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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과 문화, 환상의 조화' 제18회 순창장류축제 성공적인 피날레

‘세계인의 입맛, 순창에 담다’라는 주제로 지난 13일 개막한 ‘제18회 순창장류축제’가 대규모 관광객들이 찾은 가운데 성공적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축제는 민속놀이 한마당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순창만의 특색이 나타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관람객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즐거움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역 상인과 함께하는 축제를 구현하기 위해 민속마을 골목 곳곳에 다양한 체험 부스를 배치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이고 골목 곳곳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내내 북적여 축제의 분위기가 한층 활기차게 달아올랐다. 특히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300m 가래떡 꼬기’와 실제로 고추장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는‘도전 순창 꽃추장 만들기’프로그램이 순창만의 특색을 잘 표현한 이벤트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뿐만 아니라 행사장 곳곳에 배치한 국화, 조형물, 꽃탑 등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은 축제 홍보와 함께 관광객 유입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으며, 먹거리존과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테마존에는 축제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개막식 등 공연에는 홍진영, 김연자, 김태연, 류지광, 강문경 등 유명 가수들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펼쳐졌으며, 야간에는 화려한 조명으로 행사장 밤을 수놓은 DJ&EDM 불빛쇼와, 어린이들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좀비야 놀자’가 관광객과 군민들의 발길을 묶었다. 이 밖에도 순창의 맛을 자랑하는 지역 식당 부스운영과 농특산품 할인행사가 높은 매출액을 올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그동안 땀 흘린 축제추진위원회와 관계자,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년 축제는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준비해 전라북도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
임남근
2023.10.15 16:45

임용 지원자 줄고 교대 경쟁률 떨어지고…추락하는 초등교사 인기

전북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싶어하는 '예비교사'들이 줄고 있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 여파와 최근 학부모 또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교권추락 등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24학년도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발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를 보면 41명을 모집하는 초등학교(일반 38명·장애 3명) 교사 분야에 89명이 응시해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년보다 응시자가 17명(16%) 감소했다. 2023학년도 초등교사 선발에서는 42명 모집에 106명이 지원했고, 2022학년도에는 61명 모집에 130명이 응시했다. 최근 3년간 경쟁률은 각각 2.2대1(2022학년도), 2.5대1(2023학년도), 2.2대1(2024학년도)로 큰 변화가 없지만 선발인원은 계속 줄어들었다. 전북지역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지난 2019학년부터 6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19학년도 선발인원(합격자)은 104명, 2020학년도 80명, 2021학년도 81명, 2022학년도 59명, 2023학년도 42명, 2024학년도 41명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지원자 역시 2019학년도 202명, 2020학년도 167명, 2021학년도 134명, 2022학년도 130명, 2023학년도 106명, 2024학년도 89명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선발인원과 지원자 감소로 초등교사 '임용 절벽'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대마저도 자퇴생이 늘고 수시경쟁률도 떨어져 ‘초등교사 엑소더스’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전국의 10개 교대와 2개의 초등교육과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중도탈락학생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전체 157명에 불과하던 중도탈락 학생은 2022년에 486명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주교대 자퇴생 역시 2018년에는 10명이던 인원이 지난해에는 43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학년도 전국 교육대학교와 초등교육학과가 있는 대학 13곳 중 8곳은 수시 지원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 수시 경쟁률도 떨어졌다. 전국 교대 10곳과 초등교육과 3곳은 올해 2425명 모집에 1만2400명이 지원하면서 총 5.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인 5.19대 1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치다. 전주교대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3.64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3.98대 1보다 3.4%p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초등교사 임용문이 점차 좁아지면서 예비교사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전주교대 4학년생인 김모씨는 "학령인구 감소세로 교사직에 대한 전망 자체가 어두워진 데다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것 같다"며 "여기에 정부가 교원 정원 감축에 나서면서 선발규모도 줄어들어 현실이 참담하다. 교생 실습을 하며 가졌던 꿈과 사명감은 이제 미래를 향한 불만으로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서동용 의원은“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교원 선발을 제한하면서 임용고시에 합격하기 어렵다는 위기감과 각종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 논란으로 교대생의 자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무조건 신규 교원 선발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감소와 교원의 업무경감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양성 및 수급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10.15 16:19

"전주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특별한 콘텐츠"

