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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화창한 가을 날씨 속 14개 시군 대표 ‘힘찬 레이스’

전북 마라톤의 산실이자 전통을 자랑하는 ‘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가 4일 오전 전북일보사 앞에서 전북자치도육상연맹 소재철 회장의 출발 총성에 맞춰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 개회식은 내빈들이 선수들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이날 출발선에는 전북자치도육상연맹 소재철 회장, 김영훈 상임부회장,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 강양원 전북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장, 천호성 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 백성일 부사장, 서창원 이사, 김은정 이사, 강인석 디지털미디어국장, 전오열 편집국장, 김영곤 전략사업국장 등이 참석했다.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이틀 동안 총연장 120Km를 역주하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1일차 전북일보사 앞을 출발한 선수들이 익산을 거쳐 군산시청 앞까지 50.2Km을 질주했다. 대회 첫날은 전주시가 1위로 결승선을 밟았다.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전주시는 1일차 2시간 39분 33초를 기록했다. 군산시가 2시간 40분 48초로 전주시를 바짝 뒤쫓으며 2위를, 순창군이 2시간 43분 46초로 3위를 기록하며 1일차 경기가 마무리 됐다. 2일차인 5일 순창군청을 출발한 선수들이 임실군을 거쳐 전북일보사 앞까지 69.8Km, 9개 소구간을 달린다. 둘째 날 대회 코스는 순창군청~순창 인계면행정복지센터(5.5Km), 순창 인계면행정복지센터~순창 덕치면 한양약방(9.3Km), 순창 덕치면 한양약방~임실 청웅면사무소(12Km), 임실 청웅면사무소~임실 백로관광 차고지(8.3Km), 임실 백로관광 차고지~임실 광장카센터(4.2Km), 임실 광장카센터~임실 관촌삼거리(6.9Km), 임실 관촌삼거리~완주 남관초동학교(6.3Km), 완주 남관초등학교~완주 고덕생활축구장(10.3Km), 완주 고덕생활축구장~전북일보사(7Km)다. 오세림 기자

  • 스포츠일반
  • 오세림
  • 2025.11.04 17:52

[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화창한 가을 날씨, 상쾌한 열정 레이스

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첫날인 4일 이른 아침, 전북일보 빌딩 앞 출발선은 선수들의 숨소리로 가득 찼다. 쾌청한 가을, 쌀쌀한 아침 기온 속 털옷을 입은 시민들 사이로 반바지와 민소매 차림의 주자들이 몸을 풀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도로 곳곳에는 선수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차와 사이카가 배치됐고, 심판과 운영위원들은 꼼꼼히 현장을 점검했다. 총 50여㎞를 6개 소구로 나눠 14개 시·군 대표 주자들이 달리는 전북역전마라톤대회의 묘미는 단연 이어지는 응원과 격려다. 코스를 따라 서행하는 관계자 차량 창문 너머로 코치들이 “파이팅!”, “힘내라!”를 외치며 주자들에게 목청껏 응원을 보냈다. 일반 차량이 함께 달리는 구간에서도 선수들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묵묵히 레이스를 이어갔다. 도로 경찰들은 경광봉을 들고 교통을 통제하며 선수단의 안전한 통과를 도왔고, 차량 안 시민들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주자들에게 응원의 시선을 보냈다. 구간을 마친 주자가 도착하자 다음 주자는 유니폼을 갈아입고 파스를 뿌리며 신발끈을 조여 맸다. 이어 달릴 준비를 하는 손끝마다 긴장감이 묻어났다. 특히 제3소구 도착지이자 제4소구 출발지인 ‘익산 그린세차장 사거리’에는 응원 열기가 가장 뜨거웠다. 조장희 익산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22명의 체육회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 출전 선수들을 향해 힘찬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관할 지역은 달랐지만 서로를 향한 응원은 끊이지 않았고, 변덕스런 가을 날씨의 찬 공기 속에서도 달리는 이들과 바라보는 이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조 회장은 “전주에서 시작해 군산으로 향하는 구간 중 익산을 거쳐가는 주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어제까지 이어진 추위가 걱정이었지만 오늘은 포근한 날씨 덕에 경기 여건이 좋아졌다. 내일 둘째 날까지 부상자와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아 기자

