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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시다, 전화통화 “대북 엄정대응에 협력키로 뜻 모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양국이 북한에 대한 엄정 대응에 협력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후 5시 35분부터 6시까지 25분간 기시다 총리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전화 통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한일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되어야 하며,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3자간 안보협력은 물론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지난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양국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 정상은 안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0.06 19:17

尹 전북공약 제3금융중심지 지정, 금융위원장에겐 ‘찬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정작 주무 부처에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대통령 공약이 헛구호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국민연금에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함께 구체화 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국정운영 계획에 반영되었고 금융거점 청사진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며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서 금융 타운 조성을 위한 기금관 준공, 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내에 9개의 수탁은행 전주사무소를 유치하면서 부산보다도 민간 금융기관을 집적하는데 전북이 더 앞섰다”며 “(금융)인력양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백오피스 인력 양성, 핀테크 벤처 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운영 등 정부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타당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주를 서울에 이은 제2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하고 이재명 후보도 자산 운용 중심의 금융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면서 부산은 되고 전주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며 “지역차별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묻고싶다”며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내년에 수립하게 되어 있다”며 “이때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과 전북의 자산 금융중심의 금융도시에 대한 발전계획을 반드시 포함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 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님 취지는 알겠다”며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는 아직 보지를 못했다. 참고하겠다”만 밝혀 자칫 전북의 숙원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0.06 19:16

취임 100일 김관영 지사 "전북 미래 책임질 도정 설계⋯성공 스토리 만들겠다"

"지난 100일간 전북의 미래 4년을 책임질 도정을 설계했다. 100일 동안 우리가 거둔 성과는 전북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만든 로드맵과 성과를 바탕으로 비바람을 막아내는 버팀목, 희망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내겠다." 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선 8기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00일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라는 도정의 비전을 실현할 최적의 시스템을 고민하고, 이를 함께 이뤄나갈 인재를 찾는데 몰두한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민생·혁신·실용이라는 핵심 3대 가치를 도정 전반에 활용하는 데 주력했다"며 "민생이 도정의 시작이자 끝임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지난 100일을 반추했다. 김 지사는 대표 성과로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와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선정 등을 제시했다. 또 두산 김제공장 신설로 세일즈도지사로서 기업 유치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교육협력추진단 신설 등 교육·행정·여야 협치로 도정 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북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변화와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겠다"며 "도정의 혁신, 도민의 협력, 전북의 자신감 이 세 가지가 어우려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변함없이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0.06 18:55

김관영 지사 "내년 말 새만금테마파크 확정 지을 것"

