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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 주민 소득증진이 소멸위기 막는 유일한 길

어느 순간부터 ‘지역소멸’이라는 말이 일상의 언어가 되었다. 이는 더 이상 통계 속 숫자가 아니다. 불이 꺼진 마을회관과 폐교된 학교, 더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골목에서 체감되는 현실이다. 인구는 줄고 젊은이는 떠난다. 고령화는 빨라지고 지역의 숨결은 점점 가늘어진다. 이 흐름은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오랜 시간 누적된 구조적 결과다. 한국 사회의 인구 문제는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이 주요 요인이다. 서울이 인구집중의 핵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서울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인간 삶의 경제적 조건을 급속히 악화시켰다. 그 풍선효과로 경기 일부 지역의 인구만 늘어났다. 이처럼 대도시까지 인구 감소 국면에 들어선 것은 지역소멸이 더 이상 농촌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말해준다. 모든 지역이 동일한 쇠퇴의 경로를 걷는 것은 아니고 인구가 늘거나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지역도 존재한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즉 인구 증가나, 인구 안정 지역의 공통점은 일자리와 소득기회가 존재하고 생활인프라가 확보돼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적 기반이 분명한 점이다. 이 원리는 농촌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실패한 농촌은 인구를 내보내고 성공한 지역은 인구를 붙잡거나 끌어들였다. 모든 농촌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니며 대표적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곳이 경남 거창군이다. 거창은 갑자기 대규모 산업이 들어선 곳도 아니고,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은 주민 참여형 소득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체력을 키워왔다.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사업, 농업을 기반으로 한 수익 구조 때문이다. 그리고 생활과 교육 환경을 함께 고려한 정책들이 맞물리며 ‘이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신호를 만들어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인구 유입책이 아닌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안정적인 다양한 주민소득에 있다. 임실은 농업과 자연환경, 지역 브랜드 등 임실만의 고유한 이야기까지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그것들이 실제 주민소득으로 연결되느냐다. 임실에서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길은 분명하다. 농산물을 단순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과 브랜드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과 스마트농업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청년이 참여하는 농업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또 체험과 관광을 ‘구경거리’에 그치지 않고 체류와 소비로 연결하는 생활형 농촌 전략과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으로 수익이 지역 안에서 순환되도록 하는 구조가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유행이 아닌 임실만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전략적 선택이어야 한다. 지역소멸을 막는 해법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사람은 소득이 있는 곳에 머물고, 미래가 보이는 곳에서 삶을 이어간다. 결국 지역의 미래는 주민이 얼마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이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순환되는지에 달려있다. 결국 임실의 현실에 맞는 주민소득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지역소멸의 확실한 해결책이다. 우리 임실의 미래는 실현불가능한 황당한 숫자놀음이 아니라, 군민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다양한 삶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며 가치있는 공동체를 굳건하게 만들어가냐에 달려있다. 그 길의 출발점은 주민소득증진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도 궁극적인 해법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12.23 18:26

[줌] 김제시 인구 증가 주도적 역할 박종국 인구정책팀장

“김제시의 눈에 띄는 인구 증가는 산업단지 일자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청년·가족 정착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한 결과입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김제시의 인구 증가에 성장전략실 박종국 인구정책팀장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김제시는 2025년 1·2·3분기 연속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순유입 인구 1위를 기록해 전북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됐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1995년 통합시(김제시·김제군) 출범 이후 연간 기준 역대 최고 증가폭을 기록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2025년 11월 말 기준 김제시 주민등록인구(정주인구)는 8만1650명으로, 전년대비 1015명이 증가하며 역대 최초로 ‘연간 정주인구 증가 1000명 돌파’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인구의 자연감소(사망) 지속에도 정주인구가 1000명 이상 증가한 것은 출생, 양육, 교육, 청년기, 결혼과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해 전입 유도→정착 지원→체류·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 결과라는 게 박 팀장의 설명이다. 김제시의 인구 증가는 도시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등록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장은 지역경제와 문화·체육 인프라 활성화를 견인하며 ‘인구정책 선도도시 김제’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박 팀장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는 김제가 전북권 4대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반이다.”며 “앞으로 디지털시민증을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 콘텐츠 ‘김제형 일주일 살기’ 등을 확대해 생활인구 50만 명 시대를 준비하는 한편, 산업단지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구증가정책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강현규
  • 2025.12.23 18:26

