 가운데 18만 5334동(60.3%)만 실제로 내진설계가 이뤄졌다. 특히 인구 과밀화지역인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 내진설계 비율은 30~4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신문 2015년 4월 28일자〉〈자료3〉지진 발생시 행동요령담에 기대지 말라국민안전처는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서 지진 발생시 초기 2분 정도가 위험하므로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스밸브를 잠그고 두꺼비집을 내리는 등 가스?전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진으로 가스관이 끊어지는 경우 대형 화재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2011년 일본 도호쿠 대지진에서는 지진에 따른 화재로 게센누마시에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주택은 지진으로 문이 비뚤어져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문을 열어둬 탈출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물 밖에 있는 경우에는 아무 것도 없는 공터로 이동해야 한다. 땅이 흔들리는 경우 무엇인가에 기대고 싶어 하는 심리로 담이나 건물에 기대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밖에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서둘러 밖으로 나가지 말 것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 △고정되지 않은 물건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지 않을 것 등이다.〈머니투데이 2015년 4월 27일자〉■ 생각열기1. 〈자료 1〉에서 네팔 지진의 피해가 큰 까닭을 지형적인 원인과 인문환경적 원인으로 분류하여 보세요.2. 〈자료 1〉에서 네팔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까닭을 찾아 쓰세요.3. 〈자료 2〉를 읽고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대상과 내진설계 현황을 찾아 쓰세요.4. 〈자료 2〉를 읽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지진에 취약한 이유를 생각하여 정리해보세요.5. 〈자료 3〉을 읽고 지진발생시 올바른 행동요령을 홍보할 수 있는 표어를 만들어보세요.■ 생각 키우기1. 세계 각지에서 네팔을 향한 다양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구조대를 파견하고 구호물자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NGO 단체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필수품과 의약품을 조달하며 봉사자를 파견하기로 했다.가. 우리가 왜 네팔을 도와야할까요?나.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또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친구들과 토의해보세요.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네팔 사람들에게 응원의 한 마디를 보내보세요.2. 〈자료2〉를 참고해 2015년 현재 서울에 강진이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하여보세요.3.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나 상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발생한다.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 장면을 목격하거나 가까운 사람이 비슷한 일을 겪은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의회에서 매년 6월 27일을 PTSD 인식의 날로 지정해 국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PTSD를 겪고 있는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치료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네팔의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한다면 사용하고 싶은 포스터와 표어를 만들어보세요.■ 생각 더하기△서울시, 카카오톡으로 재난재해 상황 실시간 제공-재난 발생 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림-시민 생명, 재난 보호하는 안전 서울 강조서울시는 위와 같이 서울 특별시-다음카카오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카카오톡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대표 메신저로, 서울시는 카카오톡을 통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함은 물론, 일상 속에서 재난 예방법 등 유용한 안전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위의 사례는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재난 대비책으로 적절하게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바람직한 재난 대비책을 만들어보시오.△ 이번 지진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학자들은 지진의 피해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다. 심지어 한 달 전에 프랑스 연구팀은 이번 지진을 정확히 예측했고, 경고까지 보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인 네팔은 이런 경고에도 건물의 내진 설비를 강화하거나 지진 대비 교육 및 주민 피난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부실한 건물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월호가 침몰 이전에도 인천~제주 운항 과정에서 잦은 사고로 안전을 위협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예견된 참사로 여겨진다.△ 위와 같은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800자 이내로 써보세요.■ 관련 용어△ 지진 = 오랫동안 누적된 변형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지각이 흔들리는 일.△ 진원 = 최초로 지진파가 발생한 지역. 지진의 원인인 암석 파괴가 시작된 곳으로, 위도와 경도 지표에서부터의 깊이로 표시한다.△ 규모 = 규모란 지진 자체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1935년 이 개념을 처음 도입한 미국의 지질학자 리히터(C.Richter)의 이름을 따서 '리히터 스케일(Richter scale)'이라고도 한다. 규모 1.0의 강도는 60t의 폭약(TNT)의 힘에 해당되며, 규모가 1.0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30배씩 늘어난다. 강도 6의 지진은 강도 5의 지진보다 30배이상 강력하고 강도 4의 지진보다는 900배가 강력하다.● 3.5미만 =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기록된다.● 3.5-5.4 = 가끔 느껴지고 미약한 피해 (창문 흔들리고 물건 떨어짐)● 5.5-6.0 = 건물에 약간의 손상이 온다.(벽 균열, 서있기 곤란)● 6.1-6.9 = 사람이 사는 곳이 파괴될 수 있다.(가옥 30% 이하 파괴)● 7.0-7.9 = 주지진, 큰 피해를 야기한다. (가옥 전파, 교량 파괴, 산사태, 지각 균열)● 8혹은 그 이상 = 거대한 지진, 모든 마을이 파괴된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내진설계내진 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한다. 지진이 일어나면 상하진동보다 좌우진동이 일어나므로 이런 수평진동을 견디게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축물을 강화하는 것이다.건물 내부구조를 ㄴ자형이나 T자형으로 설계하거나 벽면에 각종 보강 설비를 갖추는 것은 지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86년 이전까지 지진 발생 횟수가 적다는 것과 시공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다. (매일경제)■ 관련 영화△ 뉴욕대지진(1999) =대도시 뉴욕에서 발생한 지진을 소재로 미니시리즈로 제작된 재난 영화.■ 학생글- 학생은 지진대피훈련을, 정부는 내진설계 강화를네팔에서 규모 7.8의 큰 지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말에 우리나라도 그런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지진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보인다. 학생들이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기본인 지진대피훈련이다. 이 훈련을 많이 해두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를 알게 된다.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을 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크다는 TV 뉴스를 보았다. 또 학생들에게 지진 체험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직접 지진 체험을 해보면 지진의 위험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국가적 차원에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거나 강화하는 정책을 세워야한다. 인간인 우리들은 비록 지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지진의 위험성을 잊지 않고 철저히 대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찬영(순창 인계초 6학년)- 네팔 사례 교훈삼아 우리의 안전대책 점검해야히말라야의 나라 네팔에서 강진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게 됐다. 또한 한반도 역시 지진이 일어나는 횟수가 늘어나는데, 지난 2013년 한해만 93차례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다. 지진은 먼 나라 이야기인 줄로만 알고 큰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도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 더 무서운 것은 지진이 일어났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새삼 우리가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앞으로는 특히 학교나 공공시설에서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진대피훈련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 옆 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횟수의 지진이 발생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대피훈련과 예보시스템이 탄탄하게 마련되어있다고 한다.네팔의 대지진의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나라의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하루빨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더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다. 최선화(순창 인계초 6학년)

