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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실무 차원에서 막바지 조율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막바지 물밑 작업을 벌이며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도교육청은 실무 차원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면서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다. 9일 개회하는 전북도의회를 앞두고 이번 주가 누리예산 해결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1일, 지난달 29일 있었던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위원장과 김광수 도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언급하며 지방에서 연대의 원칙을 세우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큰 산은 넘은 셈으로 본다고 밝혔다.해마다 되풀이될 누리과정 문제를 놓고 협력이라는 논의의 틀을 세운 데 대한 긍정적인 평가다.이와 함께 정 대변인은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교부금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짜내볼 용의가 있음을 암시했다.정 대변인은 또 1일 제출된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아직은 누리과정 예산이 빠져있다고 언급, 차후 수정예산으로 이를 편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앞서 지난달 29일 유 위원장과 김 의장은 전북도 및 시군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협력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어갈 것을 주문했다.또 이 자리에서 유 위원장은 당론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당 소속 의원들은 누리과정 문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영유아보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언급했다.이날 도교육청은 즉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02 23:02

전북교육청, 추경안 제출…900억 증가

속보=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빠진 1차 추경예산안을 1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29일자 2면 보도)도교육청이 이날 제출한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에서 세입세출 모두 900억씩 증가한 2조7217억원 규모다.세부 내용을 보면, 세입에서 보통교부금이 본예산에 비해 164억원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애초 보통교부금으로 돼 있던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관련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옮겨간 것을 비롯해 예정교부액과 확정교부액 간 차이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가 설명했다.이밖에 국고 및 특별교부금이 381억, 지자체 전입금이 515억, 이월금이 144억 증액됐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내려올 예정이었던 목적예비비 약 260억원 가량은 여전히 묶여 있어 이번 예산에서는 제외됐다.세출예산은 용도지정 예산 430억과 필수경비 470억으로 구성됐다.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을 빚었던 인조잔디 운동장 관련 예산이 24억원 편성됐고, 안전 D등급 판정을 받았던 일부 학교 건물 개축 비용으로 27억원도 편성됐다. 학교 신증설 비용도 118억원 편성됐다.또 교육공무직원(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비용 및 인건비 부족분으로 102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1인당 월 8만원의 정액급식비 및 장기근무가산금 반영분이 포함된 것.도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은 오는 9일 개회하는 전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번에 예산안에서 빠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수정예산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02 23:02

"교원노조법 개정운동 국제기구와 연대 모색" 전교조 기자회견

속보=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재개될 항소심에서 상식을 회복시키는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 및 국제 연대 등 다양한 방향으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5월 29일자 4면6월 1일자 12면 보도)전교조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1일 서울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단결권의 핵심은 바로 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자주성이라면서 해고 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 노조 및 해고 교원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해당 조항이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면서 헌재의 태도는 노동후진국으로서의 한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앞으로 전국 시도별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및 국제노동조합총연맹 등 기구와의 국제 연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균 전북지부 대변인은 일단 항소심 재판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기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02 23:02

"전자담배 피워본 청소년 8.6%"

전자담배를 피워본 적 있는 청소년이 8.6%에 이 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4년도 금연선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전자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8.6%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금연선도학교는 복지부가 1999년부터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위해 시행하는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의 하나다.2014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의 약 10%인 1천381개 학교가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학생 흡연예방사업을 벌이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을 전국 1만1천834개 학교로 확대 시행한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서 최근 30일간 전자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5.4%였다.이런 조사결과는 질병관리본부의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결과와 비슷하다.작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에서는 평생 전자담배 경험률은 9.1%, 현재 전자담배 경험률은 5.0%였다.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든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해 빨아들임으로써 흡연 효과를 낼 수 있게 한 담배다.청소년유해물질로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특별히 주의해야 한다.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시중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이 일반담배의 최대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건강증진개발원은 "전자담배와는 별도로 최근에는 금연 목적의 담배 대체제품의 하나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의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용법용량에 맞지않게 장기간 사용하면 구역질, 집중력 저하 등 이상반응이 날 수 있으니 18세 미만 청소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6.01 23:02

