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책 중심 선거로 가는 길, 주권자의 책임과 선택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우리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룬다.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조항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주체이며,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의사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에게 권력을 몰아주기 위함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주권을 행사하여, 국민이 투표라는 방식으로 위임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달라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수가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책무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선거란 본질적으로 각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의 현실성, 합리성,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정책선거’라고 한다. 정책선거의 장점은 분명하다. 첫째, 유권자들이 이념이 아닌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둘째, 후보자들은 단순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게 된다. 셋째, 유권자들은 당선 이후에도 해당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실천 가능한 정책’이 중심이 되는 정치 환경이 조성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트럼프를 향한 야유가 흘러나오자, “Don’t boo, Vote!”(야유하지 말고, 투표하세요!)라고 말하며 큰 울림을 주었다. 이 말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다. 정치는 비난이 아닌 참여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첫걸음이 바로 투표다. 최근 부정선거 음모론이 부상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의심이 동시에 높아졌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기관이다. 하지만 허위 정보에 근거한 음모론으로 인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조성되고, 성실하게 일해온 선관위 관계자들은 큰 회의감에 빠져있다. 일부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국민들이 선관위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는 오히려 선관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과 같은 근거없는 비난으로 인해 그동안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애써온 선관위 관계자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관위 위원으로서 선거관리 업무에 참여해왔다. 특히 개표과정에서 투표지 하나하나를 세심히 검토하며, 국민의 한 표가 헛되이 사표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국민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다.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살아 숨 쉬게 하는 핵심이다. 정당이나 진영 논리에 빠져 비난하고 갈라서기보다는, 각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이 국민 전체를 위한 방향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을 실천하는 길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라 할 것이다. 소중한 하루를 내어 투표소에 가는 그 행동 하나가 곧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자 책임임을 잊지 말자.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