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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후보자 “실용외교로 주변4국 관계 발전 도모”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미국과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미래형으로 확대하고, 트럼프 행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협력의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과거사 문제는 일관된 원칙으로 인내심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되, 서해 등 주권 사안에는 단호하게 임하겠다”고 밝혔고, 러시아와는 “국제정세에 맞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되, 북러 군사협력에는 명확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경제안보, 한반도 평화,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재외공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외교관 교육훈련과 인사제도 혁신으로 외교조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제 출신인 조 후보자는 외교부 1·2차관, 주유엔·오스트리아·인도 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외교관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응해 실용외교를 펼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17 18:47

이대통령. 광양제철소 추락사고에 "아직도 이런 산업재해 사고가…엄정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한 분이 사망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함에도 일선에서는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사회의 풍토와 관련된 것인데,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 신속히 충원해 현장점검을 불시·상시로 해달라"며 "지방·중앙 공무원 상관 없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이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기도 하고 부실해지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한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에서의 점검과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17 18:47

수변도시부터 해양레저까지…전북, 새만금·해양수산 행정역량 총동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내부개발과 해양수산 신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을 본격화하며 하반기 행정역량을 집중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등 국정과제 발굴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추진, 수질개선 대책 확대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하반기에는 수변도시 분양, 산업단지 조성, 기후대응 수산기술 등 실질적인 사업 실행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도는 새만금 수변도시 중 1공구(관광특화구역)의 일부 필지를 오는 10월 시범 분양하고, 2공구(기업특화), 4공구(하수처리장)도 연내 착공한다. 제2산단도 조속히 추진해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해수유통 확대 및 배수갑문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연중 수질 목표 달성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수산 분야에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TF가 운영 중이다. TF는 수온 상승과 어장 북상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양식 품종 다변화,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 어장 복원 등 단기·중장기 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 육상양식 R&D 사업은 전북도와 민간·학계 협력으로 본격화됐다.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양자점 기술을 활용해 장파장 흡수 특성을 개선하고, 새만금 수산물 수출가공단지 내 실증시설도 구축 중이다. 해양관광 기반도 확충된다. 도는 76t 규모의 해양폐기물을 민관 합동 정화로 처리했으며,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과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TF 운영 및 연구용역을 병행 중이다. 또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안 격포항을 해양레저 중심지로 조성하기위해 추진 중이며 고창 두어마을 갯벌생태마을 공모 선정에 따른 어촌지역 특화사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김제 심포항 국립해양생명과학관(1159억 원), 군산 말도등대 해양문화공간(40억 원) 등 중앙 공모사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해양과 수산, 산업과 정주가 어우러진 새만금 완성형 모델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7.17 18:47

전교조 전북지부 “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전교조 전북지부는 17일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정책 전문성, 현장 이해, 도덕성 모두에서 자격 미달”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공교육을 신뢰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인물로 다시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후보자의 발언은 이러한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후보자는 법정수업일수, 유보통합, NEIS 등 초중등 교육의 기초적 제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숙지하고 준비하지 않은 책임자의 태도, 정책을 이끌 철학과 전문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데에 있다”면서 “사교육비 해소, 고교학점제 등 핵심 현안에도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반복하며,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리더십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함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후보자의 두 자녀는 각각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 1학기 재학 중, 미국 기숙형 사립학교로 유학을 떠났다”며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유학에 들어간 비용은 총 69만 달러(약 7억 6천만 원), 현재 가치로는 약 12억 원에 달한다. 차녀 유학의 법 위반 여부를 떠나 공교육 대신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교육 선택을 한 사실 자체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대 총장 재직 시절 ‘소녀상’ 철거 요구, 구성원과의 소통 부재 등으로 드러난 비민주적 리더십 역시 우려를 더한다”며 “교육부장관은 전문성과 정책 역량 이전에 공정성과 도덕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받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7.17 18:46

전북교육청, “여름방학, 늘봄학교 농촌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에게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북교육청은 전북농업기술원과 협력해 늘봄학교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초등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안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교육농장과 연계해 학생들이 자연과 생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전북농업기술원의 검증을 거친 16개 교육농장이 참여한다. 여름방학 기간 총 69개교에서 88개 학급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1학기에는 5개 교육농장이 참여해 13개 학급에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긍정적 평가가 높았던 만큼 여름방학 중에는 참여 규모를 확대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주고자 했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프라를 교육 자원으로 전환해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늘봄학교의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7.17 18:43

