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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도내 농촌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 자원과 역사적 아이템을 훼손하지 않고, 영구 보존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은 마을 단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야생보호종, 자연경관, 역사적 유물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대다수의 농촌 마을이 지역주민의 편리성과 미관을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도로로 변하고, 농촌 고령화로 인해 전승되지 못해 사라지는 역사자원도 많았다. 전북도는 올해 완주 고산촌, 진안 원연장, 고창 화산, 부안 석동 등 4개 마을을 선정, 개소당 최대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도시민에게는 한적하고 안전한 농촌관광을 제공하고, 도내 농촌 마을에는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 농촌 마을에는 잊혀 가는 설화와 역사가 많으며,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사라져가는 자연경관이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농촌 마을의 고유한 자연, 전통문화 등을 유지하면서 친환경적으로 보존해나가고, 도시민에게 전북에서만 접할 수 있는 한국의 참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장관급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60)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또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성욱(56)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이경수(65)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안성욱(57) 변호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최창원(59)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임기는 이달 14일부터 시작된다. 신임 송기춘 위원장은 전주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과 한국공법학회장을 역임했으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및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수석은 송기춘 위원장은 헌법학 교수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기본권 및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군 인권과 학생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군 인권 개선에 관한 확고한 소신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사망사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사자(死者)의 명예 회복 등 위원회의 주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10일) 부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박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역 군인이 전역하기 위해선 복무 중 비위사실 여부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감사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한다며 각 기관의 확인을 거친 결과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감사 결과, 현재까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추후라도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청년정책은 전북형 청년수당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전북청년허브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해 지난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진행한 청년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전북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2개 대표사업 중 청년들이 가장 공감하고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했으며, 도내 청년 1399명(남 546명, 여 853명)이 참여한 가운데 20대가 44%, 30대가 56%의 참여율을 보였다. 조사 결과 선호정책은 1위는 청년의 지역 안착을 위해 월 3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수당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난 2019년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추진한 전북형 청년수당은 일하는 청년의 소득 보전과 함께 청년의 삶을 더욱 활력있도록 지원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2순위는 청년을 추가 채용하는 기업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3순위는 청년 친화 기업을 발굴해 취업을 연계한 청년친화 일자리 매칭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4순위와 5순위는 대학생 직무 인턴과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정책이 꼽혔다. 도내 청년들에게 전공과 연계한 다양한 직무 체험을 제공하고,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청년정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온오프라인에서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이번 선호도 조사 결과와 함께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청년정책포럼단, 시군, 수행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훈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면서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의 현장을 살피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여당의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달 1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전망이다. 정 전 총리는 그러면서 경기 연기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부진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 전 총리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깜깜이 경선을 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을 가미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적절한 경선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경선일자가)절대불변의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고칠 수 있도록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내년 대선이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권력구조 개편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34년 전에 만든 지금 헌법은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해 권력구조를 포함한 분권, 기본권 등 필요한 조항을 고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고, 다음 대통령이 4년 임기를 갖게 되면 바람직한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한 기대를 열 수 있다고 피력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7일 최근 불거진 군 내부의 성 비위와 부실급식문제 등을 질타하며 단계적 모병제를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마리나컨벤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 군내 부실급식과 육군 훈련소의 비인권적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은 선진 강군을 만들겠다는 군의 다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군내에서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군은 병사들에게 어떻게 충성과 희생을 요구하며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겠냐며장병인권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군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도 모병제의 단계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대 사병에 대해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을 지원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일정 기간 징병제라는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형 모병제인 장기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하자면서 사실상 단계적 모병제를 거론했다. 