"새만금테마파크 유치는 제가 한 공약이고 새만금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만금테마파크와 관련해 몇몇 기업과 얘기를 나눈 결과, 공통적으로 새만금국제공항 개항 전에 테마파크를 개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래서 2029년 새만금국제공항 개항 시기부터 역순으로 계산해 설계 2년, 공사 3년 총 5년을 고려한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까지는 새만금테마파크 유치를 확정 지을 생각이다.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6일 열린 민선 8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만금테마파크 유치 진척 사항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몇몇 기업과 만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비밀유지를 전제로 논의한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테마파크를 한국에 유치하겠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만 사업의 진정성도 잘 봐야 하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오히려 공개됐을 때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새만금테마파크 유치를 확정하는 것을 '성공적인 일정'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 밖에 김 지사의 주요 공약은 임기 내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등이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취임 100일간의 대표 성과로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와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선정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전임 지사 시절부터 상당 부분 추진된 사업들로, 모든 '공'을 김 지사에게 돌리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지사가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 가운데 1개로 포함시킨 두산 김제공장 신설도 마찬가지다. 특히 두산 김제공장의 투자액은 693억 원으로, 규모 면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의 '독자적인' 공약, 성과에 관심과 질문이 쏠렸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단기 현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공공의대 설립,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중장기 현안으로는 대기업 유치,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등을 언급했다. 대기업 계열사 유치와 관련해서는 "100일 동안 상위 20위권 내 대기업은 한 번씩 만나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유치에 나선 타 자치단체와 차별되는 전북만의 장점으로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와 기업 친화적인 행정을 들었다. 그는 "100년간 임대가 가능한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는 1년 임대료가 평당 5000원이다. 현재 조성된 60만 평도 대부분 찼다. 이에 대해 설명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관심을 갖는다"며 "그리곤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 한 발언 등이 얼마나 기업친화적인지 보고 평가해달라고 한다. 또 환경규제가 처벌이 아닌 예방과 개선에 목적이 있는 만큼, 도에서 추진하는 환경규제 점검에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기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기업 유치 못지않게 도내 기업의 성공 사례를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성일하이텍을 예로 들며 "지난 7월 기업공개(IPO) 이후 시가총액이 달마다 배로 증가하고 있다. 10년 전 군산에서 직원 두 명으로 시작한 기업이 시총 약 2조 원의 회사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공 사례가 도내에서 더 많이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북을 농수산·바이오식품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지난 LA 출장에 대해 "외부에서 느끼고 경험한 전북의 위상은 많이 부족하다. '참담하다'라는 말까지 쓰겠다"며 "지난 12년간 LA 농수산 엑스포에 전북 책임자가 가지 않았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다. 농수산물 부스가 강원은 27개인 반면 전북은 9개였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수출 가능한 도내 농수산 기업과 품목을 발굴해 내년엔 부스를 30개 정도로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이게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위치한 전북이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을 해외에 수출하지 않으면 판로가 제한되고, 매출에 제약이 생긴다"며 "앞으로 농수산 식품 수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민선 8기 전북도의 정무직, 출연기관 인선과 관련해 불거진 '코드 인사' 논란도 거론됐다. 김 지사 취임 이후 이뤄진 정무직, 출연기관 인사가 타 지역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발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타 지역 출신인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자질·업무 능력 부족 우려까지 더해지며 논란은 더 증폭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전북도의회 인사 청문회서 과거 경력, 경험,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판단해 줄 것"이라며 "일부 정무직 인사와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가 같이 결부되며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저는 학연, 지연 등 개인적인 인연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변화와 개혁은 반드시 맞바람을 견디면서 전진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0.06 18:55

또 '음주운전'.. 민주당 의원들 왜 이러나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전북도의원이 만취 수준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송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3)은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송 의원은 지난달 16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운전대를 잡았고, 당일 오전 3시 50분께 평화동 자택 앞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2%였다. 송 의원은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도의회와 민주당 전북도당 징계 절차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도의회 예결위원으로서의 활동 기간과 맞물리는 시점이었고 경찰 조사 이전에는 밝히려 했다"고 해명했다. 음주운전은 과거에도 한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년 정치권에 입성하기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송 의원은 “그때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민주당 차원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이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한바 있고, 지난해 9월 음주사고를 낸 더불어민주당 한승진 전주시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올해 6·1 지방선거 10여일을 앞두고 군산시의원 무투표당선 예정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물의를 빚어 공천이 박탈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0.06 18:54

진통 겪은 첫 인사청문회.. 김 지사, 기관장 채용에 변화?

전북도의회가 자질 논란을 빚은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긍정' 의견을 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 의견을 바탕으로 이 후보에 대한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6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 국회, 공공기관 등에서 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해 부처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조정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타 지역 출신으로 혈연·지연·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기대했다. 다만, 지역정서에 대한 지식부족과 관광분야에 있어 지역 관광활성화에 대한 비전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위원회는 '적격' 또는 '부적격'을 명시하지 않고 평가서 대부분에서 긍정 평가를 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의견이 아닌 사실상 통과를 의미하는 긍정 의견을 채택하면서 제12대 전북도의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인사청문회가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맹탕 청문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제기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 4일 이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적격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5명이 적격, 4명이 부적격, 1명이 기권했다. 청문위원들은 당초 이 후보의 도덕성 문제와 지역 이해도 부족 등을 들어 경영자로서 자질에 의문을 표했지만, 막상 '긍정' 평가를 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자초했다. 김관영 지사의 첫 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진통 끝에 진행된 만큼 향후 남은 산하·출연기관장 채용절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 지사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향후 남은 산하 기관장 채용절차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산하 기관장 공모에 응모하려는 인사들도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인사청문회 이전의 공모과정에서 어느 정도 옥석이 가려질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올해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2명이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도덕성과 전문성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져 이번엔 도의회가 '부적격' 의견으로 집행부를 견제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실망을 줬다"며 "이럴거면 왜 인사청문회를 열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남 신안군이 고향인 이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아시아문화원 경영혁신본부장, 대통령비서실 문화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0.06 18:54

