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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갈등' 이슈 분석] 증세 없는 복지정책, 밀어붙이기 '반발'

25일 여야가 3+3 협상 끝에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에 관해 일부분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예산의 일부를 국고에서 증액 편성해 지원한다는 내용만 나왔을 뿐, 지원 액수에 대해서도 여전히 여야의 의견 차가 크다.같은 날 한어총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전북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어린이집이 배제된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철회하고 보육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하면서 집단 휴원을 거론하고 나섰다.전북도교육청은 합의 내용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입장 변화가 없음을 천명했다. 이에, 누리과정을 둘러싼 이 같은 갈등 상황을 되짚어봤다.△바닥난 곳간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2012년 2월,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 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 해 만5세 아동들에 대한 무상보육이 시작됐다. 이것이 누리과정의 시초다.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3~5세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로써 2013년부터 지원 대상이 만3~5세로 확대됐다.정부는 경제성장률을 4%로 잡고 이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각 시도교육청 재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 총액의 20.27%에 교육세법에 따른 수입을 더한 것(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2항)으로 정해져 있다. 세수가 늘면 자연히 교부금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처럼 교부금이 늘어나면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 유치원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 및 각 시도교육청이 일정 비율로 분담하기로 돼 있다.하지만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전까지의 정부 부담분을 각 시도교육청에 넘겼다.도교육청의 경우, 2012년에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유치원에 441억, 어린이집에 206억을 편성했다. 2013년에는 유치원에 545억, 어린이집에 395억이 들었고, 올해에는 유치원어린이집에 각 625억씩 투입됐다.어린이집 예산을 보면, 만3~5세 보육이 시작된 2013년에는 도교육청은 만5세 아동에 대한 예산 전액과 만3~4세 아동에 대한 예산 일부를 부담했지만, 올해에는 만4~5세 아동에 대한 예산 전액과 만3세 아동에 대한 예산 일부를 부담했다. 내년에는 도교육청이 만3~5세 아동에 대한 예산 전액 817억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자연히 이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인 교부금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버렸다는 데에 있다.올해 교부금은 40조8681억원이었지만, 내년도는 39조5206억원으로 1조원 이상 줄어들 예정이다. 도교육청이 받는 금액도 올해 본예산 대비 733억, 추경예산 대비 483억이 줄어든다.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25일 회동에서 여야는 법인세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법률적 논쟁의 쟁점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법적 근거로 들고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돼 있으므로 각 교육감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그러나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은 시행령이 아닌, 상위법인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는 이 교부금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 제34조 3항에는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지난 18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북경기강원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법적 문제를 인정하고, 법 개정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들은 평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유아교육법 제29조를 들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무상보육의 대상이며 지원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라 보육료가 지원되고, 어린이집은 지자체 소관이라 보육료 지원이 안 된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정치 실종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가야누리과정은 대선공약이므로 이를 이행할 책임이 기본적으로는 정부에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그럼에도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버텨온 것은 무상급식과 같은 지방 교육청의 복지사업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정부여당은 무상급식 예산을 돌려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정치평론가 한윤형 씨(미디어스 )는 이미 2012년 대선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야당 사업 하지 말고 우리 대선공약을 우선으로 집행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 실종에 가깝다고 진단했다.이와 같은 논쟁이 촉발되는 맥락 자체가 대단히 정파적이라는 것이다.누리과정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구호에 따라 나온 정책인 만큼, 해법 또한 결국 정치에 있다.출산율 저하 및 노동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무상보육의 필요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이제는 드물다.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 같은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26 23:02

전북도의회 "누리과정 어린이집 정부예산 편성해야"

전북도의회는 25일 누리과정 어린이집 정부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회의장, 여야 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기로 했다.도의회는 결의안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인데도 정부가 이를 시도교육청에 편성하도록 떠넘겨 어린이집과 시도교육청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크므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의회는 또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되지 않는 현실에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이성원
2014.11.26 23:02

