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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추석 연휴 응급의료기관 20개소 24시간 운영

전국적으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추석 연휴기간 종합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전북자치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5일 △지역경제 △민생지원 △편의제공 △안전대응 등 4개 분야 14개 과제가 담긴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의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20개소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평년 대비 확대된 410개소의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관리한다. 응급진료상황실을 도청과 14개 시군에 설치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와 문 여는 병의원·약국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도·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도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7개소의 발열클리닉과 8개소의 협력병원도 지정 운영된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진료와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응급진료기관 및 문 여는 병·의원 약국과의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20종의 성수품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14개 시군별 물가책임관을 지정해 가격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교통 편의 대책으로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증회 운행과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도로 정비와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특례보증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쓰레기 특별수거와 환경 정비를 통해 쾌적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도 힘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먼저 살피고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희망한다"며 "도민 모두가 더불어 살피고, 더불어 나누는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지원과 경제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5 17:45

[줌]자산 1조원 달성 정읍 농협 유남영 조합장

"정읍농협이 자산 1조 원을 달성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5500여 조합원과 고객, 그리고 정읍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하는 정읍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읍농협이 최근 총자산 1조 원 달성에 이어 예수금도 9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 특히 예수금 9000억 원 돌파는 정읍농협의 신뢰와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산의 건전성을 위해 연체관리를 철저히 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체 비율 0.72%를 유지해 3년 연속 클린뱅크 인증을 받았다. 또한 총자본 비율은 11.94%로 1등급으로 분류돼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정읍농협이 이 같은 성과를 이룬 배경에는 유남영 조합장의 탁월한 경영능력이 있었다. 7선 조합장이라는 관록을 가지고 있는 그는 농협조합장으로서는 드물게 정읍시의원, 정읍시장 후보 등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데다 조합장에 취임하면서 당시 특별 관리조합으로 분류됐던 정읍농협을 2년 만에 정상화해 견실한 조합으로 거듭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하나로마트 2호점, 대형 농자재마트 전국 1호점을 개설하면서 정읍농협을 반석 위에 세웠다. 정읍농협은 재정 건전성 뿐 아니라 지난해 전 조합원을 위해 농협이용권, 자재센터이용권, 무상식염, 명절 사골 떡국 떡, 조합원 건강검진, 조합원 자녀장학금, 영농자재 무상지원 등으로 총 32억여 원의 교육지원사업비를 집행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상생경영의 모범을 보였다. 올해 정읍농협은 상호금융 총자산이 1조 58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반세기 넘게 지역농업과 경제에 이바지해온 정읍농협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인 성과다. 정읍농협은 총자산 1조 원 달성을 기념해 오는 10월 5일 정읍제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조합원화합의 한마당 힐링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는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읍농협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유남영 조합장은 "농협의 존재 이유는 바로 농민 여러분이며, 앞으로도 정읍농협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농가 소득 증대에 매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9.05 17:35

교사들 괴롭힌 학부모… 교원단체, 법적 대응 나섰다

전북 교원단체가 고소·고발 등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학부모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학부모 등 2명을 상대로 한 교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원했다. 교원단체의 지원을 받아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은 도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된 사안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북교총을 비롯해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등 교원노조도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 교육력을 훼손하는 일부 학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학생의 다툼에 사과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군산 A중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학부모와 3년 전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에게 사용해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며 교사를 신고한 전주 B초등학교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신고 외에도 공무 방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법정보 유통행위, 민원 반복 제기 등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의결을 받은 상황이다. 군산 A중학교 같은 경우 소송를 제기한 교사는 2명이며 학부모에게 각각 305만 원을 청구했다. 전주 B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은 500만 원이다. 이날 교원단체·교원노조는 아동복지법 개정 등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 현장의 이 같은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관련 법안 내용을 종합해 교육현장의 요구가 다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서적 학대조항이 모호하게 돼 있는 아동복지법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도록 면책조항이 확실히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무차별적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교육력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학부모가 신고한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도 무고를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에 대한 처벌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첩경은 교권의 존중”이라면서 “악의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일삼는 학부모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05 17:35