[딱따구리] 서해안철도, 지금 5개년 계획에 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서해안은 언제까지 ‘철도 없는 땅’으로 남아야 하는가. 동해와 남해, 수도권은 이미 촘촘한 철도망으로 연결돼 국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전북·전남 서해안만 유독 지도에서 지워진 듯 방치돼 있다.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니다. 물류 경쟁력 상실, 기업 투자 외면,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로 직결되는 구조적 차별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안철도는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면서도, 동시에 늦었을 만큼 절박한 외침이다.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면 서해안은 또다시 5년, 10년을 허송세월로 보냈을 것이다. 삼성전자는 미래를 예측하고 고창을 선택했다. 기업이 지역을 배려해서 선택하지는 않는다. 삼성전자 스마트허브 물류단지는 호남의 물류거점 도시로 나아가는 분명한 신호를 삼성전자가 한 것이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것이다. 고창은 새만금과 전남 서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산업과 물류의 잠재력은 이미 증명됐다. 그러나 철도 없는 물류거점은 기형이다. 도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서해안철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번 국가철도망 5개년계획에 담기지 못하면 또다시 ‘검토’라는 이름 아래 서랍 속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이제 남은 것은 고창군과 고창군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의 궐기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쟁취해야 한다. 서해안철도는 요구가 아니라 권리다. 고창이 침묵하면, 역사는 또다시 고창을 비켜 갈 것이다.

  • 오피니언
  • 박현표
  • 2025.12.23 18:25

새만금 안티드론, ‘상설 유치’ 대신 ‘임시 실증’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일대에서 안티드론 기술 임시 실증을 먼저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화의 바로 전 단계인 상설 실증센터가 아닌데, 전북자치도는 다른 기관의 유치 신중론을 따라 개발 단계와 전파 안전을 고려한 시험단계로 볼수있는 한시적 실증을 하고 안티드론의 기술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임시실증이 상설 실증 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여서 단순 전북이 AI에 이어 단순 ‘테스트 베드’ 지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등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새만금 내 안티드론 임시 실증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일대에서 안티드론 기술·장비의 시험과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주요 방산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한 탐지·무력화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사청은 그간 시험장 부족으로 장거리 안티드론 성능 입증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광활한 새만금 부지를 활용한 시험 여건 확보에 의미를 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증 과정에서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과 통신 환경 보호를 총괄할 예정이다. 도가 ‘임시 실증’이라는 방식을 택한 배경에는 상설 실증센터 설치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신중한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발청은 아직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은 부지 특성과 전파 안전, 관광·산업·도시 개발 방향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설 시설 설치에는 부담이 있다는 입장을 도에 전해 왔다. 이에 도는 상설 시설을 전제로 한 유치 경쟁보다는, 한시적 실증을 통해 전파 안정성과 기술 실효성, 개발과의 공존 가능성을 먼저 검증한 뒤 성과를 토대로 상설화나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개발 공백기에 이뤄지는 임시 실증은 과거 새만금에서 진행된 각종 촬영·실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실증이 단기 시험에 그칠 경우, 과거처럼 산업 연계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북은 그동안 대규모 국책사업과 첨단기술 실증에 잇따라 참여했지만, 실증 이후 기업 상주나 생산·연구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를 반복해 왔다. 기술 검증은 전북에서 이뤄졌지만, 사업화와 일자리 창출은 다른 지역의 몫이 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이다. 다만 도는 이번 안티드론 실증의 경우 중앙부처와 방사청, 방산업계가 동시에 참여하는 협력 구조인 만큼, 실증 이후의 활용 가능성을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안티드론 임시 실증은 상설 유치를 전제로 한 선언이 아니라, 기술성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실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새만금이 방산·대테러 기술 실증과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2.23 17:43

