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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의…문대통령 수용

청와대는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기표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재산 공개에서 총 39억2000만 원을 신고했으며, 이중 부동산이 91억2000만 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49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가 논란이 됐는데, 해당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또 3개 금융기관에서 총 54억6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신고돼 영끌 빚투 논란도 일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 지적에 대해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면서 그와 관련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6.27 17:47

신영대 의원,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에 인선

신영대 후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당의 혁신과 흥행을 담당할 대선경선기획단에 초선대표로 임명됐다. 민주당 강훈식 대선경선기획단장은 27일 기획단의 내부인사 구성을 발표하며 초선대표로 신영대 의원을 인선했다. 강 단장은 이번 구성에 당 전체의 목소리를 모으는 데 집중하고자 당의 모든 인사로부터 추천을 받고 정치와 국회의 경험을 고려하여 인선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영대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초대 원내부대표와 당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사실상 중진의원과 같은 중량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아울러 당과 국회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고, 대안과 민심을 읽어내는 정무적인 감각을 국회 내에서 인정받고 있다. 전북 정치권에서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에 포함된 것은 신 의원이 유일하다. 신 의원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당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 것이라며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은 외부인사 인선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1일 경선후보 컷오프를 시작으로 9월 10일 대선후보 확정까지의 당내 경선 전체 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06.27 17:38

이낙연 여성정책 싱크탱크 ‘신복지 전국여성포럼’ 출범…여성계 5만 2000여명 지지 선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여성정책 싱크탱크인 신복지 전국여성포럼이 지난 2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에 출범한 신복지여성포럼에는 전현직 광역 및 기초 여성의원 17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전국 시도당 전현직 여성위원장은 물론 일반여성까지 더해 5만2000 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공동대표단과 직능대표단에는 5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상임대표로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국호남향우회 박효경 여성회장이 선출됐다. 공동대표에는 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장, 한명희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보미 한국청년거버넌스 아시아국장 등이, 직능대표에는 이선심 대한미용사협회 중앙회장, 임진숙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법인분과위원장, 강윤례 녹색어머니회 전 중앙회장 등이 선임됐다. 창립식에서 여성포럼은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는 글로벌 10위권이지만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공개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는 100위권 밖의 성적표를 받고 있다면서 성 격차 제로, 성폭력 제로 대한민국을 위해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포럼 상임대표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낙연표 국가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에 현장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안을 연구해 제안할 계획이라고 창립 목적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특강에서 2021년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숙제를 절감하고 있다며 여성 문제는 젠더 문제로만 볼 게 아니다. 큰 결심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 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
  • 김윤정
  • 2021.06.27 17:38

박용진 의원, 전주서 청년과 간담회…문재인 대통령 시계 깜짝 선물 받기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고향인 전북을 찾았다. 박용진 의원은 24일 전주 한 콩나물국밥집에서 전북 청년정치인인 이정하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김윤권 전주시의원, 유충렬 전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을 만나 오찬을 겸해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원은 대선 경선 연기 관련해서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예민하다면서 사안을 좀 쿨하게 했으면 좋겠다. 국민 상식에 맞게 흥미진진한 논쟁 토론들이 주가 되어서 경선을 치렀으면 좋겠다. 국민 관심을 끄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우리 당이 먼저 후보를 뽑는다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뻔한 인물, 뻔한 구도로는 안 된다. 박용진이 3등까지 갔으니 이재명 지사와 박용진의 양자구도로 흥행에 모멘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이 콩나물국밥집을 방문해 식사를 한 자리에 앉아 점심을 먹던 중 콩나물국밥집 사장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깜짝 선물 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전주 진북초등학교도 방문했다. 진북초등학교는 전북 장수가 고향인 박용진 의원이 2학년 때까지 다녔던 학교다. 박 의원은 서울로 전학간 뒤에도 1년에 한두 번씩은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아버지도 계셔서 전주도 오고 장수도 갔다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진북초에 한번 와봤는데 운동장이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6.24 18:35

문대통령, 4년 만에 타임지 표지 등장…‘평화를 위한 마지막 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4년여 만에 미국 주간지 타임(TIME)의 표지를 장식했다. 타임은 2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기사와 함께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7월판 표지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타임은 지난 2017년 5월 협상가(the negotiator)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의 사진을 아시아판 표지에 게재했다. 이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타임지 화상 인터뷰 및 표지 촬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표지에는 마지막 제안이라는 제목에 문 대통령의 사진이 게재됐으며,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관련 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거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이후 북미협상의 교착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부침 과정이 있었던 것을 상세히 소개됐다. 이어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후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등 평화 프로세스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힘쓰고 있으나, 내년 3월 한국에서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시간은 촉박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매우 깨지기 쉬운 평화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정직하고 열정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다 등의 평가를 했다고 인용하면서 자녀들이 핵을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문 대통령이 재차 언급한 것을 들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의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6.24 18:32