  • 교육
  • 기고
  • 2015.05.01 23:02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없다" 고수

지난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목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총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여전히 지방채 발행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9일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도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지방채 발행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개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단시간 내에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지방재정법 개정안과 함께 묶여 있던 목적예비비가 풀려 시도교육청에 전달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서도 규모가 확정돼서 들어온 다음 생각해볼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도교육청은 현재 알려져 있는 것처럼 기존 예상치보다 60억원 가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만을 위해 추경예산편성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출을 결정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도교육청의 입장이 어디까지나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 뭐라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에 가깝기 때문.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와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현재 일정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회동이 이뤄진다면 광주광역시의 선례처럼 도가 먼저 세출로 잡힌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도교육청이 어떤 식으로든 채워 넣는 시나리오로 합의를 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같은 내용이 실제로 논의가 될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4.30 23:02

전북교육청, 주민참여 사업 40개 최종 선정

진안 백운초등학교 학생교사학부모들은 백운면 지역의 향토사를 발굴해 지역 역사교과서를 만든다.부안여고 학생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반계 유형원매창 등 지역의 역사적 인물들을 알리는 활동을 한다. 모두 올해 전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이다.도교육청은 28일 이 같은 주민참여 제안 사업 총 4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학생 제안 사업이 14개, 학부모 제안 사업과 교직원주민 제안 사업이 각각 13개씩이다. 예비사업을 통과한 59개 사업 중 온라인모바일 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들 사업이 최종 선정된 것. 선정된 사업들의 면면을 보면, 특히 지역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눈에 띈다. 또 진로체험, 재능기부 및 멘토링 사업 등도 다수 선정됐다.도교육청은 최종 선정된 40개 사업을 대상으로 29일 컨설팅을 통해 실제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한 뒤 절차를 거쳐 5월 중에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다.도교육청은 또 내달 12일 주민참여 제안사업 관련 워크숍을 열고 사업시행 대상 학교의 교장, 행정실장, 사업 제안자, 시군교육지원청 예산담당자 등에 사업 추진 절차 및 컨설팅 의견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4.29 23:02