성공적인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 제시문 1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단풍 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낮은 수풀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멀리 끝까지 바라다보았습니다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지요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했으니까요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아,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 놓았습니다!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나는 한숨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제시문2〉우리가 장래희망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주 언급하는 같은 반 친구 둘이 있다. 그 둘은 정반대의 성향을 지녔지만 IT계통의 권위자가 되어 CEO가 되겠다는 같은 꿈을 꾸고 있다. 그 중 한 친구는 이미 컴퓨터 박사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고 헌 컴퓨터를 사서 뜯고 다시 만들고 하는 일이 취미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문가가 된 것이다. 할 것은 다 하면서도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는 전형적인 독일 우등생인 이 아이는 놀랍게도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학년이 더 올라가면 부모의 입김이 작용하기도 하겠지만 현재 그의 계획에는 대학이 없다. 그는 아비투어를 마치면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컴퓨터만 가지고 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다음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이 아이와 꿈이 같은 또 다른 친구는 공부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수재다. 등수를 알 수 없는 독일식 성적 처리 방식이 아니라면 아마 우리가 사는 도시뿐 아니라 독일 전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이미 매년 수학경시대회에 나가 독일 전체 수석을 여러 번 차지한 영재 중의 영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이는 독일 학교에서는 드물게 취미도 공부요, 특기도 공부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공부밖에 없다고 모두들 뒤에서 혀를 내두른다고 한다. 그의 친구들은 왜 하필 인생에서 하는 일이 공부밖에 없는가?라며 의아해한다. 아이 방에는 학습 계획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목표를 위해 전진하자라는 표어가 항상 그를 내려다보며 학습 의욕을 자극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흔한 풍경이지만 독일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신기한 구경거리다. 대학에서 컴퓨터 계통의 공부를 하고 성공한 CEO가 되는 것이 꿈인 이 친구가 앞으로 독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 내게도 관심거리다. 열여섯은 결코 많지 않은 나이지만 야심차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는 베트남 출신학생이다. 그런데 컴퓨터를 전공하겠다는 아이가 공부만 하느라 시간이 없어 남들 하는 오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컴퓨터로는 간신히 학교 숙제나 하는 정도라고 한다.컴퓨터 박사는 다름 아닌 대학도 가지 않고 컴퓨터만 가지고 놀겠다는 다른 친구다.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아닐 수 없다. 두 녀석은 학교에서도 은근히 서로 견제하는 관계다〈꼴찌도 행복한 교실〉-박성숙〈제시문3〉유추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생각도구들처럼 유추능력은 훈육과 연습, 학습을 통해 행상된다. 유추적 사고를 자극하는 일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작가인 제럴딘 브룩스는 자신이 유추를 잘하게 된 것이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가 시킨 놀이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놀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시킨 놀이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놀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어머니는 정원을 산책하면서 항상 자, 우리 장원을 살펴보러 갈까?라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우리는 여기저기를 서성거리며 나무와 돌이 말해주는 이야기를 들었다. 벽돌위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도마뱀은 용 이야기에 나오는 영웅이었고, 썩은 나뭇가지에 톱니처럼 돋아난 버섯은 비밀의 장소로 이어지는 요정의 계단이었다. 데이지 꽃은 진달래 가운을 입은 소녀였고, 정원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른 무엇인가의 대역이었다. 그래서 로버트 프로스트가 주장하다시피, 모든 사물은 은유다. 브룩스는 어머니가 세계를 보는 방식에는 시가 자리하고 있었다. 내가 다섯 살이 될 때까지 우리 집의 작은 마당은 또다른 우주였다라고 말한다.따라서 브룩스는 아이들이 현실에 상응하는 또 다른 가능성의 우주를 발견하게 해야한다고 말한다. 꽃을 사람으로 보고 버섯을 요정의 계단이라고 말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장난감이라고 곧이곧대로 말한다면 그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훼손될지 생각해보라. 브룩스의 말에 따르면 요즘의 장남감은 상상의 여지를 많이 남겨놓지 않는다. 컴퓨터칩이 사고를 대신해준다. 캐릭터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인형에는 필수 액세서리들이 다 딸려나온다라는 것이다. 모두가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것들이다. 스스로 하나의 세계를 만들 수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 어린 아이들은 물질이 갖고 있는 다른 가능성과 용도,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인가가 아닌 그것이 무엇이 될까에 착안해야만 우리는 사물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생각의 탄생〉-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1〉과 〈제시문3〉에서 말하는 의도를 요약하고, 이의 관점에서 〈제시문2〉에서 누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쓰시오.(900자 내외)2. 면접 논제- 창의적인 삶이란 어떻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삶으로서의 성공이 중요한가 타인의 눈에 비친 성공이 중요한가- 많은 이들이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학교 공부가 인생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쟁점 기출문제- 건국대 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사회계 I)(문제1) :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에 제시된 측정 결과를 분석하시오.(501~ 600자)-고려대 2013학년도 고려대 모의논술(인문계)Ⅰ. (1)의 내용을 바탕으로 (2)와 (3)에 나타난 사실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75점)■ 쟁점 관련 도서〈생각의 탄생〉로버트 루트번스타인, 에코의 서재〈꼴찌도 행복한 교실〉박성숙, 21세기북스■ 쟁점 관련 영화쓸데없는 공부 -지식채널e■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글성공적인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제시문 1〉에서 화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곳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택했다. 미래가 불분명한데도 도전하여 성공적인 삶을 갖게 된다. 또한 〈제시문 3〉에서는 사물을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비유하게 되면서 상상력. 즉, 창의성이 향상된다고 한다. 위의 제시문들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삶을 살아야한다.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면서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는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삶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째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성공할까?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간단하다. 타인의 시선이 좋지 않아도 자신이 흥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즐기면서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실력이 향상돼서 단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하는 것 보다 더 가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 실제로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학교를 자퇴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흥미를 통하여 성공한 사람들은 많다. 예를 들자면 빌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설립),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설립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제35대 브라질 대통령), 스티브 잡스(애플 경영자)등이 있다.이러한 이유들로 〈제시문 2〉에서 영재인 베트남 학생보다 전형적인 독일 우등생이 성공한 삶을 살 것이다. 베트남 학생은 머리는 뛰어나지만 공부만 하다 보니 사교성 없고, 컴퓨를 단지 학교 숙제에만 사용하는 반면에 독일 학생은 컴퓨터 조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를 많이 만져보면서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대학을 그 학생의 계획처럼 대학을 굳이 안 가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꾸준히 컴퓨터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면 말이다. 봉가현(원광여고 1학년)2. 교사 총평이번 논술문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인가에 대해 묻고 있다. 대체로 성공이란 타인들의 평가로 나타나는 보여지는 삶으로 볼 수도 있는데 출제자는 제시문을 통해 또다른 의미의 삶을 말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성공이라고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평가가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한다. 따라서 제시문에서는 그런 삶보다는 자신이 가고자하는 삶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논제의 출제자 의도는 일반적이고 상투적으로 말하는 성공보다는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선택하는 삶에 의미를 두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제시문(대상 도서)에 대한 이해 분석력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인가에 대한 제시문에서의 의도를 잘 분석하고 있다. 가현이는 〈제시문 1〉에서는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도전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제시문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고 〈제시문 3〉에서도 자신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삶이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2의 두 학생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혔다.- 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논제에서 묻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좀 아쉬운 것은 일반적인 성공과 대비해서 자신의 의견을 두드러지게 밝히는 창의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출세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현이는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낸 것은 잘 했다. 다만 자신만의 참신한 사고로 전개하면 더욱 좋은 글이 될 것이다.- 문제 해결력전반적으로 문제해결력이 좋다. 논제에서 묻고 있는 것이 누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를 묻고 있으므로 마지막 단락의 독일출신 학생과 베트남출신학생의 문제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중간부분의 예시를 그 뒤에 언급하였다면 좀 더 탄탄한 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장력 및 표현력900자라는 짧은 글인데 논제에서 묻고 있는 질문을 또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야 하며 질문형보다는 완결된 문장으로 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술표현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글이므로 질문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처음 단락이 너무나 길다. 단락 구분을 해야 한다.