추석 연휴, 전주시 491개 병·의원과 526개 약국 문 연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14일~18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북대병원·예수병원·대자인병원·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고려병원 등 전주지역 6개 응급의료기관 등 총 491개 병·의원과 526개 약국이 문을 연다. 5일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전주에서는 △응급의료기관 6개소 △병·의원 491곳 △심야약국 3곳(사랑약국·염약국·인후대형약국)을 포함한 약국 526곳 △달빛어린이병원 3곳(대자인병원, 전주다솔아동병원, 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의원) △코로나19 발열클리닉 1곳(전주다솔아동병원)이 문을 연다.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 3개 보건진료소도 추석 연휴 기간 중 비상 진료를 실시한다. 전주시는 진료 가능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063-281-6200, 063-250-3900) 및 응급의료체계 점검 등 시민의 의료 이용 불편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비상대응반 및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한 비상 방역 근무도 실시한다. 추석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은 전주시청 누리집(www.jeonju.go.kr)의 ‘추석연휴 통합정보 안내’와 전주시보건소 누리집(health.jeonju.go.kr), 완산·덕진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절 연휴를 맞아 타지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응급의료 정보 제공(e-gen)’ 앱(App)을 통해 문을 여는 전국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응급’ 또는 ‘응급의료’ 등으로 검색한 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 보건·의료
  • 백세종
  • 2024.09.05 17:27

한계를 넘은 기적의 무대⋯장애인 앙상블 연주단 느루걸음 ‘동행’

장애의 한계를 넘어 기적을 공연하는 연주단체 ‘느루걸음’이 오는 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감동의 선율로 물들인다. 느루걸음은 ‘한꺼번에 몰아치지 않고 천천히 오래도록 걷는다’의 뜻의 용어이면서, 지난 2022년 첫걸음을 뗀 장애인 앙상블 연주단의 이름이기도 하다. 전주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 개발을 위한 일자리 활성화 시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모인 이들은 장애인 연주자와 발을 맞춰 활동하고 있는 연주단체다. 장애인 연주자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돕고 전문 연주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단체는 7일 오후 5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동행’을 공연한다. 전석 무료. 다양한 음악 서비스 활동을 통해 단원들 간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누며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공연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기획공연 ‘스타시리즈’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앞서 소리전당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예술계에 순수예술 장르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아티스트들의 공연예술 활동 발돋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스타시리즈의 열두 번째 무대로 진행될 이번 공연은 모두가 아름다운 선율을 오래도록 연주하자는 의미를 담아 ‘동행’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13명의 느루걸음 단원은 안경일 지휘자와 함께 약 1시간 동안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세르비아의 이발사, 헝가리무곡, 카르멘의 서곡과 같은 친숙한 클래식 음악으로 정통 클래식의 맥을 잇는다. 여기에 ‘시네마 천국’, ‘스타워즈’, ‘캐리비안 해적’ 등 유명 영화 OST와 더불어 K-POP 음악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대중성까지 갖춰낼 계획이다.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대표는 "이번 무대를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고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 공연을 통해 전북 지역예술인들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소리전당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063-270-8000)로 문의하면 된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4.09.05 17:21

'19년째 방치' 남원 효산콘도 새주인 찾나

남원시가 19년째 도심에 방치되고 있는 효산콘도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지난 2012년 지분 일괄 공매 추진 중인 효산콘도의 일괄입찰이 오는 9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입찰에 관심있는 투자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 '온비드'로 입찰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참여할 수 있다. 개찰은 12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진다. 51번째를 맞는 이번 입찰은 그간 공매예정가 85억 원에서 3차시 6회차 10억 원대로 낮아져 투자하기 용이한 조건이 됐다. 특히 지난 2005년 관광숙박업 등록 취소로 멤버십 회원권의 우발채무 부담도 줄었다. 효산콘도는 도심지역 요천을 사이에 두고 신촌공원 인근 사유지 일몰제와 맞물려 녹지지역 활용 가치가 높다. 또 최근 실버산업 활성화로 정부 규제도 완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활용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민선8기 들어 방치된 집합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8월 방치된 지리산하이츠콘도의 입찰에 성공하면서 효산콘도 역시 새 주인을 맞이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효산콘도 공매에 대하여 50여차례 유찰이 있었다. 현재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새 주인이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이번 입찰에서 공매가 확정될 시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남원
  • 신기철
  • 2024.09.05 17:18