  • 스포츠일반
  • 전현아
  • 2025.11.04 17:50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전북도 성적표 주목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AI와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예산 유치전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푼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려는 지역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는 피지컬AI와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예산 추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회 단계에서의 증액 결과가 전북의 ‘미래산업 성적표’를 가를 전망이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9조 4585억 원을 확보했지만, 첨단산업·환경·문화 등 주요 분야에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적지 않다. 도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총 3600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목표로, 70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핵심은 AI와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실증 분야다. 이중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은 도가 1400억 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는 400억 원만 반영됐다. 이에 대해 도는 기획재정부가 내년 2월 사업 적정성 평가를 마칠 예정인 만큼, 우선 집행 가능한 4~12월 분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1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국회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북 피지컬AI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다, 기재부도 집행 가능 범위 내 증액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또 다른 핵심사업인 ‘디지털트윈 기반 사용후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 구축사업’도 우선 증액대상이다. 도는 40억 1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20억 2000만 원만 반영돼, 19억 원가량의 추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CCU 기술 고도화 사업’도 도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사업은 군산국가산단에 구축되는 실증사업으로, 이산화탄소(CO₂)와 수전해 수소(H₂)를 결합해 합성원유(e-fuel)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올해 55억 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는 43억 원만 반영돼 12억 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수소실증도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드시 증액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북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허브센터는 당초 60억 원을 요청했으나 10억 원만 반영됐고, 농업기계 디지털전환 플랫폼 구축사업도 35억 원 중 25억 원만 포함돼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문화 인프라 분야에서는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도는 올해 1197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에는 871억 원만 반영됐다. 기재부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배분이라고 설명했지만, 도는 2027년 2월 준공 일정 유지를 위해 326억 원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핵심 사업들의 증액을 위해 도는 이번 국회 심의 기간 동안 도와 시·군 예산담당자 15명이 참여하는 합동 상주 TF를 박희승 국회의원실에 꾸려 상임위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광수 도 국가예산팀장은 “정부안 이후에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AI와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신규·보완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며 “부처별 심사 일정을 실시간 점검하고, 첨단산업 중심의 추가 확보 논리를 구체화해 예결위 단계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 10~13일 부처별 심사를 거쳐 17일부터 예산조정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04 17:42

전북도, 고병원성 AI ‘철새 주의단계’ 발령…전 시군 방역 총력

군산과 부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철새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9일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데 이어, 지난 3일 부안 백산면 고부천 일대에서 포획한 쇠오리 시료에서도 같은 항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 항원은 전북 2건, 농장의 경우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2건이 보고됐다. 도는 즉시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54호 가금농가(닭 41호, 오리 12호, 메추리 1호)에 대해 21일 간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소독 강화를 위한 방역기동반을 투입해 예찰활동과 환경 정화를 하고 있다. 특히 도는 철새도래지와 수변 인접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금지 △농장 진입차량 제한 △분뇨·가금류 유통 제한 △차량 소독필증 보관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의무화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재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철새 주의단계는 AI 확산 위험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며 “농가의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과 장화·장갑 교체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04 17:42

전북 주요현안 경쟁과열에 정치권 원팀기조 재정비

전북에 유치를 희망하는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국내 각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전북정치권이 전열을 재정비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균열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선거’가 아닌 ‘현안’에는 손을 맞잡고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자칫 지방선거에서 현직 도지사와 국회의원 간 경쟁이 지역에 ‘자중지란’을 불러올 것이란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전북정치권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은 국회에서 일명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전북 국회의원은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신영대, 박희승, 이성윤, 한병도, 이원택 의원 등 6명이었다. 핵융합 연구소 유치는 수소 1g에서 석유 8t 정도의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 기술의 토대를 마련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비수도권 지역들이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충남 아산시와 경쟁하고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원시가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숙원 과제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핵융합 연구소 공모에는 군산을 비롯해 경북 포항·경주, 울산, 대전 유성구, 경남 창원, 전남 나주, 부산 기장 등이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입지 적합성과 연구 인프라, 정책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입지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100점 만점 중 입지 조건(50점) 비중이 가장 높아 각 지자체는 50만㎡(약 15만평) 규모의 부지를 무상 제공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을 미래 에너지 중심지’로 지목한 만큼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장 적극 나서는 것은 전북과 전남인데 이 두 지자체는 모두 각각의 이유로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판단하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그동안의 핵융합 연구 협력 경험과 새만금의 인프라를 토대로 갖고 있다”면서 “전북 정치권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만큼, 반드시 핵융합 연구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에서는 10여년 간 플라즈마 연구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핵융합 연구와 직접 연계될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그리고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산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제2중앙경찰학교의 경우 충남 아산시와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치권이 뭉쳐서 현안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범도민 결의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전북 국회의원들은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를 외치며 현안 해결에 역량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1.04 17:41