[사설] 전주·완주 통합 갈등 격화, 공개토론 나서라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통합 찬반을 묻는 완주군민 주민투표가 오는 8월 말~9월 초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찬반 양측의 세몰이성 집단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던 통합 찬반 활동이 행정과 지방정치권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통합문제에 한발 물러서 있던 전주시의회가 지난 16일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공식적인 통합 지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완주군의회와 완주·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통합 반대 집회를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처럼 양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통합 문제를 놓고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생방송 TV토론 등 찬반 양측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공개토론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여태껏 토론의 장은 마련되지 못했다. 최근 양 지역 지자체장과 시·군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4자 토론과 지자체장 간의 1대 1 TV토론이 추진됐지만 사실상 무산되면서 토론회 성사 여부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유희태 완주군수에게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하면서 다시 관심이 쏠린다. 물론 통합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이웃 간의 대화까지 막혀서는 안 될 일이다. 대화조차 없이 지속되는 갈등은 대립과 분열을 초래할 뿐이다. 지역정치권이 앞장서 집회까지 열면서 주민 갈등을 부추길 일이 아니다.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밝혀 다수 주민의 동의를 얻어내면 될 일이다. 언제까지 찬반으로 나뉘어 세몰이·기싸움에 몰두할텐가. 결국 선택과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몫이다. 찬성과 반대 논리가 명확하고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확신한다면 공개토론의 장에 나와 주민들을 설득하면 될 일이다. 더 이상 지역사회에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장외 세 대결은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양측 지자체장을 필두로 지방의원과 찬반 단체 대표들은 주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공개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7.17 18:38

동학농민혁명에서 울려 퍼진 ‘녹두’⋯전북 대표 오페라, 이탈리아 간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예술단체인 (사)호남오페라단이 창단 40주년을 맞아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 무대에 선다. 오는 25일과 26일, 이탈리아 움브리아주에서 열리는 제18회 Federico Cesi 페스티벌에 초청돼 ‘K-OPERA & ART SONG CONCERT’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번 무대는 전북자치도의 역사적 자산인 정읍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창작오페라 녹두의 갈라 콘서트와 한국 가곡, 민요 등 우리 음악의 정수를 이탈리아 관객에게 소개하는 자리다. 녹두는 지난해 정읍시와 (사)오페라단이 공동 제작한 작품으로,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문화예술로 승화한 대표적인 창작오페라다. 여기에 예술성이 높은 한국 가곡과 민요가 더해져 한국 음악의 매력을 유럽 현지에서 알리는 뜻깊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조지훈, 홍은혜, 최병준 이선영, 이대혁 /사진=호남오페라단공연은 이탈리아 움브리아주 페루자, 테르니 시에서 열린다. 1부에서는 녹두의 주요 아리아와 중창곡이, 2부에서는 그리운 금강산, 청산에 살리라, 신아리랑 등 대표적인 한국 가곡과 민요가 무대에 오른다. 소프라노 이선명, 테너 최병준, 바리톤 조지훈, 베이스 이대혁 등 호남오페라단의 주역 솔리스트들이 출연하며, 모두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실력파 성악가들이다. 호남오페라단은 그간 40년간 창작오페라 11편과 이탈리아, 독일 오페라들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 국내 오페라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왔다. 실제 2023년 대한민국오페라 어워즈 대상 수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수창작오페라’ 9년 연속 선정되는 등 그 역량을 널리 인정받았다. 이번 초청 공연을 계기로 호남오페라단은 해외 예술인, 지휘자, 연출자와의 협업을 넓혀가며, 전북의 예술가들이 이탈리아 페루자와 테르니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제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단순한 해외 공연을 넘어 예향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적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장남 호남오페라단 단장은 “창단 40주년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릴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공연이 현지 관객들과 한인사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5.07.17 18:37

