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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의료재단 "서남대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 자신"

전북 남원시의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 모집에 참여한 명지의료재단의 이왕준 이사장은 5일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진다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이 이사장은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수 의학교육 인프라를 갖춘 명지의료재단은 충북 제천 분원의 순자산을 모두 출연해 서남대를 완전 합병을 할 계획이어서 자산 출연에 문제가 없다"며 전북의 대학이 타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병원이 전북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서남대-명지병원 통합법인을 국내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의과대학으로 만들어 전북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이홍하 이사장이 2013년 교비 1천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고 지난해 정부로부터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서남대는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를 모집했으며, 명지의료재단, 전주 예수병원, 중부대, 부영건설 등 4곳이 의향서를 제출했다.서남대는 오는 14일 8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실사를 거쳐 20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서남대 측은 "우선협상자 선정은 대학과 법인의 재정안정에 기여할 곳을 찾는 절차"라며 대학 인수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상 대학 매각을 위한 사전 포석의 절차로 해석되고 있다.따라서 우선협상자에 선정될 경우 대학 인수를 위한 유리한 자리를 점할 것으로 점쳐진다.

  • 대학
  • 연합
  • 2015.01.12 23:02

'특정 학교·대학 합격 홍보 금지' 말뿐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정 학교 합격 홍보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올해도 발송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고 학원가에 대한 내용은 빠져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도교육청은 지난 9일 공문을 통해 현수막이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한 특정 학교 합격 홍보 행위가 도교육청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과 배치되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2년 이를 학원 차별문화로 보고 개선하라고 했음을 알렸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특정 학교대학에 몇 명이 합격했다는 식의 홍보가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1차적으로는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고, 2차적으로는 대학서열화의 문제가 있다면서 학교에서는 진로가 다양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홍보행태로 특정한 진로만을 강조해 위계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공문을 발송해 이 같은 홍보 행위를 막아왔다.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 차원이기 때문에, 학교가 이를 어기고 이 같은 홍보를 되풀이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이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아무래도 행정력이 미치는 것이 공립학교에 비해서는 좀 덜한 편이라면서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사실은 학원이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 같은 홍보 행태가 훨씬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학원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관계자는 학원의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개인정보와 관련해 어느 학교의 누구 하는 식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광고는 하지 말라고 안내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광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도교육청이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학교의 홍보 행태에 대해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학원가의 광고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광주광역시의회가 특정 학교 합격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광주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규제 조항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이 같은 행태를 막겠다는 것.전북도의회 역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용모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임시회가 16일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공청회를 열어 2월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공현 활동가는 영리업체의 광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가 남는데, 대학서열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면 이 광고가 이러한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식해야 한다면서 대학서열화 문제를 학원이 조장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학원이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1.12 23:02

학교 경비원 근무 개선안 '실효성 의문'

학교 경비 노동자들을 교대제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 경비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지는 미지수다.전북도교육청은 8일 △휴일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또는 2교대제 운영 △주 1일명절 3일 휴일 보장 △법정 최저임금 보장 △휴게실 설치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내놨다.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224개 학교가 유인 경비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66명이 경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유인 경비 체제인 224곳 중 2명 이상이 근무하는 곳은 42곳에 불과해, 대부분(182곳)의 경비 노동자들이 1년 내내 혼자서 학교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휴일이나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도교육청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그러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의도에도 불구하도 실제로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다.도교육청에 따르면 혼자서 근무하는 182개교 경비 노동자들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월 131만6000원 수준이다.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었고, 경비원 등이 포함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법정 최저임금의 90%를 주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경비 노동자들의 최저 시급은 4689원이었다.올해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법정 최저임금을 그대로 주도록 바뀌었고, 최저 시급도 5580원으로 올랐다. 따라서 같은 조건일 경우 단순계산으로 약 156만6000원이 이들의 월급이 된다.하지만 만일 1인 근무에서 2교대제로 바뀔 경우 이 임금의 절반 수준 밖에 받지 못하게 돼, 실질적으로는 생활 여건이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 또 학교들이 아예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경비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할 가능성도 있다.이 때문에 임금 보전 대책과 고용 보장 방안이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에게 나타난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학교 경비 노동자들에게도 옮아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두 마리 토끼는 못 잡겠더라면서 임금 삭감을 우려하는 민원이 있어서 휴일에 한한 무인시스템 도입이나 파트타임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해고를 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1.09 23:02

