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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찬 도의원 성경찬(고창1) 전북도의회 의원은 22일 아동의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의무시행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성 의원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아동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2만 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작년 실종아동 중 36명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면서 실종아동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지문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사전등록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이어서, 현재까지 18세 미만의 지문등정보 사전등록제 대상자 792만8907명 중 56.32%에 해당하는 446만6234명만 등록을 마친 상태다. 성 의원은 지문등 정보의 의무등록이 인권침해 등의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발견 하는 등의 실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법개정 촉구를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이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하고,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치 속도 또한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나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따르도록 해 신속한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현직 대학교수와 연구자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연구그룹 온민정책포럼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지지와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온민정책포럼은 21일 정책연대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초청따뜻한 정책,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전반적인 변화와 도전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월 자발적으로 출범한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포럼을 통해 민생안정 대책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대응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포럼은 그간 지역균형발전사회안전망 강화교육문화 가치 실현코로나블루 심리방역산업경쟁력 강화기후환경&쓰레기 대책 돌봄생활ESG 등 16개 분과별 정책과 아이디어를 공유해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온민정책포럼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신복지, 중산층경제, 개헌 등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이재 전북도의회 의원 전북도의회 김이재(전주4) 의원이 제382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북교육감 소속 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 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 용품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 1회 용품 사용 및 구입 제한, 사용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이재 의원은 그간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합성수지재질 등 1회 용품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있었으나 성과는 미약했고,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등 인식 개선과 대처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조례는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 용품 저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만큼, 교육 기관을 기점으로 도내 유관 기관에도 관련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원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 의원이 도내 교육현장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 도내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한편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소년(9~24세) 사망원인 중 자살이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소년 자살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이번 조례안은 예방차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승복 교육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전북출신인 이승복(55)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내정했다. 또 정무비서관에 김한규(47)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청년비서관에 박성민(25)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각각 발탁했다. 이승복 신임 교육비서관은 전주 영생고-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미 오하이오대 석사건국대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35회) 출신으로, 세종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부 대변인대학지원관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승복 교육비서관은 교육정책,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육행정 전문가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며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한규 정무비서관은 제주 대기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미 하버드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시(41회)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한규 비서관이 국회 경험이 없는 것과 관련해 국회 경험이 없는 0선의 야당 대표도 있다며 법조인으로 20년간 활동했고, 당에서도 역할을 해 정무 감각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박성민 청년비서관은 강남대 국문과를 다니다 고려대 국문과에 편입했으며, 비서관직 수행을 위해 휴학할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이자 최초의 대학생 비서관이다. 20대를 비서관으로 전격 발탁한 것은 지난 47 재보선, 30대 당대표를 선출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등에서 확인된 청년 민심을 적극 챙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 청년대변인청년 태스크포스(TF) 단장최고위원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을 거쳤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8일 제3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막말 논란이 일은 조남석 익산시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월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한 영상을 확인하고, 본인의 소명을 들은 후 당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 위반 및 당의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 처분하기로 결의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명백히 당의 품위를 훼손했고, 발언 이후 조 의원의 대처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명 또한 부족하다 판단해 제명의견과 당원자격정지 의견이 각각 나왔다. 그러나 조 의원이 발언의 내용의 전체적 맥락을 보면 익산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요청, 식품클러스터진흥원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 등이 감안됐다. 한편 조 의원은 익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개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해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함부로 했다. XXX라고 욕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가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전북을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역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약속했다. 18일 오전 8시 50분께 익산역 4번 플랫폼. 이 대표는 이날 KTX에서 내려 익산역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당대표 취임 후 첫 전북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임석삼 국민의힘 익산을 당협위원장과 김민서 전 익산시의원을 비롯한 당원들과 지지자 50여명은 꽃보다 준석을 외치며 환영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호남지역에서 518이나 저희 과거 역사에 대한 과오를 이야기하는 것에 주력했는데, 이제는 호남의 미래 세대, 젊은 세대와 함께 호남의 일자리, 산업,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되겠다면서 여당과 더불어 호남에서도 경쟁체제 만들고,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에 더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 매각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매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씨티은행 뉴욕 본사는 글로벌 전략 변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 13개국 매각철수를 발표했는데, 안 의원은 한국씨티은행이 매각되더라도 금융소비자 피해와 고용불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 매각방식에 대해 통매수부분매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자산관리(WM),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분 매수가 이뤄지면 나머지 사업부는 철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대규모 실업사태와 고객 피해를 양산하는 부분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 방식의 철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는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정부나 금융당국은 한국씨티은행 매각이 고객 보호와 고용승계 대책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진(30) 전주시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미래세대혁신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헌정사상 첫 30대 당대표가 된 이준석 신드롬에 민주당이 젊은 인재 발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미래세대혁신특별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키고, 한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미래세대혁신특별위원장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교육 문제 해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내실 있게 구성운영해 공정과 원칙을 내세우는 미래세대의 힘으로 당의 혁신과 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16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2일까지 5차에 걸쳐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김만기(고창) 위원장은 결산은 2022년도 예산편성의 토대가 되는 만큼 지출의 적법성 여부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낭비적 요인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심사하겠다며 18일까지 도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21부터 도교육청 결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근(장수) 의원은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등 국가종합발전계획에 전북이 패싱된 것을 지적하며, 동부산악권 개발계획을 포함하는 전략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용구(남원) 의원은 정부의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음을 지적하고,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희자(비례) 의원은 국제금융센터 11층 규모는 일반 건물과 차별화가 안되므로 국제금융센터 건립 규모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대폭 확대 추진하여 전북을 대표할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재원마련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진형석(비례) 의원은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성과지표가 민원처리율 보다는 신고건수를 설정하는 등 목표의 부적정함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지표 내용 및 수치 점검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16일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전북주요현안의 해결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김 의원이 꼬인 전북현안 해결의 물꼬를 틔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이날 김 총리에게 건의한 현안은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사업 등을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문제점 개선과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전주 관광거점 도시 육성사업 적정성 재검토 기간 단축도 집중 건의했다. 