전북, 비수도권 최초 ‘벤처펀드 1조 시대’ 개막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공약인 ‘벤처펀드 1조 원 조성’이 목표 시점보다 앞서 달성됐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독보적인 성과로 지역 기업 성장과 투자가 선순환하는 전북형 벤처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전북자치도는 2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통합 컨소시엄’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와 한국벤처투자, 엔젤투자협회 관계자, 투자사와 스타트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벤처펀드 누적 결성액이 1조 184억 원을 기록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벤처펀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민선 7기까지 7개 펀드, 2105억 원에 머물던 규모는 민선 8기 3년간 24개 펀드, 8889억 원이 추가되며 약 4.8배로 확대됐다. 연말까지 추가 펀드가 조성되면 총 결성액은 1조 99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투자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 벤처펀드를 기반으로 도내 78개 기업이 총 3306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공동투자를 통해 민간 자본 2273억 원도 함께 유입됐다. 투자 기업들의 고용 인원은 55.8% 증가했고 매출액 역시 큰 폭으로 늘었으며, 13개 도외 기업이 전북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며 지역 창업 생태계 확장에 기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북 벤처투자 통합 브랜드 ‘J-피움(PIUM)’도 공식 선포됐다. 김 지사는 “벤처펀드 1조 원 달성은 전북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투자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2.23 17:41

전주시,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 추진

전주시가 보훈대상자 전문병원인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강원·제주에 이은 준보훈병원 도입도 병행한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 보훈대상자는 약 3만 2000명이다. 대부분 고령으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전북에는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병원이 없다. 전주에 위탁병원 8곳이 지정·운영되고 있지만, 보훈병원급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종합병원은 예수병원 1곳뿐이다. 특히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범위가 위탁병원 지원 범위보다 넓어 전북 보훈대상자들은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광주, 대전까지 이동해 진료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준보훈병원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주시는 전북도와 함께 의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지를 물색한다. 중앙부처와 협력해 보훈병원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도 알릴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은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국가적 책무”라며 “보훈대상자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등 정치권도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3일 무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95차 월례회에서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안한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전북은 보훈대상자 약 3만 2000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보훈병원이 없어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며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전북 보훈대상자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훈병원 조속 설립 △보훈병원 설립 전 전북 공공의료기관 대상 준보훈병원 지정 적극 검토·추진 △위탁병원 이용자에게 보훈병원 동일 수준 법정 비급여·약제비 지원 △지역 실정을 반영한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과 예산·인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관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말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되는 의료 지원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보훈병원 설립,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12.23 17:35