"수도권에 캠퍼스 설립하겠다" 원광대 김도종 총장 신년 기자간담회

원광대 김도종 총장이 원광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진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김 총장은 7일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이전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취임 일주일 만에 새로운 캠퍼스 예정지 한곳을 다녀왔다면서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원광대 이전이 아닌 캠퍼스 설립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지난해 원광대 수도권 이전을 둘러싼 지역반발을 의식한 듯 원광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캠퍼스를 설립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익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대학을 가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원광대가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고 수도권에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원광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캠퍼스를 건설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익산캠퍼스의 일부 학과나 단과대학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캠퍼스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지난해 원광대 수도권 진출에 반발하는 지역여론에 대한 서운함도 내비쳤다.김 총장은 원광대가 익산을 뿌리로 성장해 왔지만 과연 익산시나 전북도가 원광대 발전에 얼마만큼 관심을 보였느냐면서 앞으로 시민과 도민이 키우는 대학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이어 원광대는 원불교가 키우는 대학이라며 전북도와 익산시가 방치하지 말고 키워야 할 대학이 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신임 총장이 부임 일주일만에 새로운 캠퍼스 후보지를 다녀왔을 정도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서 원광대의 수도권 캠퍼스 설립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총장은 지난 10년을 원광대는 잃어버린 10년, 수렁에 빠진 10년이라고 평가한다며 침체되어 의욕까지 상실된 원광대의 혁신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학
  • 김진만
  • 2015.01.08 23:02

누리과정 문제해결 '공동대응 전선'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6일 만나 공동 대응 전선에 시동을 걸었다.서로의 계획들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전해지나, 이를 발판으로 3자가 힘을 합쳐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 해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먼저 도의회는 전라북도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및 정부를 향한 압박을 하겠다고 나섰다. 양용모 교육위원장은 국회에 법률 개정을 위한 청원을 하거나 방문, 시위도 할 수 있다면서 도교육청어린이집연합회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특위는 구성안이 12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돼 16일 의결되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침은 내달 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 양 위원장의 계획이다.어린이집연합회는 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간담회 이후에 활동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전북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 후에 한어총 차원의 비대위가 구성되면 합류해 함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라며 다른 곳도 3개월만 편성돼 있는 등 상황이 마찬가지기 때문에 회의 후에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도교육청은 15~16일에 남원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뜻을 같이하는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 대응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시도교육청 간의 이견으로 미뤄졌다.이 같은 상황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의제로 올려 타 시도교육청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공동 대응 전선을 확대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계획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08 23:02

대학원생들 "대학 등록금 인상요인 전가 멈춰야"

각 대학이 등록금을 결정하는 심의 기간에 들어선 가운데 고려대와 서강대 등 5개 대학의 대학원생들이 대학 등록금 인상 요인을 대학원에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20여개 대학원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소속인 이들은 7일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 요인을 대학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인상 억제정책에도 사립 일반대학원 연평균 등록금은 최근 3년간 18만원이 올랐다"며 "주요 사립대 석박사 입학금은 100만원에 달하고 수료생 신분을 유지하려면 수료연구등록금도 내야한다"고 토로했다.또한 "대학이 교육 공공성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에 등록금 인상분을 전가하고 있다"며 "대학원생들은 정책적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한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과 인권침해를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주장했다.대학원생들은 아울러 ▲ 입학금 상한제 도입 ▲ 수료연구등록금 폐지 ▲ 취업후학자금 상환대출제도(ICL) 허용 ▲ 학부 중심 장학금 제도 개선 ▲ 대학원생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여권 보장 등을 함께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같은 주장을 담은 서한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했다.

  • 대학
  • 연합
  • 2015.01.07 23:02

"공동체 회복 위한 민주시민교육 원년"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두 기자회견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올해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원년으로 선포했다.김 교육감은 6일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열린 연두 기자회견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대전제 아래 자치혁신참학력안전진로교육에 역점을 둘 것을 천명했다.김 교육감은 특히 민주시민교육 원년이라는 기치에 걸맞게 자치라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어필했다.그는 교육 주체들이 민주주의의 수준과 방향을 능동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을 새롭게 세우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하고, 각 주체들에게 학교교육과정 수립과 학교회계예산 편성과정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자치조례에 대해 지난 1기 공약사업이었지만 그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꼭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여기에 더해 학교 현장에서 사실상 의결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척도를 개발하고, 교무회의 모델학교를 각 학교 급별로 2곳씩 선정 운영하겠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1기 취임 이래 줄곧 강하게 추진해왔던 교육 혁신에 대해서도 역시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혁신학교를 넘어 모든 학교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수업 혁신을 위해 교과연구회와 전문학습공동체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 수준의 혁신학교를 지향하는 전북혁신+ 학교 모델도 제시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07 23:02