그는 김 총리에게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만 SOC사업을 집중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됐고, 전북 등 낙후지역은 아예 소외상태에 놓였다면서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나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을 광역교통망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현안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새만금 매립사업 80% 완료와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새만금 위원장인 총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부겸 총리는김윤덕 의원이 가장 우선으로 꼽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나의 이상과 맞아 떨어진다며국가균형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지방분권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던 시절이 생각난다.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전북현안을 잘 챙겨나가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설날 등 민족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적용되면서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을 인정받아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6월 국회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사라진 공휴일을 돌려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할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연초부터 한숨 쉬는 직장인이 많았다면서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론조사를 인용 대체공휴일 확대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전체 경제 효과에 대해 전체 효과가 4조2000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은 2조1000억 원, 3만6000 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5%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한 것이다. 이 여론조사는 전화ARS(무선 100%)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0%다. 서 위원장은 대체공휴일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행안위에서 입법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하고,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문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포털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지 이미 오래라며 포털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사배열에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는 등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알고리즘의 뒤에 숨어 기사배열과 편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발의 된 신문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만 포털이 기사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이용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포털이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영호남 8개 광역단체장이 한목소리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포함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추진되는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균형발전의 의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 등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또한 오피니언 리더인 각 시도지사들이 청년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청년 정책 발굴은 물론 시책반영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등 민생 현안을 공유하고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지방정부 간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8대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지원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수소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이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SOC사업으로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전주김천 철도,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 등 광역철도 8개 노선과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광역도로망 구축을 공동 과제로 채택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지방분권에 한 걸음 더 다가섰으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위기는 여전하고 재정 분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교통망 구축으로 동서 간 교통기반이 턱없이 부족해 영호남 지역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필수 철도망과 도로망이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지방에서 답을 찾아 중앙정책에 반영되도록 영남권 8개 시도지사가 힘을 모으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자체 간 경계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있어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인접 지자체가 경계지역을 이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규정도 명시했다. 또 지자체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인접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때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그러나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한 지차체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인접 지자체와 지역주민 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 대부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명확하고 신속한 갈등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으로부터 이번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들,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힌 뒤 관계 부처 등에 사망자 장례 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절차가 준수됐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큰 희생으로 이어진 점이라며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그 진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서울 잠원동 철거 사고 이후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됐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34주년을 맞은 10일 민주인권기념관 착공과 관련해 남영동 대공분실에 민주인권의 기둥을 우뚝 세워 다시는 국가폭력이 이 나라에 들어서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1987년 1월 스물두 살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숨졌던 옛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역사적인 민주인권기념관을 착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젊고 푸른 꽃들이 진 자리에 맺힌 민주주의의 열매가 참으로 가슴 아리게 다가온다며 많은 분들의 희생 위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34년 전) 6월의 광장에서 함께한 시민들을 생각한다면서 전국 곳곳에서 하나가 돼 외친 함성은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우며 민주주의를 열었고, 이제 민주주의는 정치의 영역을 넘어 경제생활 속에서 더욱 크게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610 민주항쟁의 정신은 미래세대로 계승돼야 할 고귀한 자산이라며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실천하고 계신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지난해부터 민주주의 유공자를 발굴해 훈포장을 전수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정기 포상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하며 독립호국민주 유공자들께 예우를 다하고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지금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상시 4인 이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둬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감안하도록 보완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해야한다면서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북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전북민주평화광장이 오는 14일 공식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은 민주평화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하는 전북 도민 조직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중단 없는 개혁,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사회 실현, 지역균형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진보진영의 플랫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하는 전북민주광장은 김윤덕 의원과 김영복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가 상임 공동대표에 취임하며 공동 대표단에는 이정린, 강용구, 김정수, 이병도 도의원을 비롯하여 신옥주 교수, 백옥미 교수, 최낙준 전 전북 변호사협회장 등 25명이 참여한다. 이밖에도 직능, 청년, 법률자문, 여성, 교수자문단, 장애인, 대학생 등의 각급 본부 조직을 갖추고 시민사회, 노동, 청년, 여성 등 각계각충을 대표하는 인사 1만여 명이 출범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