[사설] 공직자 지방선거 줄서기 뿌리뽑아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흔들흔들 하는거 같아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큰 동력의 하나가 바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정무직 공직자는 폭넓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행보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대다수 관료들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 틀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후진사회로 갈수록 공직자들이 힘이 쏠리는 곳으로 우왕좌왕 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특정정당 쏠림현상이 극단적인 전북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나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 경찰, 선관위는 물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선을 앞두고 공직자 줄서기 행태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의해 예외없이 일벌백계 해야 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지만 '경선이 본선'인 전북의 경우 정당 공천이 사실상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일선 시군의 경우 음으로 양으로 전현직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가 만연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감시, 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인구가 많지않은 군단위 단체장 선거에서 과거 이같은 현상이 매우 심각했다는 점에서 이번엔 확실히 선을 긋고 나가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직감찰에만 총 7개 반, 32명으로 구성된 전담 감찰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감찰 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도 산하 출연기관, 14개 시·군 모두 해당한다. 명절과 연말연시를 틈탄 사조직적 모임과 정치인 사적 접촉, 편향적 언행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병행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남용이나 유연근무 악용, 생활 속 불공정이나 소극행정 등도 감찰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핵심은 지방선거에 줄서는 공무원을 확실하게 가려내고 불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엔 응분의 처벌을 해야한다. 유력한 후보에 줄서기를 통해 개인의 영달을 도모하려는 낡은 사고의 공직자가 더 이상 전북에 있어서는 안된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줄서기를 일삼는 공직자가 마치 정무적 판단이 뛰어나고 유능한 것처럼 인식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7.17 18:37

[청춘예찬] 골목문구생활 ①전라감영 지소(紙所)에서 문구점까지

남편과 함께 전라감영 앞을 걷던 어느 날이었다. 입춘을 맞아 내리던 이른 봄비가 감영의 담장 위로 경쾌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던 차에, 남편이 말했다. “만약 지소(紙所)가 남아 있었다면, 오늘날의 문구점 같은 공간이었을까?” 2024년 2월, 그가 던진 말에서 우리의 문구점은 시작되었다. 지소(紙所)는 전라감영 안에 있던 공간으로, 한지를 만들고 관리하던 곳이다. 전주는 오래전부터 한지의 고장이었고,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될 정도로 품질이 우수했다. 지소(紙所)는 종이를 생산할 뿐 아니라, 종이를 통해 지역을 움직이던 중요한 장소였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종이로 부채를 만들고, 서적을 펴냈으며, 완판본이 탄생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산책길에 우연히 마주친 전주의 장면 하나에서 시작된 말들이 어느새 공간이 되고, 프로젝트가 되고, 가끔은 진짜 일이 되기도 했다. 전주 특산물을 활용한 잼과 페스토, 요리책을 함께 파는 작고 귀여운 상점, 우리가 좋아하는 오래된 식당과 장소를 소개하는 로컬 매거진, 집에 묵혀둔 책을 들고나와 전주천이나 남천교에서 함께 읽는 모임처럼. 지소(紙所)도 그런 줄 알았다. 찰나의 상상에서 시작된 단편적인 기획들, 순간엔 활활 타올랐다가 휘발되는 우리만의 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일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짧은 대화로 시작된 생각은 몇 날 며칠, 몇 개월 동안의 시간을 지나며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지소’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그 안에 어떤 풍경이 담기면 좋을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지소(紙所)를 재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왜 문구점을 떠올렸을까?’, ‘전주의 한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공간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 밥을 먹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잊지 않고 머리를 맞대며 빠짐없이 생각을 나누었다. 즐겁고 때론 진지했던 우리의 놀이는 마침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과 맞물리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반쯤은 의심에 덧댄 계획서였고, 반쯤은 진심이었다.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하고 2차 심사를 위한 발표문을 작성할 때도 ‘설마 진짜 되겠어?’ 하는 마음을 떨치지 못했다. 최종 선정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들었던 감정은 당혹스러움이었다. 이제 정말 시작해야 한다는 실감이, 생각보다 묵직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이야기들이 실재하는 공간이 되고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만든다는 일. 그건 설레는 동시에 조금은 두려운 일이기도 했다. 우리의 문구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지소(紙所)가 종이를 다루며 지역과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는 그 위에 남겨질 이야기를 다루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생각해 보면 문구점은 단지 물건을 파는 가게가 아니었다. 용돈을 모아 처음으로 나의 ‘취향’으로 ‘선택’을 해보는 곳, 방과 후 친구들과 몰려가 시간을 보내거나, 때론 경건한 마음으로 물건 하나하나를 깊게 탐구하던 곳. 누군가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지를 고르고, 무언가 꼭 사지 않고 그저 머물다 가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작은 활력이 되던 곳. 지소(紙所)가 종이를 통해 지역과 사람을 잇던 것처럼, 우리는 문구점에서 그 마음을 다시 엮어가기로 했다. 김채람 기획자는 지역이 가진 자원과 이야기에 주목하며 기획과 아카이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수집가를 위한 기록상점 ‘클립어데이’를 구도심에 오픈했다. △김채람 기획자는 지역이 가진 자원과 이야기에 주목하며 기획과 아카이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수집가를 위한 기록상점 ‘클립어데이’를 구도심에 오픈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07.17 18:37