김승환 교육감 신년 회견 "학교자치조례 올 상반기에 제정"

김승환 교육감이 6일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교육감은 자치혁신참학력안전진로교육 등 크게 5가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신뢰를 동력으로 삼아 뛰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 교육감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첫 번째로 학교자치조례를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한 밑그림이 있으신지요?민주주의가 가고자하는 최종 지점이 바로 자치입니다. 이것은 성인이 돼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 게을렀던 면이 있습니다. 사실 1기 때 공약사업으로 가지고 나왔던 건데 한 발짝도 못 갔습니다. 이번에는 꼭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계에서의 변화, 혁신이라는 것이 일거에 군사작전처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육계의 변화도 기다려야죠. 더디지만 교무회의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학교자치조례가 금년 상반기에는 제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교장의 권한이 비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교무회의 민주화를 위해선 학교 현장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학교장의 권한은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권한을 이야기할 때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권한을 행사할 때는 교육공동체에 설득력을 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장의 권한도 설득력을 얻어야지요. 그 과정을 위해서 민주적인 토론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혁신학교, 혁신교육이라고 했을 때 사실 느낌이 확 와 닿지 않습니다.혁신학교가 122개입니다.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가 훨씬 더 많죠. 혁신학교에서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르치는 것이 즐겁고 배우는 것이 행복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혁신학교에서만 일어나면 한계에 봉착합니다. 혁신학교 아닌 학교에서도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혁신학교다, 이런 타이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노력하겠습니다.-인권에 관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식칼 체벌이나 학생 간 집단 폭행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본질로 들어가면 그런 사태의 기저에는 인간성 상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덕성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학생, 한 교사의 행위는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 할 일은 개개인이 인간 존중의 가치를 품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죠.-일제고사 성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작년과 지난해에 역시나 좀 안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학력신장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학력 수준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중요한데, 일제고사 점수 가지고 학생들 학력을 진단한다는 건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학력신장도 단순한 점수 높이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력을 가져가야 합니다. PISA 평가도 전통적인 평가방식에서 벗어나겠다면서 생태감수성과 같은 부분을 보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성적 개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안전권이라고 했을 때, 이는 안전사고로부터의 안전 뿐 아니라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도 포괄하는 개념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학생 간 폭력 사건 등을 봤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는 안 이뤄지는 듯한데,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요.일거에 제도가 완벽하게 구축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8월 25일에 정책공보담당관실 산하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이겠죠.-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지난해 12월 23일 대한지적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처를 발굴하기 위한 것인데요. 14개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단을 구축하고 지역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연계해서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교사 연수 또한 강화하고, 학부모 진로 코치를 포함한 600명 규모의 진로 멘토단을 구성해 더욱 폭넓은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새해 과제라면 역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황우여 장관이 국가가 책임지겠다 발표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할 복안이 있으신지요.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2일 전북도의회-전북도교육청-어린이집연합회 3자가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를 한 것은 단순한 알림 차원을 넘어서 언론과 도민들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회복의 출발은 신뢰에 있습니다. 국고지원분 지원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합의서를 만들 때 3자가 앞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물밑에서 타 시도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입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07 23:02

삶의 현실에 순응할 것인가, 맞서 개선할 것인가?

