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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만평 정윤성] 공공의대 포함 '의대 정원 확대'하나...

전북일보 만평/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년 '1000명 +α' 검토? 野 “의대 정원 확대 환영…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함께 추진해야” 국민의힘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모처럼 한목소리 방법론은 온도차 의료계 반발 ... 합의없는 일방추진 총파업 투쟁 등 강경 대응안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만평
정윤성
2023.10.17 19:03

[국감] 신입생 줄고 자퇴생 늘고 거점 국립대도 위기… 지방대 위기 극복 방안 ‘한 목소리’

17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세림 기자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국정감사에서는 지방 거점국립대의 위기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의원들과 대학 총장들은 지방 거점국립대가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 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저출생 등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신입생 충원율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의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전북대의 최근 5년간 기부금은 179억 1900만 원으로 거점 국립대학 중 제주대에 이어 가장 낮았으며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140만 원으로 여섯 번째로 적었다. 도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신입생 충원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전북대는 현재 99.8%가 충원됐으나 매년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며 "가급적 글로벌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명문학교로 만들고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 의원은 "전북대 장학금 현황이 전국 6위로 학생 지원과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국가차원의 국립대 무상교육 추진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총장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좋은 산업체가 지역에 와야 정주하겠다'는 요구가 제일 많다"면서 "전북지역에 산업체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들이 지역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전북대학교에서 자퇴 등을 통해 대학을 그만두는 중도 탈락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북대의 중도탈락생은 최근 3년간 3042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2020~2022)간 지방거점국립대 중도 탈락 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0개 지방 거점국립대의 중도탈락 학생은 총 2만 5179명으로 집계됐다. 지방 거점국립대 중 중도 탈락 학생은 경북대(3469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대(3101명), 전북대(3042명), 충남대 (2618명), 경상대 (2567명), 강원대 (2540명), 전남대 (2448명), 제주대 (2184명), 충북대 (2076명), 서울대 (1134명)의 순이었다. 특히 공과대학, 자연대학 등 이공계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과대학이 6966명, 자연과학 3527명, 인문대학 2289명, 경상대학 2189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학과별로는 전북대도 공과대학이 1000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동용 의원은 "전체 중도 탈락 학생 중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 이공계 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41%로 가장 많다"면서 "심각한 것은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개설한 첨단산업학과의 경우 정원을 증원했는데도 이에 따른 중도 탈락 학생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지역 산업 성장의 경쟁력이 약화한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공계 분야의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 총장은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산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좋은 입법을 해주면 좋겠다"며 "과학 기술인들은 55세면 은퇴하는 데 노후 대책이 없다. 이와 관련한 우대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10.17 18:46

[국감] 대폭 줄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감들 "대책 고심"

17일 전북대에서 열린 전북교육청,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올해 59조 2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1조원이 삭감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앞으로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감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야한다고 제안했다"면서 "이럴 경우 앞으로 시도교육청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은 "현재는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을 산정한다. 최근 2~3년은 세수가 많이 걷히다 보니 예산이 충분했던 것도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학령인구수를 가지고 산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령인구가 아닌 학급수나 OECD 평균 등을 기준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선정과정에서 불법을 떠나 부실했다는 문제와 함께 신뢰도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절차상, 계약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다"면서 "탈락한 쪽과 관련한 사람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해 선정 과정과 계약 절차를 100％ 공개하고 언론과 의회에 공개해 의혹을 해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절차도 스마트기기 보급 TF 및 선정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 동백대교에서 투신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사망원인이 학교 측의 업무부담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숨진 초등학교 교사가 속한 학교에는 고년차 교사가 저년차 교사에 대해 업무를 떠넘기는 문화가 있다"면서 "특히 나이스 시스템 관리,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학교폭력 등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이자 교사 전원이 기피하는 업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상급자의 잦은 보고와 반려는 업무부담을 몇배나 더 증폭시키는 일"이라며 "전북교육감이 이러한 업무부담 문화에 대해서 방치했기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부담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종합감사 때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전북 소아당뇨병 환자, 보건의료 전문인력 충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시기상조 우려 △학생인권조례 정비 방안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개편에 따른 인력 계획 △ 청각장애 수어 관련 프로그램 진행 여부 △서울교육청 농촌유학 조례 폐지에 따른 농촌유학 지속 여부 등이 언급됐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10.17 18:46