[금요칼럼] 시대와의 불화 겪는 한국정당

정당은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정당 없는 대의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작년 총선은 1987년 이후 무소속 당선자가 한명도 없는 첫 총선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 300석 중 283석이다. 2022년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872석 중 양당이 862석을 차지한다. 정당은 권력의 성패를 결정한다. ‘윤석열 권력의 실패’는 여당의 기능부전에서부터 출발했다. “삼권분립은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라는 언급은 ‘이재명 권력의 민주당’을 상징한다. 개인화된 정당과 권력종속의 여당은 ‘정당과 정치 그리고 권력의 연쇄 실패로 이어지는 필요조건’이다.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붕괴는 ‘정당 좌절’의 전조 증상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의 여당보다 나을지’우려하는 이유다. ‘정당의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당의 제자리 찾기’가 핵심이다. 정당 특히 집권 여당의 제 역할 회복 없이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정당의 연구는 다양한데 첫째, 조직 차원에서 정당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분석한다. 한국의 정당은 “간부정당,카르텔 정당 그리고 선거전문가 정당”이다. 둘째, 기능적 차원으로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한다. “포괄정당”이 대표적이다. 셋째, 체계의 차원으로 정당 간 상호작용과 정당 체계의 특성을 분석한다. “경쟁적 정당체계,양당제와 다당제”등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정당은 포괄정당으로 다당제의 경쟁적 양당제다. 최근 정당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거시적+미시적 접근의 융합이 등장한다. 정당의 역사적 맥락과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는 거시적 입장과 개별 정당의 조직과 행태를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의 결합이다. 연구의 적실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전통적 정당연구의 제도와 구조중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도 있다. 정당의 내부 문화와 조직 행태에 주목하는 ‘정당 문화론적 접근’이다. 한 정당의 문화가 그 정당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다. 예를 들면 정당 엘리트와 당원 수준의 조직 문화와 행태를 설명하고 계파와 이념적 분화 등을 설명한다. 정당 민주주의 또는 당내 민주주의도 다양성과 함께 중요한 관심 대상이다. ‘당직과 공직후보 선출과정의 민주성과 당내 의사결정구조의 성격 그리고 당내외 계파갈등의 양상’ 등이 초점이다. 정당 내부의 파벌구조와 문화적 역학 그리고 정당 지도부의 성향과 배경 등이 정당의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다. 정당 내부의 비공식적 규범과 조직 관행 등이 새롭게 주목받는다. ‘스페인 포데모스와 이탈리아 5성운동’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두 정당의 후보자 선출과정은 정당의 조직 문화와 관계있다.’고 한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근본적으로 다른 조직 구조와 문화를 가진다. ‘이데올로기 중심의 운동체로서 교리적 순수성을 중시하는 비즈니스 문화의 공화당’과 ‘이익집단 연합체로서 수평적 연대와 내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문화의 민주당’이다. 한국의 정당 문화연구는 아직까지 간접적이다. ‘당원 충원방식과 조직 효용성 분석’은 공개된 당원 수와 실제 유효당원 사이의 큰 차이를 발견한다. 당원 충원이 주로 선거 입후보자를 매개로 한 동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연구에 따르면 정당 엘리트의 의사결정과정의 주도성이 관찰된다. 진보정당에서조차도 ‘권위주의적 운동문화가 정당 내부로 이전되어 당원 주도형 제도가 사문화’되었다고 한다. 성 평등 차원에서 한국정당의 조직문화 분석도 있다. 정당 사무처의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가 여성 당직자의 정치 세력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여성 당직자들이 남성 중심적인 정당 조직문화로 인해 부서배치 차별과 인맥 형성 소외 등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한다. 한국정당의 조직 문화와 행태는 첬째, 중앙당 중심의 위계적·집중적 구조로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은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둘째,당 보다는 ‘후보자 개인’에게 충성하는 인물 중심적 문화와 당원의 수동적 참여다. 당의 신뢰와 충직함 보다는 ‘공천권’이라는 교환 관계를 매개로 한 인물 중심의 충성 문화가 지배적이다. 셋째, 한국정당은 남성 중심적 인사구조와 계파 문화로 여성·청년·소수자 당직자들의 문화적 소속감과 의사결정 참여가 제한적이다. ‘빠른 추격자’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하는 대한민국 공동체는 정당이 시대변화와 그 흐름에 적응하기를 요구한다. ‘자율과 책임의 극대화와 다양성 제고’가 시대의 방향이다. 정치적 책임감과 공동체 우선의 공적 마인드는 전제조건이다.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시대와의 불화를 넘어 설 수 있을까!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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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7 18:37

