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복지·중산층 경제”로 국민 삶의 질과 경제성장 쌍끌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좋은 일자리를 늘려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차기 정부의 경제구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의 세 가지 목표로 첫째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의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셋째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며 중산층은 생산, 소득, 소비 활동의 중심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야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중산층 경제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성장방법론으로는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포용성장, 공정성장을 5대 성장 전략을 내놓았다.
기술성장 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벤처 40만개 등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지원법 추진, 백신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 혁신투자은행 설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전환 등 미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코어테크(core tech) 2030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린성장 전략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그린성장을 새로운 중산층의 일자리 모델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ESG 생태계 지원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경제성장은 사람을 위한 성장, 사람에 의한 성장이라며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청년 취업을 늘려 미래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겠다는 사람성장 전략 구상을 밝혔다. 세부전략으로는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이론은 학교에서, 실무는 혁신기업에서 배우는 방식) △뉴칼라(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MZ세대) 육성을 통한 교육 특별예산 편성과 인재육성 특별펀드 조성 △뉴칼라의 벤처창업 전폭적 지원 △청년실업과 인력수급 불균형 바로 잡기 등을 기획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신복지에 포함된 8대 생활영역 가운데 특히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여성과 청년 취업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보고라며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이들 분야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한편 간호사, 보육교사도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임금으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산층 복원을 돕겠다며 불공정은 격차 완화와 중산층 복원을 막는 해악으로 없애야 한다며이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고, 특히 플랫폼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의 최근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좋은 경제학은 사회복지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우수한 복지전문가를 양성해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학이라며 좋은 경제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경제이며, 나쁜 경제는 불평등에 눈감고 약자의 삶을 돕지 못하는 경제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의 두 날개로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성장도 이루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