전북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만연'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동일 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이 빈발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6일 도내 14개 시·군의 최근 2년간 1인 수의계약 체결 현황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수의계약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참여자치연대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동일 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이 발생했다. 또 같은 날 동일 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타 지역 소재 특정 업체와 특별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의 반복적 체결,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자체마다 특정 업체와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발견했다. 세부적으로 도내 지자체의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총계약 대비 수의계약 평균은 54.2%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재정 365에서 공시한 전국 평균 31.1%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진안군이 83.0%로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지자체는 군산시 23.2%로 분석됐다. 특히 정읍시와 고창군의 경우 특정 업체와 100건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김제시,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진안군 역시 특정 업체와 50건 이상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회 이상 특정 업체와 반복 계약한 지자체는 도내 14개 시·군 모두가 해당됐다.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지자체를 살펴보면 고창군 38건, 순창군 22건, 무주군 17건, 정읍시 14건 등으로 분석됐다. 이중 정읍시에서는 용역 계약을 하면서 과업 내용과 과업 장소가 중복되는 사업들도 일부 확인됐다. 전북참여자치연대는 그간 수의계약을 악용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지자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수의계약의 한계점을 최소화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북참여자치연대는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또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 업체에게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수의계약 사유 중 ‘긴급’,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수의계약 사유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쉽게 규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지침 마련과 교육 등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0.06 18:54

전북, 고속도 휴게소 행복장터 매출실적 '전국 두번째' 저조

전북권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00곳에 문을 연 행복장터 중 매출실적이 전국에서 두번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6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휴게소 내 향토매장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8개 권역 행복장터의 최근 3년간 누적 매출은 전남이 10억 원으로 가장 낮았고, 전북이 5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강원권은 133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106억 원, 수도권 93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개설된 행복장터는 도로공사가 휴게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건물을 짓고 수수료와 임대료를 면제받아 운영되는 매장이다. 지역별로 △대구·경북권 20곳 △충북 16곳 △전북 16곳 △부산·울산·경남권 13곳 △강원 11곳 △수도권 9곳 △대전·충남권 9곳 △광주·전남권 6곳 등 총 100곳이 개설됐다. 대전·충남권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가 56억으로 매출이 가장 높았다. 강원은 서울양양고속도로 내린천휴게소(서울 방향·36억), 충북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양평 방향·34억), 수도권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서울 방향·28억), 대구·경북권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양평 방향·20억), 부울경은 통영대전고속도로 함양휴게소(통영방향·12억), 전북은 광주대구고속도로 강천산휴게소(대구 방향·7억) 등으로 나타났다. 행복장터 1호 매장인 평사휴게소는 판매 실적이 부진해 2020년 문을 닫았고, 곡성휴게소, 경산휴게소, 현풍휴게소, 황간휴게소도 결국 폐업했다. 김수흥 의원은 "행복장터는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농민에게는 소득을, 지자체엔 지역특산물을 알리는 행복배달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행복장터가 경영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사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0.06 18:54

신영대 의원 "전통시장 10개 점포 중 4곳 온누리상품권 사용 못해"