“학생 예산 전용하고도 보복감사 주장하나?…‘자몽’ 사태 일파만파

4년 동안 2700여만 원의 예산을 전용한 의혹으로 특정감사를 받은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이하 자몽)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감사 결과를 도민들에게 전면 공개해 도민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주장이 나왔고, 일부 교원단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질의의 대부분은 자몽 사태에 대한 질의로 채워졌다. 자몽 사태와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 등 일부 단체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등 의정활동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워딩을 정리해봤다. △진형석 교육위원장 “(이번 감사는)명백히 회계 운영상 문제가 있어 징계가 내려졌는데 일부 단체들이 교육청과 의회를 음해하고 있다. 교육청이 명확하게 의사표명을 해줘야 할 것 같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으면 도민들이 봤을 때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다. 굳이 상황을 감추거나 할 필요 없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도민 모두에게 빨리 공표해달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민이 보고 징계가 합당했다, 적합한 절차에 의해 내려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내려진 징계를 (일부 단체가)힘을 이용해 집행부를 공격하는 부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다. 재심 들어온 것도 거부할 필요 없다. 재심하시고 굳이 감추거나 그럴 필요 없다. 도민이 모두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박정희 의원  “(전교조 등이) 사소한 문제로 (감사를 통해)탄압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몽이 예산 3억 500만 원을 썼는데 관련 자료가 없다. 영수증도 없고, 수령하는 사람 이름도 다 틀리고, 예산 사용에 문제가 너무 많았다. (하지만 전교조 등이)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떳떳하게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지. (자몽과 관련)인터넷에 떠도는 설문지를 보면 학생에게 라면과 시리얼을 사준 죄로 선생님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심금을 울리는 사연이 있다. 누가 보더라도 그 내용만 보면 심금을 울린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허위의)자료를 배포하는 교사가 있다.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교육청은)우왕좌왕 하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하라.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처리를 해 달라.” △전용태 의원 “(자몽과 관련한)재심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 (잘못된 사실이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노사협력과와 대변인실도 문제가 있다. 사안이 터지고 나서도 방안이 안나오는 것은 그만큼 소통이 없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자몽에 대해 어떤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고, 답변했는지 알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비대한 권력 앞에서 나중 에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감사를)정당하고 철저하게 했는데 외부에서 큰 단체들이 (잘못된 정보의)기자회견하고 하는 것을 방관하면 안된다. 필요하다면 (자몽과 관련한)2024년 속기록로 공개해서 대처해달라.”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이번 감사는)학생과 학부모에게 써야할 예산이 온전히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인게 확인됐다. 그 부분이 좀 크게 지적이 된 사안이다. (전교조 등의 기자회견 내용은)이해되질 않는다. 원칙대로 일을 한 것이다. 어느 기관이든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의혹이 있다면 어느 기관이든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 얼마전 (전교조 등의)자몽 회견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서거석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공약과 10대 핵심과제도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7.17 18:36