전북 농어촌 정책 컨트롤타워 생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소멸 위기인 농어촌을 활성화시키기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세운다. 일각에선 타 지역의 경우 출연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전북자치도는 출연기관이 늘어나면서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국 최초 농어촌 지원 전문기관인 (가칭)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재단은 내년 말 출범을 목표로 조직 및 인력은 32명(1실, 2부, 1관)으로 구성되며 자본금 3억원과 48억원의 예산으로 설립, 운영이 이뤄진다. 도는 내년 1월부터 조례 및 정관 제정, 임원 구성, 설립 등기 등 재단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설립 후 지난 3월 준공한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김제시 백구면 소재)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단 이사장은 경제부지사가 맡게 될 예정이며 재단을 이끌어 나갈 기관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재단은 도가 운영하는 전북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전북농촌융복합지원센터, 전북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기관을 통합한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에 이어 올해 9월 도가 재단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재단 설립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기조로 터덕이다 우여곡절 끝에 3년이 지난 올해 행안부 승인을 받았다. 민 국장은 “지난 3월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농식품부 전국 교육 훈련 기관을 지정받았다”며 “농어촌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이 필요했으나 해당 기관이 부재한 실정에서 운영 체제 격인 법인 설립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지역 발전에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선 출연기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증가 등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도청은 세수 부족으로 각 부서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줄여야 돼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민 국장은 “도내 출연기관은 기존 15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타 지역 대비 적은 편이다”며 “재단 설립에 대한 전북도민 설문 조사 결과 68.2%가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1.04 17:41

李대통령 “총성 없는 전쟁 시작”…확장재정·원잠 확보로 국력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높이 평가하며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도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외교 일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온 국민과 각료 여러분이 다 함께 애써주신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환경미화원, 경찰, 기업인, 언론인 등의 헌신을 언급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치하하고, 참석자들에게 김 총리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 APEC 회의 진행에 공을 세운 인사들이나 주요국과 협상을 담당한 실무팀 등에 대한 표창 수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요청한 2026년도 예산안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물 한 바가지 아껴보겠다고 마른 펌프를 방치하면 가뭄에 고통만 길어질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앞서기 위해 이공계 인재 육성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방안과 이공계 전과 유도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핵연료 공급 요청이 수용됨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우리 기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부는 원잠 건조를 위해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원잠 연료 공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며 관련 법령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회 논의나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04 17:28

유정기 권한대행 “학력신장, 교권보호, 책임교육 추진한 노력의 객관적 결과”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가운데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전북교육의 촘촘한 안전망’을 이유로 꼽았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내걸고 학력신장, 교권보호, 책임교육을 추진한 노력의 객관적 결과를 얻었다”면서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전북교육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를 확립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4개 영역, 21개 지표 모두 우수한 실적을 거두며 전 항목을 통과했다”며 “특히 늘봄학교 지원 강화, 학생 마음 건강 증진, 학교 폭력 근절 노력,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조성, 수업혁신 등의 지표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 늘봄학교 지원강화’도 타시도에 공유할만한 우수 정책 사례로 꼽혔다. 유 권한대행은 “‘전북형 늘봄’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첫째, 거점늘봄센터를 설립·운영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집중 지원했고, 둘째, 우수한 대학 및 지역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했다”면서 “또한 셋째로, (고창) 농악 캠프, (김제) 치유농장 체험과 같은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그 결과, 2024년 초등학교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34만4000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전국평균 47만4000원)을 기록했고, 학부모 98%, 학생 97.6%의 전국 최고 만족도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1.04 17:25