"완주 작은 학교에서 오페라 만나니 즐거워요"

“지금까지 오페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공연을 보고 나니 재밌고 즐거웠어요.” 17일 오전 10시께 완주 소양서초등학교 강당. 이날 보물강당이라고 이름 지어진 학교 강당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오페라단이 오페라의 정수로 꼽히는 ‘사랑의 묘약’이란 작품을 무대 위에 선보였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체티가 1932년 작곡한 희극 오페라로 진실한 사랑을 꿈꾸는 지주의 딸 아디나와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며 변치 않는 사랑을 바라는 시골 총각 네모리노, 아디나에게 당장 결혼하자며 나타난 벨코레가 뒤엉킨 좌충우돌 사랑이야기다. 이번 공연은 ‘2023 국립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오페라 학교 가는 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평소 체육 활동으로 강당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하지만 이날만큼은 오페라 공연에 집중하는 진지한 모습이 엿보였다. 바로 눈앞에서 오페라 무대를 접한 아이들은 대개 신기한 반응을 보였다. 완주 소양서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이상민 학생은 “오페라 공연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학교 강당에서는 가을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세트 구성과 경쾌한 음악으로 삼삼오오 자리를 잡은 아이들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김수정 완주 소양서초등학교 교사는 “국립오페라단이 작은 학교까지 방문해 학생들에게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1962년에 창단한 국립오페라단은 60년이 넘도록 국내·외 정상급 성악가와 예술가를 배출하고 오페라의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 사실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 오페라 자체가 낯설고 생소하게 여겨지고 있다. 국립오페라 단원들은 대도시가 아닌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완주 소양서초등학교에서 공연을 펼치면서 긴장감 보다 설레는 기색이 역력했다. 국립오페라단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각 지역의 학교를 직접 찾아가 미래 세대에게 오페라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며 “전국 방방곡곡 관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공연
김영호
2023.10.17 18:38

10월 국감, 새만금-공공의대 잡을 수 있을까

이달 치러지는 국정감사에서 전북정치권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와 남원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명분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정부 핵심 관계자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새만금 예산과 SOC사업 중단에 대한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1000명 확대 방침을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대 정원 확대 명분은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제고에 있는 만큼 남원 공공 의전원 설립과도 직결되는 현안이다. 지금의 분위기를 전북정치권이 살리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평가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셈이다. 두 가지 현안은 이미 완료됐어야 할 전북 현안들이 미뤄진 것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새만금 예산은 원래 마땅히 배정돼야 할 국비인데다 남원 공공의전원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설립됐어야 한다. 한마디로 이들 현안은 성과가 아닌 최소한의 지역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의미다. 갖고 있던 것도 뺏긴 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지역구 정치인의 존속 명분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새만금 사업 및 예산 정상화 ‘사필귀정’ 새만금 현안은 오는 26일 기획재정부 종합국감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이 예산과 사업 정상화에 지원사격을 약속한 게 실제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만약 야당의 약속이 사탕발림에 그친다면 역풍이 불가피하다. 또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새만금 현안의 발목을 잡을 경우 심판론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을 통해 새만금 예산 삭감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 부족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소송에는 최소 4~5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 결산 작업 단계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남원 공공의전원 21대 국회서 매듭지을 기회 대통령이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원칙에 못을 박으면서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 남원 공공의전원은 본래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하기로 한 것으로 의사 정원 확대 없이도 가능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설립의 근거가 되는 공공의전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폐기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지금 기조대로라면 전북은 의대 인력 확충안에 휩쓸려 자칫 공공의전원이라는 결실을 맺치 못한 채 지역 나눠먹기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요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은 기존의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상수로 남원 공공의전원을 설립하고, 추가 증원에 대한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남원 공공의전원은 석박사 과정으로 학사 과정인 의대 정원 확대와 기본적인 노선은 함께 하되 별도의 몫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17일 정부가 준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환영하며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질적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21대 국회에서 공공의전원법 대표 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미 관련 제·개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빨리 공공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와 투트랙의 전략을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김 수석 부의장은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정부가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지역 유출을 막는 공공의대가 대안이 될 전망이라는 게 여권 내 관측이기도 하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0.17 18:11

