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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산업재해 발생 막겠다"···안전체험관 개관

잇단 산업재해로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눈총을 받아온 ㈜세아베스틸이 사내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등 산재 예방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구책을 내놨다. ㈜세아베스틸(대표 서한석)은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로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점검에서는 위법사항이 590여 건이나 적발됐다. 이렇게 사면초가에 몰렸던 세아베스틸이 산업재해 발생을 막겠다는 의지를 담은 자구책으로 ​​약 20억 원을 들여 직원 교육용 ‘안전체험관’을 건립했다. 4일 문을 연 안전체험관은 지상 2층, 연면적 495m² 규모다. 안전체험관은 국내 제조업 작업환경의 위험 요소와 산업현장의 실제 상황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국내 3대 사고 유형인 끼임과 추락, 부딪힘을 포함해 감전, 중장비, 컨베이어 사고 등 10가지 주요 산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보호구 착용법, 응급처치 방법도 배울 수 있다. ㈜세아베스틸 서한석 대표는 “세아그룹 임직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안전교육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점진적으로 지역 근로자 및 시민들에게도 확대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예정”이라며 “임직원 모두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완벽한 안전을 보장받는 근무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관식에는 ㈜세아베스틸 서한석 대표이사, 홍성원 공장장, 염성곤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전대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4.09.04 16:55

전북 젊은 교사 10명 중 8명 "월급 때문에 이직 고민"

전북지역 20·30대 교사 10명 중 8명이 월급 문제로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이 이러한 상황때문에 교대·사범대의 인기 하락 및 교직 기피와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이 지난 달 8∼27일 도내 유·초·중·고교 20∼30대 교사 204명을 대상으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 질문에 79.9%가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월급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불만족' 응답이 61.8%에 달했다. '불만족'(29.9%)한다는 답변과 합하면 91.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전북지역 젊은 교사들이 열악한 처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전북교총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3년간 교원 보수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임금이 감소했고,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은 교사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시한 봉급인상률(3.3%)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이어 82.8%는 물가 상승률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물가상승률(7.2%)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았고 '10% 이상 인상'(24.5%), '5% 이상 인상'(15.2%)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92.2%가 연금 개편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교직에 대한 미래 전망이 어둡다고 답했다. 또한 교직 이탈 예방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실한 처우 개선'(44.1%)과 '교권문제, 민원문제 해결 등 교권 보장'(44.1%)를 꼽았다. 이어 '불필요한 업무 부당 등 근무여건 개선'(6.9%), '복지 사항 개선'(2.0%), 기타(2.9%) 등이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앞으로도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한국교총과 협력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교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육이 교육답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의 처우 개선과 교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04 16:32