"전주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특별한 콘텐츠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전주미래도시포럼 2023'에서 디지털, 문화, 환경, 청년을 주제로 국내외 석학과 전문과의 제언이 이어진 가운데, 전주와 같은 지방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경험을 쌓으면 충분히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지난 13일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과 기와&마루홀에서 '미래도시와 디지털 혁신', '미래도시와 문화콘텐츠', '미래도시와 환경·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패널세션과 청년포럼이 진행됐다. 특히, 전주시와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가 공동주최한 청년포럼에서는 '지방 정부와 청년 협력의 역할', '대전환시대 청년의 역량 강화하기'를 주제로 열띤 담론이 오고 갔다. 이 자리에서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들은 대전환 시대를 맞은 만큼 전주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지방도시에 사는 청년들이 자기만의 역량을 개발해 발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주에서 모던한복 브랜드 '리슬'을 만들어 키워온 황이슬 대표가 연사로 나선 발제에서 도내 대학생 등 포럼 참가자들은 황 대표가 전주토박이로서 학업과 창업을 통해 지역에 단단히 뿌리 내린 과정에 귀를 기울였다. 황 대표는 "전주에서 나고 자란 저는 학업을 마치고 옷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30년 이상 이곳에서 살고 있다"며 "아직도 주변에서는 '지역에서도 먹고 살 수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주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를 성장하게 한 특별한 콘텐츠였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한복을 만들자'는 다짐으로 한복 디자인을 하면서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한 전주에서 정체성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작품과 사업 내용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소셜미디어(SNS)를 적극 활용했고, 매일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면서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과 소통해 왔다고 소개했다. 지난 2006년 창업한 리슬은 현재 세계 53개국에 모던한복을 수출하고 있으며 방탄소년단, 마마무, 유재석 등 수많은 유명인의 의상을 제작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다졌다. 전주 출생으로 미국에 입양된 사라 존스 인클루전프로 대표도 황 대표의 말에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 사라 존스 대표는 "스스로를 '작은 연못에 사는 큰 물고기'라고 여겼는데, 그만큼 내가 속한 곳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주에 사는 분들도 많은 경험과 다양한 관점을 잘 축적한다면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테크산업의 메카인 실리콘밸리에서 구글 사업개발 디렉터로 일했던 경험을 소개한 미키 김 액트투벤처스 대표는 특별강연을 통해 "구글,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등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소도시에 자리잡고 있다"며 "공간을 초월한 혁신은 여기 전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의 전체적인 주제가 '미래로의 변화와 혁신'인 점과 관련해 전주에서 행사가 열리게 된 점을 두고도 낙관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외교관으로 30여 년간 활동해온 하태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관계지원실장은 "국가간 갈등과 전쟁까지 벌어지는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각자도생해야 하는 대전환 시대를 맞았지만 새로운 기회는 분명 있다"며 "국제관계가 더 이상 중앙정부 만의 일이 아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때 지방 청년들의 주인의식이 더욱 중요해진다. 오늘 이 회의가 수도권이 아닌 전주에서 열렸다는 게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
김태경
2023.10.15 16:10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3)타 지역은-다른 길 걷는 북촌과 수원화성

전주한옥마을이 무분별 개발로 단순 상업지구로 전락한 것과 달리 서울 북촌과 수원 화성의 경우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가치를 살려낸 사례로 꼽힌다. 두 곳의 사례를 보며, 전주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만하다. △ "여긴 관광지 아닌 마을" 본연의 모습에 주목한 북촌 북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에 걸쳐 있는 전통한옥촌을 칭한다. 서울시는 북촌의 전통한옥을 지키고자 지난 2001년부터 북촌가꾸기사업과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보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조선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북촌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아태문화유산상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북촌이 광고, 드라마 등에서 소개되면서 관광 명소로 입소문을 타자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2010년 이후 북촌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만 매년 200만 명이 넘을 정도였다. 하지만 주민 50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주민의 삶이 침범받는 현상, '오버투어리즘'이란 부작용이 따랐다. 원주민들은 점차 집을 비우고 떠나기 시작했고 북촌이 걸쳐있는 가회동의 정주 인구는 2013년 5219명에서 올해 3876명으로 26%(1376명)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로구는 관광을 억제하고 나섰다. 당장 눈 앞의 숫자보단 마을 본연의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종로구는 지난 2018년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촌 방문을 제한하고 일요일은 일절 방문객을 받지 않는다. 또 과잉 관광을 조절하기 위해 방문객 통행관리 및 금지 행동 계도를 맡는 '북촌마을지킴이' 6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마을 중심 거리의 첫 지점과 끝 지점, 두 곳으로 나뉘어 배치돼 북촌이 고즈넉한 한옥마을로서 유지되도록 보호하고 있다. 종로구는 더 나아가 내년 1월 안에 북촌을 지자체 최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관광객으로 주민 생활 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특별지역 지정 후 버스 진입을 막는 드롭존을 설치하는 등 북촌 정주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지역의 역사만큼 가치있는 관광 자원은 없다" 수원화성 수원 화성은 1796년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면서 축성한 계획도시로, 경기도 수원시라는 도시가 시작된 태생적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1970년대부터 자연재해 및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장안문, 팔달문 등 수원 화성의 주요 건축물과 성 내부에 있던 화성행궁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계도가 담긴 '화성성역의궤' 덕분에 수원화성은 원형의 모습으로 복원돼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의 고민도 커졌다. 구도심 일대에 걸쳐 있는 성곽 주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자 성 안팎 구도심이 슬럼화되고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등 침체기에 놓인 것이다. 수원시는 이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봤다. 도시재생차원에서 개발보단 지역의 옛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을 택했다. 침체로 인해 구도심 상가의 지대가 낮아지자 시는 낡은 집을 사들여 카페와 공방 등을 조성했고 색다른 문화와 복고풍을 좇는 젊은 세대의 발길을 끌어들였다. 여기에 점차 복원되는 수원 화성이라는 뛰어난 문화적 가치가 시너지를 더했다. 현재 수원 화성 북문 장안문 인근 행궁동은 전통·예술·문화의 거리로 탈바꿈됐고 올해 이곳에만 일평균 4만 명 이상이 방문해 주거 인구 대비 1070%가 넘는 경제수익을 봤다. 서문인 화서문과 장안사거리를 잇는 '행리단길'에는 100여 곳에 달하는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섰고 남문인 팔달문 인근 통닭 거리 역시 관광객들로 가득 차 성곽 일대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수원 화성 및 화성행궁 야간개장도 SNS 등에서 유명세를 타 점차 당일치기가 아닌 머물다 가는 관광까지 느는 추세다. 사실상 전주한옥마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수원화성 내부뿐만 아니라 성 안팎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순환 관광이 이뤄진 셈이다. 수원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지역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기반으로 한 특화 구역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2030년까지 수원화성 전체 복원을 완료해 수원만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와 정체성이 다양하게 생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15 15:43