李대통령 “책임지지 않는 모습 눈 뜨고 못 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열린 해수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실질적인 소통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형식적인 보고와 관료주의에 머물러 있는 기관장들을 향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모습이나, 혹은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그 자리에서 얻는 권위·명예·이익·혜택만 누리고 본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눈 뜨고 못 봐주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생중계 형식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시대 선조와 정조 시대를 비교하며 ‘위정자의 마인드’를 강조한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조직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업무보고서에 자기가 쓴 글자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자신이 책임질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말이 되느냐”고 일부 기관장들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 “6개월 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려 한다”고 예고하며 “그때는 다시 제가 다른 방식으로 채팅을 해볼 겁니다. 국민 여러분도 그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해있을지 봐달라“라고 말해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높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관료제의 특성을 보면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장 구시대적이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현장에서 동떨어지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에게는 부하들이 앞에서는 복종하지만, 뒤에서는 흉을 본다. 우리가 ‘꼰대’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국회, 야당, 언론, 시민단체 등의 얘기도 잘 받아들여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파격적인 업무보고 형식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한 해명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경박스럽게 장난스러운 말을 하나’, ‘권위도 품격도 없다’는 비난도 나왔다“면서 ”그러나 세상일에는 양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재미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관심을 제고한 것이 성과”라고 돌아보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2.23 17:31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내 현 김관영 지사를 제외한 다른 주자들간의 단일화가 이뤄질지에 대한 지역정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지사에 대응하기 위해 결정적 승부수를 던지기 위한 카드중 하나가 민주당 후보들간 단일화인데, 김 지사를 제외하곤 나머지 후보들 모두 ‘합종연횡’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단일화 여부와는 달리 그 시기가 내년 도지사 선거의 큰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도지사 선거 출마선언을 한 정헌율 익산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후보 단일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단일화 문제는 지금 꺼내기에 조금 이른 감이 있다”며 “(단일화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수단을 강구해 (민주당 경선) 본선 대열에 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그런 주변의 질문에 저는 지방선거에 나갈 사람이라고 답했다”며 “여기저기 어중간한 태도로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이원택 국회의원도 “정 시장 측에서 단일화 요청이 온다면 긍정적이지만, 경선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 서로 판과 세를 키워 고민할 부분”이라면서 단일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현재 지역정가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안호영 국회의원과 정 시장 간의 연대다. 두 사람은 특정 지역이나 계파에 국한되지 않은 유연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단일화를 이룰 경우 현직인 김 지사에 위협 요인이 될 것이란 것이 지역정가의 관측이다. 일각에선 다른 후보들보다 도지사 선거 레이스에 뒤늦게 뛰어든 정 시장 측이 단일화와 연대 가능성을 놓고 이 의원,안 의원 측과 접촉하면서 세를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전북자치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주자들간 단일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당원들과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후보들에게 쏠리고 있다. 지역정가 한 인사는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현역에 대처하는 것이 단일화이고 그 효과가 극대화 되려면 시기는 경선 직전인 내년 3월 이후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2.23 17:26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송치…미공개 정보 의혹 무혐의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8월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이 불거진 지 넉 달만이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인 최근까지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 증권 앱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주식 거래 규모는 12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의 재산 4억원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에 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의원은 주식 자금의 출처를 경조사비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받은 사실을 확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의 주식거래 포착 당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점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이해충돌 의혹도 일었지만, 경찰은 이에 부합하는 단서가 없다고 봤다. 이 의원이 오히려 다수의 종목에 수십∼수백만원을 분산 투자했으나 투자 금액의 90%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고 한다. 다만, 이 의원이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은 과태료 징계 사안으로 판단돼 경찰은 이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차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그는 이번 사건 직후 다른 보좌진 A씨에게 사무실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도 있다.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 이 의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일반인 지인 4명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고,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이 의원을 고발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을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수사 초기 이 의원의 지역사무소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시작한 수사는 피의자와 고발인, 참고인 등 89명을 조사하고 이 의원을 4차례 소환한 끝에 넉 달 만에 마무리됐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2.23 17:22

‘전북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할까

전북 지역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도 이상 상승했지만, 기부 참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모두 감소하면서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에도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는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했던 30.0도보다 10.3도 높은 나눔 온도 40.3도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캠페인 초기 여러 기업과 개인들이 고액의 현물을 후원한 것이 반영된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세부적인 지표와 추세를 살펴보면 여전히 전북의 나눔 온도 100도 달성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캠페인의 현금 모금액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7억 원이 감소해 전년 대비 76.8% 수준에 그쳤다. 현물과 현금을 포함한 전체 기부 건수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며 지난해 대비 5000건 이상 줄어들었다. 이렇듯 초반 상승세 이후 전체적인 기부 건수가 줄어들면서 올해 나눔 온도 100도 달성 역시 불투명해졌다. 올해 캠페인 모금 목표액은 116억 1000만 원으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전북은 3년 연속으로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전북은 지난 2024년과 2025년 희망 나눔 캠페인에서 2년 연속으로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 100도를 달성하지 못했다. 나눔 온도 역시 2024년 89.8도에서 2025년 85도로 4도 이상 내려갔다. 이러한 결과에는 이어지는 경기침체와 기부처 다양화 흐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내 여러 복지 단체도 연말 나눔이 줄어든 것을 체감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북 사랑의열매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남은 캠페인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전북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만 최근 전체 기부 건수가 줄어들며 캠페인 참여자가 감소한 점이 현장에서도 체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은 나눔이 모일 때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의 겨울을 지켜내는 힘이 된다”며 “기부 문화가 위축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23 17:07