"수소 연구대학 도약"…우석대 미래융합대학 수소모빌리티학과 첫 신입생 모집

대입 수시모집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학생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들이 여느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각 대학은 자신들만의 강점 등을 내세우며 학생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석대 역시 수소 에너지 분야 중심 연구대학 도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석대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소모빌리티학과를 개설해 수소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 수소산업 전반에 이론적 지식 자산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 대학이자 세계적인 수소 허브 대학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처럼 '수소경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 혁신의 발판을 다지고 있는 우석대 서광수 주임교수를 만나 수소모빌리티학과에 대해 들어봤다. -수소모빌리티학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소모빌리티학과는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수소경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소모빌리티와 관련된 전문 기술을 교육하고, 수소산업 분야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이에 수소연료전지 및 관련 기술과 비즈니스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입학 혜택으로는 첫 학기 100% 등록금 감면 및 졸업학점을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하향 조정해 학습과 일 병행에 문제가 없도록 성인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학사 운영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RPL(경험학습인정제도)를 도입, 산업체의 경력이 학점으로 인정되고 최대 1년 빠른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설립된 목적과 학과만의 차별화된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석대는 2025학년도에 수소 관련 2개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글로컬 수소중심대학으로 발돋음 하기 위한 우석대만의 차별화된 특징으로 첫째는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소에너지공학과 개설입니다. 둘째는 성인학습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소모빌리티학과 신설입니다. 특히, 특화된 성인학습자를 위한 수소모빌리티학과는 기존의 재직자 및 기본적인 공업 기술경험이 있는 재직자와 연관 산업의 성인학습자를 가장 빠르게 수소전문가로 양성하고 육성해, 도내 수소관련 기업 및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의 수소 인재를 공급하는 일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 수소모빌리티 및 에너지 융합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고, 수소모빌리티 산업체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수소에너지공학과와 더불어 우석대 RIC(수소연료전지지역혁신센터)와 연계한 특성화 산학협력과 교육을 병행하며,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전공 및 부전공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소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본교 일반대학원 수소모빌리티공학과(석사)와 전공을 연계,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게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경험자들이 학생으로 들어와야 하는가요. "우석대 미래융합대학 수소모빌리티학과의 지원 자격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과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는 인정된 자 입니다. 만 30세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산업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업체, 기관,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에 제한이 없으며, 수소 산업사회에 관심이 있고 미래 지속가능한 수소모빌리티산업을 배우고 싶어하는 인원 및 재직자 재교육, 취·창업을 꿈꾸는 모든 인원은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전공에 관계없이 입학이 가능합니다." -학과에서 제공하는 주요 커리큘럼은 무엇인가요. "수소모빌리티학과 커리큘럼은 수소 생산, 저장 및 운송, 연료전지 시스템, 응용 분야, 환경 친화성, 비즈니스 등 수소모빌리티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성인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실습과 창의적 사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기술교육을 기본으로 성인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수소비즈니스, 수소경제, 수소창업 등 성인학습자에게 필요한 수소산업화 교육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매 학기마다 교육과정을 편성해 일반 수소 학과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성인학습자만을 위한 교육과정도 제공된다는 점은 또 다른 특징입니다." -졸업 후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졸업생들은 수소에너지 산업체,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소경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따라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에서 많은 수요가 예상되며 관련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어 미래산업 분야 중에서도 가장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주군의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수소 전공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며, 부안군의 수소도시계획 추진 등 각 지역별 수소를 표방한 정책과 기업들이 설립되고 있어 수소관련 산업의 증가로 수소 전공인력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석대 수소모빌리티학과는 재직자 및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소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국가 및 지역 수소산업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적절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연구 기회는 무엇이 있나요. "교육 후 수소전문가로서의 더 큰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은 본교 일반대학원 수소모빌리티공학과(석사과정)으로 진학해 수소연료전지 특성화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심화학습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RIS 및 RISE와 연계하는 창의인재육성 과제를 추진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 기회도 제공합니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나요. "수소모빌리티학과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전담 학과로서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기술 습득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현장 밀착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습 환경을 구축했고,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된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지원합니다. 입학 혜택으로는 첫학기 100% 등록금 감면 및 RPL(경험학습인정제도)를 도입해 산업체의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최대 1년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학과의 장기적인 비전은 무엇인가요. "수소모빌리티 융합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여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산업을 구축하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산학 연계를 최적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 실현을 통해 우석대 수소모빌리티학과는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수소모빌리티 분야의 선도적인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 대학
  • 육경근
  • 2024.09.04 16:27

'올림픽 종목 30주년' 무주 태권도원서 '태권도의 날 기념식' 열려

‘2024년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4일 무주 태권도원 평원관에서 열렸다. 올해는 지난 1994년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정식 채택된 지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여서 더욱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태권도 올림픽 종목 30주년, 끊임없이 발전하여 성장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날 기념식에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이동섭 국기원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상익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허송 태권도 9단회 회장, 이승완 국기원 원로회 의장, 대한태권도협회 17개 시도협회와 5개 연맹 등 태권도 관계자들과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황인홍 무주군수,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한 박태준, 김유진, 이다빈 선수도 참석해 기념 퍼포먼스 등에 함께하면서 태권도의 날 기념식을 더욱 빛나게 했다. 기념식은 세계태권도연맹시범단 태권도 시범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기념사·축사 낭독, 유공자 표창,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 30주년 기념영상 및 기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기념 퍼포먼스에서는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시범 및 정식 종목으로 개최된 '서울, 바르셀로나, 시드니, 아테네, 베이징, 런던, 리우데자네이루, 도쿄, 파리'까지의 모래를 모아 태권도의 날 기념식 슬로건을 표현하는 ‘금빛 모래 퍼포먼스’가 진행돼 이목을 끌었다. 태권도 진흥과 발전 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자는 유럽태권도연맹 故(고) 박수남 회장을 비롯해 주월 한국군사령부 태권도 교관단 전무회, 국기원 기술심의회 임성근 부의장, 대한태권도협회 임성빈 심판위원장,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민경호 종신명예교수, 스위스 태권도협회 故(고) 르네분델리 명예회장 등 12명이 수상했다.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태권도는 213개국에서 함께하고 있는 무예이자 스포츠로 성장하며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며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태권도 수련 중으로, 태권도가 더욱 발전하고 널리 보급되도록 태권도진흥재단은 정부와 국회, 태권도 단체 및 태권도인들과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태권도
  • 김효종
  • 2024.09.04 16:21