전북은행 모태로 한 JB금융도 포함될까...금감원, 금융지주 점검 예고

금융감독원이 지방금융지주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최근 지방은행인 경남·대구은행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를 비롯해 국내 지방금융지주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대규모 금융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지방금융지주의 내부통제 관리 부실이 도마 위로 오르면서 지방금융지주의 지방은행 관리·내부통제 전반을 점검·감독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광주은행 등을 자회사로 둔 JB금융지주 역시 국내 지방금융지주로 점검 대상에 포함될까 주목된다. 올해 JB금융지주, 전북·광주은행은 금감원의 정기 검사를 받은 만큼 점검 대상에 포함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의 경우 지난 2017, 2018년 2년 동안 총 3건의 3억 300여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있었지만 최근 5년간 별다른 사고가 없고 징후도 전무한 상황이다. 점검 받을 시 지방금융지주 점검·대규모 금융사고 예방 차원의 점검에서 그칠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를 비롯한 지방금융지주의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 파악·개선 차원의 점검을 진행한다. 지방은행발 대규모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준법경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앞서 진행한 은행권의 내부통제 자체점검 결과를 담은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실제 각 은행이 마련한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해 안, 늦으면 내년 초 금감원 차원의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은 경남은행의 3000여억 원 대규모 횡령사고에서 비롯됐다. 금감원은 당시 현장 검사를 통해 횡령사고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후 대구은행의 1600여 건의 부당계좌 개설 사고 역시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경영관리기능 중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을 중심으로 현재 어떻게 내부통제가 이뤄지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은행검사국 관계자는 "사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 아직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오지 않았다. 서면으로 지방 금융지주별 상황을 파악한 후에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이르면 올해 안에 가능하고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내년 초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3.10.15 15:22

농협 적자운영…조합원 농민은 수수료·부채 허덕

농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로컬푸드마트 직매장이 경영난에도 수수료가 과도한 데다 지역별 제각각이어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농협금융지주가 500억 원 넘는 자산규모를 쌓고 있는 반면 조합원 농가들의 부채·연체는 심화되고 있어 농민들에게 실질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이원택 의원은 "적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농협몰이 농축산물 수수료를 과도하게 매겨 농민 상대로 수수료 장사만 하고 있다"며, “온라인 몰을 이용할 경우 농민들의 유통비용이 약 16.1% 절담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농협몰의 역할은 막중하다. 농축수산물 수수료를 즉각적으로 인하하고,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협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몰'의 농산물 납품 수수료는 8.9%, 축산물은 9.7%, 수산물은 11.8%다. 이는 가전이나 생필품의 수수료가 각각 6.3%, 3.7%와 비교해보면 2∼3배 높은 수준이다. 반면 농협몰에서 농산물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생필품 판매만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농산물 판매비율은 12.8%, 축산물 6.4%, 수산물 2.3%에 불과하고, 가공식품은 10.3%, 생필품은 65.4%다. 최근 3년간 농협몰의 연간 손실액은 150∼200억 원대다. 오프라인 매장인 농협 로컬푸드직매장도 수수료율 문제가 불거졌다. 지역매장별로 납품 농가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1%~20%로 최대 20배 차이가 났다. 직매장별 수수료 수취액을 살펴보면, 가공에 대한 수수료 수취액은 전북 익산원예농협이 70억 3000만 원으로 제일 많았다. 과일은 전남 남면농협 14억 4000만 원, 전북 용진농협 11억 9000만 원, 전북 남원원예농협 10억 3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채소는 전북 용진농협이 13억 3000만 원으로 전국 세 번째순이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역시 “농협공판장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수수료 최고한도를 7%로 하고 있다”며, “농산물의 포장·가격 결정·진열·재고 관리 등은 농업인이 맡는 만큼 수수료를 낮춰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농가 소득 감소와 부채 문제는 농식품부 국감에 이어 이날도 제기됐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30년전 금액인 948만 원인 반면, 농가부채는 864만 원 늘었다. 농협 조합원들의 부채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도내 농협 조합원 중 빚을 진 농민은 5만 4000여 명, 부채액은 4조 5177억 원에 달했다. 한 사람당 평균 부채액도 8400만 원이다. 전국 농협조합원 중에선 56만 3000명(26.9%)이 채무를 지고 부채액은 78조 3495억 원이다. 지난해말 기준 농협 조합원들의 연체액은 4019억원으로, 1년만에 823억원이 증가했다. 조합원중 신용불량자도 8220명으로 전년대비 225명이 늘었다. 이 의원은 "농협 조합원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농협금융지주는 2022년 자산규모 524조원에 당기순이익은 2조 2309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농협이 금융의 덩치만 키울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위한 경제사업의 확대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경제일반
김보현
2023.10.15 15:19

[전북만평 정윤성] 강서 보궐선거 참패 책임은 김행?

전북일보 만평/ 대통령실 “어떤 선거결과든 민심 엄중하게 수용” 김행 자진사퇴 "尹 대통령에 누가 되어 죄송…"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국민의힘…여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 정권심판론 사면복권 공천 민생경제 위기 등...