전국 시·도교육감 "누리예산 의무지출 편성 반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경비를 의무지출 항목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서울경기인천광주 4개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과 관련한 자체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유초중등교육의 황폐화와 교육대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명백하다면서 입법부의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이 방안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며, 누리과정 예산관련 현재의 위법상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누리과정 의무지출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면서 국가 책임 무상보육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또 특단의 조치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대책기구 마련을 언급,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또 조희연 서울 교육감을 비롯한 4개 시도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따로 모여 위법적인 자체 지방채 발행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히고 나섰다.다만 이들이 거부하는 것은 국고 목적예비비 5064억원 및 정부보증 지방채 1조원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자체 지방채 발행 부분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01 23:02

명퇴보다 적은 신규 교사 충원

속보=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년도 교원 정원 가배정 결과를 통보한 가운데, 유초중등 및 특수 등 전 영역에 걸쳐 정원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후폭풍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월 27일자 1면29일자 5면 보도)전북도교육청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2016학년도 유초등 및 특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에 따르면 특수 교사 정원은 유치원 2명초등 4명으로 총 6명에 불과했다. 2015학년도 정원은 유치원 5명초등 51명 등 56명과 비교할 때 1/1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셈이다.유치원 교사 역시 22명에서 10명으로 반토막 났고, 초등 교사도 330명에서 228명으로 100명 이상 줄어들었다.지난달 29일 발표된 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내년도 선발 인원은 130명으로, 올해 선발 인원 187명에 비해 57명이나 줄어들었다.유초중등 및 특수 등 내년도 선발 예정 인원을 모두 합해도 374명에 불과해, 올해 상반기에 명예퇴직한 376명에도 못 미친다.이 같은 상황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조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과장급 업무협의회를 통해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교과교사 증원 억제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영을 최소화할 것을 천명했다.특히 개발지역 교원 수요 대응을 위해 학생 수 감소 지역 교원 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재배정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지난해 4월 1일 기준 도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7명, 중학교 14.2명, 고등학교 13.1명이다. 전국 평균(초 14.9명중 15.2명고 13.7명)에 비해 낮은 편이나,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 특성상 단순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이처럼 교원 선발 정원이 급감함에 따라 현직 교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교대사범대 학생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은회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전북은 충남충북과 함께 4지역군으로 묶여 있어 정원 배정 보정지수에서 불리한 편이라면서 강원전남경북이 묶여 있는 5지역군으로 조정해달라고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31일 정부를 향해 초중등 교원 정원을 증원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공교육 정상화 공약 이행과 교육여건 개선, 교사대 학생들의 청년실업 및 교단 고령화 현상의 해소 등을 위해서는 오히려 매년 3000명 이상의 초중등 교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들은 교육부가 경제 논리에만 매몰돼 교원 감축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 논리를 바탕으로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의 즉각 철회와 안정적인 교원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6.01 23:02

'갑질'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4명 전원 징계

학생들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었던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에 대한 감사 결과 학생들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A교수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A교수 문제의 사태 확산에 역할을 한 B교수에 대해서도 중징계 의견이 제시됐고, CD 교수도 부적정하게 학생 출석관리를 해 경징계 처분 의견이 내려졌다.갑질 논란에서 비롯된 전북대 무용학과 사태가 전체 학과 교수 4명에게 징계 처분으로, 무용학과에는 기관 경고라는 결론으로 잠정 정리됐다.전북대 특정감사위원회(위원장 한창훈)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한 무용학과 감사결과를 토대로 교수 2명에게 중징계를, 또 다른 교수 2명에게 경징계를 처분하는 내용의 의견을 확정하고, 해당 교수에게 6월 1일 통보할 예정라고 밝혔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결강 및 교외 수업에 따른 보강계획 수립 및 관리, 학생 출석관리를 부적정하게 하는 등 전북대 학사운영규정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대학의 교원 채용에 대해 언론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B교수는 학생 자체 집회 당시 학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학생들의 공결처리 해 재량권을 남용했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이 역시 전북대 학사운영규정과 및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 대학
  • 김원용
  • 2015.06.01 23:02

