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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준비된 RE100 산업단지, 새만금

구글, 애플, 삼성, 현대, LG, 네슬레, 스타벅스, 나이키, KT, 샤넬. 이들의 공통점은 RE100 선언이다. 7월 현재 전 세계 RE100 회원사는 444개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RE100산단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RE100산단 TF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한 RE100산단의 상세 추진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RE100산단은 수출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세계적인 RE100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하여 송전망 구축 비용 절감, 에너지 전환 가속화, 지역균형개발 등 기대효과가 크다. 새만금은 이미 지난 2018년 부터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하고, 새만금 내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자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재직시 한국 RE100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재생에너지 종합실증단지 조성, RE100을 실현할 첨단기업 유치에도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그 이후 최근까지도 이차전지 기업 등의 투자가 9조원수준에 이르는 등 유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대선기간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대통령 후보들이 새만금 방문시 우리나라 최초로 스마트그린 RE100산단 구축방안을 보고한 바 있고, 그해 7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스마트그린국가시범단지로 지정 고시 되었다. RE100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단지내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인데, 새만금은 수상, 육상, 풍력 등 3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중이고, 새만금 인근 해상풍력 포함시 7GW 규모의 생산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RE100산단 구축을 위해 이미 준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RE100산단 구축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일반 전기값보다 비싼 재생에너지의 초기 생산비용, 생산시기의 간헐성 등인데 이러한 것도 새만금에서는 극복 가능하다. 새만금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대규모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간헐성 문제는 남는 재생에너지를 활용 수전해기술을 통해 청정에너지인 그린수소를 생산하면 해결된다. 2021년도에는 새만금에 RE100산단을 조성하고, 대규모 수전해 시설 구축 및 현대차, LG전자 등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그린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등을 포함한 ‘새만금 그린뉴딜 추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새만금 그린뉴딜 추진전략은 안타깝게도 윤석열정부기간 동안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제 이재명정부는 RE100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기업의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교육, 정주여건 형성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RE100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이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경쟁우위를 선점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기업의 RE100 대응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미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단지 구축, 송변전설비사업 등을 가속화하여 새만금이 RE100기업들과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RE100산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전북대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5.07.21 18:21

계약서 부풀려 53억 불법대출 도운 태양광발전 시공업자 ‘징역 5년’ 구형

업(UP) 계약서를 작성해 53억 원가량의 불법 대출을 받도록 도운 태양광 발전 시공업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1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 A씨(60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미끼로 공사금액을 부풀린 ‘업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28회에 걸쳐 총 53억 900만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도록 도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에게 재무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재원은 국민들의 전기요금 중 3.7%를 따로 빼내 충당된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대출금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기에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관습적으로 해왔던 일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바랬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 22일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21 17:46

전교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악성 민원 학부모 고발

교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전북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와 담임교사와의 갈등이 더욱 확산될 양상이다. 교원단체는 교사들이 악성 민원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해당 학부모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반복되는 악성 민원으로 교사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소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해당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조차 따르지 않고 올해도 여전히 담임교사에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3회, 112 신고 5회 이상, 담임 교체 요구 등 악성 민원 약 40건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며 “(학부모가 교사를 고발한 사건의)경찰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이번에는 민사소송까지 예고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처럼 교사는 일방적으로 공격받고 고통받기만 하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전교조는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하고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인을 함께 모으려 한다”고 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향해 바람둥이라는 표현을 쓰며 ‘그 작은 눈으로 여자 좀 그만 훑어봐. 그 학교 여자들이 너 눈빛이 제일 불쾌하데’라는 희롱성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는 ‘우리 집 강아지도 안고 갈래요. 우리 집 강아지가 당신들 멍멍이 소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거든요’라는 글도 게재했다. 이에 대한 반박을 듣기 위해 해당 학부모에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학부모는 문자를 통해 “본인은 현재 가정사로 인해 공식 입장을 다음 주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타 언론에서는 “해당 담임교사는 전교조 전북지부장 재직 당시날 이미 고발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그 교사는 여전히 내 아이 담임을 맡고 있다”며 “내 아이는 현재 자신의 담임교사가 엄마를 고소한 사람이란 사실을 알고도 학교에 가야 한다. 담임과 나의 분쟁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인사조치를 한 전북교육청도 이 같은 상황에 큰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7.21 17:37