만평
정윤성
2023.10.12 19:10

제61회 진안군민의 날 및 군민체육대회 사상 처음 읍 밖 용담면서 열려

진안군은 12일 용담면체련공원에서 제61회 군민의 날 및 군민화합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주민과 향우 등 내외 군민 3000명가량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군민의 날 행사는 읍 밖 면지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열렸다. 군에 따르면 이번 군민의 날 행사를 읍 밖 용담면에서 개최한 것은 용담댐 담수 20년이 지나면서 진안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군민화합과 댐 주변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균형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는 1부(군민의날 기념식), 2부(체육행사), 3부(군민노래자랑)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국민의례, 군민헌장 낭독, 내빈소개, 군민의 장 시상, 장학금 전달,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진안군가 제창, 합수식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메달과 증서가 수여된 군민의 장은 서경석(66·대장), 서문형임(67·문화장), 성수태(85·공익장), 황관선(75·산업근로장), 이상화(66·애향장), 미까미구미꼬(56·효행장), 박천주(67·체육장) 씨가 받았다. 이날 서경석 재경진안군민회 상임고문은 장학금 2500만원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성수태 전 성균관 부관장은 장학금 400만원을, 전주개인택시 향우회 정민열 회장과 회원들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25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특히 이목을 끈 것은 전춘성 군수가 중심이 된 합수식 퍼포먼스. 이 퍼포먼스는 정봉운 체육회장 등 11개 읍면 체육회장이 전라북도민의 생명수 용담호를 진안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자는 다짐을 담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2부에서는 4개부 11종목으로 나뉘어 군민 대화합을 위한 체육대회가 진행됐다. 3부 군민화합 노래자랑에는 각 읍면 대표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의 날 개최장소를 용담면으로 옮긴 것에 대해 용담호를 감성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며 “용담댐 수몰로 인구감소, 농업 생산기반 축소, 농작물 피해, 개발행위 제한, 지방세 감소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수변구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정봉운 체육회장은 “용담댐은 도민의 생명수지만 댐 건설 과정에서 수몰과 이주라는 아픔이 담긴 곳이기도 하다”며 “오늘 행사를 68개의 수몰 마을과 1만 2600명의 이주민의 애환을 위로하고 군민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윤석정 회장은 “진안사람이 모두 하나가 된다면 잘사는 진안, 행복한 진안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진안의 희생으로 용담댐이 건설되고 이로 인해 만들어진 용담호가 도민들에게 생명수를 제공했듯 우리 진안사람들은 넉넉한 마음을 함께 가지자”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3.10.12 17:51

지난해 전북 해안 덮은 쓰레기 5000톤

지난해 5000여 톤의 쓰레기가 전북 해안을 뒤덮었고, 매년 그 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해안가에서 수거된 쓰레기양이 5775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은 4539톤, 2020년은 4223톤, 2019년은 2288톤, 2018년은 3437톤으로, 2018년부터 5년새 약 1.7배 늘었다. 특히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해안가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84만 895개로 2014년 3만 4030개에 비해 24.7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약 14.5만톤이며, 육상기인은 65%(9.4만톤), 해상기인은 35%(5만톤)로 추정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우리나라, 현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하다”며, “상당수가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김보현
2023.10.12 17:51

속도전 치중하는 '가루쌀' 육성, 애꿎은 농민 후폭풍 우려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가루쌀(분질미)'이 각종 우려에 대한 검증된 성과 없이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장성 확보 없이 보급확대에만 치중한다면 애꿎은 농민들이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올해 최대규모인 전북(1314ha)을 포함해 전국 2000여 ha 농지에서 가루쌀이 재배되고 있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 직불제에 가루쌀을 새로 포함하는 등 정부 주도로 보급 장려에 나선 것인데, 내년에는 올해 대비 재배면적과 목표 생산량을 다섯배로 늘릴 예정이다. 가루쌀 직불금도 올해(1ha당 100만 원)보다 두 배 올리는 등 관련 예산에만 369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던 시장성 확보 과제가 여전히 뒷받침 되지 못해 농민들의 가루쌀 농사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혈세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지난해 대한제과협회·CJ제일제당·SPC삼립·오리온농협·농심미분 등 식품·제분업체와 제과제빵업체가 가루쌀 가공 특성을 분석평가 했는데, 팽창력·식감 등을 비교할 때 밀가루 대체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그간 수입 밀가루를 많이 소비했던 업체의 원료 전환 시기임을 감안해야 한다. 식품업계는 가루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일부는 반년 만에 조속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농심, 삼양식품, SPC삼립 등 15개 업체에 제품개발 예산 24억 원을 지원해 올 중하반기 6곳(40%)이 제품을 출시했다. 아직 가루쌀의 밀가루 대체 성공 여부와 가공식품시장 내 경쟁력 확보에 대한 검증이 확보되지 않은 셈이기도 하다. 게다가 재배 확대에 치중하다보니 생산량 등 기본적인 육성계획안이 수시로 바뀌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농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9월에는 2024년 ‘재배면적’을 약 5000ha, ‘목표 생산량’은 2만 5000톤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나 몇 개월 뒤에는 목표치를 1만ha, 5만톤으로 두 배 상향했다. 이후 다시 2026년까지 20만톤을 생산하겠다는 밝혔다"며, "가루쌀은 정확한 생산단수와 생산량도 모를 뿐 아니라 소득자료도 아직 없는 상태다. 사업 초기에 가루쌀을 급격히 늘렸다가 실패한다면 모든 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신정훈 의원은 “‘장밋빛 전망’만으로 정부가 생산, 제품개발, 소비판로, 공공비축미를 통한 매입까지 전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우려했고 , 윤준병 의원도 "가루쌀의 생산 및 유통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가공법 개발 등 많은 과제를 긴호흡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일반
김보현
2023.10.12 17:50