교육일반
기고
2014.11.26 23:02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또 힘겨루기

꼬일 대로 꼬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3시부터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비롯해 담뱃세, 법인세 문제 및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등에 관해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앞서 지난 18일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재정 경기교육감민병희 강원교육감과 만나 법률 개정 및 준국고성 예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또 지난 20일 오전에는 여야 양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황 장관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국고 5600억원을 순증하기로 합의했으나 여당 지도부의 반대로 인해 합의가 번복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이 때문에 지난 20일 오후에 있었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이미 2~7개월분 예산을 편성해놓은 시도교육청도 집행을 유보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24일에는 경기교육청이 유치원 학비로 편성한 3900여억원을 어린이집 2140억원유치원 1757억원(약 4.5개월 분)으로 쪼개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집행은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전북도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정부가 변화할 때까지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장관 및 양당 간사들이 합의한 대로,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법 개정을 통해 해소하고 정부가 국고로 5600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약속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속이 타는 것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다.고철영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전 회장은 예산을 주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유치원이 아이를 전부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치원은 지원해주고 어린이집은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어린이집 관계자들은 25일 오후 12시 30분에 전북도청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 계획이다.한편 여야 양당은 25일 원내대표 주례회동 및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다시 입장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25 23:02

전북교육청, 혁신학교 21곳 추가 지정

전북도교육청이 2015년 혁신학교로 21곳을 추가로 선정했다.지난 21일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2곳 등 모두 21곳을 2015년 혁신학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이번에 선정된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전주가 4곳으로 가장 많고, 군산이 3곳, 익산정읍완주 등이 2곳이다.특히 전주 지곡초, 신일중과 같은 도시 중대형 학교가 상당수 포함돼,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혁신학교가 도심으로도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또 군산 회현중-군산남고, 부안 하서초-하서중, 장수 번암초-번암중 등 혁신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벨트가 구축된 점도 눈에 띈다.한편 이번에 21곳이 추가로 혁신학교로 지정됨으로써 도내의 혁신학교는 총 122곳이 됐다.

초중등
권혁일
2014.11.25 23:02

수능 영어 25번·생명과학Ⅱ8번 복수정답 인정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생명과학Ⅱ 8번 문항과 영어 25번 문항이 결국 복수정답 처리됐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24일 2015학년도 수능 정답을 확정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8번은 평가원이 정답으로 제시한 ④번 외에 ②번도, 영어 25번 문항 역시 ④번과 함께 ⑤번도 정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훈 평가원장은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사과하고 사퇴할 뜻을 밝혔다. 복수정답 인정으로 인해 영어 영역과 생명과학II 영역에서의 등급 컷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전체 응시 인원이 적고 선택자도 대부분 이과 상위권에 몰려 있는 생명과학Ⅱ 쪽의 체감 변화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과학II 시험에 응시한 도내 학생은 865명이다.도내 일선 학교들은 아직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들은 입을 모아 일단 수능 성적표가 나와야 안다고 말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등급 컷의 변화로 입시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것.한편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달 중에 (가칭)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운영 체제 개선 위원회를 꾸리고, 내년 3월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
권혁일
2014.11.25 23:02

수능 출제오류 책임 자진사퇴…평가원장 '잔혹사'

