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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전문성 저하 우려…군산시 농업직과 농촌지도직은?

농업직과 농촌지도직(이하 지도직)은 모두 농업분야와 관련된 직렬이지만, 업무와 역할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농업직의 업무 범위는 여러 법령과 규칙에 분산되어 있으며, 중앙 및 지방의 정책 집행과 행정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농업 관련 행정 전반을 포괄적으로 담당한다. 반면 지도직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농촌진흥법’ 제15조~제21조(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에 명확히 규정돼 있고, 기술지도와 교육 등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다. 문제는 농업직과 지도직의 직급별 분포가 지도직에 심각하게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직은 64명, 지도직은 38명으로 나타났는데, 농업직 64명 중 5급은 단 1명(1.5%)에 불과하고 6급은 18명(28%)에 그친다. 반면 지도직 38명 중 5급은 4명(11%), 6급 17명(45%)에 달하며, 이들 중 11명은 읍·면 단위 농민상담소에서 근무 중이다. 게다가 농업기술센터장(4급·서기관) 자리는 관행적으로 일반 행정직 몫으로 배정된다는 인식이 고착되며, 농업직 공무원들의 승진 통로는 사실상 차단된 구조다. 이 같은 직급 편중은 농업 직렬의 인사 적체를 부르고 있으며, 농업직 소외 배경에는 이러한 인사 구조의 고착화가 한몫하고 있다. 그 결과 농업직 공무원들은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좁을 수밖에 없으며, 농업 직렬의 사기 저하와 함께 전문성 기반의 행정 수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군산
문정곤
2025.05.14 14:47

완주군 등 전국 9곳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존 혁신도시로”

완주군을 포함해 전국 9개 혁신도시가 속해 있는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와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는 14dlf 국회의사당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통령 공약사업 반영을 위한 공동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안호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장), 전국혁신도시 기초단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노동조합협의회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공동건의문 낭독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 제1조(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정비하고 개선·보완할 것 △`혁특법` 제29조제1항에 명시된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기본원칙을 지켜 2차 이전을 추진할 것 △혁신도시와 이전기관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대한 과제인 만큼,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해 혁신도시의 정체성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완주군을 포함한 각 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공동 목표달성, 상호협력을 위해 혁신도시 지역 11개 기초단체가 구성돼 지난 2006년 12월에 설립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제15기, 16기 회장을 맡아 혁신도시 활성화에 적극 나섰으며, 현재는 충북 음성군수가 17기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완주
김원용
2025.05.14 14:30

새 교황 레오 14세, 2027년 '완주 초남이성지' 방문 성사될까

새로 선출된 교황 레오 14세의 방한 때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초남이성지 방문이 성사될지 관심을 모은다. 완주군은 초남이성지를 ‘초기 한국 천주교 신앙공동체의 발상지’로 확립하고, 교황이 방한할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주요 순례 코스로 포함, 대규모 순례객 수용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초남이성지는 호남 천주교의 발상지로, 한국 가톨릭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장소다. ‘호남의 사도’로 불리는 유항검의 생가터와 교리당, 그리고 그와 가족 순교자들이 매장된 곳이다. 특히, 2021년에는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로 인정된 복자 윤지충과 권상연의 유해, 이들과 함께 신앙 활동을 펼친 윤지헌의 유해가 이곳에서 발굴되며 초남이성지의 역사적 의미는 한층 더 깊어졌다. 이들은 모두 출생지는 다르지만, 지역 신앙공동체에 의해 완주군에 매장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국 천주교의 자생적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완주군은 초남이성지를 중심으로 한 천주교 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 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순교자 유해가 발견된 남계리 유적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해는 해당 유적 정비와 함께, 전북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전북특별자치도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초남이성지는 한국 천주교의 뿌리를 간직한 신앙과 역사, 순례의 공간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며 “2027년 교황 방한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계기로 초남이성지가 세계적인 순례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과 문화유산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
김원용
2025.05.14 14:23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만큼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며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조희대 특검법' 등은 대선 전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내부 검토 중이던 특검법 발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 역시 개별 의원들이 준비한 것으로,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정치일반
연합
2025.05.14 14:21