어린이집 누리예산 중단 '현실로'

지난 25일자로 지급돼야 할 누리과정 관련 지원금 중 일부가 일선 어린이집에 지급되지 않아 도내 각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는 전북도교육청에서 3개월 분 만의 예산 편성 때 이미 예견됐던 사태로, 법률이 개정되고 추가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 보육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여러 우려 속에 누리과정 관련 지원금이 실제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 전북과 함께 강원에서 처음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했다.27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측에 따르면 시군을 통해 받았던 지원금 중 현재까지 보육료 22만원만 정상 지급되고 나머지 운영비 및 교사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원아 1인당 보육료 22만원과 운영비 7만원씩 총 29만원으로 구성됐으며, 운영비에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교사 1인당 30만원씩이 지원된다. 그러나 27일 현재까지 보육료 22만원만 정상 지급되고 나머지 운영비 및 교사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어린이집 관계자는 25일 기준으로 교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원금이 안 와서 자체 돈으로 우선 지급했다고 말했다.정상 지급된 보육료 22만원 또한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상 지급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전주시에 따르면 도교육청으로부터 넘어온 예산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치해 놓은 뒤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지원금이 넘어가는 형식으로 누리과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3월까지는 세워진 예산에 따라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뤄졌으나, 4월 분은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언제 중단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즉, 카드가 긁어지긴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채울 지 대책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내달 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시작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이계순 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회장은 도교육청을 완전히 둘러싸고 뭔가 제대로 보여줄 것이라면서 주민소환운동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감사원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관한 예비감사에 나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 압박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전북도교육청 외에도 경기도교육청 등 타 시도교육청도 다수 비슷한 내용의 감사를 받는다.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전화상으로만 통보를 받았다면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자리를 통해 당당하게 감사에 임하라면서 재정 운용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가 압박을 하더라도, 이를테면 법령 위반 요소가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고 선택지를 주면서 압박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 답답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4.28 23:02

교사 '회의·출장 없는 날' 있으나 마나

전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회의출장 없는 날이 교원들의 연구동아리 활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문과 행정업무의 양이 줄지 않아 효용이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도교육청은 이번 학기부터 매주 수요일을 배움과 성장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에는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교원들에 대한 회의 소집 및 출장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이는 잦은 회의 참석과 출장으로 인해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원들이 서로 모여 이야기하거나 동아리연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데서 나온 대책이다.실제로 한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관계자는 수요일을 협의회나 연수 쪽으로 학교 내부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고, 도시 지역의 한 중학교 관계자는 전체 직원회의를 수요일에 하는데, 교원 화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공문과 행정업무의 양이 줄어들지 않아 실질적으로 수요일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도시 지역의 과밀 학교들에서 이 같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도시 지역의 A 초등학교 관계자는 일단 출장을 부르지 않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행정업무가 넘쳐 수요일에 동아리 활동을 할 수가 없다면서 하루 평균 20~30개씩의 공문을 처리하는데, 수요일에라도 공문이 안 와야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 중학교 관계자는 학교는 공문 하수종말처리장이다면서 회의는 없앨 수 있지만 공문을 없앨 수는 없다. 학교라는 시스템 내에서는 활동할 시간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또 C 초등학교 관계자는 출장회의가 없는 것은 맞지만 공문의 양이 여전해, 공문 보다 하루가 다 간다고 보면 된다면서 교사 동아리 활동도 이뤄지고는 있지만 선생님들이 늦게까지 남아 업무처리를 하는 상황이라 실질 참여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말했다.이 같은 불만은 지난 23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지난해 11월 도내 학생학부모교사 1만1044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해당 조사에서 교원행정업무경감 분야에 대한 교원들의 만족도가 평균 5.87점(10점 만점)에 불과했다. 모든 항목을 통틀어 가장 낮은 점수였다.이런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수요일을 회의출장 없는 날로 지정하면서 공문을 보내지 말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놓친 것 같다면서 수요일에는 공문 발송도 가급적 자제하는 쪽이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일에는 가급적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공문을 발송하는 것도 자제하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4.28 23:02