민주당, 호남·수도권 순회 현장 경선 취소...2일 전당대회서 원샷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26일과 27일로 각각 예정돼 있던 호남권, 수도권 순회경선을 사실상 취소하기로 했다. 투표 일정 역시 전면 연기됐다. 민주당은 대신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남은 투표를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대표 경선 일정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를 가진 후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순회경선을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과 통합해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과는 이날 함께 발표되는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를 합산해 결정된다. 당권 레이스에서 정청래 후보가 초반 연속 승리로 주도권을 잡는 모양새에서 이제 변수는 일주일가량 연기된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권리당원 투표가 됐다. 실제로 수세에 몰린 박 후보는 호남권을 비롯해 서울·경기·인천 등 당원 수가 집중된 권역이 남아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승부수를 띄운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들이 지역위원장과의 의중과는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이면서 당원의 마음을 직접 움직일 전략 마련도 중요해졌다. 호남의 민심은 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21 17:30

[재경 전북인] 전주 출신 이학용 (주)정안디엔씨 회장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전문 기업 ㈜정안디엔씨 이학용 회장(70·전주)은 “군대 생활은 자신감을 되찾고 자부심을 일깨우는 전환점이었다”고 회고했다. 전주 출신의 이 회장은 전주남중과 완산고를 졸업한 뒤, 매형이 운영하던 전기 회사에 들어가 이른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학업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는 일찍 세상을 배우고 인생을 체득해 나갔다. 그는 카투사 복무 중,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하며 ‘학력보다 중요한 건 실력과 태도’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단체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했고 더 큰 도전에 대한 의지도 키울 수 있었다. 이 회장은 1993년 정안전기㈜를 설립하며 경영인의 길에 들어섰고, 1997년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대방건설, 동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산업 분야 기업들과 협력하며, 성장 기반을 다져왔다. 2023년에는 사명을 ㈜정안디엔씨로 변경하며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정안디엔씨는 현재 수도권 교통의 핵심 인프라인 신분당선과 공항철도의 전력설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철도 전력 시스템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안정적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업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연 매출 700억 원을 상회하는 견고한 실적과 분야별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조직 역량은 국내 철도 전력설비 분야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수도권 도시 철도망은 물론, 경부선·태백선 등 광역철도 확충에 기여하겠다”며 “고품질 철도 건설과 더불어 무사고·무재해의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AMP 회장, 제11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지부 회장, 재경 완산고 장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양대 환경대학원과 도시대학원을 수료했다. 한편, 자회사 ㈜파크디앤씨를 통해 서울시 송파구 일대에서 500여 세대 규모의 청년안심주택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사람들
  • 송방섭
  • 2025.07.21 17:29

전주시, 기초수급 중단 가구 다시 살펴보니⋯167명 구제

전주시가 '익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지된 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167명이 다시 공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지난 6월 한 달간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지원이 중지된 3515명(2024년 1월∼2025년 4월)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주시는 이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167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공적 급여 재신청을 안내했다. 87명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년 월세, 에너지 바우처, 푸드 마켓 등 민간 지원을 연계했다. 또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으로 파악된 3명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분류된 424명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소득·재산 초과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어려운 1004명에 대해서는 향후 여건 변화에 따른 재안내 등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일시적인 소득 증가나 가구 구성원 변화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지된 가구가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재수급 가능 가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도 정례적으로 추진한다. 김현옥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위기 상황에 놓은 주민들이 다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07.21 17:26