순창군, 농촌협약 공모 최종 선정…북서부 농촌지역 대규모 개발 본격화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2025년 농촌협약’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국도비 27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8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성과는 순창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을‘북서부 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복흥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50억 원), △쌍치·구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각 60억 원),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100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12억 원) 등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진행되며, 내년 초 농식품부와의 협약을 통해 세부 사업내용과 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농촌협약’은 농촌의 난개발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모델이다. 지자체가 자체 수립한 농촌공간 계획을 기반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군은 지난 2023년 8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시범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지난 3월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농촌공간 정비사업(농촌 특화지구형)에 선정됐고, 전문가 자문과 주민 공청회, 전담 조직 운영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이번 공모에도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복흥·쌍치·구림면 일대에는 교통, 복지, 문화, 체육 등 생활 기반시설이 계획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거주 여건 또한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농촌협약 선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다”며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
임남근
2025.05.14 14:16

농업 업무를 행정직이?...군산시농업기술센터 직무 불균형 심각

군산시는 농업직과 농촌지도직(이하 지도직) 간 직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 규모와 업무 성격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 배분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농업행정 조직 내에서 농업직과 지도직 간의 업무와 역할이 불균형하게 배치돼, 농업 분야의 전문성 저하와 더불어, 조직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2017년부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5개과를 복수직제로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농업직은 5개 부서 중 3개과에만 배치 가능하고, 지도직은 모든 부서에 배치될 수 있어 인사 운용에 차별성이 발생하고 있다. 직렬별 공무원 비중을 보면 농업직은 64명, 지도직 38명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직이 5개과 전반에 배치돼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구조는 농업직의 역할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업 규모의 차이도 인력 배치의 불균형을 드러낸다.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 가운데 농업직이 관여하는 부서(농업정책과, 먹거리정책과, 동물정책과)의 예산은 총 1,0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지도직 중심 부서(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의 예산은 95억 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지도직 편중 구조 고착화는 민선 6기 시절인 2015년 본청과 농업기술센터가 통합되면서 농업행정 부서가 지도직 중심으로 재편된 것에서 비롯됐다. 읍·면 산업파트에 농업직이 거의 배치되지 않는 점도 구조적 문제로 지목된다. 군산시 관내 12개 읍·면(미성동 포함) 중 농업직(6급)이 배치된 곳은 단 5곳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산업파트를 일반 행정직이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분명한 직무 범위와 인력 배치 문제는 군산시의회에서도 지적됐다. 지난 2월 열린 시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영란·서동수 시의원은 농업직과 지도직, 그리고 행정직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읍·면 단위 산업파트에도 농업직 우선 배치를 제도화함으로써, 농업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서동수 군산시의원은 “직렬의 경력과 전문성이 정당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문성과 직무 적합성을 고려한 인사 운영은 물론, 각 직렬 간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농업인단체 회장은 “농업은 현장 밀착형 전문행정이 필요한데, 농업지원사업을 비롯한 농업행정 전반이 지도직과 일반 행정직 위주로 운용되며, 농업직 고유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 이는 결국 농민들에게 불이익으로 다가 온다”며 “지금이라도 농업직 인력 배치를 확대해 농업 관련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
문정곤
2025.05.14 14:13

전북 민간·경제 단체들 잇따라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전북지역 민간, 경제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안근용)소속 20여 명은 1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실현할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우리나라는 불법 계엄, 사법 쿠데타, 경제 파탄, 지역 불균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위기에 강하고 실력 있는 후보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아동,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국가 지도자로서 이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북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박춘관) 조합원들도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제시한 공공물류 체계 지원, 대기업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 등 정책은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희망이자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이 후보의) 소상공인 중심 유통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5.14 14:08