3.3㎡당 700만원 넘어선 시공비,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 촉매제 역할 우려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시공비가 3.3㎡당 700만원을 넘어서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또다시 널뛰기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전주지역 정비사업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역 한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국내 시공능력 30위권인 A건설을 시공사로 정하기로 의결했다. 이 건설사가 제시한 시공비는 3.3㎡당 735만원. 700만원을 제시한 도내 건설사도 있었지만 A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가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해 초반만 해도 1군 건설업체들의 시공비는 3.3㎡당 500만원 대였다가 지난 해 말 600만원 후반까지 치솟았으며 올해는 전북지역 최초로 700만 원대를 넘어섰다. 건설사들의 시공비가 오르게 된 것은 인건비와 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전체 127개 직종의 하루 평균 임금은 26만 551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24만 8819원)보다 6.71% 상승한 수치다. 상반기(25만 5426원)보다는 3.95% 올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 직종의 하루 평균 임금은 25만 3310원으로 작년보다 6.88% 상승했다. 하루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3개 직종은 40만 6117원으로 6.94% 올랐다. 건설협회는 기능 인력의 고령화 및 신규 진입 인력 저조에 따른 인력난이 지속돼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고 있고 고도의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멘트 가격도 크게 올랐다. 시멘트 공급업체들은 지난 7월분부터 t당 시멘트 가격을 11만 96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0%이상 상승한 가격이다. 시멘트 뿐 아니라 철근과 레미콘 등 건설자재 대부분이 1년 새 10%에서 최고 30%까지 올랐다. 여기에 금리 상승에 따른 시행원가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10여년 전만해도 3.3㎡당 300만원 대였던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시공비가 2배 이상 상승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분양업계는 앞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15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주지역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자재 값이 크게 오르면서 조합과 시공사간 시공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시공비와 함께 용역비용도 크게 올랐고 운영비 부담도 커지면서 조합원 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적어도 3.3㎡당 1500만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10.17 17:55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5일차] 금31·은39·동54 획득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선수단이 전북의 명예를 걸고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북은 대회 5일차인 17일 금메달 4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를 추가 획득했다. 이로써 전북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금메달 31개, 은메달 39개, 동메달 54개 등 총 124개의 메달을 획득, 종합득점 7764점을 기록하고 있다. 자전거 여자일반부 도로개인독주 25㎞에 출전한 나아름(삼양사)이 34분18초928를 기록하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앞서 4㎞ 단체추발과 30㎞ 메디슨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나아름은 대회 3관왕에 올랐다. 또 수영 여자일반부 자유형 400m에 출전한 한다경(전북체육회)은 4분12초71로 금메달을 획득, 자유형 800m 금메달에 이어 대회 2관왕이 됐다. 육상 남자대학부 높이뛰기에서 임예찬(군산대)이 2m05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테니스 남자일반부 개인단식에 출전한 임용규(전북테니스협회)도 금메달을 땄다. 이와 함께 근대5종 계주(4종)에 출전한 전북선발팀과 탁구 혼합복식 박찬혁·최지인(전북선발), 육상 원반던지기 신유진(익산시청), 레슬링 자유형 65㎏급 전진수(전북체고)가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밖에 테니스, 사격, 육상, 복싱, 태권도, 펜싱 등의 종목에서 총 8개의 동메달이 나왔다. 전북은 18일 복싱과 태권도, 레슬링, 육상, 수영, 자전거, 역도 등의 종목에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또한 우석대와 근영여고는 각각 배구 결승전을 치르며, 한일장신대는 부산 동의대와 야구 준결승전을 갖는다. 소프트테니스에 출전한 순창제일고는 남·녀고등부 준결승전을, 순창군청은 남자일반부 준결승전을 치른다.