전북도립미술관 종합감사서 관리·계약·채용 전반 문제 드러나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소장품 관리부터 계약, 채용에 이르기까지 운영 전반,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3일 도립미술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의·시정·통보 등 총 5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기간은 지난 9월 1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범위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다. 그 결과 도립미술관은 전체 소장품 2126점 가운데 865점에 대해서만 관리카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실시하는 정기 점검에서도 소장품 목록과 실제 보관 수량의 일치 여부만 확인했을 뿐 관리카드와 현품을 대조해 보존, 관리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1년 4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수복, 보존 처리를 위해 반출·입이 된 소장품 7점은 반출·입 일자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기증 작품 관리도 부실해 감사에서 지적됐다. 도립미술관은 총 1121점의 기증작 가운데 단 2건에 대해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도 감사 당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고 경정청구가 가능한 5년 이내 기증 작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발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분관 대관 업무에서는 표준 대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대관허가서만 발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전시 공간 인도와 작품 운송, 설치, 반환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한 권리,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물품 구매와 공사 계약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이 드러났다. 중소기업 경쟁제품 수의계약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일정 금액 이상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는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을 진행하거나 관장과 팀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미술관 운영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2.23 17:06

동학농민혁명 삼례2차 봉기지는 `삼례동부교회 부지`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걸었던 동학농민혁명 삼례 2차 봉기지로 현 삼례동부교회 자리가 비정됐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3일 우석대학교 W-SKY23에서 열린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2차 봉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목하지 못했던 봉기지를 문헌기록과 현장 정밀검증 등을 통해 삼례 동부교회 일대로 비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삼례 2차 봉기지는 전봉준 장군의 재판기록(<전봉준 공초>) 등 여러 문헌에 삼례역참으로 나와 있으나 삼례역참의 정확한 위치를 놓고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다. 재단은 삼례역참 자리인 봉기지 비정을 위해 <본교역사> 등 문헌기록에 나오는 역참의 개략적 위치를 설정하고 사료상 지리적 특징을 분석했으며, 1910년대 지적원도의 필지경계와 현재 지형을 분석했다. 여기에 일제강점기 건물(심상소학교) 흔적과 구전이 일치한 삼례 동부교회 일대를 봉기지로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봉준 장군은 당시 재판에서 삼례에서 일본 공격의 거사를 의논했으며, 도로가 네 곳으로 통하고 역촌이 있어 삼례를 봉기지로 선택했다고 재판관 질문에 답했다. 삼례역은 단순 경유지가 아닌 2차 봉기의 실질적 본부(대도소)였고, 봉기에 모인 숫자가 4000명 이상이었으며, 서울 진격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은 <전봉준공초>외에 주한일본공사관 기록 등 여러 문헌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용역보고에서 용역을 맡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완주군은 삼례 2차 봉기 외에도 수천명의 동학교도가 삼례역에 모여 교조 최제우의 억울함을 호소한 교조신원운동, 동학농민군과 관군·일본군이 고산에서 벌인 전투지와 화약제조지, 우금치 패전 후 3개월간 처절하게 항쟁했던 대둔산 최후 항전지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 지리적·역사적 핵심 장소들이 완주군에 있으나 이들 역사에 대한 연구와 유적 보존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기념물로 지정된 대둔산 전적지의 경우도 전적비와 최후 항전지 위치가 상이하고 탐방로가 없어 안내자 없이는 탐방이 어려운 상황이며, 다른 유적지는 대부분은 유적지인지 표식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실정에서 재단은 이번에 비정한 삼례역참 봉기지와 고산 전투지의 문화유산 지정을 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 삼례~고산을 잇는 `동학농민혁명 순례`을 개발해 역사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완주동학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완주군-기념재단-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학술연구는 완주군이 동학농민혁명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미 있는 성과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적 지정 검토와 유적 정비, 교육·전시·기념사업 등 다양한 정책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원용 기자