‘NS 푸드페스타 2025 in 익산’ 준비 박차…9월 개최

식품과 문화, 관광이 융합된 국내 유일의 민관 협력형 식품축제가 올가을에도 익산에서 열린다. 14일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 브리핑에 따르면, ‘NS 푸드페스타 2025 in 익산’이 오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익산제4일반산업단지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펼쳐진다. NS 푸드페스타는 시와 NS홈쇼핑이 공동 주관하는 식품문화축제로, 4회째를 맞이한 올해에는 기존 경연형 중심 프로그램이 시민 체험형으로 전환돼 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특히 주말을 포함한 일정 운영과 가족 단위 체험 콘텐츠 확대로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행사장은 기존 1개 대형 돔텐트 중심에서 4개의 테마별 돔텐트로 확대된다. 주 무대는 야외에 배치해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관람객의 체류시간을 늘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국 요리 경연과 유명 셰프 초청 쿠킹클래스, 최태성(큰별쌤) 강사의 음식문화 토크쇼, 지역 대표 음식·맛집 선포식, 도전! 푸드골든벨, 익산 농·특산물 판매 및 향토음식 체험관, 익산 대물림 맛집 12선 시식회, 농식품 스타트업 경진대회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시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함께 추진 중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연계해 지역 식문화 자산을 알리고 식품관광도시 익산 브랜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형훈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올해 NS 푸드페스타는 단순한 먹거리 중심 축제를 넘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미식문화축제로 거듭날 것”이라며 “완성도 높은 행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S 푸드페스타는 NS홈쇼핑이 2008년 서울에서 시작한 전국 요리 경연대회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하림 지주 본사가 있는 익산으로 무대를 옮겨 시가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하고 있다.

익산
송승욱
2025.05.14 13:47

10월 황금 연휴에 개막하는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 '대박 예감'

김제시는 14일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김제시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되며, 특히 올해는 10월 황금연휴 기간에 축제를 개최해, 예년 보다 많은 관외 방문객 유도로 축제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게 시의 구상이다. 이번 축제는 ‘축제의 빛, 지평선을 밝히다’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명절연휴 기간에 맞춰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된다. 도시민들에게는 따뜻한 힐링과 김제만의 풍요로운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며, 지역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각종 온라인 매체 및 전국 단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의 주요 간부 공무원과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주제 및 운영 방안 △다양한 계층 맞춤형 콘텐츠 강화 △매력적인 야간경관 조성 전략 △지역상생 및 지속 가능한 축제 △홍보방안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성주 시장은 “올해 10월 황금연휴 기간에 지평선축제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김제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 “우리나라의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풍요로운 지평선의 가을 축제장,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로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5.05.14 11:21

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 유소년 축구, 정읍 로얄FC U-11부 우승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정읍시체육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한국유소년축구클럽연맹(회장 정승준) · 정읍시축구협회(회장 김현만)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 정읍시(시장 이학수) · 정읍시체육회(회장 최규철) · (주)스타스포츠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차 대회 48개팀, 2차 대회 53개팀이 참가해 열전을 펼쳤다. 경기는 1차대회 3일, 2차대회 3일동안 조별 풀리그 예선전에 이어 8강 토너먼트로 진행됐다. 1차대회 우승팀은 △U-8 광주제일FC △U-9 광주신화축구단 △U-10(동학리그) KKU축구클럽 △U-10(농민리그) 영웅FC △U-11 진주FC △U-12 영웅FC 가 차지했다. 또, 2차대회 우승팀은 △U-8 대전티키타카 △U-9 김영후 FC △U-10(동학리그) 마산FC △U-10(농민리그) JK풋볼아카데미 △U-11 정읍로얄FC △U-12 영웅FC 가 올랐다.

정읍
임장훈
2025.05.14 11:18

[속보] 국회 법사위,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이나 유세 과정에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개정안에는 이중 '행위' 용어가 삭제된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면소 판결은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판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말한다. 지난 1일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주 골자인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국회·정당
문채연
2025.05.14 11:08