전북교육청,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 쾌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4개 영역, 21개 전 지표를 모두 통과하며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다.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된 것으로, 전북교육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를 확립했다는 지표로 평가된다. 교육부의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는 △국가교육·돌봄 책임 강화 △교실혁명(디지털 전환) △함께학교(맞춤형 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행·재정 운영 효율화 등 4개 영역, 총 21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북교육청은 모든 지표에서 합격점을 받은 가운데 사교육비 경감, 학력향상 지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의 지표에서 특히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국가교육·돌봄 책임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학생 자살 예방의 체계적 대응, 학교 폭력 근절, 차별 없는 이주배경학생 지원, 장애 학생 통합교육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함께 학교’가치를 실현했다. 시·도교육청 조직 운영 효율화 지표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전북교육이 국가 핵심 교육정책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균형 있게 추진해 온 결과이자 지역 실정에 맞춘 현장 중심 정책이 결실을 맺은 성과로 보인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전국적 주목을 받은‘전북형 늘봄’이 전북 실정에 맞게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한 모범 사례로 꼽혔다.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후 6시까지는 학교 내에서, 이후 오후 8시까지는 학교 밖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설계해 학부모 98%, 학생 97.6%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늘봄 프로그램 우수정책 사례 선정으로 전북교육청은 3억25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별도로 확보하는 성과에 이어 최우수 교육청 선정으로 5억원의 특별교부금도 별도로 확보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1.04 17:23

'작지만 강한' 전북도립미술관의 반란

전북도립미술관이 ‘작지만 강한 미술관’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광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미술관 중 예산 규모가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람객 수를 달성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다. 4일 전북도립미술관에 따르면 지난해 미술관 예산은 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북과 인접한 광역지자체 미술관인 전남도립미술관(73억 원) 비해 28억 원, 광주시립미술관(179억 원)보다 134억 원 적은 수치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미술관 예산을 살펴보면 △부산시립미술관 236억 원 △부산현대미술관 104억 원 △대구미술관 147억 원 △대전시립미술관 73억 원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69억 원 △제주현대미술관 68억 원 △제주도립미술관 63억 원 등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립미술관보다 예산이 적은 곳은 울산시립미술관(49억 원)과 경남도립미술관(41억 원) 두 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립미술관 관람객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북도립미술관 관람객 수는 19만 9230명으로 집계됐다. 인근 전남도립미술관의 경우 12만 8032명,광주시립미술관은 17만 6020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립미술관이 예산 규모만 놓고 보면 불리한 조건이지만, 지역성과 예술성을 살린 전시와 시민 참여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립미술관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안해요, 프랑켄슈타인> <버릴 것 없는 전시> <진격하는 B급들> 등 동시대적 담론을 반영한 특별전을 통해 뛰어난 기획력을 보여줬다. 또한 전북 지역 기초 시군 공립 미술관 학예사와 매월 1회 연석회의를 진행해 전체 학예 인력과 긴밀한 소통으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미술관 소장품을 학예사에게 개방하여 공공 자산을 공통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미술관 활성화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 적은 만큼 인력 충원이나 시설 개선 등은 타 시도에 비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비가 오는 날에는 미술관의 수장고(미술품 보관실) 누수 문제로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미술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미술관의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지역의 한 문화예술인은 “미술관이 지금의 성과를 단발적인 사례로 끝내지 않고 지역 미술 생태계를 이끄는 중심축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운영 기반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라며 “지역 문화 향유권 확대와 미술관의 사회적 책임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박은 기자

  • 문화
  • 박은
  • 2025.11.04 17:17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4천481명…인정비율 63.7%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차례 열어 50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결정 대상자 중 458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5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결정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4천481명이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7%이며, 20.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9.7%)는 적용 제외됐다.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현재까지 3천34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총 1만8천147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1천264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5.11.04 16:46

'역대급' SKT 개인정보 유출에도 30만원…배상 기준 논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30만원의 배상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놓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출 규모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분쟁조정위는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약 4천명의 피해자가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불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이 권고가 법원의 화해 권고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2천만 명이 넘는 피해자와 25종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대규모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30만원이라는 배상액은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는 통상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로 나뉘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쟁점이 된다.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20종의 개인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된 사건 당시 피해자 5천여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인당 10만원 배상만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20만∼70만원씩 총 13억여원을 요구했으나,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카드사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됐다. 같은 해 KT 가입자 981만 명의 개인정보 1천170만 건이 유출된 사건에서도 고객들은 1인당 50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가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없거나 대부분 수십만원 이하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천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천만달러(당시 약 4천590억원)를 지출했는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5천달러(약 3천2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비록 구속력 있는 법원의 판결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여기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국내 배상은 대부분 실질 피해 입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신적 손해나 불안감은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보의 민감성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감안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SKT는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미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 만큼 SKT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법원 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한다. 해킹 피해자 약 9천 명은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내년 1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1.04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