전주 기린대로 BRT 시민대토론회 관심 속 찬반 의견 갈려

전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Bus Rapid Transit(BRT:간선 급행 버스체계, 일명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시민토론회가 열린가운데, 시민들의 찬반의견이 갈렸다. 일부에선 토론회가 사업설명에만 집중됐다며, 행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시는 지난 4일 오후 6시30분 전주시 진북동 전주자원봉사센터 1층 강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시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린대로 BRT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중교통이 바뀌면 시민의 삶이 바뀐다’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토론회는 시 관계자의 기린대로 BRT 사업 설명 후 질의응답, 원탁토론, 의견수렴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는 BRT 정류장내 모빌리티존과 교통약자 배려 정책, 차량 혼선 방지 홍보 사업 등 BRT 사업 관련 시민 의견 반영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 이후에는 기린대로 BRT 설계업체인 ㈜신성엔지니어링의 발표와 질의응답, 원탁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기린대로 BRT 사업에 찬성 의견을 표명한 장진호 씨(31·회사원)는 "사업으로 인한 도로 병목 현상과 공사 중 시민 불편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대중교통 활성화와 탄소 중립을 위해 이번 BRT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섭 전주개인택시조합장은 "전주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시민 공청회를 하면서도 BRT 신호체계와 중앙버스 전용차선 신설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등 교통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 수차례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때마다 반대 의견을 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공식적인 의견 수렴 시간은 30분 안팎에 불과해 일부 시민은 “토론회가 아닌 설명회 같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한옥마을 등 관광지 앞 기린대로 구역에 대해서는 BRT 설계 대신 관광객이 광장, 놀이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새롭고 확장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현 설계는 한옥마을 이용자들이 이용할 녹지나 공간에 대한 고려가 없어 아쉽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토론회 시작 행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BRT은 모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전주시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가 2021년부터 계획한 이번 기린대로 BRT 사업은 412억을 투자해 호남제일문에서 한벽로 교차로로 이어지는 10.6km 구간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린대로 중앙에 버스 전용 2개 차선이 만들어지고, 승객이 양쪽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도로 중앙에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정류장이 건설된다. 시는 기린대로 BRT 사업을 통해 보행자 안전 및 버스 정시성 확보, 버스 통행시간 단축, BRT 중심 노선 정비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BRT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고, 올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해 2026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백세종 기자, 김문경, 문채연 수습기자

  • 사회일반
  • 백세종외(2)
  • 2024.09.05 17:16

전북, 추석 차례상 비용 27만 원⋯전통시장 가장 저렴

전주에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지난해보다 3.9% 오른 26만 8615원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는 전주지역 전통시장 3곳, 중소형마트 14곳, 대형마트 6곳, 백화점 1곳 등 24곳에서 조사한 추석 상차림 비용(4인 기준·23개 품목)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2일 기준 전통시장이 평균 23만 35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중소형마트(25만 1704원), 대형마트(27만 2017원), 백화점(40만 8318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싼 전통시장과 가장 비싼 백화점의 비용은 17만 원가량 차이 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과·배·무·배추 등 과일·채소류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동태·북어포 등 수산물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1개·300g) 가격은 1년 전보다 38.1% 오른 5654원, 배(1개·700g)는 16.8% 오른 5463원이다. 사과·배는 조사일 기준 출하량이 많지 않아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다. 올해 출하량이 전년 대비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주부터 가격이 안정화될 전망이다. 무(1개)는 1년 전보다 45.1% 오른 3998원, 배추(1포기·2kg)는 14.9% 오른 7186원, 대파(1kg)는 8.8% 오른 4476원, 도라지(국산·400g)는 3.9% 오른 1만 2821원, 고사리(국산·400g)는 4.3% 오른 1만 2246원이다. 채소류 중 시금치(400g)는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성수기 때마다 가격이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9761원에 판매되고 있는 시금치는 가격 부담이 큰 탓에 일부 전통시장·중소형마트에서는 아예 판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동태포(500g)는 1년 전보다 4.9% 내린 7867원, 북어포(1마리)는 1년 전과 비슷한 5743원, 참조기(국산·1마리)는 2.41% 내린 1만 1331원, 부세(수입산·1마리)는 9% 하락한 4944원에 판매되고 있다. 쇠고기(국거리용·100g)·돼지고기(목살·100g)·달걀(30개)은 1년 전보다 각각 8.3%, 5.7%, 1.3% 내린 5145원, 2806원, 7106원이다. 김보금 소장은 "올해 추석 물가가 전년 대비 3.9% 상승했고 실상 제수용품으로 수요가 높은 배·사과·무·배추·나물류 등의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장보기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 서비스·쇼핑
  • 박현우
  • 2024.09.05 17:12