정읍사공원 야간경관조명, 일부 구간 어두워서 탐방객들 불편 지적

정읍시가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입을 목표로 조성한 정읍사공원 미디어 파사드 야간경관 중 일부 구간이 어두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읍사공원 일대에는 미디어파사드와 홀로그램 등 빛을 이용해 4차원을 실감하도록 공간을 조성해 야간 볼거리 명소로 단장했다. 시는 '천년의 기다림, 백제가요 정읍사' 설화와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실감 콘텐츠 기술을 융복합해 정읍사공원을 한층 다양하게 느낄수 있도록 조성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운영콘텐츠는 세가지로 구간마다 특성을 살려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코스 산책에 20분정도 소요된다. 이처럼 볼거리로 부각된 야간경관을 구경하기 위해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일부 구간에 조명이 약하거나 바닥 야광판이 변색되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실제로 지난 주말 정읍사공원을 찾은 여성들 중 일부는 "인적이 드문 구간을 걷는 중에 어두워서 무섭기도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가족모임이후 산책을 나왔다는 3대 가족이 코스를 걷는 중에 어두운 구간에서 유아가 울음을 터트리고 그치지 않자 주변 시민들이 "어두운 구간에서는 아이도 무서워서 계속 우는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매표소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입장료를 받겠다는 것인데 멋지게 조성한 경관조명이 탐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면 찾아올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 정읍
  • 임장훈
  • 2024.09.04 15:31

익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익산지역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및 밤샘 주차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4일 박철원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익산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3536대인 반면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는 전무하다. 팔봉동 공설운동장 약 40면과 목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약 30면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거지와 거리가 멀어 불법 주정차나 밤샘 주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내권에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시 교통행정과와 간담회를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박 의원은 1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대규모 차고지를 설치하거나 50대 정도 주차 공간을 권역별로 2~3곳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공영차고지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공영차고지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 공영차고지 이용자의 준수사항, 공영차고지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 의원은 “이 조례안은 지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화물차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화물차 노동자들의 편익 제공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불법·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화물 공영주차장이 없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4.09.04 15:29

임실군, 반려동물 산업육성 청신호

원광대가 최근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됨에 따라 업무협약을 맺은 임실군과의 반려동물 산업육성에 순항이 예상된다. 군은 지난 3월 원광대와 반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컬대학30 선정과 관련 진행사업에 총력을 쏟기로 협의했다. 임실군과 원광대는 반려동물 특성화 캠퍼스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반려동물지원센터 활성화,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 등도 약속했다. 또 반려동물 관광 협력과 글로컬대학30 관련 사업 추진, 기타 지역 정책연구 및 국책사업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군은 지난 7월에 ‘K-펫·치즈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에듀케어 도시, 임실’을 비전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군은 반려동물 및 치즈산업 연계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역 정주 촉진을 목표로 교육부 컨설팅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특히 원광대와는 글로컬대학30과 교육발전특구를 연계해 반려동물 특화단지로 조성 중인 오수면 일원에 반려누리학습센터를 구축, 특화 체험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수의견설화를 살려 반려동물의 글로벌 메카를 목표로 하는 전북펫고등학교와 연계, 원광대 반려동물 학과 운영 등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이곳에는 180억 원 규모의 세계명견테마랜드와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조성(20억 원), 오수의견관광지 정비사업(50억 원) 등도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오수도시재생활성화사업(233억 원)을 통해 반려동물 특화거리와 반려스쿨, 반려하우스 등 반려친화도시로 조성해 1500만 애견인들의 성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원광대와 협력으로 반려동물 특성화 조성과 특색 맞춤형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K-펫·치즈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임실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4.09.04 15:28

군산 지곡동 아파트 인근 도로 개설 분쟁···국민권익위 중재로 ‘해소’