군산항 특송장 내년 1월 정식개장⋯경쟁력 확보

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이하 군산항 특송장)’이 내년 1월 정식 개장될 예정이다. 최근 들어 해상 특송화물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곳 시설이 개장되면 항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군산항 특송장과 관련, 주요 장비 설치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현재 특송장 화물 관리인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이후 화물 관리인이 정해지면 올 연말쯤 시범 운영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군산항 특송장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특송장은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통해 전자 상거래 물품 등을 취급하는 통관 시설로, 현재 인천·평택·부산 용당세관 등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군산 특송장인 경우 군산물류지원센터 내 4700㎡ 규모로 이곳에는 X-ray 3세트, 동시구현시스템 3세트, 컨베이어 벨트 3식 등 통관 장비가 갖춰져 있다. 이곳 화물 관리인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군산세관이 특송장 화물관리인 지정 계획 공고를 낸 결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단독 응모했다. 군산항의 경우 지난 2018년 6000건에 불과했던 특송화물 반입량이 지난 2021년 144만 건, 지난해 180만 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실적에도 군산항에 특송장이 없다 보니 통관절차를 위해 특송화물을 평택항이나 인천항 등으로 보낸 뒤 다시 대전 물류창고로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산항 특송장 개장 시 연간 650만 건에 이르는 물량이 처리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180억원, 고용효과는 1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인력 충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군산세관은 기존 인력(10명 정도)을 배치해 특송장 통관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지만, 연간 600만 건 이상 물품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두 배 가까운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초 현장을 찾은 관세청 관계자 역시 “군산항 특송장 운영을 위해 인력 충원도 중요하다”면서 “이 사안을 놓고 행안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특송장 설치로 군산항 활성화는 물론 통관시간 단축, 기업체 물류비 절감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적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세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항 특송장의 경우 지난해 국비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최종 열쇠를 쥔 국회 심의에서 극적으로 반영된 후 추진된 사업이다.

군산
이환규
2023.10.12 17:36

'2023 석정문학제' 14일 부안 석정문학관서 열려

깊어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한국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신석정 시인을 기리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2023 석정문학제’가 14일 오후 3시 부안군 석정문학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것. 이날 제10회 석정시문학상 시상식과 제9회 신석정 전국시낭송대회가 개최된다. 신석정기념사업회(이사장 윤석정)가 주관하는 올해 석정시문학상 수상자로는 김남곤 시인(전 전북일보 사장)이 선정됐다. 석정촛불시문학상은 오창렬 시인이 시 ‘침묵을 몰고 오다’로 선정됐다. 전북일보와 부안군, 석정문학관, 석정문학회, 부안군문화재단, 전북예총, 한국신석정시낭송협회가 후원하는 석정시문학상은 신석정 시인의 고결한 인품과 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석정시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 시인은 완주 출신으로 1979년 ‘시와 의식’으로 등단한 이후 전북문인협회 회장과 전북예총 회장을 지냈고 전북일보 문화부장과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전무이사, 사장, 우석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시집 <헛짚어 살다가>, <푸새 한마당>, <새벽길 떠날 때>, <녹두꽃 한 채반>, <시장에 나가보면 싼시 짠시가 널려있다>, 동시집 <선생님이 울어요>, 시선집 <사람은 사람이다>, 산문집 <비단도 찢고 바수면 걸레가 된다>, 칼럼집 <귀리만한 사람은 귀리>, 편저 <인본주의 사상을 배태한 시-내 안의 가시>를 출간했다.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전북문학상, 한국문예상, 전북문화상(언론), 목정문화상(문학), 진을주문학상, 바다문학상, 중산문학상, 한국문학상 등을 받았고 현재 전북문인협회, 한국문인협회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석정시문학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0만원 및 상패가 수여된다. 석정촛불시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오 시인은 남원 출신으로 1999년 계간 시 전문지 ‘시안’ 신인상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서로 따뜻하다>, <꽃은 자길 봐주는 사람의 눈 속에서만 핀다>, 전주문화재단 미디어북 콘텐츠 <물방울의 자세>를 발간했고 불꽃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석정촛불시문학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 및 상패가 주어진다. 15일 오후 3시에는 전주 전북보훈회관에서 나희덕 시인의 문학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문학·출판
김영호
2023.10.12 16:50