그물에 들어온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대박 난 군산 어선 선장

군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가 4년 만에 발견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9.7t급 어선 A호가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특정 어종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다른 어류가 섞여 잡히는 것을 혼획(混獲)이라고 하는데, 고래가 혼획되는 사례는 빈도가 매우 낮다. 고래는 포획 및 유통 자체가 불법이지만, 혼획된 고래의 경우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 높은 몸값(위판가)을 자랑하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번에 혼획된 고래는 밍크고래로 분류되고 길이 약 5m, 둘레 2.5m, 무게는 1t으로 다자란 성체에 해당한다. 해경은 현장조사에서 작살흔 등 불법어구로 인해 포획된 것이 아님이 확인돼 A호의 선장에게 인계됐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군산 비응항에서 3610만원에 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잡힌 밍크고래는 불법포획 정황이 없어 선장에게 인계했다”며 “하지만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포획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5.05.14 11:07

군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대상자 1982명⋯6억 2144만원 지급

군산지역 비행장 소음피해 대상자 1982명에게 총 6억 214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지난 13일 군산 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보상금 지급을 위한 ‘2025년 제1회 군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만약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산시 기후환경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반면 이의신청이 없다면 시는 확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보상을 위해 2025년 1월 2일~2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았으며, 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전입 시기‧직장(사업장) 근무지 등 감액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앞으로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금 현실화, 감액 기준 완화, 보상지역 확대 등을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추진했다. 이후 2021년 12월 29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됐으며, 군산시는 옥서면·미성동·소룡동·옥구읍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군산
이환규
2025.05.14 10:43

무주군, 자율수매제도 지원 한도 상한제 추진

무주군이 농산물 유통촉진 및 가격안정 도모를 통해 농업인 보호정책을 펼친다. 군은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참여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2025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신청 대상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도는 농산물 유통 촉진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매 시 전략 품목에 한해 가격을 정하고 원물을 매입할 때 손실률에 따라 지원 한도를 차등하는 것이다. 무주군의 전략 품목(10개)은 사과(홍로, 후지)와 포도(캠벨, MBA, 진옥, 샤인머스켓), 생천마, 수박(흑미, 블랙위너), 잡곡(조, 수수, 기장), 복분자, 머루, 여름딸기, 천황대추, 공급식 기획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한 농산물 등이다. 곽민채 무주군 농촌육성팀장은 “올해부터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이익률이 마이너스 20%를 초과하면 사업수행자인 농협의 자부담률이 30%”라며 “자가 선별 유통지원비 단가 산출 방법도 변경돼 선별 포장비, 운송비, 하차비 등 수수료 합계의 25%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2018년 12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2023년 5년 연장)했으며 65억 원의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기반으로,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자가 선별유통지원(판매가격 연동 차등제 적용), 농산물순회수집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907농가에서 총 9289톤의 농산물에 대해 55억여 원의 사업 지원을 받았다.

무주
김효종
2025.05.14 10:30

[속보]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남성 2명 징역 1년 6개월·1년 실형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화분 물받이·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집어 던져 법원 건물을 부수고 경찰과 마찰을 빚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김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경찰을 여러 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제외하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 총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문채연
2025.05.14 10:22

법사위, 오늘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정치일반
연합
2025.05.14 08:27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이번에는 PK서 보수표심 쟁탈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일제히 부산·경남(PK)을 찾는다. 공교롭게도 세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이틀째 같은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게 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부산 지역 유세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통영·거제를 방문한다. 이 후보는 이틀 연속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에서 이번 대선에서 진영이 아닌 사람을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인 지난 10일에도 경남을 방문해 우주·항공 공약 등을 내세우며 영남 민심을 공략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종일 경남에서 현장 방문과 유세 일정을 이어간다. 김 후보는 오전 경남 진주중앙시장에서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사천으로 이동해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후 항공정비업체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 이어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고, 밀양에서 유세를 벌인 뒤 마지막으로 양산 통도사를 찾을 예정이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2박 3일째 영남에서 머물며 표심 몰이에 집중하고 있다. 선거전 초반 텃밭에서 지지층을 견고하게 다지고 이를 동력 삼아 당내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준석 후보는 오전에 부산 성균관유도회를 방문한 뒤 부산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한다. 이 후보는 이어서 범어사를 찾아 종교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후 자갈치시장, 서면 중심가에서 거리유세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정치일반
연합
2025.05.14 08:26

[전북만평-정윤성] 고개숙인 '꼿꼿 문수' 비상계엄 사과? 진정성은...