■ 제시문〈제시문 가〉근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신분 질서 등과 같은 속박에서 벗어나 개인, 자유 등의 관념을 자각하게 된다. 하지만 새롭게 얻게 된 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무엇에로의 자유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근대 이전까지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영위하면서 나름대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던 인간들은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작용한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적대적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자유는 얻었지만 그로 인한 불안감과 고독감은 더욱 증대된 것이다.근대 이후 인간들은 이러한 불안과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 하나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권위주의적인 양태이다. 이는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것으로, 사라진 제1차적인 속박 대신에 새로운 제2차적 속박을 추구하는 양상을 띤다.도피의 또 다른 심리 과정은 외부 세계에 의해서 그에게 부여된 인격을 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스스로 중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된다. 나와 외부 세계 간의 모순은 사라지고 그와 함께 고독과 무력감을 두려워하는 의식도 사라지게 된다. 개인적 자아를 포기해버린 자동인형이 되어 주위의 다른 자동인형과 동일하게 된 인간은 더는 고독과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는 자아의 상실이라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는 부단히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불안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그렇다면 자유의 속성상 인간은 불가피하게 새로운 속박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가? 개인이 하나의 독립된 자아로서 존재하면서도 외부 세계와 합치되는 적극적인 자유의 상태는 없는가?자발성은 이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된다.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외부 세계에 새롭게 결부시키기 때문에, 자아의 완전성을 희생시키지 않고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극적인 자유는 개인을 고독한 존재로 만들며 개인과 세계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자아를 약화시켜 끊임없는 위협을 느끼게 한다. 자발성에 바탕을 둔 적극적 자유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 개인적 자아보다 더 높은 힘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그의 생활의 중심이자 목적이라는 원리와 인간의 개성의 성장과 실현은 그 어떤 목표보다 우선한다는 원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심리적인 측면에 더하여 인간이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질 때 근대 이후 인간을 괴롭히던 고독감과 무력감은 극복될 수 있다. 에리히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제시문 나〉천하의 강산은 크고 고금의 세월은 유구하구나. 인간사의 가고 옴은 하나도 같지 않고 생물은 형형색색 만 가지로 같지가 않다. 산은 본래 하나이나 만 갈래로 흩어져 서로 다른 산이 생, 물은 만 줄기가 끝내 하나로 모인다지만 일만 굽이가 다르다. 하늘로 날고 강물에 잠긴 동식물의 기이한 형상도 그 같고 다름이 조화의 자취가 아닌 것이 없다.인간은 태어날 때 음양과 오행의 정기를 받아 만물보다 사랑스럽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다름, 능력의 높고 낮음, 식견의 크고 작음, 오래 사는 자와 요절하는 자, 가난한 자와 부귀한 자로 나뉘어 서로 같지가 않다. 때를 얻어 임금을 섬 백성들에게 은택을 끼쳐 이름이 역사에 남는 사람도 있고, 시대를 잘못 만나 귀한 구슬을 지닌 채로 초목과 함께 썩은 사람도 있다.이 중에 여자는 발이 규방(閨房)의 문을 나가지 못하고 오직 술과 음식 만드는 일만을 의논하는 것이 옳다고 했으나, 옛날의 성현이었던 문왕과 무와, 공자와 맹자의 어머니에게는 모두 성스런 덕이 있었고, 또 성현을 낳아 이름이 만세에 드러났다. 이렇게 빛나는 일을 이룬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찌 여자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없겠는가? 큰일을 이루지 못하면 규중에 깊숙이 묻혀 그 총명함과 식견을 넓힐 수 없고 끝내는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나는 본래 강원도 원주 사람으로 스스로를 금원(錦園)이라 호를 지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 글을 가르쳐주시니 몇 년이 되지 않아 경서와 역사서를 약간이나마 알게 되었고 고금의 문장(文章)을 본받고 싶어져서 이따금 흥이 날 때마다 꽃과 달을 읊조리며 이렇게 생각했다.내가 태어날 때 금수(禽獸)가 되지 않고 사람이 된 것이 다행스럽고, 오랑캐 땅에 태어나지 않고 문명(文明)한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다행스럽다. 그러나 남자가 되지 않고 여자가 된 것은 불행하고 부귀한 집에 태어나지 않고 한미한 가문에 태어난 것은 불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하늘이 이미 나를 낳았으니 어찌 홀로 요산요수(樂山樂水)하여 보고 듣는 것을 넓힐 수 없겠는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집안 깊숙이 문을 닫아 걸고 사는 것이 옳겠는가?한미한 집에 태어났으니 형편을 좇아 분수껏 살아가는 것이 옳겠는가? 아아! 내 뜻은 결정되었다.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기수에서 목욕하며 바람을 쐬고 글을 읊었던 증점(曾點)을 본받는다면 성현들께서도 또한 마땅히 장한 일이라 할 것이다.이에 마음을 굳게 먹고 부모님께 여러 번 간청하니 한참 뒤에 내 뜻을 허락해주셨다. 이에 가슴이 툭 트이는 것이 마치 매가 새장에서 나와 곧장 하늘로 날아가는 듯하고 천리마가 재갈에서 풀려나 천 리를 치닫는 듯했다. 