미국 입양됐던 전주 출신 세살배기가 40여 년 만에 고향에서 연사로

“고향 전주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포럼에 미국 비즈니스 리더로 참석, 연설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2일 전주에서 열린 미래도시포럼에 참석한 세션 발표자들 중 한 50대 여성이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바로 지난 1976년 3살 무렵 전주에서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2018년 전북일보 등을 통해 한국의 친척들을 찾은 변호사이자 기업인 윤현경 씨(미국명 사라 존스). 부모 손에서 사랑받으며 컸어야 할 세 살 배기가 이역만리 미국으로 떠난 지 40여 년 만에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연사로 서는 것이다. 그가 연사로 서기까지는 5년 전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에 온 그를 만나 현재까지 교류를 이어온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실의 노력이 있었다. 윤 씨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주 미래도시포럼에서 저를 초대해줘 정말 놀랍고 기뻤다”며 “처음으로 열리는 포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5년 전 시청이 저에게 보여준 환대에 보답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은 미국 비즈니스 리더로서 저의 관점을 환영하고 물어보는 자리”라며 “제가 국제 입양인들의 실제 경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40년 넘게 한국에 대해 몰랐고 관심이 없었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고향에 대한 생각이 커졌다고 했다. 그리고 결국 2018년 한국의 가족을 찾게 됐다고 했다. 당시 그녀는 두 오빠와 작은 아버지, 그리고 고모들을 만났고, 현재까지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고향 전주와 한국사람들에게 당부의 말도 했다. “한국은 올때마다 느끼지만 한국사람들은 따뜻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좋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을 보냈지만, 친지들과 만나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국인의 핏줄이라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다”며 “만약 한 입양아가 가족들을 찾고 있다면 이해하고 포용해 달라”고 했다. 이번 포럼에서 ‘AI혁명속 리더십과 생태계 분야’라는 주제를 강연하는 윤 씨는 디지털분야 전문가다. 입양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아온 경험을 다양한 관점의 가치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유타대학에서 엔지니어링과 법학을 전공한 윤 씨는 10년 이상 변호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테크놀로지 관련 및 포용적 기업문화 향상을 위한 상담 등을 하는 기업 ‘인클루전 프로’의 CEO이자, 여성 리더십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자신의 입양아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의 TED 강연은 2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0.12 16:49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1)실태-유원지로 전락한 한옥마을

"전주도, 한옥도, 심지어 마을도 아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주한옥마을이 고유 정체성이 실종된 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업성만 남은 유원지로 전락했다. 오늘날 한옥마을엔 일제시대 형성돼 오늘에 이른 마을 고유의 이야기는 온데간데없고 우후죽순 난립한 길거리 음식 점포와 전동차 및 시민‧종교 단체의 각종 현수막이 거리에 가득하다. 원주민조차 대부분 이곳을 떠난 탓에 '오버투어리즘'(상업화로 지역 주민의 삶이 침범 받는 현상)의 대표 사례로 전주한옥마을이 제시되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한옥마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4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지난 8일 오후 2시 전주시 풍남동 전주한옥마을 초입. 풍남문 광장부터 경기전‧전동성당까지의 300m 남짓 거리에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현수막과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종교적 문구가 적힌 깃발 등이 가득했다. 이곳에서 40년째 거주 중인 주민 이 모 씨(64)는 "저런 현수막이 한옥마을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역 이미지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날 한옥마을 최대 상권인 태조로와 은행로 일대는 야시장을 방불케 했다. 중국 과자인 탕후루나 대만에서 온 닭날개볶음밥, 유래를 알 수 없는 닭꼬치와 십원빵 등 다양한 국적의 길거리 음식 천지였다. 또 한옥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조한 한복대여점과 점집 및 오락시설이 즐비했고 이곳의 종업원들은 방문객을 붙잡으며 열심히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이었다. 또 10m가 안되는 좁은 폭의 한옥마을 차로는 거리를 질주하는 전동차가 가득했다. 2인용부터 많게는 8인용까지 다양한 종류의 전동차는 거리를 가득 채운 수많은 인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다. 한옥마을 청연루 입구에서 '차 없는 거리' 표지판을 든 채 차량 진입을 통제하던 한 관계자는 "전동차는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아 그냥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다. 종종 차량 운전자들이 '왜 저건(전동차) 되고 우린 안되냐'는 식으로 항의하곤 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전했다. 근대 한옥 700여 채가 자리한 고즈넉한 주거지, 전주한옥마을이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운 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방관으로 단순 상업지구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슬럼화된 한옥마을의 건물을 매입해 박물관, 서예관을 짓고 은행로 등 주요 도로를 닦으며 관광지로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개발 당시 31만 명이던 관광객은 매년 폭증해 2022년엔 1129만 명까지 급증했다. 경제적 수익도 쏠쏠했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3년 한옥마을에 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총 314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번창한 만큼 그림자도 짙고 긴 모양새이다. 상업시설에 밀린 원주민이 마을을 떠난 탓에 전주한옥마을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잃고 인위적으로 조성한 상업지구로 전락하면서 '1000만 관광지'의 명성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지난 7월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한옥마을에서 일식‧중식‧양식 등 모든 나라 음식 판매를 허용하고 전동차 대여업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후자를 택한 셈이다. 이처럼 한옥마을의 정체성 보존보다 개발에 치우친 시의 정책을 두고 지역 사회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직장인 김선예 씨(27)는 "한옥마을에 외지인이 많이 찾을수록 지역에 돈이 많이 풀리니 더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한다"고 말한 반면, 한옥마을에서 기념품 상가를 운영하는 양모 씨(44)는 "전국 관광지로 유명세를 얻으면서 기존 주민들은 다 떠났고 부동산 수익을 보고 들어온 외지인뿐이다. 먼 미래를 봐야지 당장의 수익만을 좇으면 안된다"고 혹평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11 18:22