고물가 속 맞이한 추석⋯저렴하게 장보는 방법은

고물가 속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정부·유통업체가 추석 명절 맞이 할인 지원·행사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전국 대형마트·농축협 하나로마트·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한우 할인 행사인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 세일'을 실시한다. 2등급 이상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 등을 대상으로 최대 20∼40%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한다.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당 5500∼660원, 양지는 3190∼3760원, 불고기·국거리는 2200∼2670원 수준에서 판매된다. 한우 선물 세트는 최대 50% 할인한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온라인뿐 아니라 한우영농조합·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행사를 실시한다. 전북에서는 한우영농조합 1곳, 농축협 하나로마트 42곳에서 진행된다. 한우영농조합은 오는 13일까지, 농축협 하나로마트 오프라인 매장은 오는 10일까지 할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할인 매장·일자는 한우자조금·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수산 대전'을 통해 오는 15일까지 대형마트·온라인몰 등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 촉진이 필요한 수산물 최대 13종에 대해 60%까지 할인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 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 전국 농·축산물 120곳, 수산물 114곳 등 총 234곳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은 각각 8곳(중복 포함) 등 총 16곳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임실시장, 김제전통시장, 고창전통시장, 군산공설·신영·역전종합시장, 전주신중앙시장, 완주봉동생강골시장에서, 수산물은 전주모래내시장,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부안상설시장, 고창전통시장, 군산공설·신영·역전종합시장, 전주신중앙시장에서 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구매 금액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 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신분증을 지참해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바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 주는 방식이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는 추가로 자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하나로마트는 16일까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는 오는 18일까지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부담을 우려해 현명한 장보기 요령을 발표했다.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품 등 구입 요령으로 △업태·판매점별 할인 행사 파악 후 판매 정보와 품질 비교해 구입 △정부 할인 지원·대형마트 자체 할인·전통시장 환급 행사 등 꼼꼼히 비교 후 구입 △전통시장서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사용해 구입 등을 제시했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명절 대목을 노리고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제수·선물용으로 판매하는 악덕 업소도 있다.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하고 구입해야 하며 표시 확인·제품 문제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 서비스·쇼핑
  • 박현우
  • 2024.09.05 17:12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읍시의회 본회의 논란 끝에 통과

정읍시가 연지동 329-16외 8필지 향수장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이 5일 정읍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의신청이 제기되며 찬반 표결까지 실시되는 논란끝에 통과됐다. 이날 제298회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위원회 의결로 상정된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총17명중 15명이(병가청원1명, 불참 1명) 표결하여 원안찬성 9표, 원안반대 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상정 안건에 이의를 신청한 이복형 의원에 따르면 2023년 11월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워회 심사 결과 보류되고, 2024년 2월 제291회 임시회 때 관리계획안이 철회되었고, 이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다시 수립되어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또 다시 보류된 안건이다. 이 의원은 "51억2000만원(도비 25억6000만원, 시비 25억6000만원) 사업비와 주차대수 63면 대비 사업의 효율성(1대 주차 소요비용 8200만원)이 떨어지며 인근에 정읍농협 주차장, 정읍역 정문, 후문쪽 주차장이 조성되어 사업 위치를 전면 재검토 요청하여 보류하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차타워 예정 부지와 인근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돈 많은 재력가는 의원 사무실에 찾아와 해당 사업의 반대를 주도하였다면서 자신을 맹 비난하였고, 해당 사업이 통과되지 못하는지 지켜보라며 엄포를 놓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이상길 의원은 "의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수 있지만 의원들의 심사숙고와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존중도 해야 한다"며 "정읍역 주변에 주차장이 있지만 버스1대 주차할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51억2000만원이 소요되지만 당초 계획했던 타워식 주차장을 건립하지 않고 노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향후 정읍역 주변 중앙부처 공모사업 필요시에 토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면서 "역세권을 보는 시각이 각각 이지만 주차공간확보와 침체된 상권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4.09.05 16:55