전통시장의 10개 점포 가운데 4곳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신영대 의원(군산)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61.6%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부터 전통시장 매출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집계된 전국 전통시장의 영업 중인 점포와 노점은 각각 18만1975개와 3만3478개로 총 21만5453개다. 여기에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은 13만2772곳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대전(98.8%), 전북(84.9%), 세종(84.8%) 순으로 가맹률이 높다. 인천(46.8%)과 서울(46.5%)의 영업점은 절반도 가입하지 않았다. 전체 전통시장 1401곳 중 50% 미만 가맹점은 총 571곳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남대문시장(28.0%), 충북 음성의 감곡시장(22.0%)이 있다. 특히 전통시장 중 서울의 방산종합시장(9.7%), 충남 예산시장(0.3%) 등 224곳은 가맹률이 10% 미만이며, 107곳은 단 한 곳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5000억원에서 4조로 5000억원을 증액했다. 사용 가능한 점포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며 “가맹점이 적은 것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손을 놓고 방치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000억원 늘리는데, 실제로는 40% 가까이 사용처가 없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라며 “중기부가 전국 1401개의 시장을 대상으로 가맹점 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주차장 예산 인센티브 등으로 가맹점 가입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실질적으로 가맹점 관리가 되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 주문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0.06 18:53

정운천 의원 “지방소멸 위기, 지방중심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극복 가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창업 관련 정책들이 수도권으로 편중됐다"며 "새 정부에서는 지방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으로 기업을 하려는 청년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수도권 청년인구가 54.6%로 증가하는 등 비수도권 청년인구보다 127만 명이나 많다”면서 “228개 지자체 중 50%가 소멸 위기지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62%, 아기 유니콘 기업 83.5%, 예비 유니콘 기업 86%가 전부 수도권에 몰려있고 신규벤처투자의 75%가 수도권으로 집중된 상태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전주 지식산업센터의 혁신창업허브센터 방문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 창업이 어려운 이유로 규제, 서류작성 인허가 등 초기·성장 단계의 어려움과 성장 실패로 인한 투자금 회수 불가, 재투자·재창업 포기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지방 창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비수도권 창업이 20%도 못 미치고 있다”며 “대학거점 창업과 실증단지 중심의 결합을 통해 지역중심의 창업과 경제 활성화를 내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국회·정당
  • 엄승현
  • 2022.10.06 18:53

'여성가족부 폐지' 공식화.. 복지부로 이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식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됐다. 실제 폐지까지는 국회라는 문턱이 남은 상황이지만 만약 개편안이 확정, 시행된다면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21년 만에 정부 조직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제 도입과 같은 여성차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 여성가족부 형태로는 심화하는 세대, 성별 갈등, 인구 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이 여가부의 기능이나 조직을 축소·쇠퇴 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보건체계와 여성·가족 업무가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서 부처 업무인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또 여가부 내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편입된다. 그러나 이번 여성가족부폐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만큼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번 여가부 폐지 조직개편안이 국민 정서와 얼마나 부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향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핵심 공약 중의 하나였고 그동안에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있었다”며 “의견 수렴 자체가 부족하거나 국회에 가면 또 다른 논의구조가 있겠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정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여가부 폐지 외에도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0.06 18:53

윤 대통령 “재향군인회, 국가안보 보루…제대군인 복지·권익 증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창설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재향군인회는 지난 70년간 국가안보의 보루”라며 제대군인의 복지·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증가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국가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재향군인회가 ‘향군 비전 2030’ 선포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 정립에 나선 것은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군 복무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강한 국방력과 튼튼한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향군인회 회원들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달라”며 “앞으로도 자유를 수호하고 국가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종훈 충북도회장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하는 등 모범회원 5명과 모범회 1개 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재향군인회는 한국전이 한창이던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전쟁 예비전력으로 창설됐으며, 제대군인을 회원으로 하는 대표적인 안보 단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0.06 18:53

윤 대통령 “강력한 한미 동맹·한미일 안보협력…국민안전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동맹,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 모두발언에서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그저께 괌을 사정거리로 하는 4000km,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괌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주요 전략,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다. IRBM은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마치고 다음 임지로 진행하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어젯밤 8시경 우리 수역으로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도 빈틈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제 9번째 민생경제비상대책회의를 상주 스마트팜 센터에서 가졌다”며 “농업의 미래는 청년이라는 코드, 디지털 전환이라는 코드, 그다음에 농업 경영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세 가지 관점에서 농업의 미래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제가 콤바인에 올라타서 보니까 일반벼는 한 2주일 있어야 되고, 이제 찰벼를 수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도정을 앞두고 있는 쌀을 농민들과 만져보면서 금년에 홍수·태풍·무더위에 양식을 생산하기 위해 땀 흘려 고생하신 농민들의 수고를 가까이서 느꼈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 안보나 경제나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인공지능(AI)·디지털 산업, 첨단산업, 또 농업을 첨단화하는 부분을 빈틈없이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0.06 18:52