윤준병 의원, 대정부질문서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 위한 감사원 개혁 주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아홉 번째 질문자로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감사원 개혁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또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농촌지역 등 지방의 교육 정상화 방안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김 총리에세 공직사회 내에선 일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은 징계 받고, 일 안하고 소극적인 공무원이 되레 승진한다는 말이 있다면(공직자 출신인 저는)이 말이 잘못된 감사원의 감사시스템이 만든 사실임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행태는 감사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신상필벌의 미작동에서 기인한다며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서 감사의 폐해와 역기능을 초래하는 현행 감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절벽의 위기는 지방에서부터 불어오고 있고, 이는 곧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방에 위치한 학교들에게 큰 타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는 거점특성화 교육과 함께 학교 통폐합 정책 개선 방안 모색 등을 촉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06.24 18:24

김성주, 소득 100만원 미만 어르신, 노령연금 감액 없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김성주 의원(전주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수급자를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60세부터 65세 미만까지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평균소득월액(지난해 말 기준 253만 9734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수준별로 일정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고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오히려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의 노후보장을 저해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발표(2021년 4월)에 따르면 은퇴 후 한 달에 필요한 소득 비용을 산출한 결과, 노인 단독가구는 월평균 약 130만원, 노인 부부는 약 21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평균 노령연금액은 2020년 말 기준 54만원으로 필요 노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노령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며, 실질소득을 높여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06.24 18:24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새만금 연결도로 국도 승격·신설도로 개설을”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가 24일 새만금 연결도로 국도 승격및 신설도로 개설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김제시의회에서 열린 제264차 월례회에서 열린 새만금 연결도로 국도 승격 및 신설도로 개설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이 탄력을 받고, 국제협력 용지 활용 논의 가속화하면서 교통 SOC의 확대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개발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보리재배 농가의 판로가 좁아 농민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의 보리재배 농가 생산 전량 수매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보리 생산물량 전량 매입 건의안과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란과 관련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강동화 회장은 새만금 교통 SOC 구축과 보리재배 농가 생산 전량 정부 수매가 실현된다면 지역발전의 새 전기가 열릴 것이라며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안으로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힘쓰고, 바깥으로는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의 그릇된 행위에 대해 끝까지 맞설 것을 도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21.06.24 18:07

민주당 전북도당 갈등 봉합 물꼬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원점 재검토 유력

전북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 문제로 촉발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물꼬를 텄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24일 긴급회동을 갖고 갈등의 도화선이 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1시간에 걸친 논의결과 평가위원회 구성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회동에는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김수흥(익산갑)의원을 제외한 도내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전북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평가위원 선출방식을 지금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도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 선출을 마무리 한데 대해 군산 신영대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도당 보이콧을 선언했던 신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과 다른 의원들에게 평가위원회 구성과정에서 각 지역의 의견반영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내 선출직 공직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일보와의 만남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제가 반발한 이유는 하위20%에 걸리는 지방선출직 공직자들까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 이었다며위원회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폭넓은 의견을 경청하고, 위원회가 조직되면 국회의원들은 운영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 시스템이 정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면 허심탄회하게 갈등을 매듭짓고 도당으로 복귀 하겠다면서이번 문제를 덮어두고 넘어갔다면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더 큰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기에 (제가)행동에 나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주 위원장 또한 신 의원을 비롯한 다른 전북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하고 더욱 공정한 선출직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동의했다. 예전에는 각 시도당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왔지만,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전북정치권의 기대치가 높아진 데 김 위원장이 평가위원 선출방식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원선출방식 두고 의원들 간 여러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각 지역의 의견 취합하는 과정과 토론을 거쳐 평가위원 선출 결과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06.24 17:53