전교조 '연금 개편 반대' 연가투쟁

전교조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을 막기 위한 9년 만의 연가투쟁에 나선다. 전국의 청소년인권 단체들이 이를 지지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충돌이 우려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3일 공무원연금 고갈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막대한 공무원 연기금을 전용 내지는 부당 사용한 것은 바로 정부라면서 교육부의 불법적인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으로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24일 서울광장에서 연가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날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과 합류할 예정이다. 또 이어 25일 서울 도심 행진, 세월호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 참가한다.도내에서는 150여명이 연가를 내고 24일 오전에 상경할 예정이며, 50여명은 수업을 마치고 개별적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의 이 같은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를 강조해, 향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교육부는 23일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은 불법 쟁의행위라면서 불법적인 연가투쟁 등의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고발할 것이며,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앞서 지난 18일 연가투쟁 여부를 놓고 실시된 전교조의 조합원 총투표를 불법으로 규정,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4.24 23:02

"동정 아닌 동행…관심이 중요하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철쭉이 만개해 있었다. 이런 좋은 날씨에도 좀처럼 나들이를 떠나기 쉽지 않은 장애인들이 동암고 교정을 찾았다.동암고가 장애인 주간을 맞아 23일 동암재활원에서 지내는 장애인 45명과 보조인 15명을 초청한 것이다. 이들 초청 장애인들과 재학생들이 한데 어울려 봄을 만끽했다.이날은 이 학교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친 날이기도 했다. 방금 전까지 시험문제와 씨름했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장애인들과 나들이를 함께했다. 이렇게 나선 학생들이 80여명이었다.라경균 동암고 학생회장(3학년)은 처음에는 참가를 끌어내기가 힘들었는데, 친구들에게 행사의 취지를 설명해주니까 다들 흔쾌히 나섰다고 말했다.장애인들과 동암고 학생들은 30여분 간 함께 교정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고, 점심식사도 함께 했다.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한다는 의미라는 김진태 교장의 말대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일방적으로 돕는다기보다는 함께 논다는 쪽에 가까웠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2학년 박진표 학생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면서 사실 다른 친구들에게 실망하기도 했다. 장애인들을 따라하면서 놀리고 비하하는 모습이 보여 불편했다면서 관건은 관심이다. 동등한 입장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평소에 나들이를 쉽게 하지 못한 것을 들어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다.진용철 동암재활원 원장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구조를 바꾸는 것은 아직 쉽지 않다면서 이동권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점심식사를 마친 이들은 다시 교정을 반 바퀴 돌아 교문 앞에서 작별했다. 길지 않은 만남이었음에도 차창 너머로 서로 손을 잡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정영화 동암재활원 자치회장은 학생들이 거동을 많이 도와줘서 뜻 깊었다. 점심식사도 맛있었다면서 웃어 보였다.진용철 원장은 한 번이지만 서로의 거리가 많이 좁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런 경험들이 중요하다. 학생들에게도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기쁨을 얻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4.24 23:02

또 다른 비극 되풀이 않으려면…대책은?