정 전 총리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동시 운영해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모병제로 단계적 전환을 시작해 나가자는 것이라며이러한 노력이 모일 때 우리 안보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전주시가 덕진예방접종센터의 접종 개시를 앞두고 7일 백신 준비, 이상반응 환자 이송 등을 점검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 전라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단은 이날 우아동 덕진보건소에서 덕진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3일에는 전라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단, 소방, 경찰,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시설기준 등을 점검했다. 덕진예방접종센터는 오는 14일부터 기존 사회 필수인력 등 2분기 접종 대상자 중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1일 최대 접종인원은 1600명 정도다.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와 19~64세 성인을 대상으로, 4분기에는 미접종자와 2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덕진예방접종센터의 본격적인 개소를 앞두고 각별한 대비와 만반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및 협력기관과 힘을 합해 빠르고 안전하게 접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기반과를 신설하고, 새만금만의 특색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할 전담팀(TF)을 설치했다. 신재생에너지기반과 신설은 원활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 조성을 위해 발전사업을 전담할 부서의 필요와 함께 핵심 전략사업인 그린뉴딜과 신산업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신재생에너지기반과는 기존에 재생에너지사업을 담당했던 신산업전략과에서 분리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기존의 신산업전략과는 그린수소 클러스터(협력지구)와 스마트그린 산단 등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분야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콘텐츠 전담팀(TF)은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2020년)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계기로 새만금을 명품 문화관광도시로 브랜드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다양한 콘텐츠 발굴 외에도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문화예술 선도시설 조성과 함께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정주 환경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 벨트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그린뉴딜과 신산업이라는 미래 비전을 달성하고, 품격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담조직을 강화했다면서 정비된 조직을 백분 활용해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병영문화 개선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 군내 잇단 비위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장교는 장교의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어 그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계급이)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며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더불어민주당) 대권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복지 6조원 시대를 약속했다. 이날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방역, 스포츠, 예술, 경제 다 선진국인데, 장애인 예산은 심각할 정도로 선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이러한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를 장애인 예산에 편성하는 게 합리적이기도 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이 말하는 행복국가에서 누구를 빼고, 넣고는 없다면서 헌법10조에서 말하는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또 기존 질서, 인식, 기득권 저항을 뚫어야만 변화가 가능하다며장애인단체, 활동가들, 대표들과 함께 행복국가를 만드는 멋진 도전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공약으로 △장애인예산 6조원 시대 개막 △장애인 평등소득 실현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의 3대 공약을 제시했다.
신영대 후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이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 등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주차 사례가 발생할 경우 건물 관리인이 권고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7일 최근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한 대의 차가 주차 공간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현행법상 사유지인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차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거나 경찰이 출동하고도 조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차행위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아직까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차장법 역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신 의원 새로운 법안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주차질서 준수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 주체가 권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또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와 같이 입주민의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북 부안군 위도면 일부 주민들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선언식을 가졌다. 전북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낙연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부안 위도 파장금항 여객선 터미널 인근 고슴도치 조형물 앞과 대리마을 포구 모정 등지에서 진행된 위도주민들의 이낙연 지지 선언엔 위도 주민 30여 명과 NY희망포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위도는 지난 1963년 전남 영광군에서 전북 부안군으로 관할 행정구역이 바뀐 곳이며, 위도 주민 다수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 생활권을 두었다. 위도는 영광굴비의 주산지로 칠산바다의 조기어장이 쇠한 뒤, 위도 어부들은 법성포가 아닌 관할 행정구역인 전북 부안의 곰소항과 격포항을 주로 찾았다. 위도 파장금항을 기항지로 둔 정기 여객선도 곰소항과 격포항으로 향했다. 위도 주민 서하석씨는 한 때 위도 주민과 법성포 주민은 이웃사촌이나 다름없었다며 영광군 법성면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 대망의 길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위도면 대리 출신인 방송작가이자 소설가인 서주원 작가는 지난해 11월 인물기행 이낙연의 길을 출간한 바 있으며, 현재 NY희망포럼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이 7일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 사업, 전북 상용차산업 위기, 새만금신공항 건설 등 전북도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각 단체들과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갖는다. 심 의원은 첫 일정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등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으로 이동해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금속노조 전북지부, 타타대우상용차지회,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간부들을 만난 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8일 제3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16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9일부터 2일간 9명의 도의원이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청과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김대오(익산1), 두세훈(완주2), 김명지(전주8), 김종식(군산2), 홍성임(비례)의원이 1일차에, 최영심(비례), 성경찬(고창1), 진형석(비례), 이한기(진안) 의원이 2일차에 각종 현안을 질의한다. 한편 제382회 정례회는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 처리하고 폐회된다.