[기고] IB 교육이 소멸지역을 살린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은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자기주도성, 공감 능력을 길러 국제적 소양을 갖춘 평생 학습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B교육은 초등(PYP), 중등(MYP), 고등(DP)으로 나누어 나이와 진로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PYP(Primary Years Programme)는 초등학생 대상이고 전인적 성장과 탐구 중심 학습을 지향한다. MYP(Middle Years Programme)는 중학생 대상이고 학습과 실생활의 연계, 폭넓고 균형 잡힌 교육을 목표로 한다. DP(Diploma Programme)는 고등학생 대상이며 심화 학습과 논문, 비판적 사고, 봉사 등으로 구성된다. 제주 표선초·중학교는 IB 교육 도입 이후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표선초는 2020년 240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461명으로, 표선중은 2020년 349명에서 2025년에는 1학년 신입생만 9학급 237명, 전체 재학생은 700여명에 달한다. 표선초는 2022년 11월 21일, 표선중은 2022년 12월 28일, 표선고는 2021년 11월 16일 IB 월드스쿨로 인증받았다. 표선고는 IB 도입 후 대입에서 개교 이래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수의 졸업생이 국내 유명 대학과 해외 대학에 진학하였고, 수도권의 의대에도 진학하였다. 이를 통해 IB 교육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학 진학 우려를 해소하였고, 공교육의 변화와 지속 가능한 혁신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표선면의 2021년 12월 말 인구는 12,393명, 세대수는 6,217세대에서 2025년 5월 말에 12,828명, 6,428세대로 증가했다. 학생 수의 변화는 지역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표선초·중학교의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결정적 이유는 IB 교육의 도입에 있다. IB교육 도입 이후 유아와 청소년, 3040 젊은 학부모 세대의 전입이 집중되었고, 전입인구의 80%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표선면을 선택한 이유는 IB 교육의 우수성 때문이다. 기존의 주입식·경쟁식 교육을 탈피하고, 논·서술형 평가 등 혁신적 교육방식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IB 교육의 우수성을 알고, 한때 남원의 00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IB 학교의 인증을 통한 학급증원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다. 학교근처는 전입하려는 학부모들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 7월 기준, 전북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총 11곳이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 정주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특구당 30억~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구지정을 활용하여 전북내 소멸위기 지역의 초·중·고에 IB 교육을 도입하여 월드스쿨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 IB의 역량 중심, 탐구·토론·논술형 평가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도교육청과 시·군에서는 학교별 IB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촘촘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제주의 표선고는 한때 ‘폐선고’로 불렸다. 표선면은 절망적인 소멸지역이었다. 그러나 IB 교육으로 인구가 늘어가는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IB 교육은 교육주도성장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는 가장 가성비 좋은 방안임을 확신한다. 이제 전북이 IB 교육을 통해 가장 앞서가는 IB 교육 특별자치도가 되어 지방 소멸을 이겨내고, 지방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는 K-에듀의 본고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대규 남원발전연구소 부소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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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7 18:35

[병무상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 공동연구 사유로 국외 체류가 가능할까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료 후 당해 대학원의 연구실에서 학문 및 과학기술 연구분야에서 36개월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병역지정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기간은 해당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의 병무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통틀어 1년 모두를 해당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여 1년의 복무기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행목적이 해당(전공)분야와 관련된 공동연구, 기술연구, 기술지도 사유에 부합하여야 하고, 35세(군 전공의수련과정 이수자로서 자연계대학원 박사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경비 부담은 병역지정업체와 국외연구기관 공동부담이 원칙입니다. 전문연구요원 개인부담은 개인 연구목적으로 보아 복무기간이 불인정됩니다. 연구결과물 소유권 또한 국가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와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공동소유 원칙입니다. 해당(전공)분야 복무 관련 국외여행을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출장명령서,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이외에도 병역지정업체장과 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의 장이 협약한 공동연구계약서, 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의 사본이 필요하므로, 해당서류의 공동 연구기간 및 계약(협약)의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미귀국 시에는 편입취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귀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병무청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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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7 18:35