1994년 도입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입시에 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장 자리는 늘 '바람 잘 날'이 없다.김성훈 평가원장이 24일 2015학년도 수능 출제오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수능 출제오류로 중도에 낙마한 세 번째 평가원장이 됐다.김 원장은 올해 4월 제8대 원장으로 선임됐으나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취임7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수능 출제 오류로 평가원장직에서 물러난 첫 사례는 수능 역사상 첫 출제오류가 인정된 2004학년도 수능 때의 이종승 전 원장 때이다.이 전 원장은 학원강사 출신 초빙교수를 수능 출제위원에 포함시킨 것이 드러나고 2004학년도 수능 언어영역에서 복수정답 파문이 일어 임기 1년 3개월 만에 사퇴했다.또 이를 계기로 교육부와 평가원은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이후 4년 뒤인 2008학년도 수능에서 물리Ⅱ 11번 문항이 출제 오류가 일자 당시정강정 평가원장이 낙마했다.정 전 평가원장은 당시 제4대 평가원장에 이어 재임에 성공, 제5대 원장의 임기를 이어갔으나 수능성적 통보 후 복수정답을 인정하게 된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재임 1년 만에 낙마했다.출제 오류는 2010학년도 지구과학Ⅰ 19번 문항에서 다시 발생했으나 성적 통보 전 이의신청 심사기간 바로 잡혀 평가원장에게 '불똥'이 튀지는 않았다.하지만 당시 김성열 원장은 이듬해인 2011년 2월 임기를 3개월여 남기고 사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했다.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대입전형이 마무리된 후 성적 재산출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당시 성태제 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간 후 법원 판결로 인해 모두 정답처리가 돼 성 전 원장은 출제 오류를 책임을 면하게 됐다.현 김성훈 평가원장은 이의신청 심의기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제 오류를 바로 잡았으나 연이은 출제 오류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김 원장은 이날 수능 정답을 확정발표하면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문항 오류를 막기 위해 출제 및 검토 과정을 보완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또다시 흠결을 가진문항을 출제하게 됐고,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자진사퇴 배경을 밝혔다.수능 출제 오류와는 상관이 없으나 제2대 김성동 평가원장은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 편향기술 논란과 관련해 임기를 1년 4개월을 앞두고 사퇴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제8대 평가원장 중 임기를 온전히 누린 경우는 1대, 4대, 7대 세 차례에 그쳤다.

교육일반
연합
2014.11.24 23:02

생명과학Ⅱ 복수정답으로 3천∼4천명 등급 상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생명과학Ⅱ 8번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상위권 이과생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교육부가 연이은 출제 오류에 대한 대책으로 외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가칭'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운영체제 개선 위원회' 운영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수능이 어떤 체제로 바뀌질 관심이 주목된다.◇ 정답자 중 일부 수시 최저학력기준 충족 못 시킬 수도 = 24일 입시업체들에 따르면 이번 복수정답 처리로 생명과학Ⅱ 수험생들의 성적이 기존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으로 채점했을 때와 비교해 복수정답이 인정된 ②번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은 오르고,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인 ④번이나 오답을 고른 수험생들의 성적은 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④번을 맞춘 학생보다 ②번을 고른 수험생들이 월등히 많아 복수정답 처리에 따른 평균점수가 1.3점가량 오르고, 12등급의 등급 커트라인이 원점수 기준으로 2점 상승하기 때문이다.입시업체들이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④번과 ②번의 응답률을 보면 메가스터디 11%, 74%, 유웨이중앙교육 10%, 63%, 이투스청솔 12%, 66%, 진학사는 12.4%, 65.8% 등 ②번 응답률이 ④번보다 56배로 높다.평균이 오르면 기존 정답자와 복수정답 이외 오답을 쓴 수험생들은 표준점수와 등급이 떨어지는 반면 복수정답 인정을 받게 된 ②번을 고른 수험생들은 원점수 상승으로 표준점수와 등급이 오른다.유웨이중앙교육은 등급이 상승하는 수험생이 3천600여명, 등급이 하락하는 인원은 1천700여명으로 추정했고, 이투스청솔은 등급 상승은 4천여명, 등급 하락은 3천여명으로, 진학사는 등급상승 3천400여명, 등급 하락은 6천100여명으로 예상했다.생명과학Ⅱ는 주로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어서 이번 복수정답 인정으로 상위권 이과생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특히 기존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을 바탕으로 가채점한 결과로 수시에 지원한 정답자 또는 복수정답 이외 오답자는 이번 복수정답 인정으로 대학이 요구하는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복수정답으로 인정받은 ②번 이외 번호를 고른 수험생 중 기존 13등급에서 등급이 하락하는 인원이 유웨이중앙교육은 350여명, 진학사는 1천800여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고려대, 서강대 등 상위권 대학은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수학이나 과학탐구 중 1개 영역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어 이들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 중 일부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평가원 측은 그러나 최종 정답을 확정하기 전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복수정답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존 정답자와 오답자의 비율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조용기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문항오류가 재발해 더는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면서도 "이의신청과 심사도 출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오늘 정답이 확정되고나서 채점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정시에서 상위권 대학이 과학탐구를 표준점수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백분위에 근거한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하고 있어 복수정답 인정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개 수학 B형과 과학탐구를 동일한 비율로 반영하는데 수학 B형이 워낙 쉽게 출제돼 과학탐구 성적에서 당락이 판가름나는 상황에서 복수정답 처리로 생명과학Ⅱ의 변별력마저 떨어지게 됐다.유웨이중앙교육은 이번 복수정답 인정에 따라 2번 이외 번호를 선택한 수험생 중 1만1천여명은 백분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1등급 점수 구간이 종전 4150점에서 복수정답 인정 이후 4350점으로 좁아짐에 따라 자연계열 최상위권의 변별이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영어 25번 문항에 대한 기존 정답 ④번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많아 복수정답 인정에 따른 성적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입시업체들은 내다봤다.◇ 수능 '대대적 개편' 제대로 될까 = 이번 복수정답 인정으로 평가원은 수능이 도입된 1994년 이래 2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출제 오류, 2개 문항에서 출제 오류란 '불명예'를 얻게 됐다.역대 출제 오류를 보면 2004학년도 언어영역 17번 문항이 처음으로 복수정답으로 처리됐고, 이후 2008학년도 물리Ⅱ 11번 문항, 2010학년도 지구과학 19번 문항,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복수정답 또는 모두 정답 처리가 됐다.교육부는 연이은 출제 오류로 수능 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했다.다음달 중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인, 언론인, 학부모 등 외부인이 대거 참여하는 가칭 '수능 출제 및 운영체제 개선 위원회'를 101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개선위원회는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출제검토 위원의 인적 구성, 교수교사 비율 및 역할, 문항 출제검토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또 EBS와 수능간 연계 문제, 수능의 자격고사 등도 중장기적 검토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한석수 대학지원실장은 "그동안 교육부가 '내부적인 시각으로 수능의 문제점을 짚어보지 않았나'라는 반성에서 외부 인사에 방점을 두게 됐다"며 "교육부는 실무지원단을 운영해 외부의 참신한 시각과 그동안 유지발전해온 (교육부의) 노하우를 접목해 수능 체제 전반을 새로운 각도에서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4.11.24 23:02