군산시 지곡동 산 137-1번지 일원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자와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 조건 분쟁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소됐다. 지난 3일 국민권익위는 사업 현장에서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시행자와 군산시 간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갈등으로 제기된 고충 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내놨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분쟁이 발생한 사업은 오는 2026년 11월 입주 예정인 722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군산시가 이 사업과 인접하지 않은 도로의 개설까지 기부 채납 조건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에도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문제가 된 도로는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필요한 도로인데, 만약 소송이 계속 진행돼 법원의 판결 시까지 도로 개설이 지연되면 2026년 입주 예정인 입주민의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예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군산시와 사업시행자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아파트와 인접한 도로의 토지 보상 비용을 부담하고, 군산시는 나머지 구간 도로의 보상비용을 부담하여 토지 보상 절차를 이행한다. 이후 아파트 건설업체는 이 도로 전체에 대한 공사비용을 부담해 도로를 개설하고, 군산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민원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해로 합리적인 기부채납 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24.09.04 15:28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제18회 진안군사회복지한마음대회 열어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 이하 진사협)는 4일 진안문예체육관에서 제18회 진안군사회복지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사회복지한마음대회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사회복지의 날’을 전후해 각지에서 열린다. 사회복지의 날은 지난 200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해마다 9월 7일로 지정됐으며 올해가 25년째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김순옥 수석부회장, 진사협 김진 회장과 송상모 명예회장 등 임직원, 진사협 각 읍면 지회 회원과 사회복지종사자 등 400명가량이 함께했다. 전춘성 군수, 군의회를 대표한 이명진 의원, 전용태 도의원 등도 기념식을 함께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윤리헌장낭독, 내빈소개, 표창장수여, 대회사, 내빈축사, 축하공연, 식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선 군수상 등 7개 분야에서 선정된 7인에게 각각 표창장이 수여됐다. 군수상은 이빛나 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주무관, 군의회의장상은 이은경(주천지역아동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 김성백(장애인종합복지관),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 김선중(청소년수련관),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 박헤레나(노인복지관),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장상에 박분순(진사협 봉사자), 무진장사회복지사협회장 최용석(흰마실) 씨가 각각 받았다. 진사협 보경스님(진안쌍봉사)에게는 특별상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이 전달됐다. 축하공연에선 5인조 남성그룹 ‘디아만테(Diamante, 다이아몬드 뜻의 스페인어, 리더 손혁)’가 초청돼 여러 곡을 열창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행사장엔 꿈앤꿈꾸는카페, 주민도움센터, 좋은이웃들, 케어뱅크 등의 홍보부스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으며, 좋은이웃들, 케어뱅크 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로 나서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김진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2005년 설립된 진사협은 올해로 만 19세, 사람이라면 성인이 됐다”며 “그동안 진사협이 모범 협의회로 성장한 배경에는 진안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400여 명의 회원, 지역 독지가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진사협은 그동안 무주택임차자금, 난방연료, 명절제수용품, 의료비, 생필품, 온누리상품권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팔순잔치, 푸드마켓, 사회복지대학, 복지넷 등 다양한 사업을 하며 희망의 다리가 돼 왔다. 전춘성 군수는 축사에서 “우리 진안은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로 조사됐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진사협 같은 기관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며 “사회복지를 견인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활동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4.09.04 15:26

안개 속 그림 '완주-전주 통합' 미래상 제시 시급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핵심 과제인 완주군민 설득이 난항을 겪고 있다. 통합의 미래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완주 지역의 반대 논리는 명확한 반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의 통합 정책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완주군의 통합 반대 논리는 주로 재정과 자치권 문제에 집중돼 있다. 1인당 예산 측면에서 완주군(840만 원)과 전주시(400만 원)의 격차가 크며, 통합 시 완주군민의 예산이 382만 원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주시의 채무액이 완주군에 비해 10배 이상에 달해 채무 부담 증가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완주군은 통합 후 독립성 상실 문제를 지적한다. 유권자 수에 따른 정책 결정 구조에서 완주군이 소외될 가능성과 행정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통합 찬성 측은 이러한 주장들이 왜곡되고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1인당 예산 비교는 전형적인 통계적 오류이고, 완주군의 면적이 넓어 도로·하천 유지관리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채무 규모는 자체 수입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완주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합 정책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처럼 75개 합의사항과 같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명확한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12일 이원택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역시 "언제까지 통합의 당위성만 설명할 수 없다. 완주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비전과 정책으로 제시해 줘야 한다"며 "완주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 종합선물세트가 제시됐을 때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 큰 양보안' 마련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신중한 입장이다. 어느 한 쪽에 유리한 안을 제시하기 어렵고,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경우 자칫 지역 갈등만 더욱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역시 완주군의 반발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세 차례에 걸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쌓인 불신으로, 완주군이 원하는 안을 제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통 큰 양보'나 '종합선물세트'식 접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2013년 통합 당시 이같은 방식이 실패의 원인으로, 민간 주도의 상생방안 발굴과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우범기 시장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불을 지핀 통합 논의는 주도권이 전북도로 넘어간 상황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통합시 전북 전체의 발전상 및 미래 전략 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 결과는 연말에 나올 예정"이라며 "전주시와 함께 완주 군민들을 설득할 방안과 정책 등의 마스터플랜과 실행 방안들도 계속해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3 18:11