같은 대선공약인데 “전북 금융중심지 부산과 차별 심각”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관심과 부정적인 기류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연기금 특화 전주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선상에서 약속한 지역 대표 대선공약임에도 정부가 쏟는 애정은 사뭇 달랐다. 전북정치권은 특히 “같은 현안임에도 부산에 비해 전북이 지나치게 차별받고 있다”면서 금융당국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번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때와 같이 “지역 차별은 없다”면서 “전북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도 금융중심지 지정을 못하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을 채택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북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저는 다르다. 반드시 전북 도민들을 실망시키기 않겠다”고 발언한 사실에 비춰볼 때 박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적절한 태도였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재 실상을 볼 때 “부산과의 차별은 결탄코 없다”던 박 금융위원장의 답변 역시 어불성설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부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물론 금융중심지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예고했다. 이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5월 서울과 부산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으며, 산은 부산이전에 대해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산업은행 노조(직원들)이 협조를 안해줘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전북 금융중심지에 대해선 “전북도와 정치권이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며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만 되풀이 했다. 심지어 그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기도 했다. 금융중심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 대책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원장에게 있음을 고려하면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정 논리를 어필하고, 관련 의견도 많이 제출했다”면서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성주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서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윤 대통령 공약인데 왜 안하냐 했더니 문재인 정부 때도 못하지 않았냐고 한 격”이라며 “제가 물은 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아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이번 정부가 민주당 공약과는 별개로 여당이 대선공약으로 기획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국정과제에 반영도 안 했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산은 산은 이전을 법 개정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정과제에서도 배제되고 최근 기본계획에서도 빠진 상황이다”며 “이것이 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금융정책에 지역차별은 없다”며 “(전북과)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희 의원은 “그렇다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고사하고,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금융인력 양성하겠다는 것은 왜 반대하느냐”며 검토를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또 “금융위가 협업을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서로 협의해서 좋은 계획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북이 금융중심지로)지정이 안 된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저는 (이 부분을)차근차근 따져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견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달라. 협의하겠다”며 “전북도가 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토대로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전북도가 새로 발주한 용역의 완료 시점은 2025년으로 도가 오히려 금융중심지 지정 시점을 스스로 위축시켰다는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인 금융위원장 재직기간에 비춰볼 때 2025년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재직해 있을지도 불확실한 시기다. 도가 새로 발주하는 용역은 2019년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용역에 비해 큰 차별성이 있어야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0.11 18:05

진안군, 국가안위·군민안녕 기원 마이산신제 봉행

진안군은 11일 추수절을 맞아 풍요를 비는 마이산신제를 봉행했다. 마이산은 고려 장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데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 영산이다. 마이산산신제는 신라시대부터 거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국행제(國行祭)를 시작으로 조선 태종 13년 태종이 남행했을 때 관원을 보내 관청 주관으로 춘추에 올리게 한 제사가 마이산신제다. 이 제사는 조선 후기 국정의 쇠퇴로 한동안 중단돼 오다가 지난 1984년 진안군민의 날을 기하여 재개했다. 이후 해마다 진안군민의 날(10월 12일) 전날인 10월 11일 마이산 남부 은수사에 위치한 산신제단에서 제를 올리고 있다. 올해도 11일 은수사에서 국가 안위와 군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이산신제가 엄숙히 거행됐다. 이날 제사에서 초헌관은 전춘성 군수, 아헌관은 김민규 군의회 의장, 종헌관은 전용태 전북도의원이 각각 맡았다. 제사에는 마이산신제전위원 대부분과 진안군민, 관광객 등 150명가량이 함께했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이산신제를 통해 모두 화합해야 한다”며 “군청 공직자들은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11일 추수절을 맞아 풍요를 비는 마이산신제를 봉행했다. 마이산은 고려 장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데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 영산이다. 마이산산신제는 신라시대부터 거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국행제(國行祭)를 시작으로 조선 태종 13년 태종이 남행했을 때 관원을 보내 관청 주관으로 춘추에 올리게 한 제사가 마이산신제다. 이 제사는 조선 후기 국정의 쇠퇴로 한동안 중단돼 오다가 지난 1984년 진안군민의 날을 기하여 재개했다. 이후 해마다 진안군민의 날(10월 12일) 전날인 10월 11일 마이산 남부 은수사에 위치한 산신제단에서 제를 올리고 있다. 올해도 11일 은수사에서 국가 안위와 군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이산신제가 엄숙히 거행됐다. 이날 제사에서 초헌관은 전춘성 군수, 아헌관은 김민규 군의회 의장, 종헌관은 전용태 전북도의원이 각각 맡았다. 제사에는 마이산신제전위원 대부분과 진안군민, 관광객 등 150명가량이 함께했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이산신제를 통해 모두 화합해야 한다”며 “군청 공직자들은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3.10.11 18:04

새만금 대규모 예산 삭감, 위법성 '곳곳'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을 어긴 예산 삭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내달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 결과에 따라 위법성 논란의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1일 전북도와 김수흥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국가예산 삭감에 대한 위법성 자문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재정법 및 행정절차법, 새만금사업법 등 무려 8가지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새만금 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 법령 위반이다. 새만금사업법에 국가는 안정적인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또 강행규정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해 놨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전국적인 SOC 분야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새만금 예산을 무려 78% 삭감했다. 또한 명확한 사유 없는 예산 삭감은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기재부가 각 부처에게 예산안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적시하도록 법에서 명시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역시 법령 위반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 사업에 대해 국토부는 적정성 재검토할 권한이 없는 만큼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새만금의 주요 사업별 성과계획서 설명과 정부의 예산 편성이 불일치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삭감에 불과, 국가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결과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사업 지연·중단으로 공사의 품질 저하, 시설 훼손 등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국가재정 낭비와 민간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재정 운영,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를 명시한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자의적인 중기재정계획 변경으로 재정운용시스템 훼손도 국가재정법 위법 사항에 놓였다. 나아가 정부가 새만금의 기업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신뢰보호 원칙에 벗어난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삭감은 행정기본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바라봤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는 이유로 기존의 기본계획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투자자와 국민의 기대이익에 해를 입히는 행정절차법의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위법성 문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새만금 예산 증액 결과에 따라 해당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11 17:58