‘뮤지컬로 재탄생한 영화’⋯한국소리문화의전당, 뮤지컬 ‘그해 여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오는 19일 소리전당 연지홀에서 뮤지컬 ‘그해 여름’을 무대에 올린다. 소리전당의 자체 기획으로 선보여징 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연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의 선정작으로,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선보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뮤지컬 ‘그해 여름’은 2006년 개봉한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배우 이병헌과 수애의 멜로연기로 사랑받았던 작품이다. 특히 드라마 킹덤, 시그널, 악귀 등으로 유명한 김은희 작가의 입봉작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번 뮤지컬은 원작 영화의 감성을 무대에 옮기며, 1969년 가상의 농촌 마을 ‘수내리’를 배경으로 비밀을 간직한 도서관 사서와 한 대학생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사랑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사랑이 가진 순수한 힘을 수채화 같은 서정성으로 풀어낸 것이 이 작품의 매력이다. 영화가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구조였다면, 뮤지컬은 시간 순으로 이야기가 전개돼 관객의 몰입을 높이고 인물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음악 역시 다채롭다. 기본적인 뮤지컬 리듬에 스윙, 재즈, 발라드가 어우러지고, 고전 뮤지컬의 안무와 음악 형식이 더해져 영화 라라랜드를 연상시키는 감동과 설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관람은 12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공연 관련 문의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누리집이나 전화(063-270-8000)를 통해 할 수 있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5.07.17 18:35

기억에서 희망으로.⋯ ‘광복 80주년 희망 콘서트’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희망 콘서트’가 오는 27일 오후 7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클나무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후원으로 진행되는 2025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 선정작이다 ‘기억에서 감동으로, 감동에서 희망으로’를 주제로 광복의 의미를 음악으로 풀어낸 이번 무대는 전통과 현대, 클래식과 국악, 합창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융복합 콘서트로 꾸며진다.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비롯해 가온현, 낭만보이스, 메디수피아, 전북레이디스, 이팝씽어즈, 완주맑은소리합창단, 효문중어머니중창단, JSM뮤지컬 등 150여 명의 출연진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음악을 통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미래 세대에 전하는 평화의 의미를 담은 이번 공연은 세대를 아우르며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단순한 기념 음악회를 넘어 역사의 깊이를 되새기고, 음악으로 세대를 잇는 희망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전북 최초의 민간 오케스트라로, 클래식 전공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 클래식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09년 창단됐다. 뮤지컬, 발레,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연간 30~40회 이상 개최하며 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공연 관람료는 전석 2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5.07.17 18:35

새만금 국제요트대회 10주년, 이대원 작가의 앵글에 담긴 요트

새만금 국제요트대회 10주년을 기념해 이대원 스포츠 사진전이 열린다. 17일부터 24일까지 부안군청 로비에서 열리는 스포츠 사진전에는 이대원 작가가 지난 1회부터 10회까지 바다에 나가 직접 부딪혀 촬영한 국제요트대회 사진 60여 점이 전시된다. 이 작가는 33년간 전북체육회에 재직하며 국내외 다양한 스포츠 현장을 누벼왔다. 그는 2015년 우연히 방문한 새만금 국제요트대회 매력에 빠져 매해 대회 현장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작가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30년 넘게 체육 분야에 열성을 쏟았고, 특히 바다에서 경쟁하는 국제요트대회에 큰 매력을 느껴 계속 사진 작업을 하게 됐다”며 “좋아서 시작한 일이다보니 꾸준히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기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부안의 탁트인 하늘과 시원한 바다 풍경이 좋아 꾸준히 촬영을 이어갔다고 했다. 그는 “파도가 높고 바람이 불면 균형 잡기가 힘들어서 카메라 초점 맞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종종 발생 한다”며 “하지만 바다물살을 가르는 요트경기가 환상적이고 아름답기 때문에 계속해서 촬영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대원 스포츠 사진전은 24일 부안군청 로비에서 전시를 마치고, 오는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2차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 전시·공연
  • 박은
  • 2025.07.17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