수능 사상 5번째…어떤 출제오류 있었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4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오류 논란을 빚은 2개 문항을 복수정답 처리하기로 하면서 평가 원은 2년 연속 출제오류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1994년 수능이 도입된 이후 출제오류가 공식 인정된 것은 2004학년도, 2008학년도, 2010학년도, 2014학년도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2004학년도 수능에서는 언어영역 17번 문제에서 복수정답 논란이 일었다.당시 언어영역 17번 문항은 백석 시인의 시 '고향'과 그리스신화 '미노토르의 미궁'을 제시한 뒤 '고향'에 등장하는 '의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미노타우로스의 미궁'에서 찾는 문제로, 평가원은 ③'미궁의 문'을 정답으로 제시했지만 ⑤'실'이 답이라는 이의가 제기됐다.결국 평가원은 시험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원래 정답을 맞혔던 수험생 460명은 당시 평가원장을 상대로 복수정답인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2008학년도에는 물리Ⅱ에서 다시 출제 오류로 복수정답이 인정되면서 정강정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출제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2010학년도에는 지구과학Ⅰ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됐지만 시험 성적을 채점하기 전인 이의신청 기간에 출제오류가 인정되면서 파장은 크지 않았다.2014학년도에는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출제 오류 지적이 제기됐다.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로, 평가원은 'A(유럽연합)는 B(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인 'ㄷ'항을 맞는 설명으로 제시했다.그러나 일부 학생은 EU의 총생산액이 16조5천700억 달러, NAFTA는 18조6천800억달러여서 이 보기가 틀렸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상당수 교사도 수험생의 이러한 주장에 동조했으나 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결국 지난해 수험생 50여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으나법원은 출제 오류가 아니라고 판결해 2014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됐다.그러다 지난달 서울고법이 출제 오류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평가 원은 입시가 모두 마무리된 지 10개월가량이 지나 내년도 수능을 목전에 둔 시점에 출제 오류를 인정하면서 이전보다 파장이 컸다.올해 수능에서는 생명과학 Ⅱ 8번 문항과 영어 25번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한 지적이 쇄도했다.생명과학 Ⅱ 8번 문항은 대장균이 젖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의 생성 과정과 관련,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학계에서도 견해가 맞섰다.영어 25번 문항은 정답을 2개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해당문항은 2006년과 2012년 미국 청소년이 소셜 미디어에 어떤 유형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는지를 나타내는 도표를 보고 틀린 보기를 찾는 문제다.전년도에 이어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평가원이 다시 출제 오류를 인정하면서 김성훈 평가원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자진해서 사퇴했다.이처럼 2000년대 이후 수능이 24년에 한 번꼴로 출제 오류가 나오다가 지난해와 올해는 2년 연속 출제 오류를 내면서 수능 출제 당국인 평가원과 교육부는 신뢰도에 치명타를 맞았다.

교육일반
연합
2014.11.24 23:02

원광대 총장에 김도종 교수 선임

제12대 원광대 총장으로 철학과 김도종 교수(61)가 선임됐다.학교법인 원광학원(이사장 신명국)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12월23일부터 2018년 12월22일까지 임기 4년의 차기 총장 내정자로 김 교수를 최종 확정했다.새 총장 초빙을 위한 공모와 총장후보자평가위의 서류 및 면접심사, 3차례에 걸친 공개토론, 이사회 인터뷰 등을 거쳐 차기 총장으로 내정된 김 교수는 원불교 교무로 1982년 철학과 교수로 임용돼 신문방송사 주간, 인문대학장, 도덕교육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철학회장, 범한철학회장, 국제문화학회 이사장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펼쳐왔다.아울러 김 교수는 슬로건으로 내건 기(氣) 살리는 대학과 대학경영계획서를 통해 대학의 위기극복 및 지역사회 소통을 내세운 비전 제시로 청년창업능력 향상과 수도권 캠퍼스 추진 등을 강조해 수도권 제2캠퍼스 추진 급물살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제12대 총장 취임식은 대학경영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구상과 업무인수에 이어 오는 12월23일 열린다.