고군산군도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내년 6월 개통 전망

공사 중단 등을 반복하며 터덕거리던 고군산군도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설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가 늦어진 내년 6월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에 따르면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사업이 지난 2017년 11월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 제1교‧2교‧제4교 설치는 완료됐고, 제3교 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다. 제3교의 공정률은 50%대로,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향후 공사 완료까지 기상 및 현장조건에 따른 공기 확보 필요성과 공법 변경, 인근 마을 양식장 민원 등 일부 변수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와 공사 관계자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6월이면 전 구간 개통과 함께 시민‧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사업은 세계 최초로 다섯 개의 섬을 4개의 순수 인도교로만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공모를 통해 추진됐다. 총 사업비는 339억7000만원. 총 4개소에서 진행된 인도교 설치는 △제1교 말도~보농도 308m △제2교 보농도~명도 410m △제3교 명도~광대섬 477m △제4교 광대섬~방축도 83m 등으로 설계됐다. 시는 인도교와 별도로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이들 도서에서 힐링·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명품 트래킹코스도 조성 중이다. 이들 인도교와 트레킹 코스의 경우 계획대로라면 2022년 12월에 완공됐어야 했지만 그 동안 시공사와 설계사 간 갈등 및 예측하지 못하는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 중단 및 잦은 설계변경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지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잘못된 설계와 함께 부실 의혹도 일고 있다. 실제 2022년 10월 완공된 제2교의 경우 케이블 총 8개소(비틀림 7‧절단1)가 파손돼 응급조치가 이뤄졌으며, 안전 확보를 위해 추가 보강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케이블 파손은 안전연구용역 결과, 설계 적용 기준 오류 및 내풍‧진동 저항성 검토가 미흡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보완 대책으로 진동 저항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케이블 각부 댐퍼 설치 등이 제시됐다. 이에 시는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해 케이블 파손 책임한계 규명을 위한 교량 정밀안전진단은 물론 교량 거더의 구조적 안정성 진단‧평가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보수 보강과 함께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근거해 부실 정도를 감안해 설계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벌점 부과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4일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제2교의 사장교 케이블 절단 및 뒤틀림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 위원들은 "2016년부터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인도교의 전면 개통도 시급하겠지만 무엇보다 항구적인 안전보강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추후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케이블 등의 대대적인 정비나 전면 재시공 필요성 검토를 주문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9.05 16:52

수년간 투쟁, 개선없는 악취에 진안 마령면 주민 뿔났다

진안군 마령면 주민들이 5일 오전 진안군청 광장에서 '무진장축협 오동돈사 분뇨 무단 방출 및 마령면 악취 분출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진안군에 “악취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섬진강상류환경운동연합 전재삼 회장과 최규진 사무국장, 김기호 마령면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마령면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도 마령면민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집회에서 주민들은 “무진장축협이 마령면에서 운영하는 ‘돈사(돼지축사)’에서 분뇨가 무단방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9월 마령면 오동마을 소재 무진장축협 돈사부지 내에서 군청 공무원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채취한 시료가 ‘돼지분뇨'라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의뢰 결과를 들었다. 이후 진안군은 “채취 시료가 돼지 분뇨”라는 결과를 토대로 진안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축협 돈사 방류와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나온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안군에는 크게 3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돼지분뇨가 맞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진안군악취방지조례에 의거해 ‘악취근절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세 번째로, '정읍시처럼 24시간 악취단속감시체제를 마련하라’고 호소했다. 전재삼 마령면환경운동연합대표는 “전북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9월 6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은 결과가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춘성 군수는 집회현장에 나와 마이크를 잡고 “임기 내에 마령면 악취문제를 반드시 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믿지 않는 분위기다. 전 군수의 약속에 대해 김기호 마령면주민자치위원장은 “군수의 약속은 그럴싸해 보인다. 하지만 기한을 물어도 군수가 제시하지 못한다. 이런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냐. 진정성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태술 무진장축협 상임이사는 “주민들이 축협 ‘돈사’ 사업장 내에서 무단으로 시료를 채취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시료에서 나온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4.09.05 16:49