■ 주제에 다가서기1. 세월호 침몰사고의 책임① 선장과 승무원선장과 승무원들이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하고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승객들을 놔둔 채 1차 탈출했다. 2시간의 탈출 가능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이들의 무책임한 행위로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실제로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 탈출을 시도한 승객들의 생존율이 높았다.② 무리한 화물적재와 증축안전점검표에 차량 150대화물 657톤을 실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 실린 화물은 차량 180대화물 1157톤으로 무리한 화물을 적재했다. 이와 같은 과적 화물은 세월호가 급격한 변침으로 복원력을 잃은 핵심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며, 게다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동차와 컨테이너 등 기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또 청해진해운은 2012년 일본에서 노후선박을 사들여 개조 작업을 했는데, 이로 인해 배 아래쪽에 있어야 할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그 복원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세월호는 배가 균형을 잡는 데 꼭 필요한 평형수도 제대로 채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③ 진도 VTS 관제 허술, 골든타임 허비세월호는 급선회로 배에 이상이 생긴 이후, 사고 수역 관할인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아닌 제주 VTS에 최초 신고를 해 초기 대응시간(골든타임)을 허비했다.더욱이 세월호가 진도 VTS 관할 수역에 4월 16일 오전 7시 7분에 이미 진입해 있었음에도 진도 VTS는 세월호의 관할 해역 진입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신고를 받고 사고 해역으로 출동한 해경은 여객선 안에 300명 이상의 승객이 남아있음에도 배 밖으로 탈출했거나 눈에 보이는 선체에 있는 승객들만 구조했을 뿐 세월호 내부로는 진입하지 않는 소극적 구조로 일관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④ 허둥댄 정부, 초동대처 대실패정부의 재난대응체계는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사고 발생 후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세우고 범 부처 총괄업무를 시작했으나, 곧 관련 업무를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넘겼다. 하지만 중대본은 사고 현장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차례에 걸쳐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여기에 해수부교육부해양경찰청 등이 별도의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면서 사고 관련 대책본부만 10여 개에 달했다. 총리실은 중구난방이 된 대책본부를 통합해 정홍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수립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고, 결국 해수부장관이 다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의 장을 맡게 되는 등 혼란이 극에 달하면서 구조 작업은 더뎌졌다.2.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논란들① 투입된 수색인원뉴스타파에 의하면 침몰 첫날 동원된 잠수요원은 해경 140명과 해군 42명등 모두 182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이중 9%인 16명에 불과했다. 또한 민간 잠수사들이 수색작업에서 제외돼 대기만 하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현장의 지휘 통제는 해경이 맡았지만 해경 해군 소방방재청 민간 잠수사 등 에 대한 효율적인 지휘체계가 없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② 최첨단 수상구조함 통영함통영함은 천안함 사건 이후 겪었던 어려움을 교훈 삼아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만든 최첨단 수상구조함이다. 그러나 해군 참모총장이 두 차례나 긴급 지원 지시를 내렸음에도 통영함은 투입되지 않았다. 음파탐지기 수중로봇 장비 등 구조 관련 장비들이 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해군이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③ 정부△ 대통령은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약 7시간 동안의 행적과 관련하여 비판의 대상이 된데다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구명 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이 듭니까라고 엉뚱한 질문을 했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세월호 구조자들이 응급치료를 하던 테이블에서 컵라면을 먹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안보실의 역할은 자연재해 같은 것이 났을 때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의 재난관리 대응에 대한 대학 교수들의 비판이 21일부터 약속이나 한 듯이 사라진 것을 보면 정보당국의 통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④ 어이없는 상황들△ 해난구조대 소속의 장병에게 드라이수트를 입히고 수도장치로 물을 뿌려 막 수색작업을 마치고 선상에 오른 것처럼 연출해 방송하게 했으며 시계에 대해 말을 맞추기도 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해경의 헬기를 타고 사고 해역에 있던 지휘 함정으로 이동했고 헬기는 함정에서 1시간 이상을 대기했다. 그 시간 잠수특공대 16명은 헬기가 없어 배를 타고 현장에 가야 했다.△ 세월호를 부양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리프트백은 사실 부양 역할이 아니라 부표 역할로 활용했다고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대책반은 단원고 학생이 전원 구조됐다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단원고등학교도 학생과 교사 338명이 전원 구조됐다고 밝혔다.