문대통령, ‘소록도 천사’ 오스트리아 간호사에 홍삼 선물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소록도의 천사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마리안느 스퇴거,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에게 친전과 함께 홍삼과 무릎 담요를 선물로 보냈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40년간 한센인을 돌보다가 지난 2005년 건강이 악화하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편지 한 통을 남긴 채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문 대통령 부부는 친전을 통해 지난 2016년 국립소록도병원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나 식사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헌신으로 보여주신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었고, 지금도 많은 한국 국민이 간호사님을 그리워한다.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부부의 선물과 친전을 받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제2의 고향인 한국의 대통령이 자신들의 기억해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두 간호사는 현재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멀리 떨어진 인스브루크 지역에 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번 오스트리아 방문에서 직접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선물과 친전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근 오스트리아 국빈방문 시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에서 두 간호사의 사랑과 헌신이 한오스트리아 양국의 가교 역할을 했다며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시한 바 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6.23 18:4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대선출마 선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촛불시민에게 약속한 사회 대개혁을 완수 하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 헤이리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촛불시민이 계셨기에 검찰개혁의 험난한 여정을 지나올 수 있었다면서 촛불, 다시 시작을 추미애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2017년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 촛불정부의 탄생을 부탁드렸고 여러분의 힘으로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다며이제 촛불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촛불 이야기 그만 하자는 분들도 있다. 입에 담기를 꺼려하시는 정치인들도 있다. 그러나 저 추미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촛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 왔다고 부연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의 정치로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일전을 준비해야한다면서 국민의 처절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사람이 돈보다, 땅보다, 권력과 이념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 추미애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며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추미애 전 장관 출마 선언문 전문>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국민의 품격을 지켜주는 선진강국으로 나아갑시다. -신세대평화론, 통일대통령의 포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추미애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목, 파주 헤이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품고 하늘 길, 땅 길로 넘나드셨던 그 길목입니다. 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았던 한반도 평화의 길이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그러나 분단된 조국의 대동맥을 다시 잇고, 겨레의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는 민족사적 서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하며 이 길목에서 보았던 평화, 다시 시작이라는 문구를 기억합니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한다면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숙제이자 사명입니다. 평화는 늘 해치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의 틈바구니에서 희망을 잃지 않은 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대표 시절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대의 유언인 핵 무장론을 포기하고, 공포의 균형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북핵 위기가 최고조였던 시점이라 보수야당의 거센 반발도 있었지만 불과 4개월 후 김정은 위원장은 화답이라도 하듯 전향적인 대화 의지가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해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올림픽이 되었으며, 두 달 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 간의 역사적인 합의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로 결국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분단의 절벽 앞에 선 무기력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포기를 몰랐던 문재인정부의 집요한 설득과 노력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평화, 다시 시작을 위한 최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다음 대통령은 준비된 통찰과 당당한 자세로 이 시기를 맞아야 합니다. 다음 정부는 한반도 대전환기를 맞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훗날의 통일을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담대하고 주도적인 남북 간 교류와 협력으로 멈춰선 평화경제의 꿈을 이루고 평화의 물길을 활짝 열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세대와 북한의 신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신세대평화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멀리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통일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21세기형 선진강국,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군사력은 세계 6위의 나라입니다. 1인당 GDP는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G7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은 드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매우 자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국민의 품격을 더욱 높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높아진 나라의 위상만큼 국민의 품격도 높아져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양극화 국가입니다.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자살율과 노인 빈곤율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꾸준히 채워왔지만 여전히 챙기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상실감에 주저앉고 있습니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일부 관료들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며 당장에 시급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가로 막고 서 있습니다. 그 사이 지난 1년 간 우리나라 명품 소비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뉴스와 80세를 넘긴 한 노인이 일품을 팔다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겹쳐 들립니다. 꽁꽁 묶인 돈줄에 가계부채는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어느덧 2,000조를 육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환호만 할 수 없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방식대로 선진국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 질 수 있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은 더 활짝 필 수 있는가? 구조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을 깨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왔던 20세기형 선진국 모델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몇몇 기업은 더욱 부강해질지 몰라도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국민의 품격을 높여주는 나라, 21세기형 선진강국입니다.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먼저,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지대개혁은 특권의 해체이며,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입니다. 둘째, 인권에 반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권력행사는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 잡고 권력기관의 선택적 정의로 고통 받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더블 복지국가>를 제안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는 집중적 복지로 진화시켜 배제와 차등을 없애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넷째, 획기적인 교육 혁명으로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기초학문과 인문학을 포기한 대학 교육으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 다섯째, 전략적 연대와 협력, 호혜주의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추구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편될 세계 질서에서 선도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자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21세기형 선진강국에 걸맞은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나라, 사람이 높은 세상으로 향할 것입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 여러분! 사람보다 높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높은 것이 없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높은 세상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사람이 권력과 이념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추미애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추미애의 깃발은 여러분의 깃발이며, 이 시대의 깃발입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국가의 본령 역시 국민을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주권재민의 정신은 이제 헌법에서 걸어 나와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합니다.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그 평범하고도 간결한 평등의 진리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1300만 촛불의 염원이었습니다. 저는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 촛불광장에 있었습니다. 촛불시민께 사회대개혁을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 잊지 않았습니다. 촛불정부의 탄생을 부탁드리며 수천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1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촛불개혁 완수를 위해 민주정부 4기, 정권재창출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제 촛불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촛불 이야기 그만 하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입에 담기를 꺼려하시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추미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광장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촛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 왔습니다. 촛불시민이 계셨기에 검찰개혁의 험난한 여정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촛불, 다시 시작을 추미애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의 정공법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께서 추미애의 정치는 정공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미애의 정공법, 맞습니다. 정의! 공정! 법치! 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재와 분단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추미애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워 이기겠습니다. 추미애의 정공법은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정 원칙이 될 것입니다. 국민께서 위임한 권력을 허술하게 쓰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개혁 의지와 강단 있는 추진력으로 선진강국으로 가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기득권세력의 선택적 정의와 가짜 공정, 초법적 행위에 맞서 정의와 공정, 법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은 정의와 공정, 법치의 이름으로 단죄하겠습니다. -민주당이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다시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개혁의 정치로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일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가슴으로 공감합시다.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고 유능하게 해결해 갑시다. 뿌리 깊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철저히 학습하고 중장기 해결책을 제시하며 실천해 갑시다. 소속만 민주당이 아니고 정신도 민주당으로 무장합시다. 민생과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의 제단에 바친 선배동지들의 피 어린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국민의 명령을 자각합시다. 국민의 처절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섭시다. 개혁 정치의 대오를 갖추고 사회대개혁의 깃발을 들어 다시금 우리 모두의 심장을 뛰도록 만듭시다. 추미애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출마자 추 미 애 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6.23 18:34