스포츠일반
강정원
2023.10.17 17:42

진화하는 범죄에도...전북은행, 피해자금 1억여 원 송금 차단

최근 해외직구·상품권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범죄 수익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전북은행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아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3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규모는 8만 7310달러, 한화로 1억 1700만 원이다. 전북은행 외환사업부는 사전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금융거래 패턴이 특이한 해외송금 시도 거래를 포착했다. 유관부서 등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 해외로 송금하려던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차단했다. 전북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5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AI가 탑재된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고도화된 모니터링 등으로 4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는 영업점·외환사업부 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에 구축한 AI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도 큰 역할을 했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패턴을 형성해 평소와 다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기존 보안 체계보다 적극적인 보안·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예방이 가능했던 것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방수칙과 최근 피해 사례를 수시로 공유할 계획이다.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죄 패턴 발견 시에는 실시간 분석과 새로운 모니터링 시나리오를 적용해 피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첫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해킹 등 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해 올해 상반기에만 7000여 명에 달하는 고객이 가입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3.10.17 17:21

‘특별한 칠순잔치’ 연 초등학교 동창생들

17일 진안에서는 특별한 칠순잔치 하나가 열렸다. 진안초 제55회 졸업 동기생 수십 명이 진안의 랜드마크 마이산에 모여 단체로 칠순잔치를 가진 것. 이날 단체 칠순잔치의 주인공들은 한국나이로 칠순을 맞이한 1954년생들이 주축. 이날 행사는 전체 졸업생 295명 가운데 90명가량이 한 자리에 성황을 이뤘다. 1961년에 입학해 1967년에 진안초를 졸업한 이들은 졸업 56년이자 친구 대부분이 70세가 되는 올해를 단체 칠순잔치 해로 정하고 이충국 전 도의원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임해 이날 행사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마이산 북부 산약초타운 강당에 모여 칠순잔치 기념 케이크 커팅식을 가졌다. 오찬을 즐긴 후 초청 공연과 장기 및 노래 자랑, 게임 등을 즐겼다. 또 안부를 묻고 격려와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초등학교 시절 은사 3명을 초청해 감사 인사를 드리며 환호성을 보냈고 선물과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구법서 55회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황주홍(서울), 전덕배(전주), 정영수(진안) 등 각 지역 동창회장과 회원 등 90명이 마음을 함께한 이날 행사에는 진안초 총동창회 윤석정 전 회장(현 전북애향본부 총재·전북일보 사장)과 김대식 현 회장(전 카자흐스탄 대사), 전춘성 진안군수(진안초 62회), 이루라 진안군의원(진안초 84회)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구법서 55회 동창회장은 “친구와 포도주와 배우자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속담이 있다”며 “돈독한 사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만, 혹시라도 친구 간에 살다가 생긴 작은 섭섭함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나이 먹을수록 오래된 포도주 같은 맛을 잃지 말자”고 당부했다. 김대식 총동창회장은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 외교관이란 꿈을 이루고 대사관을 전전하며 고향 생각할 틈이 없었는데, 이렇게 모교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갖게 돼 정말 다행”이라며 “무슨 일이든 모교와 고향이 불러준다면 기꺼이 달려와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윤석정 전 총동창회장은 “진안초 100주년 기념행사가 생각이 난다. 그때 55회 졸업생 여러분 덕분에 당시 총동창회장으로서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동창회 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는 55회가 되길 바란다. 칠순 축하한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모교인 진안초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졸업생이 되지 않도록 저의 소임인 군정을 잘 펼쳐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충국 칠순잔치 준비위원장 딸인 이루라 군의원은 “아버님, 어머님 고운 칠순 축하드린다”며 큰절을 올려 우레 같은 박수를 받았다.