전북교육청,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제외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했다. 일단 제외해놓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여겨지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이 같은 내용은 28일 복수의 도교육청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졌다.당초 편성이 유력해보였던 목적예비비 증가분 60억여원 역시 이번 예산안에서 빠졌다. 정부의 목적예비비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여서 해당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 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추경예산안에는 이외에 유해물질 검출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비용,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9~30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앞두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제외된 추경예산안을 내놓은 데에는 시간을 좀 더 벌어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도교육감협 총회에는 긴급안건으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조정 방안에 관한 논의가 올라가 있다. 정부의 방안에 누리과정비 의무지출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이 논의되면서 자연스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또 내달 9일 개회하는 도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도의회-전북도 간의 협의가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양용모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출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상 가능했던 결과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시간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원아 1인당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29만원 중 보육료 22만원은 지급보증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 두 달째 밀려 있는 보육교사 인건비 7만원을 놓고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상황이 바뀌면, 혹은 협의 내용에 따라 수정예산안 제출도 가능하다는 태도다.한편 이날 오전 11시에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는 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라고 주장했다.반면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도 도교육청 앞에 상여를 갖다놓은 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29 23:02

"일·학습 병행제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전북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취업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우석대 다문화센터(센터장 이승미)가 28일 세계이민의 날을 기념한 이민정책포럼에서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을 현재처럼 대학 재정을 보완해 주는 자원이 아니라, 잠재적 전문 외국인력으로 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설 교수는 또한국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교육정책으로서 뿐 아니라 우수 외국인력 유치 지원과 유학생들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이라는 숙련 노동력 유치 정책과 이민자 통합 정책과 관련지어 그 위상을 설정해 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박경순 우석대 교수는 일과 학습 병행제를 외국인 유학생에게 확대 적용해 학위과정 중 취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노동시장 조기적응 및 숙련화를 유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박교수는 EU 회원국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교육입지로서의 경쟁력 강화와 고숙련 전문 인력으로 자국의 노동시장에 통합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우석대 문화관 아트홀에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설동훈 전북대 교수가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비교를, 민귀식 한양대 교수가 유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유학정책을 이민정책으로를, 박경순 우석대 교수가 전북지역의 유학생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과제와 제언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홍성하 우석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라운드테이블에는 장구여(중국)와 기소르(네팔) 유학생, 박봉서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사무관, 장희정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천성화 전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장, 박순영 전북대 강사, 한건수 강원대 교수, 임광희 우석대 교수가 각각 참여했다.이날 포럼은 법무부의 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주관기관 공모에 우석대 다문화센터가 선정돼 개최됐다.

  • 대학
  • 김원용
  • 2015.05.29 23:02

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교육계에 큰 풍파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및 전교조 측이 낸 헌법소원 병합 사건에 대해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합헌 결정을,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각하를 선고했다.이날 헌재가 판단한 두 가지 법령 조항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없을 경우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교원노조법 제2조는 초중등교육법상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기간제 교원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헌재는 이에 대해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을 제출한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인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했다.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이처럼 신고 반려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외노조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교조 측은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해왔다.헌재는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각하했다.헌재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법외노조화 법정 공방은 전교조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그러나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대해 헌재가 각하를 선고하고 재판부에게 공을 넘긴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법정 공방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헌재 판결을 근거로 만약 서울고법에서 전교조 패소가 확정되면 노조 전임자 복귀명령과 더불어 각종 교육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어 전교조의 활동에 타격이 예상된다.전교조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김재균 전북지부 대변인은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니다면서 결정에 대해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결국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 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입장을 정리해 29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며, 전교조는 내달 1일에 전국 차원의 입장 및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헌재 결정이 내려진 28일은 전교조의 창립 기념일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29 23:02

"지방교육재정 조정안 철회 촉구" 전북교총,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속보=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조정 방안에 대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가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27일자 1면 보도)전북교총은 28일 “개혁과 재정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들은 “현행 교육청 예산 교부금 지원의 기준을 기존의 학교 수 중심에서 학생 수 중심으로 바꾸면 전북의 경우 최대 1~3%의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경직성 비율이 85% 내외임을 고려할 때 최악의 경우 실 가용예산의 10~30%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편성이 이루어지면 지방교육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자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2015년도 교원 정원 가배정 내용을 놓고 “초등교원은 2014년 5737명에서 2015년 5575명으로 162명, 중등교원은 2014년 4775명에서 2015년 4623명으로 152명이 줄어든다”면서 “소규모 학교들은 통폐합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정원 감축의 여파는 내년 신규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는 내달 10일 ‘위기의 지방교육재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29 23:02