전북 85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완료..."촬영 가능 고지 규정 필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가운데, 전북지역 병원 수술실 85곳에 대한 CCTV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자에게 CCTV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는 고지 의무 규정이 없어 자칫 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85개소에 대한 CCTV 설치가 완료됐다. 병원 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 2곳, 종합병원 11곳, 병원 31곳, 의원 40곳, 치과의원 1곳이다. 지난해 9월 25일 개정된 의료법 제38조 2항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의원은 수술실 내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수술 장면에 대한 촬영 및 녹화는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을 할 경우에만 이뤄진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CCTV 촬영의 조건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에만 촬영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CCTV 촬영에 대한 ‘의무 안내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CCTV 촬영의 요청 절차에는 촬영을 요청하려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촬영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병원 측의 CCTV 촬영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기에 환자 측이 자체적으로 해당 규정을 인지한 뒤, 치료를 맡기는 병원 측에 직접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환자 및 보호자가 CCTV 촬영 요청 절차를 모를 경우 수술실 CCTV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환자 및 보호자의 촬영 요청에 대한 의료진의 반발이나 갈등 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뤄질 수 있지만, 녹음의 경우에는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의료사고에 대한 채증과 의료행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지만, 제도 홍보 등의 부족으로 무의미한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CCTV 촬영에 관해 안내할 의무가 없다.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촬영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 내 안내문 부착 등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9.05 16:46

출근 후 돌아오지 못한 남편..."KCC 전주2공장 산재사고 원인 규명을"

지난달 20일 완주군 봉동읍 KCC 전주 2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최기호 씨(54)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족과 노동단체들이 "회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노동당국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전북지부와 최 씨의 유족 등은 5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CC 전주 2공장의 산재사망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54세의 평범한 가장이 직장에 출근한 뒤 운명을 달리했다. 고인은 발견될 때까지 2시간 동안 의식을 잃은 채로 방치돼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근무하던 작업장은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30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됐고, 노동조합이 회사 측에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는 고온의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 안전한지, 또 누가 노동조합의 시설개선 요구를 묵살해 이러한 사망사고를 유발하게 했는지 진정어린 답변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고인의 부인 이정숙 씨(51)는 “남편은 지병도 없었고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하던 사람이었다”며 “8월 중 남편 사무실의 환기시스템이 고장이 났었고, 사망하기 며칠 전에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갑자기 토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찾아온 공장 관계자들 중 누구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등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주KCC 2공장 관계자는 “당시 고인이 발견된 장소는 25도가 유지되는 사무실이었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또한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은 사망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동료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고, 최초 발견시간인 오전 9시 17분까지는 47분이 소요됐다. 정확한 부검결과를 지켜보고 성실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05 16:24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장사 잘 되는데 왜 매각하나?⋯영업은 그대로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건물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매각돼도 영업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홈플러스 관계자는 "임대인만 바뀌는 것뿐, 임차인은 그대로 홈플러스다.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영업은 변화 없을 것이며 올해 말 리뉴얼 계획 중이다. (영업 유무와 관련해) 고객들의 혼돈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도 매출이 유지되고 있지만 홈플러스 전주효자점이 매각 절차를 밟는 것은 금융비용 증가·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초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건물의 자산 보유자인 이지스자산운용은 펀드 만기 내 거래 종결을 목표로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다. 첫 번째 만기인 2020년 6월 코로나19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매각이 불발됐다. 이후 펀드 만기가 3년 연장됐다. 두 번째 만기인 2023년 6월에도 지속적인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다. 매각 불발에 따라 펀드 만기는 5년 연장됐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다 자금 회수(분배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7월에 준공된 해당 건물은 홈플러스가 책임임대차(마스터리스·재임대) 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다. 홈플러스에서 해당 건물이 있는 전체 임대 면적을 임차 중이다. 임차 기간은 2031년 8월 6일까지다. 해당 건물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핵심 상권에 위치한 대형 복합 상업시설이다.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 시설로 대지 면적은 9703㎡, 연면적은 4만 7600㎡ 규모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홈플러스 판매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고객 주차장·문화센터·도서관·세탁소·의원·미용실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입점해 있다.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인접해 있는 등 우수한 입지 여건과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하며 경기 침체에도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자산 처분에 나선 건 차입 금융비용의 증가·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말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매각 주관사로 선정된 엄현표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홈플러스 전주효자점은 전주 지역 최대 규모의 대형마트 건물로 우수한 입지와 탄탄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알짜 시설이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지닌 자산인 만큼 향후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면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4.09.04 18:09