[현장] "이렇게 많이 올 줄은"…소비쿠폰 신청 첫날 주민센터마다 '북적'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21일 오전 8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려는 주민들로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주민센터가 준비한 ‘선불카드 번호표’의 숫자는 41. 새로 번호표를 뽑던 한 주민은 “벌써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 줄 몰랐다”고 말하며 빈자리를 찾아갔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강석기(79) 씨는 “온 국민이 이렇게 배분을 받는 것은 나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민센터를 찾았다. 소비쿠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지원책들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전 9시가 되자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다. 번호표의 숫자는 60번대까지 늘어났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오늘 사람들이 몰릴 것을 예상해 주말에 직원들이 출근해 안내방법이나 2층에 티비를 설치하는 등 휴게시설들을 준비해놨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 처리에는 한 명당 약 7~8분이 소요됐다. 신청 날짜를 착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출입구에 서 있던 주민센터 관계자는 “오늘은 출생년도 끝자리 1하고 6만 신청하는 날이에요”를 외치며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확인작업을 거쳤다. 한 주민은 “나는 4인데 오늘은 안돼?”라고 물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아버님은 목요일날 오셔야 돼요”라고 말하며 되돌려 보냈다. 소비쿠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다만 국가 재정 등을 걱정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 주민센터에서 만난 김민(35·여) 씨는 “소비쿠폰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려고 한다”면서도 “지금은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다 저희 세대가 갚아야 한다는 사실이 있어서 좋은 건지 아닌지 혼동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맹금성(64) 씨는 “소비쿠폰을 받으면 슈퍼에서 장을 보거나 약국에서 가약품 등을 구매할 예정이다”며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발급을 받을 수 없어 동사무소를 찾았다. 이런 정책이 많았으면 좋긴 하지만, 최근에 청년세대들이 국민연금도 이제 받지 못한다는 소리도 있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앞으로 고생해야 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는 않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까지 전국에서 총 415만 4836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지급액은 7545억 원이다. 이중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등 온라인 신청자가 379만 7877명,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자가 33만 4654명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13만 9636명이 총 294억 원을 지급받았다. 전북에서는 총 171만 7000명이 지급 대상이다. 이번 주까지는 주민등록번호 두 번째 자리가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인 도민들만 접수가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에 따라 1인당 15만~5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지역구 내 사용처에서 모두 소비해야 한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21 17:22

“말 아닌 법으로 설득한다”…완주 민심 정면 돌파한 전북의 통합 전략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 정치권이 105개 상생방안의 법제화를 통해, 통합 이후 예산 배분 갈등과 행정 권한의 쏠림 우려 등 완주 지역의 핵심 불만에 제도적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순한 조례나 선언을 넘어 ‘통합시 설치법’ 제정을 통해 이행을 법적으로 담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조 원 규모의 국비 인센티브 확보 계획과 함께, 완주 군민이 다수 참여하는 점검기구 설계 방안까지 공개되면서 그간의 반복된 실패를 넘어 통합의 실익을 주민투표 전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 향후 통합 판세를 가를 결정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은 ‘도지사 직속 상생발전이행 점검위원회’ 구성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도지사 직속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완주군민을 3분의 2 이상 참여시키겠다”며 “완주 지역의 시각에서 이행 여부를 직접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에서 착안한 것이다. 실제 청원군 지역의 신뢰 확보를 위해 설치된 ‘통합시민협의회’는 위원 30명 중 약 20명을 청원군 출신으로 구성해 주민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고, 이로 인해 상생사업 이행률은 97%에 달했다. 전북자치도는 이와 유사한 구조를 통해 완주군민의 실익이 통합 이후에도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시된 105개 상생방안에는 교육·복지·농업 예산 확대, 전주시 주요 기능의 완주 이전, 광역교통망 우선 투자, 읍·면·동 자치 기능 보장,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전주에 집중된 문화·행정 기능을 삼례·봉동 등지로 분산하고, 혁신도시와 농촌 간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는 교통·환경 투자 방안이 핵심이다. 도는 이와 같은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청주·청원 통합보다 더 많은 1조 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통교부세 총액의 6%가 10년간 지급되는 기존 모델에서 나아가, 10%를 15년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전주시청사와 시의회 등 전주의 행정기관을 완주로 이전해 발생하는 부지 매각 수익, 도의 재정 지원, 민자 유치 등을 종합 투입해 상생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정치권의 입법 지원도 본격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국회의원은 “완주·전주 통합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청주·청원보다 더 진일보한 통합 모델을 설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 의원도 “같은 국무위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통합의 당위성과 주민 합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청주보다 더 큰 정부 재정지원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21 16:57