대학
엄철호
2014.11.24 23:02

"성범죄 연루 교원 교단서 배제해야"

교원들의 해외 연수가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등 공직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21일 이뤄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황현 의원(익산3)은 지난 8월 이뤄진 라오스 해외연수 과정에서 참가자 선정 및 비용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비판했다.전주교육지원청과 한 구호단체 간의 MOU를 통해 이뤄진 라오스 해외연수와 관련(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 황 의원은 전주지원청과 MOU가 체결됐다면 당연히 전주지원청 내에서 참가자를 선발했어야 맞는 것이라면서 군산, 김제, 순창 등 타 시군에서 초등학교 교장들이 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참가자 10명 중 4명은 출장을 내고 갔다면서 공문에는 비용을 자부담으로 처리해놓고 출장 내서 공금 받아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가려면 본인 부담으로 연가를 내고 갔어야 맞다고 질타했다.황 의원은 또 이 같은 해외연수 활동들에는 가급적 일선 현장의 교사들이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그래야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연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황호진 부교육감은 자체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고, 김경호 교육국장은 문제를 고쳐가고 있지만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면서 방향을 다시 잡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또 강제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이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다시 교단에 서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해숙 의원(전주5)은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교원 징계가 175건이 있었는데 이 중 성범죄 연루 사건이 2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징계 조치 내용이 더 심각하다면서 대중교통 성추행 재직 중, 동료직원 강제추행 재직 중, 간통 감봉 3개월, 강제추행 감봉 3개월, 성희롱 정직 1월, 학생 성추행 정직 3월 등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학생들은 학교에 조금만 늦거나 교복 바지를 줄여 입기만 해도 큰 벌을 받곤 하는데, 이 같은 징계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성범죄 관련자들은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4.11.24 23:02

전북도의회서도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전국적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등 학교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21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호영 의원(김제1)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전국적인 총파업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의 수장이 결정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정 의원은 공립학교 영양사는 12년 근무한 사람 월급이 190만원, 사립학교는 9개월 된 사람이 260만원을 받는 등 기준이 없다면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 더 받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내용은 연대회의 측이 주장하고 있는 장기근무 가산금 상한 철폐와 맥을 같이한다.연대회의에 따르면 장기근무 가산금은 2014년 현재 10년 일하면 19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3년 일하면 5만원이 주어지며, 이후 2년마다 2만원씩 가산되는 구조다.2018년까지 상한은 20년39만원까지 늘어나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안을 마련해놓았지만, 여전히 상한선이 존재해 근속년수를 모두 인정받기가 어렵고, 급여가 늘어나는 간격도 2만원은 정규직과의 격차를 고려하면 적다는 것이 연대회의 측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연대회의는 3만원 간격 호봉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24 23:02

전북대, 농생명식품연구개발원 문 열어

전북대학교가 국내 농생명식품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일 익산 특성화 캠퍼스에 농생명식품연구개발원(원장 차연수)을 개소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전북대 서거석 총장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국장, (주)하림 김홍국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연구원 개설은 농촌진흥청 등 농식품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이 올 연말까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2016년 말까지 익산 왕궁면 일원에 조성되는 등 전북도가 동북아 식품산업의 중심축 역할이 기대됨에 따라 산학연관 협력을 선도적으로 이끌 연구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이날 개원한 연구원은 앞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 농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고, 관련 분야 정책 마련 등을 통해 국내 식품산업 발전과 농어업 성장 및 소득 증대를 꾀할 계획이다.

대학
김원용
2014.11.21 23:02

"정부·여당, 누리예산 합의내용 지켜라"

전국 17개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 정부를 향한 압박의 강도를 올리기로 했다.20일 오후 충남 보령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날 오전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여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간에 있었던 합의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또 정부에 대해, 누리과정 시행성과 관련된 법률 위반 요소를 해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법률 개정 방안을 시급히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또 이 같은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북경기강원을 제외한 14곳에서 이미 2~7개월분을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집행을 유보하기로 결의했다.앞서 지난 18일 황우여 장관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재정 경기교육감민병희 강원교육감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위법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년까지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언급과 함께 준국고성 예산(정부가 보증하는 지방채 발행) 지원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9일 해명자료를 내고 장관의 언급은 유보 통합을 위한 법률정비를 추진하자고 한 것으로 누리과정 법률위반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또 20일 오전에는 여야 교문위 간사와 황 장관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국고 5600억원을 순증하기로 합의했으나 여당 지도부의 반대로 인해 합의가 번복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이같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진전이 보이지 않자, 시도교육감들이 칼을 빼든 것.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장관과 합의된 사항 정도가 지켜진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봤으나 정부와 여당이 말을 바꿔 대정부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0일 도교육청 앞에서 어린이집연합회가 집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고수한다면 김승환 교육감 퇴진운동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는 등,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정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말을 바꿔 이렇게 된 만큼, 어린이집도 정부와 여당을 향해 함께 싸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21 23:02