△ 최고의 수중 탐색 구조 구조 능력을 갖춘 공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현장 지휘통제 기능 마비로 인명구조 작업에 단 1명도 투입되지 못했다.■ 생각키우기1.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승객을 구조해내지 못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자기들만 탈출한 선장과 선원, 아마추어 수준해경, 우왕좌왕했던 정부당국2. 최첨단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이 구조에 투입되지 못한 이유를 방산비리와 연계하여 알아보고 발표하세요.3.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 지시의 합리성에 의문을 품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뒤, 탈출을 시도했던 승객들이 생존율이 높았다고 해요. 학생들이 배가 기울어 가는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었던근본 이유를 생각해보세요.4. 국가 개조론까지 나왔던 당시 상황과 비교하여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세요.5. 세월호 참사를 통해 기레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컸어요. 참사를 당한 가족을 대하는 기자들의 바람직한 태도와 올바른 보도 지침을 만들어보세요.6. 당국자들이 구조보다는 의전에 신경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7. 다음 사진의 의미를 자기 관점으로 설명한 뒤 신문의 사진 설명문과 비교해보세요.8. 다음 시사만평의 의도를 설명하세요.9. 덕성여고생들은 섣부른 위로 안 되게 고민하여 외모나 성적 등 일상을 나눈 편지를 단원고 학생들에게 보냈다고 해요. 우리가 단원고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엔 무엇이 있을까요?■ 읽고 생각하기△ 다음 기사를 읽고 1년 전 침몰하는 세월호를 바라보며 함께 눈물 흘렸던 우리는 당시의 슬픔과 고통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를 생각해본 후 기억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세요.-지난 2일 경기 안산시 고잔동의 허름한 상가 건물 3층에 기억의 방으로 이름 붙여진 사진 전시관이 마련됐다. 54점이 전시된 사진에는 책상위에 장난스럽게 놓은 구충제, 벽면을 가득 채운 아이돌 연예인의 포스터, 몇 년은 족히 넘었을 손 때 잔뜩 묻은 기타와 전자 피아노 등이 있을 뿐,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흔적만을 남 이 방의 주인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사진들은 조용히 되묻고 있었다. 사진 속 방의 주인은, 다름 아닌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다. 〈출처:2015-04-18 한국일보〉■ 나의 주장 말하기△ 다음 기사처럼 의인을 돕기 위한 다른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제도적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서술하세요.-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20여명을 구하며 파란바지의 의인으로 불렸던 김동수씨가 지난 달 19일 트라우마와 생활고로 자살을 기도한 사건은 또 한 번 우리 사회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중에는 충격으로 책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는 대학생 정석원(24경희대 철학과 3년)씨도 있었다. 그는 현재 크라우드 펀딩으로 김씨를 돕고 있다. 정씨는 14일 세상은 김씨를 영웅이라 추대했지만 그때뿐이었다.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지 우리는 무관심했다며 모금 취지를 설명했다.〈출처:2015-04-15 한국일보〉■ 토론하기1. 다음은 이제 가만히 있는 엄마는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기사의 일부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토론하세요.-지난 1년 내내 전철역 앞에서 세월호 관련 서명을 받아 서명지기로 불리는 이상순씨. 그는 일련의 활동이 엄마들을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했다. 내가 했던,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세월호에서 희생된 어린 학생들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3만명 이상 서명을 받았다는 이씨는 서명지를 들고 나설 때마다 내 발밑에 차오르는 물이 어떤 이에게는 목에 차오를 수도 있다는 말을 되새긴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1년을 되짚었다. 〈출처:2015-04-16 한겨레〉■ 논술1.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보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만해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논술하세요.△전국에서 위문품들이 진도로 쏟아져 들어왔으며, 수많은 봉사자들이 몰려들었다. 세탁해드립니다라는 푯말을 들고 조용히 가족들 사이를 다니는 사람, 말없이 청소만 하고 다니는 사람, 진료가 필요한 가족들의 상태를 살피고 즉각 의료조치를 취하는 의료진, 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변호사, 심리상담실을 비롯한 현장 응급의료소나 휴대전화 충전서비스, 안산 개인택시 기사들의 교통 봉사 등■ 쟁점 관련 도서〈금요일엔 돌아오렴〉-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연말까지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과 동고동락하며 기록작업을 해 온 작가기록단이 그들 중 13명의 부모형제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금요일엔 돌아오렴〉(창비 펴냄)이 출간됐다.〈잊지 않겠습니다〉- 이 책은 한겨레신문에 2014년 6월 15일부터 세월호 추모 기획 '잊지 않겠습니다'는 제목으로 연재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얼굴 그림과 가족의 절절한 심경이 담긴 편지글을 모은 책이다. 〈출처:2015-04-19 매일신문〉고사성어 : 파사현정(破邪顯正)△ 파사현정(破邪顯正)(깨뜨릴 파, 간사할 사, 나타날 현, 바를 정 불교(佛敎)에서, 부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사악한 도리를 깨뜨리고 바른 도리를 드러낸다는 뜻으로,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행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이라는 고사성어를 넣어서 오로지 진실규명을 바라는 유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회를 향한 호소문을 작성하세요.