지사 전입신고부터 법제화까지…전북도·전주 정치권, 완전 통합 '올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은 21일 "완주·전주 통합시 찬성단체들이 제안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담은 설치법을 제정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전북자치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주민의 약속을 행정과 정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생 발전 방안 이행 계획 발표기자회견에 김윤덕(전주갑) 의원도 회견문에는 이름을 올렸으나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등으로 함께 하지 못했다. 105개 발전방안들은 △정부 통합 인센티브, 완주에 전액 투자 △완주군민 현재 혜택 12년 이상 유지 △완주군의원 수 최소 11명·지역구 12년 유지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완주 건립 △완주군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 시설 이전 불가 등이다. 이날 김 도지사는 “상생방안 추진을 위한 재원과 이행률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행점검위원회 위원의 3분의 2를 완주군민으로 구성해 감시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와 별도로 시군 간 세출 예산 비율 유지, 복지·농업 예산 확대 등을 담은 ‘상생발전 조례’를 이미 제정했는데, 이번에는 도 조례 수준을 넘어 통합 전용 법률을 마련해 상생안을 담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례시 추진도 공식화됐다. 김 지사는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며 “완주와 전주가 그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완전한 통합도시는 전북이 AI 산업을 선도하고, 세계와 경쟁할 기반이 되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100년 전, 철도 분기점이 전북을 비켜간 이유를 잊어선 안 된다. 당시 지역 유림 중심의 반대는 미래를 보지 못한 채 당장의 이익만 좇은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회를 밀어낸 이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없다. 역사는 언제나 다음 세대를 남긴다. 지금 우리가 또다시 기회를 걷어찬다면, 그 책임은 우리의 몫이 될 것”이라며 “이번엔 법으로 약속하겠다. 통합 설치법을 반드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전북 생존을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제가 대표로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법안 안에 파격적인 정부 지원과 특례를 담아 반드시 담아내겠다”고 전했다. 우 시장은 완주군의 전주시 채무 부담 우려에 대해 “전주시 채무 6000억 원은 도로·공원 부지 매입 등 미래 자산을 위한 건전한 투자”라며 “완주가 전주의 부채를 떠안을 일은 절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김 지사는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도 마쳤다. 센터에선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과 이주갑 군의원, 반대단체 관계자 20여명이 피켓을 들고 대기하다 김 지사가 들어서자 민원 순번이 있다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통합 논의는 지난 6월 완주군민 6152명의 주민발의 서명으로 시작됐으며, 지방시대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도 통과된 상태다. 사실상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권고와 실제 주민투표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21 16:56