김대중 도의원 "말로만 창업장비 지원…장비활용 플랫폼 구축해야"

전북특별자치도 및 산하기관, 대학 등에 흩어져 있는 고가의 시험장비 등을 한곳에 모아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필요할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은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창업자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장비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창업자와 기업에게 있어 각종 장비는 생산과 판매를 비롯해 각자만의 고유한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분 및 성능의 측정과 검사, 인증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장비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고가여서 개별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창업자가 간단한 성능 및 품질 시험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검사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해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또 확인해야 한다. 더욱이 장비 사용 방법을 몰라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측정을 부탁해야만 원하는 시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도내 기업들이 이 같은 번거롭고 어려운 과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길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같은 사례는 울산이 대표적 벤치마킹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유니스트)은 울산권의 정체된 산업을 인공지능, 반도체, 탄소중립, 첨단바이오 등 신산업으로 교체하기 위해 대학 내 학부에서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약 300여 종에 이르는 고가의 첨단장비를 한 곳으로 집적했다. 또 전담 운영인력 49명을 채용해 관내 학생은 물론 울산권 창업자와 기업들이 약간의 사용료만 내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 육성은 물론 투자유치면에서 큰 성과를 보역주고 있다. 김 위원장은 “도청 혹은 도내 공공기관에는 수백 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각종 장비 수백 여 종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 고가의 장비를 도내 기업과 창업자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산하기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종 장비들을 한곳에 모아두고 이를 필요로 하는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원하는 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먼저 흩어져 있는 구비 장비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아 산업분야별, 기관별, 기능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뒤 장비 현황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9.03 18:11

한병도 의원"‘있어도 못 쓴 전북 예산’ 지난 5년간 15조 5000억 원"

있어도 제때 쓰지 못한 전북도 예산이 지난 5년 간(2018~2022년) 무려 15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 부터 제출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지난 5년간 예산 불용액(집행 잔액)은 4조 5921억 원, 이월액은 11조 17억 원이나 됐다. 지방정부 예산 중 다음 연도에 넘겨 쓰거나 써야 할 시점에 쓰지 못한 예산이 천문학적인 규모라는 의미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 지역경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전북의 사정을 생각하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은 셈이다. 이날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회계연도 기준(2018~2022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은 119조 원, 이월액은 174조 원에 육박했다. 불용·이월액의 5년 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조 5000억 원 △서울 30조 4000억 원 △경북 28조7000억 원 △경남 24조 9000억 원 △전남 22조 2000억 원 △강원 18조 2000억 원 △충남 18조 원 △전북 15조 5000억 원 △인천 13조 8000억 원 △충북 13조 3000억 원 △부산 11조 8000억 원 △대구 8조 7000억 원 △광주 5조 9000억 원 △대전 4조 9000억 원 △울산 4조 6000억 원 △제주 3조 7000억 원 △세종 1조 7000억 원 순이었다. 한 의원은 “지방재정 불용·이월의 반복은 지자체 결산검사 취약성에 기인한다”며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9.03 18:11

전북 실무자협의회 첫 가동…“효율적인 소통시스템 구축 관건”