전북 농촌 '식품사막화' 심각...10곳 중 8곳 이상 식료품점 없어

전북 농촌 지역의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식품사막화'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목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소매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마을 내 식료품점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4일 전북연구원이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북 행정리 5245개 중 4386곳(83.6%)은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마을 점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7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북에 이어 전남(83.3%), 세종(81.6%), 경북(7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도내 지역별로는 정읍시(93.3%), 진안군(89.8%), 남원시(87.8%), 장수군(87.4%) 등의 순으로 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마을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에서 식료품 소매점까지 무려 1시간 이상 걸리는 마을은 군산시가 6곳, 완주군이 1곳 등 총 7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이러한 현상이 농촌 인구 감소와 열악한 대중교통, 사회적 네트워크 약화, 대형 유통업체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1990년대 초반 스코틀랜드 서부에서 처음 사용된 '식품사막'은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렵듯 식료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을 일컫는다. 식품사막화는 단순히 식료품 구매의 불편함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선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농촌 주민들은 영향 불균형과 만성질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외에서도 '식품사막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캐나다는 'Revised Northern Food Basket' 프로그램으로 고립된 북부 지역 주민에게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한다. 미국의 'Food Hub'은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며, 볼티모어시는 '건강한 푸드 우선 지역' 정책을 펼친다. 호주의 'Outback Stores'는 외딴 지역에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중앙 물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연구원은 대응 방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사막 지도를 제작·관리해 행정리의 식료품 소매점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 식료품점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을 위한 맞춤형 식료품 바구니 정책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농촌형 식품 물류·유통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앙 물류 허브센터를 통해 소비자나 대리인이 주문한 식료품을 마을 내 거점 수령지에 배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식품사막화 지수 개발을 통해 지역별 식품 접근성 현황을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농촌지역의 '식품사막'은 개인이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된 모든 음식물이 없는 지역을 의미하기보다 개인이 식품을 쉽게 구입 가능한지를 의미하고 있다"며 "식품사막에 따른 주민의 영양불균형과 의료 및 유통 등 열악한 생활인프라로 주민들은 질병에 취약해지고, 먹거리 기본권과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4 18:01

라면은 140배 올랐는데…쌀값은 25년전보다 더 떨어져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나라 필수 의식주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가격이 하락한 품목이 있다. 바로 아침∙점심·저녁으로 먹는 ‘쌀’ 가격이다. 196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라면 가격은 10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라면 한 봉이 1000~1400원을 상회한다. 무려 140배가 오른 것이다. 인건비, 유류비, 자재 등의 물가인상이 가격상승을 이끌었다. 쌀값은 1999년 19만 원(1가마·80kg)이었는데 25년이 지난 현재 17만 6157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쌀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인건비, 유류비, 비료, 농약 등 자재 가격은 4~10배 가까이 뛰었다. 쌀값이 기형적인 구조를 형성한데 대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식생활 변화로 쌀소비량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농민들은 대량의 쌀 수입과 정부의 잘못된 공공비축미 정책에 농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전농 전북도연맹과 전여농 전북연합, 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전북도의회는 4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쌀값의 현실화를 위해 △2023년 구곡 최소 15만톤 이상 시장 격리 △쌀수입 농업 정책 중단 △수확기 쌀값 20만원부터 시작하는 대책 수립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농업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1977년 식량 통계 이래 쌀값이 최저로 폭락했던 해가 2022년이었는데 단 2년만에 다시 역대급의 쌀값 폭락세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2023년 윤석열 정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며 약속한 쌀값 20만 원 보장은 이미 헛된 공약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3년 10월 5일 1가마에 21만 7552원이었던 쌀값이 10개월여 만인 8월 25일 4만 원 넘는 가격 하락으로 17만 6157원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며 “25년 전인 1999년 1가마 수매가가 19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더 떨어진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의 개방 농정 정책도 비판했다. “매년 수입되는 40만 8700톤의 쌀 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시장에 농산물이 과잉공급되고 가격 하락을 불러왔다”며 “매년 치솟는 농업생산비와 고물가에도 한우, 마늘, 양파 가격 폭락을 부르는 무분별한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51개 품목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농업과 농민들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2024년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됐다. 쌀값을 안정화하고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수확기 쌀값이 최소한 20만 원부터 시작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9.04 18:00