지방소멸 위기 속 지방은행도 생존 기로

전북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들이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 지역 자금 유출 등으로 생존 갈림길에 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과의 규모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방은행 거래 확대 등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10일 부산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은행 발전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지방은행들이 직면한 현실과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에 나선 정원호 전북은행 노조위원장(전국금융산업노조 지방은행노조협의회 의장)은 지방은행들의 고충을 지역경제 불황과 맞물린 악순환 구조로 진단했다.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이들에 대한 여신을 제공한 지방은행도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고객 축소와 지역 기업들의 자금 수요 둔화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수익성도 축소되고 있다. 지역 내 자금 공급 여력 부족으로 서울 등 타 지역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은 대출금리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대출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북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은 시중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해 지역 자금의 역외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전주시만 전북은행을 제1금고로 선정했을 뿐, 나머지 13개 시군 금고는 농협이 맡고 있다. 이상원 동아대 금융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5.11%로 6개 지방은행 평균인 15.90%를 밑돌아 가장 열악한 수치를 기록했다. 총자산은 22조 7700억 원으로 6개 지방은행 평균인 44조 100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당기순이익도 1834억 원(시중은행 12조 7000억·지방은행 1조 5300억)에 머물렀다. 이에 이 교수는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거래 비중을 일정 수준인 자금예치율 30% 이상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제안했다. 공공기관 선정 시 지방은행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며, 경영평가에서 해당 지역 지방은행 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은 지방은행의 구조적 취약점 중 가장 대표적인 과제로 "규모의 경제 미달"을 꼽았다. 시중은행에 비해 자산, 인력, 네트워크 측면에서 경쟁 우위가 미흡하고, IT 인프라 투자나 디지털 전환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고객 기반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지역경제의 둔화가 은행 전체의 경영 위험으로 직결되는 구조적 취약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김봉철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장도 지역 소멸로 지역 은행의 여신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도권 중심의 대형 시중은행들이 자본력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앞세워 전국 단위 영업망을 확장하면서 지역 자금이 수도권 본사를 둔 대형 금융기관으로 유출되고, 이는 지역 기업의 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비평했다. 그 역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은행 거래 증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정원호 위원장은 "고금리 이미지를 단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개인 거래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더라도 지자체와 기업들은 지방은행과 거래해야 지방은행이 생존하며 지역 서민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5.07.21 16:44

"변화의 중심은 여성리더"…전주상의, '전북여성 리더스포럼' 개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가 21일 전주상의 대강당에서 '전북 여성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 내 여성 리더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 자리에는 목영숙 새마을백일홍회 명예이사장을 비롯해 이정화 명예부이사장 및 김숙정 회장, 소정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박금옥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장 등 도내 여성 관련 단체 및 여성기업인 140여 명이 참석해 지역발전에 대한 공감과 협력을 약속했다. 특별강연자로 나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다'를 주제로 민선 8기 핵심 도정 과제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도청 직원 참여를 통한 업무혁신 △하이퍼튜브 공모 △전북형 삼성 스마트팩토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바이오 특화단지 도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 등 10대 핵심 과제를 설명하며 전북의 변화와 혁신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김 지사는 "무모한 도전이라 여겨졌던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도전 없는 성과는 없고, 변화와 혁신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주역은 바로 여성 리더들"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회장은 "여성 리더들의 역량은 전북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포럼이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7.21 16:43

전북교사노조, 교육부장관 후보 강민정 전 의원 추천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는 21일 교육부장관 후보로 강민정 전 국회의원을 제안했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이 철회된지 하루만이다. 전북교사노조는 그간 여러차례에 걸쳐 이진숙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해왔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지명 철회가 교육부장관직의 무게와 책임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교육부장관은 교육의 시작점인 유·초등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사람이 교육 정책을 이끌어야 하며, 교육자로서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춘 인물이 그 자리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다음 교육부장관 후보로 강민정 전 국회의원을 제안한다”며 “강 전 의원은 교사 출신 정치인으로, 30년 넘는 교육 현장 경험과 국회 교육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강 전 의원은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만큼 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AIDT,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 전 의원이 과거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반대한 이력이 있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속칭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7.21 16:28

시험지 유출 사전봉쇄...전북교육청, 보안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평가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2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타 시도에서 학생 평가 관련 사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에 대한 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학생평가 보안관리 강화 방안에는 △학생평가 보안관리 역량 강화 △시험지 보관 보안시설 재점검 및 개선 △단계별 답안지 보관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촘촘한 3단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1단계(학기초)는 도교육청이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안내하면 각급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개정하고 연간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관리자와 평가담당자의 보안 의식을 높이기 위한 집중 연수도 연 2회(2월, 8월) 실시한다. 2단계(시험 전)는 연 4회 정기고사 기간에 맞춰 운영된다. 도교육청이 고사 전반의 유의사항을 안내하면 학교에서는 자체적인 정기고사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평가 단계별 운영 매뉴얼과 보안관리 점검표를 활용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달 연수를 실시, 보안 의식을 한층 강화한다. 3단계(시험 후)에서는 학교는 학생평가 운영 전반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도교육청은 재시험 등 중대 사안에 대한 보고 및 점검 체계를 가동해 평가 과정 전체를 체계적으로 환류하고 지원한다. 시험지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평가관리실, 인쇄실 등 시험지 보관 장소 보안도 대폭 강화했다. 평가관리실 출입문은 이중잠금장치를 하고, 출입자 확인을 위한 CCTV는 2학기 1차고사 시행 전까지 모든 학교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시험지 원안과 인쇄물을 보관하는 보관장 역시 이중 잠금을 의무화하고, 관리를 이원화하여 보안성을 극대화한다. 답안지 분실 및 훼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지 기반 스마트 평가시스템’ 도입도 검토한다. 채점부터 이의신청, 성적처리까지 전 과정을 스캔으로 이미지화된 답안지를 활용함으로써 분실 또는 조작 등의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학생평가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중고등학교장 연수를 통해 안내했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관리 시스템과 지속적인 현장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7.21 16:27