그 날로 당장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짐을 꾸려 먼저 충청도의 네 고을을 향해 길을 떠났다. 김금원(19세기 조선의 여성),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2013 이화여대 모의논술 기출문제 지문■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 가)를 통해 인간들이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원인과 적극적인 자유의 실현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시문 나)에 나타난 나의 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00자 내외)2. 면접 논제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오. (주변 친구들과 개인과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생각하며 토론하기 바랍니다.)■ 쟁점 기출문제이화여대 2013 모의 논술아래 인용문을 바탕으로 제시문[가]와 [나]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설명하시오.■ 쟁점 관련 도서〈자유로부터의 도피〉2012, 에리히 프롬, 휴머니스트〈단속사회〉2014, 엄기호, 창비■ 쟁점 관련 영화쇼생크 탈출1995, 미국, 프랭크 다라본트노예 12년2014, 미국, 스티브 맥퀸■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근대 이후 사람들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 그들은 갑자기 찾아온 자유에 아노미 상태가 되었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과 고독감에 다시 그들의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를 얻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의 심정과 같은 것이다. 이로 인해 우월하게 여겨지는 다른 존재에 종속되려고도 하며,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고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또한 개인은 때로 시대와 현실이 요구하는 가치를 따라야 할 때도 있으며,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과도한 의도와 책무감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자율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극복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프롬이 말한 것처럼,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기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주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을 억압하고 종속시키는 전체주의적 사회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아를 존중하는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금원은 규방의 여성으로서 타고난 총명과 식견을 넓힐 수 없도록 하는 부정적 조건에 대항하여 넓은 바깥 세계로 나아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 길을 떠난다. 사회는 여성에게 폐쇄적이고 제한된 자유만을 허락했으며, 여성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했다. 그러나 금원은 주어진 삶에 순응하지 않고 속박과 구속에 맞서 자신의 꿈과 의지를 향해 나아가려고 했다. 이렇게 자발성을 가지고 자신의 발전을 꾀한다는 점에서 금원은 적극적인 자유를 꿈꾸는 인물이며, 개인의 자아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오행수 (임실고 2학년)2. 교사 총평이번 논술문의 주제는 삶의 현실에 순응할 것인가, 맞서 개선할 것인가이다. 삶을 살아가는 여러 방식 중에서 순응과 개선은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인간의 자유 의지와 결부시켜서 바람직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번 논제에서 요구하는 점이다.- 독해력제시문 가)는 에리히 프롬의 명저 자유로부터의 도피 중에서 근대 이후 신분제적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인간들이,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원인과 그 심리적 과정을 설명한 부분이다. 제시문 나)는 조선 시대 여성인 금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의 글에서는 삶의 부정적 조건에 대항하여 자유로운 여성으로 살기를 바랐던 금원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금원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적확하게 짚어내었다.- 논리력이번 논제는 제시문 가)를 근거로 한 설명형 논제이다. 이번 논제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제시문 가)의 논지를 서술한 후 이를 근거로 제시문 나)에 나타난 나의 삶의 태도를 서술해야 한다. 금원은 자발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의 관점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자유를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금원의 태도를 설명할 때, 가)의 기준에서 벗어난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행수 학생의 논지는 이러한 논제의 요구에 매우 잘 부합한다. 다만 금원이 적극적으로 자아의 발전을 꾀한 이유인 역사적으로 뛰어난 여성이 있었다는 것과 규중에 있으면 총명과 식견을 넓힐 기회가 없다는 자각을 분명하게 적어 주었다면 더욱 논리적으로 완성된 논술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표현력제시문의 논지를 요약할 때는 제시문의 표현을 발췌하여 재구성하기 보다는 논의 대상과 주장, 근거를 찾아내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이때 제시문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학생의 글은 전반적으로 논제의 요구사항에 맞춰 무난하게 서술했다. 다만 적절한 접속어를 사용해서 문장의 흐름을 부드럽게 했다면 더욱 좋은 논술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5.01.07 23:02