전북정치권 '지역산업 부활' 방안 고심

전북정치권이 10월 국정감사와 예산 확보 시기를 앞두고 최근 쇠퇴하고 있는 지역산업을 부활시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대로라면 올해 175만 명 선이 무너진 전북 인구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실제로 올 7월 기준 174만 4000여 명 수준인 전북 인구는 일자리 등 경제문제로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특히 전북의 주력산업이었던 상용차 산업의 위기와 이로 인한 연관 기업의 연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전북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의 실적이 중국산과 상용차 시장의 강자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지난달 말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전북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북에서 자동차 생산은 2.3% 감소했고, 출하는 6.9%나 줄었다. 같은 시기 수출에서도 전북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도드라졌다. 전북의 자동차 수출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3.2% 감소하면서 수출 1위 품목을 넘겨준 지 오래였다. 전북 자동차 수출 실적은 지난 7월 기준 3621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485억 9300만 원 수준이었다. 다행히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가 상용차 시장에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정치권이 수소 생태계 구축에 나서려는 것도 상용차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다. 수소 산업은 기업의 역할과 정치와 행정 모든 영역에서 손발이 맞아야 수소차 시장을 점유율이 빨라지는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전북 수소차는 중국과의 가격경쟁력과 볼보나 스카니아 등 전통적인 강자들과의 기술력 경쟁이 절실한 시점으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과 새만금 신항을 통한 수출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이와 관련해“자동차 반도체 시장 90%가 외국산”이라면서 채정석 현대자동차 상무가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충격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기술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핀셋 지원이 절실하다”며 “현대자동차 전주(완주)공장과 광주 기아차 공장은 똑같이 30년 전에 각각 연산 6만대 규모로 출발했다. 30년이 지난 오늘 광주 기아차는 연산 60만 대의 양산공장으로 커졌으나, 완주 버스트럭 공장은 작년기준 3만대로 줄어들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실패작으로 끝난 군산형일자리에 대한 후속대책도 전북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지엠 군산공산 철수에 따른 것인데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기업과 인건비 조정이 핵심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또 전북의 정주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밀린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교육과 여가 등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유치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제학교 설립, 쇼핑몰 및 백화점 등 신설, 교통확충에 반대 목소리를 경계해 매우 극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유치의 핵심은 노동력 확보인데 청년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전북은 이 점에서 약점을 갖고 있다. 또 기업이 이전하기에 앞서 판단하는 것이 직원들의 정주여건 만족도인데 이 부분을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 중인데 농업과 관련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개선과 농어촌 정주여건이 과제로 부상한 상황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9.04 18:00

"조세 형평과 성실 납세자 박탈감 해소에 끝까지 추적"

"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조세 평형과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8월 '이달의 혁신주인공'에 선정된 윤양호(41) 전북자치도 세정과 주무관의 각오다. 윤 주무관은 2020년 7월 도 조직개편으로 체납징수팀이 새롭게 만들어질 당시 발령을 받아 6개월간 근무했었다. 이후 올해 1월 다시 돌아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약 8개월간 체납 지방세 징수에 힘써오고 있다. 그는 2월 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0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14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체납자들의 체납 해소를 독려했다. 상반기 동안에는 5개 시군의 6명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1700만 원을 징수하고, 1400만 원의 납세보증과 68점의 동산을 압류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 징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납 지방세 추심전문 임기제 채용과 체납징수 인력 보충을 추진했으며, 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체납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윤 주무관은 "처음 체납징수팀이 만들어졌을 때는 가택수색이나 귀금속 압류 등의 업무가 모두에게 생소했다. 시군에서도 민원이 발생할까 봐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면서도 "3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 이제는 익숙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납 징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체납자들을 대할 때"라며 "하지만 동시에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이들을 볼 때면 성실 납세자들의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세상이 되면 우리 사회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 유지와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역설했다. 윤 주무관은 "모든 국민이 져야 하는 납세의 의무를 일부만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도의 역할은 새로운 사례를 발굴해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해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세금의 중요성을 알고 성실히 납부해 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4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