한자 병기 놓고 찬반 양론 팽팽

2014년 9월 교육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2015년 9월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초등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려는교육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격렬하다.교육부는 한자 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초중고교별 적정 한자 수를 정해 교과서에 병기하겠다는 태도다. 한글교육단체 등은 어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과 내용 이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이번에는 초등교과서 한자병기를 중심으로 한자병용과 한글전용에서 타협점은 무엇이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편성하고 적용해야할 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생각 열기1. 표의문자(表意文字)와 표음문자(表音文字)의 의미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1) 표의문자(表意文字):2) 표음문자(表音文字):2. 한자를 만든 여섯 가지 원칙 육서(六書)에 대해서 의미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1) 상형문자(象形文字)2) 지사문자(指事文字)3) 회의문자(會意文字)4) 형성문자(形聲文字)5) 전주문자(轉注文字)6) 가차문자(假借文字)3. 다음은 한글의 제자 원리 일부를 소개하였다. 소개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찾아서 정리해보자.1) 자음의 제자원리자음의 대표음은 ㄱ,ㄴ,ㅁ,ㅅ,ㅇ이다. 처음 자음을 만들 때 이 다섯 가지 자음을 기본 자음으로 만든 것이다.① ㄱ(아음, 어금니 소리) :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② ㄴ(설음) :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③ ㅁ(순음) : 입, 입술의 모양④ ㅅ(치음) : 이의 모양⑤ ㅇ(후음) : 목구멍의 모양2) 모음의 제자원리자음의 제자원리가 과학적, 실체적인 방법이었다면 모음의 제자원리는 철학적인 방법이다.동양에선 천(天), 지(支), 인(人)을 삼재(三才)라고 하는 철학이 있다. 이 철학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 모음이다. 다음과 같이 모음은 기본이 3자이고, 이 3자를 합용 해서 모음을 만들어 낸 것이다.① 天 : ② 地 : ㅡ ③ 人 : ㅣ■ 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자료 1〉초등 한자 병기, 아이에게 득될까 해될까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려는 교육부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격렬하다. 교육부는 한자교육 강화를 명분으로 초중고교별로 적정 한자 수를 정해 교과서에 병기하겠다는 태도다. 한글교육단체 등은 어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과 내용 이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한다.교육부는 한자교육 강화 여론을 앞세운다. 한자교육을 초등학교부터 하는게 바람직하고(68.5%),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이 필요하며(학부모 89%, 교사 77%),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에 긍정적(교사 77.5%, 학부모 83%)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나열한다.하지만 한글문화연대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은 교육부가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부풀리거나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컨대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설문조사에서 찬반이 불분명한 답변을 빼면 찬성은 교사 47%, 학부모 48.5%로 줄어든다는 것이다.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반대쪽은 무엇보다 초등학생의 학습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우려한다. 교과서의 한자는 암기 자료라서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고 사교육을 유발하며, 주의력을 분산시켜 교과 내용의 이해를 되레 저해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독립 교과가 있는 중고교에서 배워도 늦지 않다고 주장한다.교육부 쪽은 적정 한자 수규정이 없다보니 어려운 한자 학습을 초래하는 부작용 등을 거론한다. 학교 시험에 한자를 출제하지 않도록 하면 사교육 유발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다.한글교육단체들은 중고교 한문 교육과정 개정 토론회가 열린 1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한자 병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의견을 수렴해 한자교육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겨레 2015년 05월 02일 토요일 008면 종합〉〈읽기자료 2〉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가독성 해쳐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는 네가지 상식을 거스르는 나쁜 정책이다. 첫째, 교과서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와 지혜를 읽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한자를 병기하면 교과서는 한자 학습로서의 기능이 높아져 독서 매체로서의 본래 기능을 잃게 된다.둘째, 낱말의 의미는 문맥이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고 이해하는 것이 상식이다. 한자를 병기하면 읽기 흐름을 특정 한자의 뜻으로 몰아가 적절한 독해를 방해하게 된다. 지금 거의 모든 대중 출판물은 한글 전용으로 나오고 있다.