전북 국회의원실과 전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 실무진 간 고질병으로 지목돼왔던 비효율적인 소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실무자협의체가 만들어졌다. (2024년 6월 21일 자 보도) 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제까지 진행돼왔던 ‘간담회’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실용적인 회의가 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실무자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첫 활동으로 오는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릴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자치단체 간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북도 과장급 이상 간부가 참여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북도 간부진 간 회의는 5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회의의 목적은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자리가 전북 현안사업들을 나열하는 단순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주요 의제를 정리하고 논리를 보강하는 것이다. 실무자 협의는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실과 국회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전북도 서울본부가 사실상 간사 역할을 맡아 구심점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과 도 실무진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할만한 주체가 없고, 지자체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통창구가 마땅치 않은 점 등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재명 2기 지도부’ 핵심인사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물론 전북 출신인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한준호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실무진 선에서 미리 의제를 간략화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당 지도부를 불러놓고 인쇄물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읽기만 하는 절차로 30분 이상을 소요하는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 등은 “정책협의회에서 자료만 읽어선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라며 “전북도가 반드시 따야 할 핵심 예산과 사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자치단체의 현안 설명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북도 실무자 예산정책협의회에는 20여 명이 참여하기로 계획됐다. 도 정책관과 서울사무소장, 주요 현안 사업을 맡은 과장급이 그 대상이다. 또 10명의 국회의원실에서 가장 수석을 맡은 보좌진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들이 논의할 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23건으로 △수소 및 전기차 등 미래산업 7건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등 농생명 바이오 6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등 지역 거점 관광인프라 구축 5건 △지방시대 대응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확충 3건 △새만금 사업 관련 2건으로 추려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9.03 18:10

새만금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510억 규모 전력 인프라 구축

새만금개발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들이 적기에 전력을 공급받게 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총 510억 원 규모의 전력공급 시설을 조기에 확충한다고 3일 밝혔다. 전력 인프라 구축은 기업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새만금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전력 소모가 많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다. 한국전력공사의 현행 규정상 다소비 기업은 68개월 전에 전력 이용을 신청해야 하는데, 공장 입주 소요 기간(30~36개월)과 약 3년의 간극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새만금청은 특화단지 내 전력공급 시설의 선제적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을 계획했다. 총사업비 510억 원 중 255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약 65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아울러 올해 비응1변전소의 시설증대와 내년까지 비응2변전소 신설 등을 통해 산업단지 내 전력공급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청은 2027년 이후에는 기업의 전력수요에 맞춰 충분한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과 용수시설 등 핵심인프라가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10조 2000억 원 기업 유치 성과를 내실화해 새만금 산단이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3 18:10

옛 대한방직 부지 일부 상업용지 변경 의견청취안 의회 상임위 통과

옛 대한방직 부지 일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주시는 의견청취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만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 청취안'을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의견청취안에는 현재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주거용지인 0.231㎢ 부지중 0.101㎢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업자가 대한방직 부지에 타워와 쇼핑몰 등을 건립하려면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전 의회 의견청취는 필수절차다. 상임위에서 일부 의원은 "현재 개발 사업자인 (주)자광의 공공기여분이 진정한 공공기여인지 제대로 확정되지 않았고, 사전협상 지침에 따르면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미리 의견청취안을 낸것은 지침위반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은 "현재도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있고, 이번 절차는 부지 개발을 위한 절차적인 단계여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환수량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시는 청취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보완해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이르면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 전주
  • 백세종
  • 2024.09.03 17:59

선선한 가을 저녁 즐기는 신명나는 우리가락… 전주대사습청 수요상설공연 시작

우리 전통예술의 역사와 명맥을 잇는 전주대사습청이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신명 나는 전통예술공연 축제를 펼친다. 전주대사습청이 4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통예술인과 합심해 ‘2024 수요상설공연’ 하반기 공연을 화려하게 꾸민다. 앞서 전주대사습청은 지난 3월부터 수요상설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총 7주 동안 진행될 하반기 공연은 각기 다른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전주대사습청 야외무대와 만악당에서 펼쳐진다. 먼저 4일 수요상설 하반기 공연의 첫 포문을 열 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 김정훈의 조상현바디 강산제 심청가 무대다. 이날 김 명창은 황후가 된 심청이 부친에게 편지를 쓰는 추월만정 대목부터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을 통해, 절절한 성음과 터질 듯한 설움의 감정을 그려낼 예정이다. 11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조인경 단원이 무대에 올라 유태겸·김정훈·소리꾼 등과 조정가연(祚打歌宴)을 선보인다. 이어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10월과 11월 프로그램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호남산조춤 이수자 정도겸의 추화지무(10월 2일), 제47회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장원 수상자 이우영의 무궁무진(10월 23일), 국가무형유산 승무 이수자 민성희 연 무용단의 무담(10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호남살풀이 이수자 강혜숙의 정중동의 미(11월 1일),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전통예술인이 춤사위를 통해 우리 전통 ‘춤’에 집중한다. 더불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21개 예술단체가 매주 토요일 상설공연을 선보이고, 전주대사습놀이 장원자들의 무대인 ‘장원자 백일장’은 10월 15일, ‘동초소리 ‘뎐’은 10월 18일 예정됐다. 유영수 전주대사습청 관장은 “대한민국 전통문화 중심도시 전주의 문화브랜드로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세계 속의 전주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주대사습청은 원형 그대로의 전통예술이 후세까지 그 명맥을 이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4.09.03 17:27