■ 학생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란 문구와 기적은 우리 곁에 있다라는 노란 리본과 세월호란 단어만 들어도 숨이 꽉 막히며 가슴이 먹먹하기만 했던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난 지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즐겁고 설레며 행복하게 떠났던 수학여행이 가장 슬픈 여행이 되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들이 구조 받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차디찬 바다 속에서 외롭고 무섭게 죽어갔던 사람들, 내 생명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몸을 사리지 않으셨던 분들, 살아만 있어 달라고 울부짖는 가족들과 국민들의 소리, 살아 남은 것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구조된 사람들,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함께 울었고 함께 분노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하여 아직도 9명의 실종자들이 가족 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또한 사망자중 대부분이 아직 꿈도 피워보지 못한 저와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였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당시 선장의 잘못된 판단과 몇몇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 어른들의 사리사욕으로 인하여 초래한 결과가 정말 엄청난 사고로 이어졌고 몇 사람의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호와 같은 대참사가 겪은 자만의 슬픔이 아닌 우리 모두의 슬픔이 되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상고 3년 김윤하- 골든 타임을 놓친 이유세월호 침몰 후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고 승객들은 차가운 물속에서 나오지 못했다. 대체 왜 골든타임을 활용하지 못했을까?그 이유 중 하나는 관료제와 서열우선주의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유교는 나이에 따른, 신분에 의한, 등의 위계질서를 많이 내세웠고 현재까지 그 영향은 지대하다. 세월호가 기울어졌을 당시 학생들을 구하러 먼저 온 것은 정부가 아닌 민간인들이었다. 민간인들은 작은 배에 그 만큼의 학생들밖에 태울 수 없었고 갇혀 있는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큰 배와 장비가 필요했다. 당국은 구조를 위해 조직하고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하는 과정 때문에 또는 윗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흘려보냈다. 그러는 사이 기울어진 배는 점차 가라앉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관료제의 부작용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안전제도의 미흡을 들겠다. 세월호는 계약직 선장을 써서 항해의 안전성을 떨어뜨렸고, 적당량의 3배에 달하는 화물을 싣고 승선인원도 2배 가까이를 태웠다. 또한 펼쳐지지 않은 많은 구명정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세월호의 점검 과정에서 부실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 또한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세월호가 침몰한 뒤에 밝혀진 사실이다. 점검 과정의 주체는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와 해양경찰과 항만청 소속 공무원들이었다. 결국 그들의 무사안일과 검은 돈의 실체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세월호는 보여주었다.이를 계기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상고 3년 임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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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4 23:02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련 규정을 담은 일명 세림이법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이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 475대에 대한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도내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유치원 46개원 62대, 초등학교 265개교 365대, 중학교 4개교 5대, 특수학교 11개교 43대 등 총 326곳에서 475대의 통학버스가 운영 중이다.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중학교에서 운영되는 5대는 엄밀히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관내 차량을 점검하는 김에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번 점검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띠 설치 유무 및 정상 작동 여부 △보호장구 설치 가능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교육이수증 등 차량 내 비치 여부 등 통학차량 안전운행 방안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이다.한편 일명 세림이법(도로교통법 제53조)은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3살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교통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라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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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4.23 23:02