심덕섭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노을대교건립특별위원장이 지난 3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노을대교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선 추진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심 위원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논의가 시작된 이래, 매번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됐다가 무산된 노을(부창)대교 건립사업이 이번에도 반영되지 못하면 전북지역, 특히 고창과 부안 지역에서는 정치권과 정부에 대해 매우 실망이 클 것이라며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고 전북 서남해안에 14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노을대교의 물류비용 저감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을대교 건립 시 변산반도와 선운사구시포를 잇는 관광벨트가 조성돼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AHP 점수가 높게 나오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설명을 들은 노 장관도 노을대교 건립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예타 과정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을대교 건립사업은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막바지 단계로,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AHP평가) 심의를 앞둔 시점이다. 이번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영, 노을대교 건설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하는 셈이다. 이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예산 반영을 위한 또 다른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심 위원장은 지난 5월에도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나 노을대교 건립사업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사업이라는 설명과 적극 협력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노을대교 건립사업은 고창군 해리면과 부안군 변산면을 7.5km의 해상 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노을대교가 건립되면 그동안 곰소만을 따라 이동하던 65km 구간을 7.5km로 단축, 이동 시간이 8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새만금 등 전북 서해안 물류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선운산 도립공원, 동호구시포 지역을 관광벨트로 묶어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만나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보가 이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면서 그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81명 중 68명이 참여했으며, 간담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3분까지 93분간 진행됐다. 이어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인권, 평등, 복지, 남북 협력, 환경, 생태, 생명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혁신의 DNA를 가지고 있는 역동적미래지향적 정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용성이 높은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를 이기고 도약하는 힘이 됐다며 초선 의원들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며, 나아가 도약의 기회를 삼기 위해 우리 정부는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집단면역 시기가 당겨질 것이며, 접종이 진행될수록 방역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면서 국민이 여름 휴가를 잘 즐기고, 추석을 추석답게 가족들과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미국도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우리를 최고의 파트너로 생각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런 성과는 그간 혁신성장 빅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를 육성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가 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고통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나, 방향을 잡았고 궁극적으로 완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청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군 부실급식 문제 해결, 백신 휴가제 도입 확대,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완, 청년 일자리와 청년주거 국가책임제, 국가균형발전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그러나 조국 사태와 부동산 정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나도 초선의원 출신이라는 면에서 동지의식을 느낀다며 오늘 제기된 문제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모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를 회유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 의혹과 군의 엉터리 수사대응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친환경 국회 만들기에 가속도를 걸고,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대했다. 국회는 3일 경내에 11기의 전기차 충전소도 추가로 설치했다. 이번 추가 설치로 기존 11기에 더해 국회 내부엔 총 22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운영된다. 이 총장은 청사 내 모든 공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자체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 총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전기차 충전을 시연하고 전기차 사용을 권장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친환경 모빌리티인 수소차ㆍ전기차ㆍ자전거를 이용해서 국회에 더 쉽게 방문하실 수 있게 됐다면서국회가 앞으로 명실상부한 친환경 모빌리티의 거점이 되도록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3일 신임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전북도 현안 사업에 대한 반영을 요청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 등 도내 4개 사업을 포함해 달라는 취지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철도망 구축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국민통합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성 논리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 SOC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전북 등 낙후지역을 더욱 소외 시켜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반영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노을대교 건설사업 등 후보 대상 20개 구간이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과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등 앞으로 예정된 SOC 국가중장기계획 반영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를 중심으로 막바지까지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송 지사의 이번 국토부장관 면담은 지난 5월 6일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면담 이후,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을 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등 향후 예정된 SOC 국가중장기계획 반영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기재부 차관, 국토부 차관 및 실무국장 등을 면담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경제계의 의견을 듣고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며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는 언급에 대해 사면에 공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의견을 듣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경제 5단체는 지난 4월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또 이 부회장을 대신해 행사에 참석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참석자는 불확실성 시대에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간담회 자리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들면서 방미 당시 4대 그룹이 함께 해 성과가 참 좋았다며 한미관계는 기존에도 튼튼한 동맹이었으나 폭이 더 확장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최첨단 기술 및 제품에서 서로 부족한 공급망을 보완하는 관계로까지 포괄적으로 발전된 것이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가장 필요한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고, 우리 4대 그룹도 미국 진출을 크게 확대할 좋은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미국에 투자를 많이 늘리니까 그만큼 한국의 일자리 기회가 더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기업이 나가게 되면 중소중견 협력업체들도 동반해 진출하게 된다. 거기에 부품소재장비 수출이 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일자리가 더 창출되고 더 많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면서 정부도 역할을 했지만 기업도 큰 역할을 했다며 기업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은 2일 기획재정부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해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개선키로 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전북 사업이 실질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력 규탄하며 지난 5월 24일부터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철도망계획과 관련 철도망이 경제성과 수요예측 위주로 내려진 국토부의 결정을 질타하며,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더욱 크게 반영해야 함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전북처럼 산업, 일자리, 교육, 문화, 여가 및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훨씬 유리한 점수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전북 사업이 반드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