[새해 새 아침]김승환 전북교육감 "최우선 가치는 우리 아이들"

을미년 전북도교육청의 화두는 ‘학생 안전’이었다.김승환 교육감은 신년사와 5일 이뤄진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학생 안전’과 ‘참학력’을 강조하며 “최우선 가치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안전’을 핵심 키워드로 올려놓은 것은 역시 지난해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를 의식한 것.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12일에 학생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공포했고, 지난달 30일부터는 학생안전권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이같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학교’를 강조하면서 김 교육감은 또 △아이들이 평화롭게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 △모든 아이들의 인격이 존중받는 학교 △꼴찌도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김 교육감은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교육 공동체+’라는 제2기 비전을 소개했다. 기존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교육 공동체’에서 ‘+’가 하나 더 붙은 새 비전에 대해 “한 단계 더 상승하고 싶은 전북교육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소개했다.특히 그는 이어 “전북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소통하고 공감하는 전북교육, 더욱 청렴하고 따뜻한 전북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김 교육감은 아울러 도민들에게도 새해 인사를 전했다. 김 교육감은 “희망의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면서 “등교시각 늦추기 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06 23:02

서남대 인수 4곳 참여, 우선협상대상자 20일 결정

서남대 재정 기여자 공모에 4개 법인이 관심을 나타냈다.학교법인 서남학원이 학교 정상화에 깊은 관심과 의지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찾는 공모를 12월16일부터 2015년 1월5일까지 실시한 결과, 총 4개 법인이 참여했다.이에따라 서남대 임시이사와 학교 구성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서남대 정상화 소위원회는 6일 4개 법인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1월20일 이전에 실사와 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2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서남대는 공모에 참여한 4개 법인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예수병원이 공식적으로 서남대 인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산 명지병원, 분당 제생병원, 부영건설, 대전 선병원 등 4곳 중 3곳이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서남대 권영호 부총장은 4개 법인 중 1곳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4개 법인의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서남대 정상화 소위원회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학교 경영정상화에 적합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서남대 임시이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해 정상화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며, 서남대의 안정화를 바라는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
  • 홍성오
  • 2015.01.06 23:02

대학 추가합격때 등록금도 추가 대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낸 학생이 차후에 다른 학교에 추가합격할 경우 기존의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5일 발표했다.기존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최초 합격한 A대학에 등록금을 낸 경우, 이후에 B대학에 추가합격이 됐다 해도 실질적으로 추가합격한 곳에 등록하기가 어려웠다.추가합격자 등록은 등록 기한 자체가 1~2일로 짧기 때문에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반환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 대출 받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올해부터는 동일 학기에 기존 대출금이 있어도 새로 대출을 받아 추가 합격한 B대학에 등록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기존 대출금 반환이 유예되는 셈이다. 이 경우 기존 대출금은 A대학이 해당 신입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단에 반환하게 된다.또 이날 발표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취업 후에 상환하는 ‘든든 학자금’ 유형 대출의 대상도 소득 8분위까지로 확대된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9만7000여명이 새롭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기존에는 소득 7분위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든든 학자금’ 유형의 대출을 받은 학생은 전국적으로 58만5000여명이었다.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6일부터 받는다. 올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2.9%이며 이자는 단리로 적용된다.한편 소득 9~10분위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자금 대출 한도 제한이 걸린 대학에 등록금을 낼 때에는 등록금의 최대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제한 대학으로는 전국적으로 4년제 4곳·전문대 3곳 등 7곳이 있으며, 도내에서는 서남대가 이에 해당한다.다만 소득 8분위까지 적용되는 ‘든든 학자금’ 대출은 대출 제한과는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웹 사이트(http://www.kosaf.go.kr) 또는 콜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대학
  • 권혁일
  • 2015.01.06 23:02

"누리과정 국가 책임" 교육부 또 변명

교육부가 또 말을 바꿨다.지난달 3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누리과정초등 돌봄교실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교육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지난 2일 국고를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해명자료를 냈다면서 누리과정과 관련해 새롭게 결정된 것은 없으며,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황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안전한 학교와 고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면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과 같이 어린 학생들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가 책임지며, 계층, 지역, 인종, 장애 등에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결국은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학부모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교육부의 해명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는 반응이다.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황 장관의 신년사에 대해 교육부가 이를 뒤집고 나서면서, 다시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 됐다.앞서 지난해 11월 18일 황 장관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재정 경기교육감민병희 강원교육감이 만난 자리에서 법률 개정 및 준국고성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가 번복하기도 했고, 같은 달 20일에는 여야 교문위 간사와 황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 5600억에 대한 국고 지원을 약속했다가 여당 지도부에 의해 뒤집히기도 했다.이 때문에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아도 시도교육청과 어린이집 관계자학부모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의 입장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믿을 수가 없다면서 교육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