지리산 달궁마을 인도 데크 상인들 영업시설로 무단 점령

남원시가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뱀사골과 달궁마을 앞에 설치한 데크를 상인들이 영업시설로 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남원시에 따르면 2019년 6억1,000만원을 들여 산내면 뱀사골과 달궁마을 상가 맞은편 차도에 길이 247미터, 폭 2미터의 인도 데크를 설치했다. 차도를 따라 걸어야 하는 등산객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인도 데크는 설치된 직후부터 상인들에게 무단 점령됐다. 맞은편 상가의 상인들이 데크에 천막을 치고 식탁과 의자를 비치한 채 음식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데크는 천막과 식탁 등으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여서 데크가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다. 등산객을 위해 만든 안전시설이 상인들의 영업시설로 완전히 변질된 것이다. 이 때문에 등산객들은 데크 설치로 더욱 좁아진 위험한 차도로 내몰리면서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상인들이 장기간 영업시설로 사용하면서 시설물 훼손도 심각한 상태다. 등산객 이모(59)씨는 "인도 데크가 아니라 상인들이 장사하기 위해 만든 시설물인 줄로만 알았다"면서 "데크 설치로 더욱 좁아진 차로로 걸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등산객 김모(62)씨는 "안전을 지키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데크가 오히려 등산객과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꼴이 됐다"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장기간 이어지는데도 행정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상인들에게 자제를 당부하며 단속을 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더욱 강력한 단속으로 등산객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고 상인들의 상도의를 넘는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남원
신기철
2023.10.11 17:42

군산시민발전(주) 대표이사 공석 장기화⋯후속대책 '답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 시민발전) 대표이사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새 대표이사 선임 실패로 비정상적 운영구조가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시민발전 대표이사 후보자로 내정된 채행석 전 경제항만혁신국장이 지난달 시의회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진사퇴한 후 현재까지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채 후보자는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공정성 결여 △행정안전부 지침 미준수 △전문경영인으로서 역량 의심 △시민발전주식회사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경영합리화 저해 등의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새 대표이사로 유력했던 채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시의 계획에도 적잖은 차질을 빚게 됐으며, 시민발전 대표이사 공백도 더 길어지게 됐다. 현재 시는 대표이사 재공고를 비롯해 직무대행 체제, 공무원 파견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달 넘게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발전은 지난해 9월 서지만 전 대표이사가 사퇴한 후 이영태 이사가 지난 3월부터 직무를 대행하다 임기 만료로 6월부터 공석인 상태이다. 직무대행 이전에는 이사회의 내부 구성원 간 날선 대립각이 펼쳐지면서 새 대표이사 선임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기도 했다. 사실상 1년 넘게 대표이사 없이 시민발전이 운영된 셈이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이 지연되고, 조직 안정화도 저해되는 등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대표이사 없이 실무자들이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기엔 무리가 많다”며 “향후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져 대표가 져야 할 책임을 직원들이 떠안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 지역인사 역시 “조직을 대표할 주요 자리가 장기간 비워있다 보니 당연히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시가 적극으로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행 업무 체제보다는 시민발전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하루빨리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모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시민발전 정상화를 위해 최적이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공식 출범한 시민발전은 시가 전액(100억 원)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내의 육·수상 태양광발전사업,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과 운영, 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군산
이환규
2023.10.11 17:41

3년 내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가격 폭등 우려

전북지역 건축허가 면적이 크게 줄면서 3년 내 신규 아파트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이 우려되고 있다. 신규 아파트 건설을 가로막는 여러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데 가파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와 신속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전북도가 집계한 건축허가·착공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건축허가는 22만 1394㎥로 지난해 74만 4803㎥에 비해 70.3%나 감소했고 건축착공도 18만 2973㎥로 지난해 33만 5583㎥에 비해 45.5%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36만 9744㎥였던 공동주택 허가면적은 올해는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착공면적도 지난해 9만 9077㎥에서 올해는 2만 1148㎥로 79%나 감소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의 착공면적도 지난해 12만 6291㎥에서 올해는 3만 8801㎥로 69.3%가 줄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달에도 착공은 작년보다 46.5% 감소했고 허가는 무려 96.2%나 수직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에 따른 금리인상과 주택공급에 필요한 자금인 브릿지, PF 대출이 크게 강화된데다 시멘트를 비롯한 철근같은 건설자재 값이 30% 이상 인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설현장 127개 직종의 인건비도 20%이상 오르면서 지난해만 해도 3.3㎥당 500만원 수준이었던 아파트 시공비가 700만원까지 치솟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건설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외지대형 업체들에게 도내 아파트 건설시장을 잠식당하고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전북지역 향토업체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전북지역 시행사들도 700만원이 넘는 시공비를 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추진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향후 3년 이내에 신규 아파트 가격이 극단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수요는 9000여 세대로 예측되고 있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면서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부동산 개발 전문업체인 ㈜나무D&S 박명한 대표는 "사후약방문식 뒷북만 치는 정부이기에 기대기 보다는 국민들 스스로 현실적인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건설,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행정에서의 신속한 인허가 절차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