진안
국승호
2023.10.17 16:44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발판 마련

김제시는 17일 ‘2035 김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발판 마련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40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의 정책 기조를 수용해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이다.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해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중기계획이다. 시는 행정구역 전체 545.84㎢를 대상으로 상위계획 및 대내외 여건변화로 인한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의 현실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중장기 정책사업 반영 △지역주민 주요 건의사항 등을 능동적으로 검토해 김제시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고 구체화해서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기초자료 수집을 시작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 작성, 토지적성평가, 주민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5년 하반기에 용역 완료할 예정이다. 최경순 시 도시과장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10년 후 미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진취적이고 계획적 수단을 도입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다양한 계층을 비롯한 다각적 의견수렴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
최창용
2023.10.17 16:09

남원시, 행안부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선정

남원시가 행정안정부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은 지역만의 특색을 살려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공모사업에는 전국 169개 지자체가 응모했으며,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등 5개 분야로 진행·선정했다. 5개 사업 분야 중 남원시는 유휴시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소규모 마을의 활력을 제고하는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 세종, 경기 연천, 충북 괴산, 강원 정선, 전남 고흥, 경남 고창 등과 함께 선정돼 3년간 특교세와 지방비를 포함해 4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시는 마을기업인 하주마을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마을입구의 농협 폐창고를 리모델링해 발효테마 마을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인 ‘다시 청춘 프로젝트’로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이번 선정으로 향후 3년간 남원시 마을기업인 하주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사업 주체가 되어 방치돼있던 유휴시설인 농협 폐창고를 리모델링해 카페 및 정원공간을 조성하고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마을 자원 발굴 등을 적극 고려해 남원만의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원
신기철
2023.10.17 16:08

순창군, 어르신 활기찬 노후 위한 노인복지 정책 추진 ‘호평’

순창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현재 순창군의 인구수는 2023년 9월 말 기준 2만 6760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9756명으로 전체인구의 37%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이같이 노인인구의 비중이 해마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관내 어르신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최영일 군수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임기내 3000개 일자리 확보를 목표로 지난해 1281개보다 690개가 늘어난 1921개의 일자리를 올해 확보하고 있다. 또 연초 마을 방문을 통해 각 마을 경로당 환경개선 및 비품구입 사업은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해 현재 99%의 집행률을 보이며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보청기와 보행기 지원사업,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 장수노인장제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의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에서 추진한 노인의 날 행사, 노인대학 운영 지원으로 큰 호평을 받았으며 그동안 노인복지관이 없던 순창군에 노인들만을 위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사업도 많은 호응이 기대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임기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펼치고 있는 정책은 우리들의 어머님, 아버님 즉 노인분들에 대한 정책이다”며“앞으로도 사소한 것부터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 나감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창
임남근
2023.10.17 16:08

“현장에 답이 있다”⋯군산시 소통행정 ‘눈길’

강임준 군산시장이 민선8기 시정목표인 ‘소통공감 행정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행정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함께 잘사는 군산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소통행정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곳곳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시는 현장에서 시민들의 더 많은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시장이 찾아가는 열린 톡&톡’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나운1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회(나운1·나운2·수송·나운3·흥남·서수)개최해 45건의 건의사항을 시장이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변했다. 특히 시는 행정처리를 위해 건의사항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 시장 답변사항과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시민들과 관련 부서에 공유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들이 제안한 좋은 안건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의 소통 행보는 27개 읍면동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 1월부터 ‘현장에 답이 있다. 읍면동장 현장소통행정’을 통해 불법 투기 쓰레기·광고물 등 환경 정비 5755건, 취약계층 방문·지원 2392건, 민원현장 예찰활동 3367건, 주민간담회 388건, 건의사항 처리 692건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불편사항을 처리했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린 읍면동 특화사업을 통해 전통·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시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실제 소룡동의 경우 관내 기업과 정기기탁 협약을 체결해 기업의 수익을 주민체감형 사업에 활용하고, 주민들은 기업활동과 근로자의 이주 정착을 지원하는 기업·주민상생 프로젝트 소룡 1℃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민선8기 공약사업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공공갈등 공론화 및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회의 소집 요건에 시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전문 위촉직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 속 민원을 신속하기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 중심의 신속민원 대응 시스템 및 생활민원책임제를 내년 1월부터 운영, 주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은 현재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나은 군산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 바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산의 새로운 대도약과 시민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군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
이환규
2023.10.17 16:05