전북대 교수 갑질 논란, 진실공방 비화

속보= 전북대가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갑질논란 교수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당사자인 무용학과 A교수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모두 허위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151617일자 4면 보도)A교수는 21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지난 14일 이 학과 학생동문회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교수 채용 과정에 대해 비리 의혹 제기를 한 데 대한 보복성 폭로라고 주장했다.그는 박사학위 받은 지 1년 밖에 안 되고 역량도 부족한 특정인을 교수로 채용하려는 데에 반대했고, 그래서 지난 2013년 6월과 올해 1월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했다면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20여년 전의 논문을 가져와 표절이라고 하는 등 폭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도립국악원 강제 동원 논란과 관련, A교수는오히려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경력과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 시킨 것이 악의적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이 주장하는 언어폭력, F학점 남발, 수백만원의 외부강사 과외 강요, 콩쿠르 심사위원에게 뇌물 상납 강요 등도 허위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대 관계자는 채용에 관한 이 교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특채와 공채는 투명하게 진행되는 만큼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학
  • 권혁일
  • 2015.04.22 23:02

더 강경해진 전북 어린이집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한층 강경해졌다. 어린이집연합회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전북도교육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도교육청을 향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주최 측 추산 약 2000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김승환 교육감과 도교육청에 대해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고 지원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정부가 민감한 예산의 경우 정치권 재량 예산 몫으로 돌려 책임을 방기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면서 기재부가 어린이집 소요예산 2조1429억을 전액 삭감하여 정치적 흥정 대상에 올리고 여야가 이를 생색내기식 카드로 활용하는 꼼수정치이고 막장정치라고 주장,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 별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상향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률안 조속 개정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을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집회 종료 후 도교육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될 때까지 농성을 하기로 했으며, 매일 아침 김승환 교육감 출근 저지 투쟁도 벌이기로 했다.이들의 성난 목소리는 구호에서도 드러났다. 두 번 다시 안 찍는다, NO 진보교육감, 누리과정 외면, 내년 총선 두고보자와 같은 구호가 등장하면서 전방위 압박이 펼쳐지는 모양새다.이날 집회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졌다. 어린이집연합회의 일부 회원들이 도교육청사 후문으로 들어가던 중에 도교육청 직원들과 승강이 벌어지기도 했다.낮 12시께에는 나는 어린이집연합회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밝힌 한 30대 남성이 어린이집 원장에게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는 전화를 받아, 화가 나 교육감에게 따지러 왔다면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또 김승환 교육감이 일정상 방문한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쳐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도교육청의 입장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 김승환 교육감과 송하진 도지사 간의 회동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만 지출하고 마는 문제라면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겠지만, 매년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보의 차원으로 가긴 어렵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4.22 23:02

전북교육청 "백서내용 문제는 실무진 실수"

속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지난 17일 전북도의회에서 쏟아진 비판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실무진의 실수로 봐야 한다고 20일 해명했다. (20일자 1면 보도)정옥희 대변인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초 발행한 교육백서 내용은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미래형 내용을 현재형으로 오기한 문제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7일, 교육백서에 포함돼 있는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부담을 일원화하여 지원할 예정이다라는 문장이 문제가 돼 정호영 도의원의 지적을 받았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당초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3년간 10조원 증액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법률상 문제 되는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약속에 따라 예산을 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받았으나, 그 전제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 더는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김 교육감은 송하진 도지사와 만날 의향이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양쪽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할 뿐 해결책 모색은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4.21 23:02

임상실습 서남대 의대생 예수병원 동의없이 이탈

전주예수병원에서 임상실습 중인 서남대 의학과 3학년생들이 임상 교수들의 동의 없이 재정기여자로 선정된 명지병원에서 진행하는 캠프에 참여, 예수병원이 발끈하고 나섰다.예수병원에 따르면 임상실습 중인 3학년 학생들에 대해 서남대학교가 20일부터 4박5일간 임상교수들의 동의없이 정규교과과정이 아닌 캠프에 참여하라고 일산의 명지병원으로 보냈다는 것.서남대 의대생들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예수병원 전문의들로부터 정해진 학사일정에 따라 임상실습 및 임상의학 교육을 받고 있다.예수병원 측은 특히 캠프로 그치지 않고 캠프가 끝난 뒤 서남대 총장 직권으로 바로 2주간의 수업강제중단(방학, 강제휴업)을 실시하고, 그 기간 학생들에게 명지병원이 있는 경기도로 옮기도록 해 남은 임상실습을 명지병원에서 시행할 계획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캠프를 진행할 명지병원이 지난 2월 임시이사회에 의해 재정기여자로 선정됐지만 법적으로 진행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은 상황이며, 임상실습 협력병원으로 체결도 안 되어 있고, 교육부로부터 정식 의대교수로 등록도 안되어 있어 임상실습 시간 부족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예수병원 임상의학 교수들은 명지병원이 서남대의 인수자로서 법적인 권한을 획득하고 제반 여건이 준비가 되면 기쁜 마음으로 학생들을 보낼 수 있지만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17일 김경안 서남대 총장을 상대로 학사일정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대학
  • 김원용
  • 2015.04.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