평가원장 "올해 수능 출제오류 발표 앞당길수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8번 문항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0일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면 24일로 예정된 이의심사위원회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는 수능 출제 오류에 관한 평가원 입장을 금주 중 조기에 발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수능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필요 시 관련 학회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고 중대 사안의 경우 최종적으로 이의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그러나 조용기 수능본부장은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이 고 대입 전형에 큰 무리가 없는 범위라면 일정을 준수한다"고 말해 실제로 복수정답처리 여부가 조기에 발표될지는 미지수다.평가원은 논란이 되는 생명과학Ⅱ와 영어 가운데 영어 25번 문항에 대해서는 학회에 자문하지 않고 통계 전문가, 통계청 근무자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날인 19일에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열였다.오늘 이의심사실무위가 열리는 생명과학Ⅱ 8번과 관련해서는 평가원이 학회 3곳에 자문을 의뢰했고, 이 중 2곳이 복수정답을 인정하거나 또는 평가원 측이 제시한 정답이 틀렸다는 의견을 냈다.나머지 학회 한곳의 의견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교육부와 평가원은 올해 수능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출제 전 준비과정, 출제과정, 검토과정, 이의심사과정 등 수능 출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내년 모의 평가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일반
연합
2014.11.20 23:02

학교 비정규직 파업…전국 900여개교 급식 차질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20일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전국 900여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급식이 중단된 학교들은 학생들이 점심을 거르지 않도록 식단을 변경해 간편한 음식을 제공하거나 빵우유 등을 나눠줬다.일부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챙겨오도록 하거나 단축수업체험학습을 했다.급식 차질은 21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날도 파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곳곳 급식 차질강원경남광주대전은 파업 철회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일 비정규직 근로자 7천400여명이 파업에 나서면 서 900여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이 가운데 410여곳은 빵과 우유 등으로 점심을 대체했고, 320여곳은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50여곳은 단축수업을 했다.전남지역에서는 유초중고교 144곳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도내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7천277명 가운데 14.7%인 1천76명이 파업에 참여했기때문이다.파업 참가자 가운데 683명(63.5%)이 학교급식 인력이다.충남과 세종 등 다른 지역 사정도 비슷했다.노조원 2천300명 가운데 52.2%인 1천2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충남에서는 전체 학교(715개)의 17.3%인 124개교가 급식을 못했다.세종에서는 조합원 300명 가운데 83.3%인 250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32개학교가 급식을 중단했다.충북에서는 급식 종사자 286명, 교무실무원 46명을 비롯한 노조원 4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도내 480개 초중고와 특수학교 가운데 47곳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또 전북 121개교, 경기 93개교, 서울 84개교, 경북 74개교, 부산 47개교, 인천 36개교, 세종 32개교, 제주 25개교, 울산 52개교가 급식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세종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어제 급식비 8만원 지급과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폐지 등 노조 측의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교육청도 "파업 규모에 따라 파업 불참자, 교직원 자체 인력 등 대체인력을 활용해 급식과 업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상황반, 처리대책반 운영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원경남광주대전지역은 노조가 파업을 철회, 급식 차질을 피했다.학교 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는 매월 급식비 8만원(당초 요구안 1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55억원을 편성하겠다는 강원도교육청의 제안을 수용, 전날 총파업을 철회했다.학교 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도 전날 오전 11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경남도교육청과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도교육청과 협상을 타결했다.노조와 도교육청은 상여금 일부 지급과 장기근속수당 상한 연장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황경순 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장은 "도교육청과 합의한 내용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의 30% 정도에 불과하지만, 경남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협상을 타결했다"고 말했다.◇ 급식 중단 일선학교, 고구마빵우유로 대체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들은 고구마나 빵, 우유 등으로 점심을 대체했다.일부 학교는 사전에 공지, 학생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도록 했다.서울 성북구 장위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저마다 챙겨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대구시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삶은 고구마와 빵, 음료수로 점심을 때웠다.이 학교 교감은 "가정에서 도시락을 준비하기도 여의치 않을 것 같아 고구마와 빵을 준비했다"고 말했다.학교 측은 21일에는 배식 도우미 2명의 도움을 받아 오븐에 빵을 굽고 계란을 삶아 점심으로 내놓을 예정이다.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는 이날 빵 2개, 푸딩 1개, 초콜릿우유 1개, 견과류 1봉지로 학생들의 점심을 해결했다.일부 학부모는 급식이 중단된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도시락을 챙겨오기도 했다.이 학교 학부모 박모(40)씨는 "급식 대신 빵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처 식당에서 도시락을 챙겨왔다"며 "3학년 남자아이라 빵만 먹으면 부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처우 개선하라" 비정규직 노조 전국서 집회 이날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집회도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울산부산지부, 제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해당 지역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액 급식비(월13만원) 지급, 근속수당 상한제 폐지, 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충북지부는 이날 집회에서 "파업 투쟁에도 우리의 요구에 대한 답이 없다면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할 것이며 투쟁을 멈추지도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도 충남도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 앞마당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년간 단체교섭과 임금협약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정부는 지방교부금 삭감 등으로 노조를 압박해 왔고, 교육청도 정부의 예산 압박을 핑계로 비정규직의 열망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일부 학부모단체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충북도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청주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들 급식을 협상의 도구와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와 학습권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이은파윤우용여운창이해용황봉규김경태김용민김진방김근주배상희전지혜차근호 기자)