진안 부귀면서 군수·면장 등 한 자리 모여 ‘부귀초 살리기’ 간담회

진안 부귀면(면장 조봉진)은 17일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부귀초 정성우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비롯해 전춘성 군수, 조봉진 면장 등 2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학교 살리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부귀초 학생 수 급감에 따라 예상되는 학교소멸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부귀초는 현재 6개 학급으로 전체학생 수가 30명이다. 하지만 2024년과 2025년에는 입학 학령 아동이 없어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미래학교 운영(23~25년), 광역형어울림 학교지정(24년), 아토피 안심학교 지정(24년) 등으로 학생 수 증원 돌파구를 찾기 위한 보다 좋은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부귀초는 다양한 좋은 방안 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날 부귀초는 자구책 모색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진안군 등 지역사회에△어울림 학교 지정에 따른 기준인원 미달 시 통학버스비 지원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신속 조성 △농촌유학생만을 위한 별도의 주택 리모델링 사업 실시 등을 요청했다. 전춘성 군수는 “단기적 방법보다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장기플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는 것이니 지역주민과 함께 작은 학교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3.10.17 16:03

장경호 익산시의원, 수의계약 대금 반납 ‘깜깜무소식’

속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장경호 익산시의원이 당초 약속했던 수의계약 판매대금 반납이 깜깜무소식이다. 논란 직후 장 의원이 스스로 3290만 원 전액 반납을 약속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으면서, 면피성 발언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월 16일자 2·3면, 8월 17일자 9·11면, 8월 18일자 8면, 9월 14일자 8면, 10월 10일자 9면, 16일자 8면 보도) 익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공개사과’로 결정했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장경호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5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이 같은 징계가 확정됐다. 하지만 논란 초기인 지난 8월 14일 장 의원이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약속한 수의계약 판매대금 3290만 원 전액 반납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과 함께 자진 반납을 약속했지만, 사안이 공개사과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자 흐지부지 되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시의회 안팎에서는 당시 입장 발표가 면피성 발언에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도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해서는 안 되는 수의계약으로 임원 단복을 사고팔았고 계약 당사자인 장애인체육회 직원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인 현직 시의원은 스스로 약속했던 판매대금 반납은 않고 공개사과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신뢰받는 의회 구현’은 헛구호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집행부 한 간부급 공무원은 “만약 집행부에서 같은 유형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시의원으로서 엄격한 잣대로 끝까지 책임을 물었을 것인데, 스스로에게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의 대표로서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경호 의원은 수의계약 판매대금 반납, 면피성 발언 지적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하고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익산
송승욱
2023.10.17 16:01

의대 정원 확대 찬성하는 국립대병원장들⋯"의사 정주여건 개선 필요”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긍정 견해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호남지역 국립대병원장들 역시 정원 확대에 공감의 뜻을 비쳤다. 다만 병원장들은 의사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인들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만큼 이들의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전남대·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실질적인 의대 정원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원(할당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밝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의대 졸업자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의 경우 5년 동안 모두 760명이 의대를 졸업했다. 그러나 이 중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71명으로 44.4%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전북의 경우 전북대 의대와 원광대 의대 등이 있음에도 지역 내 의대 졸업생 중 36%(220명)만 지역에 취업해 정주했다. 타지역 의대 졸업자 중 전북에 취업하는 비율은 4.1%(349명), 전남은 2.5%(215명)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의대 졸업자 8501명 중 45.9%는 서울에 취업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인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인 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전공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북대병원은 정원 180명 중 현원 157명으로 37명이 부족해 21%의 부족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족 비율을 보인 충남대병원 23%보다 단 2%p만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찬성한다”며 “지역 내 의료 인력 정주와 관련해 전북대병원의 경우 매년 140명이 졸업하는데 45명(32.6%)만 병원에 남아 지역 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어 관련 인원 배치를 늘린다면 지역 의료 인력 양성 및 정주 환경이 잘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역시 “의대 정원 증대 일부는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와 함께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국립대병원들이 어떻게 함께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국명 제주대병원장 또한 “의대 정원에 대한 찬반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립대 입장에서는 증원에 찬성한다”며 “다만 지역에 남아 있는 의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 의사제를 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장들이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과 달리 최근 정부가 관련 논의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비례)은 "현재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데 있어 지역 인재의 지역 정주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재가 정주까지 해야 법이 추구하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구갑)은 “자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이관 문제만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며 “복지부 이관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4개 이상 바꿔야 하는데 야당과 논의도 없고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가 미루고 있다. 정부는 복지부 이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의대 정원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17 16:00