전북일보 만평/ 김문수 "나를 이 자리에 앉힌 사람은 서영교"...서영교, "국힘에 큰 짐 안겨" 김문수 후보 "비상계엄 국민 고통 죄송" 하지만 "윤석열 출당 요구 도리 아냐.." 이준석 “김문수, ‘계엄 사과’ 진심이면 윤 출당시키고 후보 사퇴하라” 민주 “김문수 계엄 사과는 위장..."한동훈 "尹 출당해 당과 절연해야..."

만평
정윤성
2025.05.13 19:42

전북정치권, 중앙무대서 역대 최다 득표율 주력

전북정치권이 지역구를 넘어 중앙무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역대 최다 득표율로 승리하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전북정치권은 사실상 민주당의 지분이 100%로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얼마만큼의 득표율과 투표율을 올리느냐에 따라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의 향후 입지도 달라질 전망이다.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또는 대통령 집무실 입성을 노리는 원외 정치권 인사들이 민주당 중앙 인맥을 통해 활약이 용이한 선대위 보직을 받아내려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단순히 지역구 사령관을 넘어 정무·회계·총무·상황·정책까지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퍼져 있는 만큼 이들의 내부경쟁 역시 관전 포인트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선대위 출정식과 13일 유세에서도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에 본격 나섰다. 민주당은 교차 투표층의 이 후보 지지와 보수층의 표심 분산 등이 맞물릴 경우 역대 대선 최다 득표율도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압승 전략’에 돌입했다. 이전까지 최다 득표 기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운 51.55%인데 민주당은 보수를 넘어 국힘의힘 내부의 분열 등 선거에 호재가 겹치면서 최대 58~60%에 가까운 득표율을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목표 득표율은 93%이상으로, 역대 최대치를 설정했다. 전북정치권의 열의는 이날 메시지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김윤덕 선대위 총무본부장(전주갑)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번 선거는 가짜 대한민국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친일·극우·내란 기득권 세력의 망언에 맞서 진짜 태극기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분노로 가득했던 광장이 이재명에 대한 희망과 열망으로 채워졌다”며 “후보의 첫 일정을 점검하며 시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동영 의원(전주병) “이번 조기대선은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라며 “명민하고 유능하게 준비된 후보는 이재명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화문에서 시작된 ‘빛의 혁명’을 승리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경우 “김문수는 전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한 후보, 이재명은 국민이 지지하고 민주당이 키운 후보”라고 지적하며 “국민을 섬기는 ‘진짜 후보’가 누구인지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이번 대선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할 역사적 기회”라고 말하며 “위기에 강하고 유능한 리더 이재명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 또한 “악몽 같았던 지난 3년의 끝이 보인다”며 “진짜 대한민국, 이제 이재명이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 정읍·고창 선대위에서 “1350개 마을을 순회하는 ‘마을 구석구석 투어’를 시작했다”며 “농번기 일손과 병행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서 집중 접촉을 이어가겠다”고 알렸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5.13 18:36

이재명 직속 정책위원회 본격 가동…정책 전문성·수권능력 강조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위원회들이 잇달아 출범하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 중진부터 원외 전문가까지 각 분야별 역량을 살려 후보의 국정 비전을 구체화하려는 전략이다.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의원이 공동 상임위원장을 맡아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인 ‘5극 3특 균형발전’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수도권과 초광역권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자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같은 날 발족한 ‘노동존중선대위’는 전현희 최고위원과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김주영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은 노동계와의 유기적 연계를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정책 설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김병주 의원이 주도하는 ‘스마트국방위원회’는 미래형 안보전략 수립에 착수했고, 엔씨소프트 출신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은 ‘AI강국위원회’를 통해 첨단기술 관련 공약을 다듬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인구미래위원회’를 이끌며 저출산 대응 전략을 준비 중이다.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출범해 청년층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은다. 민주당은 위원회별 정책을 바탕으로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며 유권자 접점을 넓혀간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