  • 완주
  • 김원용
  • 2025.12.23 17:03

전북교육청 7년만에 ‘클린 교육청’으로 거듭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7년만에 ‘청렴도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고 ‘클린 교육청’으로 거듭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의 모든 지표가 전년대비 상승하면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전년대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특히 청렴노력도는 전년 대비 두 단계나 상승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기록하며, 우수교육청으로 거듭났다.특히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2018년 이후 7년 만의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기관장(고위직) 관심과 노력도 부문에서도 100점 만점을 받았다. 이는 타 시도교육청 평균보다 무려 25점이나 높은 점수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번 청렴도 평가기간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로 서거석 교육감 재임 시절이 상당 기간 포함, 서 전 교육감의 청렴의지가 반영됐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청렴노력도 정량평가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고, 반부패 시책 사례 공유·확산 부문 역시 만점을 기록했다. 부패취약분야 분석·도출 세부평가에서는 분석 수준이 체계적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조직 내부 청렴문화 확산 방식이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눈에 띄는 변화는 내부 직원들이 느끼는 청렴체감도가 전년 대비 13점이나 상승한 점이다. 지난해 내부체감도 하락이 두드러지며 조직 내부의 부패 인식 문제가 주요 과제로 지적된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내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갑질심의위원회 신설, 안심 노무사 제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대폭 강화해 왔다. 이와 함께 상호존중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청렴실천 다짐 릴레이, 청렴소식지 창간, 갑질 예방 카카오톡 채널 운영, 참여형 청렴 공연 등 도민과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부패취약분야 책임관리제와 청렴해피콜, 특정감사 강화를 통해 부패 예방을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반부패 청렴 실천 모델인 ‘청렴함께학교’를 처음 도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미래세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부패·공익신고 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도 주력했다. 감사관 등 고위직이 부패취약분야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점 역시, 이번 종합청렴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종합청렴도 상승은 전북교육 모든 구성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청렴체감도를 더욱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북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2.23 16:41

“김제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패소⋯전북도 상고하라”

전북 지역 환경단체들이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패소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 표명과 대법원 상고를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전북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 지평선산단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단순한 개발 갈등이 아닌 주민 안전과 환경권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며 “폐기물 매립장의 대규모 증설은 침출수, 악취,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중대한 환경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 역시 환경적 쟁점의 중요성을 인정해 전북자치도의 판단을 존중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2심 판결에서 결과가 뒤바뀌었다”며 “이번 판결은 전북자치도가 종전 확정판결 기속력을 위반했는지 그 여부만을 판단한 행정법적 판결에 불과하며, 매립 용량이 6배나 늘어남에 따른 환경적 위해성과 타당성은 실질적으로 심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지사는 행정소송 2심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과 그간 소송 대응 전반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환경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책임 있는 법적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는 A폐기물업체가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매립시설 매립용량 변경신청 불승인 재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북도는 A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을 18만 6046㎥에서 111만 6900㎥로 6배 증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자 이를 불허했고, 이에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원고 청구 각하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전북도의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환경
  • 김문경
  • 2025.12.23 16:39

“전북·강원·제주 특별법 개정안 신속한 국회 처리를”

전북과 제주·세종·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및 특별자치 포럼’에 참석해 특별자치시도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등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를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상생협력사업 추진 성과 보고와 내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주요 과제 논의, 차기 대표회장 추대(강원) 등을 의결하고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서 4개 시도는 전북·강원·제주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강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입법·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4개 시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쟁점이 정리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실질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강화와 지역 발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포럼에서는 ‘지방자치 30년, 특별자치의 새 길을 묻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과 정책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자치분권을 실행하는 핵심 주체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앞으로도 제주·세종·강원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동연구와 공동 입법 대응을 통해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강화와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 실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라며 “전북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연대와 공동 대응을 통해 특별법 개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2.23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