김만기 전북도의원 “왕궁 축사 매도자 다른 곳에서 또 축사 운영”

김만기 전북도의원 새만금 수질개선 및 악취개선을 위해 익산 왕궁 정착농원의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축사 매도자 중 일부는 생계 등을 이유로 다시 도내에서 축사를 재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만기(고창2)의원은 23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축사를 매도한 축산인이 다시 타 시군으로 이전하여 다시 축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이전한 지역에서도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예산지원을 통해 매도한 축산인에 대해서는 재축산업 현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재사육 운영 방지를 위한 타업종 전환 유도 등 적극적인 사후 관리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정부의 왕궁 현업축사의 80%만 매입한다는 계획을 전북도의 노력으로 2022년까지 전량 매입하는 성과를 이뤄낸 점은 높이 살만하다며하지만 매도축산인의 재사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모습으로 반쪽짜리 사업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제 용지도 새만금사업법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업축사를 매입할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며이를통해 새만금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악취 문제도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 소양면의 FTA폐업 예정축사를 익산 농가에서 인수해 재사육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6.23 17:48

이낙연, ‘연성강국 신외교’ 외교정책 비전 제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연성강국 신외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와 국격에 맞춘 외교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 광화문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한 국제질서의 대전환,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연성강국은 넉넉한 경제,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포용적 역량 등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평화를 확보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 대외적으로는 인류에 공헌하고 세계의 사랑을 받는 나라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신외교는 연성강국으로서 국가발전을 지향하고 국제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한류, 코로나 위기에 입증된 총체적 역량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성숙한 외교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종합적으로 연성강국 신외교를 K-평화를 목표로 하면서 광장의 자세와 입장을 갖고 그물망으로 접근하는 외교라고 강조했다. 남북 협력과 대북제재 문제 등 남북관계 관련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채널인 한미워킹그룹이 조만간 폐지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한미워킹그룹의 폐지에 환영의 뜻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워킹그룹 폐지를 처음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컨퍼런스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10개국 18명의 석학과 전현직 관료들이 비대면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3개 세션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대북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6.22 18:41

정운천 대정부 질문서 “국민통합의 출발점, 호·영남 공동사업의 조속한 추진”강조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이 22일 제388회 임시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분열과 불균형으로 치닫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적하고, 호남과 영남을 잇는 공동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정 의원은 518 문제를 국민통합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는 41년 만에 처음으로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 유족회의 초청을 받아 다녀왔다라며정부가 518 정신을 대한민국의 국민대통합 정신으로 승화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전주~김천 철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전주~무주~대구 고속도, 여수~남해 해저터널,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사업이 정부의 국민통합 의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사업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 동서화합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핵심사업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73년이 지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실규명과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내의 사회갈등으로 인해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이 약 246조원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국가예산의 절반 수준이라면서오늘날 시대정신이자 국민적, 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 없이는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6.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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