셋째, 한자어도 우리말이라는 상식에 위배된다. 한자병기론자들은 한자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한자 병기는 오히려 한자어를 배타적으로 배척하는 행위다. 우리말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한자어라면 우리말글 공동체에서 한글 단일 표기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학습이라는 한자어와 배우다라는 순우리말 모두 소중한 우리말이다. 왜 학습을 굳이 학습 (學習) 이라고 표기해 이질화된 낱말로 홀대하려는 것인가.초등 교과서의 학습 주체는 어린이들이다. 이들이 좀 더 많은 책을 읽고 즐기게 하는 것이 우리 교과서의 가장 상식적인 존재 이유다. 교과서 한자 병기는 이러한 네 번째 상식을 부정하는 것으로 교과서 주체인 어린이들의 읽을 권리를 짓밟는 어른들의 지독한 편견이다. 김슬옹 전국독서새물결모임 독서교육연구소장국어교육학 박사 〈서울신문 15년 05월 09일 토요일 022면 사설/오피니언〉■ 생각 키우기1. 다음은 한자교육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다음 표를 보고 앞으로 한자교육의 정책을 어떻게 전개해야할지 알아보자.-1970 : 한글전용화 정책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가 빠짐-1982 : 중고교 한문 과목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뀜-1993 : 한문 제2 외국어와 함께 2001학년도 수능 선택과목이 됨-2008 : 역대 국무총리 20명이 서명한 초등학교 한자 교육 촉구 건의서가 청와대에 제출됨-2009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범(汎) 교과 학습 주제에 한자를 넣은 학교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한자를 가르칠 수 있게 됨-2014. 9 : 교육부, 2018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교과서에 한자 병기(倂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2.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를 통하여 한자와 한문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근거를 정리하였다. 그 밖에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생각하고 토론해 보자.찬성의견1) 정확한 국어(國語)의 언어생활에 도움을 준다.2)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킨다.3) 국제화 시대에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언어소통과 문화 교류 등에 필요하다.4) 한자가 단어의 뜻을 쉽게 밝히는 열쇠가 된다.5) 인문 소양이 풍부해지고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반대의견1)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고 사교육을 유발한다.2)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길든 일본식 말글살이다.3) 한자 중시하면 국어 정체성이 약해진다.4) 문자를 둘러싼 차별로 국민통합을 저해한다.5) 한자 몇 자를 배운다고 인성과 인문 소양이 좋아진다고 할 수 없다.■ 관련용어한문교육(漢文敎育)중국의 고유 문자인 한자(漢字)로 씌어진 문장을 자료로 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한문 교육은 815광복 이후 1971학년도까지 국어과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1972년 2월 28일 개정된 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한문과(漢文科)가 독립 교과(敎科)로 신설되었고, 고교에서 본격적으로 한자나 한자어 교육이 아닌 한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두산백과]국어기본법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인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제1장 총칙,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5장 보칙 등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8호로 제정된 이후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584호까지 총 4차에 걸쳐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다음백과]■ 관련도서〈한자의 탄생 - 사라진 암호에서 21세기의 도형문 까지 처음 만나는 문자 이야기〉 탕누어 (지은이) | 김태성 (옮긴이) | 김영사대만 최고의 문화비평가이자 전방위 학자이며 작가인 탕누어가 한자의 태동과 역사에 대한 치밀한 추적으로 인류 문화의 DNA를 밝힌 책이다. 신령과 인간이 뒤섞여 살던 시대에 최초의 한자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문학, 역사, 고고학, 사회학 등을 통한 포스트모던한 사유와 상상력, 아름답고 기이한 갑골문 도상과 유머러스하면서도 유려한 문체로 한자에 담긴 보석 같은 인문학적 진실과 중국 문화의 정수를 독보적으로 해석한다.〈한글 - 세종이 발명한 최고의 알파벳〉 김영욱 (지은이) | 루덴스 |한글이 우수한 까닭과 한글의 유전자적 특질들, 그리고 세종이 한글을 만들게 된 까닭과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종의 인간적 면모 등등 한글에 관계된 이야기를 담은 책. 한글에 둘러싼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차곡차곡 풀어나가고 있다.■ 학생글- 한자와 한자어 학습은 반드시 필요지난 해 9월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사항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교과서에 한자(漢字)병기(竝記/倂記) 방침을 발표하였다. 최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한자병기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상황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먼저 내 생각부터 말한다면, 교육부의 한자병기 입장에 찬성한다.