'전북' 없는 한국은행 전북본부...지역현안 조사·연구 부실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역 현안 조사·연구에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사·연구가 필수적이지만 전북의 최대 현안인 잼버리·새만금 사업에도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의원(익산을∙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화폐 수급, 경제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사·연구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이바지다. 지금까지 발표한 현장 리포트·보고서는 새만금·지역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이 신산업 도약까지 가능한 만큼 착실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은행 전북본부 총원은 33명이었지만, 연구 보고서 발간 건수는 4건밖에 되지 않았다. 총원이 동일한 강원본부는 13건의 보고서를 냈다. 전북본부의 절반 수준인 목포본부는 발간 실적이 3건으로 전북본부와 유사했다. 전북의 최대 현안인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도 단 한 건의 연구 보고서 발간 내역이 없어 질타가 이어졌다. 이수진 의원도 "잼버리가 조기 철수하면서 지역경제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끝났다. 특히 상인들의 피해가 막중했는데, 한국은행 전북본부 보고서 목록을 보니 잼버리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하나도 없었다"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적시에 지역경제 현안을 가지고 조사·연구해야 정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규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은 "의원들의 말씀을 명심해서 지금부터라도 새만금 사업에 대해 연구하고 내년에는 더욱 심도 있는 자체 조사·연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새만금 사업뿐이라는 게 국정감사 참석 의원들의 전언이다. 새만금 사업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신산업 도약까지 가능해 전북에서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 새만금이 있는 전북인 만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새만금 등과 관련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의견도 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고 전라북도의 신산업 성장 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앞서 계속해서 말했지만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보고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보고서로 중요한 보고서이기도 하다. 조사·연구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한국은행 본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전북본부 차원의 깊이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수진 의원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인원 대비 연구 보고서 발간 실적, 전국 최하위 수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2년 초과 근무 인원이 평균적으로 총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지역전문 부문' 신입 공채 인원도 전국적으로 2명에 불과해 전체 채용 인원에 비해 미미하다"면서 "지역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3.10.16 18:39

연이은 새만금 예산 삭감, 국립새만금수목원도 개원 불투명

정부의 연이은 새만금 예산 삭감에 국립새만금수목원의 적기 개원 역시 불투명해졌다. '잼버리 정치 보복'에 희생된 국립새만금수목원의 사업 정상화와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인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도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가 새만금관련 SOC 예산을 일괄 삭감하면서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사업 예산이 221억원에서 65억원으로 70%나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지난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지난 6월 기공식까지 진행됐다. 공사 진행만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대량 삭감으로 내년 계획됐던 토목·조경· 건축 등 210억 원 규모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 개원도 요원해진 상황이다.하지만 전남 완도에 들어서는 국립난대수목원의 경우 국립새만금수목원과 목적을 같이하는 사업임에도 당초 요구한 31억 2500만 원이 그대로 반영돼 비교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기후위기에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존·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예산삭감의 희생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단계에서 새만금관련 예산 복구을 통해 2027년 정상개원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반영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시절 전북 7대 공약 46 개 실천과제를 발표했었다 . 이 중 하나인 ‘새만금국가정원’ 사업은 새만금 일대 200ha 부지에 세계적인 국가정원 조성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정원문화 수혜 불균형 해소, 여가 활성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정책으로써 부합한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 대통령 공약사항인 새만금국가정원사업을 위해서는 2024년 예산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새만금수목원과 연계한 동북아 환경생태도시 거점을 위한 세계적인 국가정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 새만국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지난 2021년 새만금 M·P(기본계획)에 반영됐고 ,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새만금국가정원 타당성평가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진행됐다.