교육일반
연합
2014.11.20 23:02

세계지리 성적 재산정…추가 대학 합격자는 얼마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성적을 재산정할 때 작년 등급과 표준점수 등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졌다.이에 따라 성적 재산정에 따른 대학 추가 합격자가 얼마나 될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린다.평가원이 20일 발표한 수능 세계지리 성적 재산정 방식을 보면 오답 처리된 수험생 1만8천884명의 원점수를 8번 문항의 배점인 3점 올리면서 작년에 적용했던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를 부여하기로 했다.즉 오답자 중 작년에 40점 받은 학생은 이번에 원점수가 43점으로 오르면서 작년 원점수 43점을 받은 학생의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가 적용된다는 뜻이다.당초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모두 정답처리되면 변경된 점수에 따라 세계지리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의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재산출하는 방식이 고려됐다.하지만 전체 성적을 재산출 할 경우 평균이 올라 기존 정답자 중 성적이 떨어져불합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번에 구제된 학생 중에서도 성적이 오히려 내려갈 수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평가원 측은 설명했다.이번 재산정 방식에 따라 등급이 오르는 학생은 9천811명으로 전체 성적을 재산출했을 때의 4천800여명보다 두 배가량으로 많다.그러나 성적 재산정에 따른 대학 추가 합격자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우선 수시의 경우 다른 기준은 충족했으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해 떨어진학생 가운데 이번 등급 상승으로 추가 합격자가 나오게 된다.하지만 대상 학생이 생각만큼 많지가 않다.수시에서 최저학력등급을 설정하는 대학들은 대개 2등급 이내, 또는 3등급까지를 제시하고 있다.성적 재산정 결과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른 학생은 253명,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오른 653명 등 906명이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볼 수도 있을 만한 학생으로 간주할 수 있다.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한 1천147명까지 더하면 최저학력등급 미충족으로 떨어진 학생이 2천여명 된다.그러나 수시에서 수능 등급인 말 그대로 최저학력기준이고, 학생부, 논술, 면접등 다른 전형요소의 영향력이 커 등급 상승에 따른 추가합격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정시는 수능 표준점수를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성적 재산정에 따른 파장이 클 수 있다.하지만 대학별로 탐구영역의 반영비율이 작아 표준점수 23점의 상승 영향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예컨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을 본래 비율대로 반영한다면 네 영역을 25%씩 비중을 줘야 하는데, 대학에 따라 국어, 수학, 영어의 비중을 30%로 높이는 대신 탐구의 비중을 1015%로 낮춰, 표준점수 23점이 환산 점수로는 12점에 그칠수 있다.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커트라인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추가 합격자가 수십명에서 많아야 수백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임성호 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표준점수가 3점, 백분위가 최대 12점까지 높아진 것은 정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등급 상승과 표준점수, 백분위 변화가 2014학년도 대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정도였을 것"이 라며 성적 재산정에 따른 입시 영향을 다르게 전망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4.11.20 23:02

전북교육청, 올해 지방채 1200억 규모···재정 악화 우려

전북도교육청이 5년 전 발행한 지방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200억여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재정여건의 악화가 우려된다. 지방교육청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 같은 지방채 발행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정의당 정진후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교육청의 2014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예정액 현황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009년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 올해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12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북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경기 4114억 원, 서울 1835억 원, 경남 1696억 원, 경북 1593억 원, 전남 1486억 원에 이어 6번째에 해당한다. 문제는 올해 전북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한 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원금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지방채 금액이 374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정 의원은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차환을 위해 2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며 이렇게 되면 예산대비 지방채 비중은 올해 7.8%에서 내년 15~16%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돼 일반 자치단체 비중 13.2%을 넘어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일반
박영민
2014.11.20 23:02

황우여 장관 "누리 예산 편성 위법 소지 인정"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와 예산 문제에 대해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오후 6시께 황우여 장관이 김승환 전북교육감민병희 강원교육감이재정 경기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편성하는 것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년까지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19일 밝혔다.그간 무상보육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등 현행 법률과 무상보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법률 위반 논란이 계속됐다. 김승환 교육감은 규범 쿠데타와 같은 표현으로 이를 비판해왔다.이 자리에서 또 황 장관은 준국고성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도교육청은 언급했다. 국채 발행은 한도가 다 차서 어려우니 정부가 보증하는 지방채 발행과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20일 열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다시 한 번 누리과정 예산 관련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황 장관의 발언이 교육감들의 새로운 정책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황 장관과의 회동 내용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 후속대책을 봐야 할 것 같고, 아직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단 교육부는황 장관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내용과 관련, 장관의 언급은 유보 통합을 위한 법률정비를 추진하자고 한 것으로 누리과정 법률위반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4.11.20 23:02

"대선 공약 '국가 책임 무상보육' 시행하라"

전북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3~5세 유치원어린이집 아동 대상) 지원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국가책임 무상보육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전북 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례)는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재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2조1000억원 삭감하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교육부에 약 8조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한다. 누리과정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소관부서를 통합하려는 과도기적 정책으로 알려져있다.이날 전북 어린이집연합회는 전북경기강원지역만 어린이집에 대해 내년 누리과정 사업을 아예 실시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맞서고 있다며 이는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연합회는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에도 전북교육청이 올린 내년도 예산 편성안이 수정없이 도의회를 통과한다면, 전북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보육대란이 올 것이라며 예산이 아예 없다면 몰라도, 교육청에서 636억원의 누리예산을 세우며 어린이집 자녀에게만 차별이 가해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유치원 아동은 2만3298명, 어린이집은 3만1923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