"푸른 대학, 푸른 정신 이어가겠다"⋯고 장명수 총장 2주기 추념식

“짙푸른 녹음으로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 될 푸른 전북대를 만든 장조림(張造林) 총장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전북대 캠퍼스에 푸르른 녹음을 선물한 고(故) 장명수 전북대 제12대 총장을 기리는 2주기 추념식이 21일 대학 본부 앞 교정에서 열렸다. 캠퍼스를 풍성한 숲으로 가꿔 ‘푸른 전북대’라는 상징을 만든 고인을 추모하고, 그의 뜻을 이어받기 위한 마음들이 모였다. 특히 이날은 추도식 직전까지 소나기가 퍼부어 행사 진행을 걱정케 했지만, 마치 고인을 맞이하듯 하늘이 곧게 개며 맑은 날씨가 펼쳐졌다. 대신 뙤약볕이 내리쬐는 무더위 속에서 참석자들의 이마엔 연신 땀이 흘렀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고인을 기리는 경건한 마음을 함께했다. 추도식은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제자들의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어 양 총장이 인사말을 전하며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그의 발자취를 되새겼다. 이날 추도식은 작년 1주기에 맞춰 심어진 반송나무 아래에서 진행돼 더욱 뜻깊었다. 이 나무는 ‘전북대를 푸르게 가꾸고자 했던 장명수 총장의 정신’을 상징하며, 올해 다시 그 아래에서 참석자들이 고인을 기렸다. 이어지는 헌화식에서는 내빈과 제자들이 차례로 헌화를 하며 고인을 추모했고, 마지막으로 참석자 전원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식이 마무리됐다. 이날 추도식에는 전북대 유응교·이종덕·조순구·고영호·양문식 교수, 문광섭·임유영 전 전북대 과장, 백성일 전북일보 부사장 등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함께했다. 또 주영식 아람 대표, 김진옥 전 전주시의원, 박형배 전주시의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엄성복 완주혁신포럼 위원장, 양준화 조국혁신당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지역위원장, 김윤권 전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무처장, 박영호 정심 대표, 박종서 희망찬 코리아 부장, 김창주 전주문화재단 팀장, 정재안 박사 등도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 도시계획 전문가 1세대인 장 총장은 1991년 9월 전북대 제12대 총장으로 취임해 전국을 돌며 기증받은 나무를 심고, 캠퍼스 공원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지금의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들어냈다. 삼성문화회관을 건립해 지역민들의 문화 공간도 마련하는 등 캠퍼스의 환경과 시설을 지역사회와 적극 공유하는 기반을 닦았다. 1963년부터 32년간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며 전북대·우석대 총장, 전북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도쿄대에서 도시계획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2023년 7월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양오봉 총장은 “우리 대학의 큰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 장명수 총장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기린다”며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대는 장 총장님과 관련한 많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관할 역사관을 통해 장 총장님의 기록을 앞으로도 소중히 영구적으로 보전할 계획”이라며 “다시한번 존경하는 장 총장님을 깊이 그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늘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문화일반
  • 전현아
  • 2025.07.21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