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제9대 후반기 고창군의장 “소통과 참여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실현”
“‘열린의정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삼고 군민의 뜻을 받들어 성실하게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한 제9대 후반기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후반기 의정활동 키워드로 ‘소통’과 ‘참여’를 설정했다. 조민규 의장은 초선 때부터 다짐했던 신념으로써 “의회는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서 “군민과 함께 고창군 발전에 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민규 의장을 만나 후반기 고창군의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들어봤다.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저를 믿고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인격과 역량을 갖춘 의원님들이 많음에도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은 4선에 걸쳐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창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에 동료의원들과 소통·협력해 정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고창군의회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계획과 각오 부탁드립니다.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 해결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관계기관 등과 적극 소통하며 선제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정기적인 공청회를 열고자 합니다. 의회 내부적인 토론문화 확산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직무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의 지원을 강화해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낮은 자세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듣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일 잘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슬로건을 ‘열린의정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정하셨습니다. “‘열린의정’은 의회와 군민 간의 장벽을 허물어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이 부담 없이 의회를 찾도록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군민의 요구와 기대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는 ‘열린의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양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자치권의 주인인 군민들의 의사를 정책결정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우겠다는 고창군의회의 다짐입니다.” 가까이 하기도 멀리하기도 어려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 본연의 권한입니다. 고창군의회는 견제 기능인 예산안 승인,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정책결정이나 사업 시행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뜻이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고 행복한 고창군을 만드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 목표인 만큼 수레의 양 바퀴처럼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후반기 의정 활동에 있어 가장 중점적인 관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지난해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며 올 1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화려하게 출범했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아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고창군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 고창군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유치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주민공청회와 정책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회에서도 농업정책 주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과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이 이뤄지도록 고창군 고유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신청사가 건립 중입니다. 어떤 공간으로 만드실 건가요. “2025년 10월에는 신청사가 완공예정입니다. 신청사는 의회 민주주의의 산실로서 군민 참여의 상징이자, 미래를 위한 희망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9명의 의원 모두 이 공간에서 군민과 함께 고창의 미래 비전을 함께 그려 나갈 것이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항상 공공의 이익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군민들이 부담 없이 찾아오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창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고창군은 지방소멸위기와 더불어 발전의 골든타임을 맞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나가고, 농촌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한때 10만 명이 넘던 인구는 현재 5만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고창군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초일류기업인 삼성전자 유치와 심원갯벌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노을대교 건립,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사업, 고창 드론통합지원센터의 건립,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등 고창군의 미래를 결정지을 굵직한 신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시로 집행부와 협력하여 신속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고창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지역소멸 문제는 고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전국의 상당수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창지역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이고 조금이라도 그 시기를 늦춰 보고자 노력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각 지자체에서 새롭게 관심을 갖는 것이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증가를 통해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고창을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어 자주 방문하고 체류하게 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증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결국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더 많이 발굴해 방문인구가 증대되고 이러한 인구들이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인구의 대표적인 사례인 ‘고향사랑기부제’처럼 고창을 널리 알려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문제 및 지역 피해 보상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2025년과 2026년에 40년의 설계 수명을 다하는 한빛원전 1·2호기에 대해 정부는 향후 10년 연장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빛 원전 1·2호기는 열출력 등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잦은 사고가 발생해 수명연장에 대한 군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의 원전 확대 정책의 기류 속에서,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1·2호기 수명연장을 당연한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고창군의회와 고창군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는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지 않은 한수원의 일방적 결정에 반대해 군민동의 없는 노후화된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빛 1·2호기 계속 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청회 좌장 선임, 추후 일정 조정, 1·2호기를 포함한 영광원전의 전반적 피해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을 제안하며 고창군민 모두가 퇴장해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군민 안전 보장과 타 시군과 차별 없는 적정한 피해 보상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30년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대체를 위해 건립 추진 중인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며, ‘한수원은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고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창군의회 한빛원전환경안전연구회’에서 한빛원전 안전 대응 연구용역을 발주해 한빛원전으로부터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현장을 답사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다각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꼭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되어, 의회의 자율성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조직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남아 있어 반쪽짜리 독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독립된 법을 만들어 완전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제302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며 우리의 뜻을 알렸습니다. 현재 타 지방의회에서도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각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지방의회법’이 제정되고 예산과 조직편성권이 의회에 부여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있어 제 임기 내에 제대로 된 ‘지방의회법’이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겸손한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한 번이라도 더 민생현장을 찾고 한 분의 군민이라도 더 만나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생의 지혜를 모아 한 단계 더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정책 의회’,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생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창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여정에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안녕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