장수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장수군이 2022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와 경유차 폐차 후 액화 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신규구매 차량이다. 신청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장수군에 등록돼 있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 기존에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하고 정상 가동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조건부 차량 추가 구입 지원을 포함해 중량이 3.5t 미만일 경우 최대 지원금액이 300만 원(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매연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최대 600만 원), 중량이 3.5t 이상이면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건설기계는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구입 지원을 통해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환경위생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장수
  • 이재진
  • 2022.10.06 18:13

최훈식 장수군수 취임 100일

장수군 민선 8기 최훈식 호(號)가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민 중심의, 군민이 행복한 장수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출범한 지 오는 8일로 100일을 맞는다. 최 군수는 취임 이후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를 군정 지표로 정하고 장수의 미래 농업 중심의 기반을 마련을 위해 가장 먼저 대표 공약인 농산물안정기금 400억 원 조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군민만을 바라보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위해 주요 사업장 방문, 군민과 대화, 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민선 8기 장수군의 청사진을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마쳤다. ◊행정의 변화와 혁신이 최우선 과제 최훈식 군수는 측근 위주의 인사를 철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공직자가 먼저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공직자가 변해야 장수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하며 7급~9급 공무원, 공무직 간담회를 열어 직접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등 군수인 동시에 공직자 선배로서 직원들과 편안하게 소통했다. 이를 위한 시작으로 간부회의부터 탈바꿈했다. 기존의 획일적인 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심층적 논의 방식으로 변경 진행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실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군민과의 대화, 간담회를 통한 소통 행정 최훈식 군수가 예비후보부터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소통’이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최 군수는 대한노인회, 청년, 시장 상인회, 임업인 단체, 농민단체, 귀농귀촌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수군 발전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 행정을 펼쳤다. 또 7개 읍‧면을 차례로 방문하며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해 민선 8기 군정 추진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장수군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 APC, 장수군 공설 장례식장,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 주요사업 현장 방문에도 힘썼다. 최 군수는 “각종 사업 추진 시 현장 먼저 살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현장에서 군민들이 제시해준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멸위기 적극 대응! 중앙부처 예산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 집중 최훈식 군수는 전라북도청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장수군의 지역 소멸위기에 대해 적극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농산물안정기금 조성 사업, 임대 스마트팜 조성, 농군사관학교 운영 등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고 시설을 현대화해 미래 농업 중심의 부자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 예산을 행정안전부 등에 직접 건의했다. 또한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전북도지사와 만나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도 했다. 특히 국가사업으로 9월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154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산서면 중심에 위치한 미곡처리장(DSC)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오랫동안 주민불편을 초래해 왔지만 이번 공모로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정주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실현 위한 로드맵 완성 최훈식 군수는 단순히 농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미래 농업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취임 1호 결재 사항으로 농산물안정기금 조성을 선택했다. 민선 8기 기간 농산물안정기금 400억 원을 조성해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최저 가격 보상제를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연간 100억 원씩 4년 동안 농산물 안정기금 400억 원을 조성해 농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으로 농민들의 근심을 해결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대 스마트팜 조성과 장수 농군사관학교 건립‧운영을 통해 청년 농업인을 유치하고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현대화 시설 지원으로 장수군 농업이 미래 농업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이 저를 선택해주신 이유는 장수군을 변화하고 발전시키라는 염원이 담긴 뜻이다”며 “저에게 주어진 4년 간의 귀한 시간을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군민이 행복한 장수, 군민이 잘 사는 장수를 조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의 청사진이 곧 군민이 꿈꾸는 미래인 만큼 앞으로도 군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장수
  • 이재진
  • 2022.10.06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