현재 우리말 가운데 한자어의 비중은 약 70%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용어들이 한자어이다. 국어 이외에도 사회는 물론 수학이나 과학까지도 핵심 용어들은 한자로 표기가 가능한 한자어이다.나아가 학교생활에서의 각종 회의나 토론, 질의응답 등에서도 한자병기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면 의사전달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논술교육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데, 논술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할 수 있는 다양한 용어들을 얼마나 풍부하게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한자병기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고 불필요한 과잉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한자 학습은 한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이해하고 쓰면서 소리 내어 읽으면 기억이 잘 된다. 특히 동사나 형용사는 어휘의 기본형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정서법(正書法)을 정확히 익힐 수 있다.마지막으로 반대의견 측에서 교육부가 한자병기에 따른 근거로 제시한 초등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기준 중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교육 목적시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병기할 수 있다.는 항목이 국어교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나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어기본법의 모태인 한글전용법은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단, 얼마동안 필요할 때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단 한 줄일 뿐 필수적인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벌칙 등은 규정하지 않아 학자들은 이 법의 성격을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였다.학교에서 영어공부를 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당연시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우리 국어의 근본 어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교육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반대한다. 자신의 성과 이름부터가 한자로 되어있는데 한자병기를 반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그들의 뿌리와 이 나라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부끄러운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 양정완(동암고 3학년)-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불필요한 이유최근 교육부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교과서에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자를 함께 병기하는 의도는 단어에 대한 이해에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부의 한자병기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먼저, 한자 병기 조치의 가장 큰 의도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학생들의 단어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전자사전이나 인터넷의 사전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 모르는 단어는 검색 한 번으로 그 뜻을 알아 낼 수 있다. 단어의 의미를 모를 때, 한글 옆에 적힌 한자를 찾아보는 것이 빠른가 아니면 한글의 단어를 찾아보는 것이 빠른가를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한자보다는 자신이 알고, 읽을 수 있는 한글을 중심으로 검색을 하게 된다. 교과서에 병기되는 모든 한자들의 뜻을 따로 적어주지 못한다면(만약 적는다면 그것은 한문 교과서가 될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한자 병기 방안은 그것이 실행된 가장 원초적인 목표를 잃게 된다.또한, 한자 병기는 사교육을 유발한다. 한글과 한자 모두가 이용되는 수업에서는 한자를 아는 아이와 모르는 아이와의 반응은 현저한 차이가 생긴다. 한자를 모르면 학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 예상하는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게 되고, 이는 교육부가 그토록 지양했던 사교육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한자가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교육부의 생각은 대한민국 학부모의 교육열을 간과한 순진한 발상이다.초등학교 교과서가 한글 전용이 된지 어언 45년이다. 또한, 2000년 이래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한자 병기는 찾아 볼 수 없다. 가능하면 한자 사용을 줄이고, 한글을 통해 의사소통하려는 시대에 교과서에 다시 한자를 부활시키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한자에서 한글로의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한자 병기 추진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정은택(동암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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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9 23:02