경제일반
김보현
2023.10.16 18:35

불안한 가계부채 증가세...청년·고령층 연체율 '쑥'

전북지역 60대 이상 고령층과 30대 이하 청년층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부채 연체율까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 전북본부로부터 받은 '전북지역 가계부채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전북지역 가계부채 규모는 44조 원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42.5조 원이었지만 1.5조 원 늘어났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9.8%에 달했다. 주택외담보대출(20.8%), 신용대출(22.8%)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30대 이하 청년층의 가계 부채가 상대적으로 타 연령층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2019년 말 대비 지난 6월 말 고령층 가계부채는 23.9%, 청년층은 9.2% 늘었다. 고령층은 자영업자 대출 중심으로, 청년층은 주택 구입·전세자금 마련 등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물가·금리 기조 장기화에 가계부채 연체율까지 높아졌다. 지난 6월 말 연체율은 0.89%, 2019년 말에 비해 0.1%p 상승했다. 지난해 6월 말까지 하락하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상승세를 보이며 1년 사이 0.29%p 올랐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연체율 상승이 지속되면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특히 청년·고령층 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중소기업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6월 기준 0.29%였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0.44%로 1년 새 0.15%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3.10.16 18:30

군산항 현안 준설,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할 수 없다.

군산항이 개항된지 무려 124년! 그러나 군산항의 현안인 근본적인 준설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90년 금강하구둑이 완공되면서 군산항의 토사매몰현상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매년 300여만㎥씩 토사가 항내에 매몰됐다. 하지만 정부의 유지준설예산은 매년 100여억원으로 매몰토사의 1/3정도만 준설할 수 있을 뿐이다. 2/3의 매몰 토사는 매년 항내에 쌓이면서 수심 악화를 야기시켜 군산항을 암울한 미래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러나 군산해수청이나 전북도및 정치권 어디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군산해수청의 경우 지난 1993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무려 23명의 청장이 근무했다. 청장 1인 재직기간은 평균 1.3년이었다. 심지어 1년 이하의 재직기간 청장은 전체의 30.4%에 달했다. 이들에게 군산항의 현안 해결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그렇다고 전북도와 군산시가 이의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도 아니다. 항만은 지자체의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라고 등한시 해 왔다.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담당 직원의 잦은 인사로 군산항의 현안 해결은 당초부터 기대 난망이었다. 지방정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군산시의회와 전북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에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대책을 추진하라고 건의하면 그만이고 그때뿐이다. 그러다보니 군산항은 근본적인 상시 준설이라는 현안의 늪에서 계속 허우적대면서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부두는 31개 선석에 연간 하역능력이 3000만톤으로 중견 항만의 위용을 갖췄지만 수심 악화로 대외 경쟁력은 뒷걸음쳤다. 군산항을 눈 앞에 두고도 도내 수출 물량의 80%, 수입 물량의 40%가 부산항과 광양항 등 다른 항만에서 처리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항만 경쟁력은 전국 12위권으로 밀려나 있다. 최근 수심을 보면 군산항의 앞날이 더욱 어둡다. 11m가 돼야 할 부두의 수심이 4∼5m에 불과하고 12m여야 할 부두의 수심이 6m로 주저앉는 등 거의 모든 부두의 수심이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최악의 상태에 직면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에 군산항의 근본적 현안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민간 부두운영회사인 하역사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9개 하역사들이 매년 비관리청 준설공사계획을 세우고 군산 해수청이 정부 예산으로 유지준설공사를 할 시점에 맞춰 이를 반영, 일제히 군산항 준설공사가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준설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두임대료만 챙기고 있는 정부는 하역사들의 비관리청 준설공사추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하역사들은 정부에 납부해야 할 부두임대료에서 준설 공사 비용을 조달할 수 있어 부담이 없다. 또한 정부도 유지 준설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준설선의 회항비를 줄일 수 있어 예산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대형선들의 7부두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항내 모든 부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때만이 군산항은 상시준설체계를 갖춰 양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역사들은 '정부에 준설해 달라'고 더 이상 애걸복걸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