1년여 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저⋯체감 물가는 여전

전북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소비자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물가 현상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추석을 앞두고 채소·과일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 소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3일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24년 8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1.7%) 이후 13개월 만에 최저치다. 소비자들이 자주 많이 사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밥상물가와 연관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1.3% 올랐다. 생활물가지수 중 식품·식품 이외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6%, 1.4% 올랐으며 신선식품지수 중 신선어개·채소는 각각 0.9%, 3.9% 하락하고 과실은 7.6% 상승했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신선과실은 배(102.6%)를 중심으로 아보카도(40.4%), 사과(13.9%), 키위(11.4%), 망고(11.2%), 수박(4.9%), 체리(4.0%) 등이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소비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채소·과일 중 일부 품목 가격이 초강세를 보이며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해 외식 물가까지 훌쩍 뛴 것이다. 특히 외식 물가는 한 번 오르면 쉽게 내려가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만큼 소비자 체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의 영향을 받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에 발표한 8월 전북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95.6으로 100 선을 하회하고 있다.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 심리가 낙관적이고 이하면 비관적이라고 판단한다. 전국 평균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5월(98.4) 이후 3개월째 100 선을 넘겼지만 전북은 지난 2022년 6월(102.8) 이후 26개월 동안 100 선을 넘기지 못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오랜 시간 위축되는 등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향후 기상이변·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추석을 앞두고 채소·과일 등 물가 상승폭이 확대될까 소비자 불안감은 높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 초반의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성수품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추진하는 등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9.03 16:59

윤창호법 만들면 뭐하나..대법원 양형기준은 '솜방망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윤창호법을 만든 지 5년여가 지났지만, '솜방망이' 수준의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윤창호법을 적용해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나 감형 판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애초에 적은 양형기준으로 인해 법 제정 취지나 국민 법 감정보다 약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의 양형기준은 가중시 4~8년, 기본 2~5년, 감경 1년6월~3년으로 규정돼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 2019년 6월25일 시행)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제정됐다. 문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모호한 법 조항과 무기 또는 3년 이상이라는 법 규정이 있지만 '솜방망이'와도 같은 현재의 양형기준이다. 전북일보가 전주지법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된 6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총 6건의 판결 중 3건이 징역 3년 이하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징역형을 받은 사건도 양형기준의 최고치인 징역 8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면허취소 수치)로 산책을 하던 부부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전치 8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당시 아내를 잃은 피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고 합의도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6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판결 3건 중 2건은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가장 적은 형량을 선고받은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수치로 자신의 아내를 1톤 화물차 적재함에 태운 채 운전하다, 추락한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아내가 사망한 것에 대해 자책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자녀들 모두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판시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소극적인 법원 판결에 따라 수사기관의 태도도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검찰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과속 음주 포르쉐 사건'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50㎞ 도로에서 시속 159㎞로 과속운전하다 사고를 냈지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준으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를 내기 전에 마신 술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간 것인지, 경찰의 음주측정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술타기 과정에서 마신 술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간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인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하지 않은 증거로 재판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해당 사안으로 인해 감형이 되거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현재 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7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속행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구형할 수 있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검찰이 피고인에게 최대로 형량을 구형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검찰이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결국 미온적인 법원 판결의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3년 인천에서 40대 의사가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0.069%)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위험운전치사를 적용해 피고인을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형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석방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안을 만들었지만, 법조계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윤창호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 양형기준의 강화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 등을 통한 강력한 처벌로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변호사는 “현재의 양형기준은 법이 정해준 것에도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며 "국민들이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라고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할 때도 국민의 뜻과 입법 취지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법원 스스로가 양형기준으로 제한을 걸어두고 있고, 실제 선고 때는 양형기준보다도 미달해서 선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9.03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