전교조, 28일 '운명의 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8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27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 조합원 인정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였다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6일에는 전교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관심사인 이번 판결이 정작 당사자인 전교조도 모르는 사이에 비공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개변론 요구 수용 및 국제 기준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을 요구했다.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해직자기간제 교원 등 교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가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는 등의 설립신고 반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교조는 이 두 가지 법령 조항을 위헌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해 왔다.다만 이번 헌재 결정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법적 지위 문제는 헌재 결정 이후에 진행될 법원 판결에 달려 있다.현재 전교조 전북지역 조합원은 38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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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5.28 23:02

이 학교는 '빽빽' 저 학교는 '텅텅'

전주 시내 일부 과밀 중학교는 만성적인 공간시설 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일부 학교는 매우 좋은 시설을 갖췄음에도 학생 선호도가 낮아 활용하지 못하면서 학교 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전주 도심 지역 과밀학교인 A중학교는 화장실이 부족하다. 심지어 3학년 교실들이 위치한 4층은 층 전체를 통틀어 화장실이 없다.교실이 부족해 교사(校舍) 한 쪽에 별관을 지어 이어 붙인 구조인데, 별관 쪽 교실과 복도 벽에는 낙서가 가득하다. 학생 밀도가 지나치게 높다 보니 생긴 현상이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 교실 밑바닥 공사, 교사(校舍) 도장 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 정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이 학교 교장은 도서실과학실 등의 자리도 없이 전부 교실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본격적으로 하려면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수준이지만 공간이 없다이라고 말했다.B중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여학생을 위한 탈의실은 가까스로 갖췄지만, 이 학교 학생에 따르면 비좁고 지저분한 데다 복도에서 마음만 먹으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 실제 이용률은 높지 않다.이 학교 교감은 절대적인 공간 확보가 안 되고 있어서 휴게실탈의실 등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반면 C중학교는 좋은 시설을 갖춰놓았는데 학생이 오지 않고 있다면서 좋은 시설이 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주변에 임대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학교로의 배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같은 양극화는 학생 배정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17일 전주시민회가 전북도교육청에게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주 시내 38개 중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가 32.74명인 데 반해 5개 학급 미만 중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는 29.3명에 불과했다.특히 두 곳이 서로 인접해 있음에도 학부모 선호도 차이가 크게 벌어져 한 곳은 과대학교, 한 곳은 신입생이 적어 고민인 학교로 나뉘는 경우도 존재했다.이 같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4년 전 개정된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그러나 학부모 선호도의 문제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육지원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 제도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결코 낮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시설이 열악한 과밀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오히려 높은 상황이라 섣불리 배정 방식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몇 년 전 강제배정 방식을 취했다가 등교거부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다면서 원도심 지역 등 일부 학교들이 죽어가는 등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C중학교 교무부장은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섞이고 어울리면 학력 신장에도 유리한 면이 있고, 서로 각자의 재능을 나누며 상생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배정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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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5.28 23:02

교부금 학생수 비중 확대…전북교육청 타격 클 듯

속보=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이 전북도교육청의 재정난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14일자 2면 보도)교육부는 지난 20일 지난 20일 각 시도교육청 예산학생수용 과장들을 불러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 업무협의회를 열어 세부 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10대 분야 재정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재원 의무지출경비 지정, 의무지출경비 편성 내역 공개와 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재정 인센티브 강화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또 교육재정 계획 수립시 시도와 협의를 거치게 한다는 부분이나 교사 정원을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으로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특히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높인다는 부분이 큰 반발을 사고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중 학교학급학생 수 기준 수요액은 총 9조7083억원이다.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금액이 55.5%, 학급 수가 13.8%, 학생 수가 30.7%를 차지한다. 여기서 학생 수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267곳)전남(273곳)경북(306곳) 등은 학교 수학급 수에 비해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교육재정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세세한 내용을 계산할 수 없고 교육부가 비중을 얼마나 둘 지도 알 수 없다면서도 학생 수 비중이 높아지면 확실히 지금보다는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액 산정에서도 학생 수 비중을 높인 흔적이 나타난다.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공식의 적용률이 지난 2011년도부터 학교학급학생 수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됐는데, 2015년도 교부액 산정에서는 학교학급 수 적용률이 76%, 학생 수 적용률이 80%로 학생 수 비중이 약간 높게 잡혔다.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 배분과 관련해 현재 정책 연구가 진행 중이며, 8월 말께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면서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의 여건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은 반발하고 있다.정옥희 대변인은 교육 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모든 여건혜택이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 있는데, 지방의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각 시도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교육부의 해당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오는 29~30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