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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한미정상회담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관계 수석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23일) 귀국 후 방역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업무에 복귀,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 이어 청와대 내부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유 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점검과 추진을 위해 청와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산업, 백신에 대한 범부처 TF를 구성해 미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수립을 위해 범부처와 제약업체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키로 했다. 또 우리측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과 원부자재 수급 및 기술이전, 코벡스 협력방안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부회의에서 방미 성과를 경제협력, 백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의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2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1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서 진안군의 마이힐링 진안, 케렌시아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진안군의 치유 관광 콘텐츠인 마이힐링 진안, 케렌시아 프로젝트사업은 힐링을 추구하는 체류 목적형 관광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도는 공모 선정으로 국비 60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138억 원을 투자해 진안군의 홍삼, 한방, 산림치유, 마을만들기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의 관광거점 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국비 확보로 관광브랜드 및 콘텐츠 개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조직체계 구성, 인프라 개선 등 지역관광의 기반마련을 위한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전통문화, 음식 및 생태 체험, 역사문화 관광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제공해 미래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관광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숨통을 트이고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24일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조례 및 예산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381회 전라북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1800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확정됐다. 당초 전북도가 마련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를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나 세대로 제한했지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지급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로써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7450명)를 포함한 전북도민 18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부대비용을 포함해 모두 1812억 원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도내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도는 6월 말부터 지급 예정이었으나, 시군에서 백신 예방접종 등 현안업무가 과중되어 75세 이상 노인층의 예방접종이 마감되는 7월 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건의하고 있어 늦어도 7월초에는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시군의 경우 이미 2020년 국가재난지원금 지급과 시군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사전 안내, 신청 방법, 카드 교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과 즉시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정했고, 지역별 사용 기간은 9월 말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안에서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도민 모두의 고른 소비지출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보편지원을 하게 됐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무엇보다도 방역을 우선하고 적극적인 소비 활동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이 필요합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 분권 확대를 위한 한목소리를 냈다. 17개 시도지사는 지난 21일 세계 태권도의 중심인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 모여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총회를 주재한 가운데,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에 앞장서 온 결과 지방의 역량이 강화됐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이 강화됐다면서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법 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계 부수 법안 대응, 지방 이양 사업 발굴,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대비한 개선과제 발굴, 2단계 재정 분권 추진과 대응 등의 주제에 관해 열띤 토론을 주고받았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 지방의 재정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 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세 비중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지방의 자주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1단계 재정 분권 추진에 따른 불이익 발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을 인상할 것과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및 재정 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 이양 등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 자주 재원 확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과 제도혁신을 추진할 것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송하진 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주요 정책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시도지사들에 요청하면서 오늘 회의를 계기로 자치와 분권, 균형 발전의 가치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총회를 개최한 지 1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1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약제 리베이트와 관련된 과징금 처분의 도입 취지가 약제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인 만큼 약가인하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또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처분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수정했다. 이 의원은,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환자진료에 불편 등 공공복리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0% 이내 범위에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이내 범위에서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있을 복지부의 약제 관련 소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재난적의료비 재원 확충으로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정운천 위원장(왼쪽) / 성일종 의원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과 전북동행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 당시 장영수 장수군수가 국민의힘에 건의한 사항으로 성일종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호남동행 활동이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져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전북에서도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 익산출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이 다음달 11일 열릴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던졌다. 조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47 보궐선거는 정권교체로 가는 길을 보여줬다며 그것은 더는 양극단에 기대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선을 앞둔 제1야당에 최고의 정치혁신은 정권교체다라며중도실용에 입각한 수권 정당의 비전과 정책을 수립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득표율을 2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조 의원은 호남 출신 최고위원이 지도부에 입성해 민생 문제에 천착한다면 제 고향 분들이 (국민의힘을)다시 봐주실 것으로 생각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에선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비법조인 초선의원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그에 준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과 박완주 정책위 의장, 김윤덕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광역시 없는 권역 실질적인 메가시티 △전주-김천간 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전국의 모든 지역이 차별 없이 균형을 맞춰 성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 없는 권역을 실질적인 메가시티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간 정부의 국가예산 배분과 공모사업 선정, 예타 면제 등 추진 시 광역권 중심으로 배분이 이뤄지면서 전북의 경우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적으로 발전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중심으로 우선 광역시에 준하는 광역화를 이뤄낸 뒤 전북도와 묶어 실질적인 메가시티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주를 재정이 수반되는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100만 이상 도시가 받는 특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지난달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된 전주-김천간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최종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김 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오랫동안 광역시가 있는 지역과 비교해 차별을 받아왔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발전 전략도 광역시 중심으로 지역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전주가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가 20일 전주시를 방문해 전주형 뉴딜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명규 전주부시장은 이날 조대엽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환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행복도시를 비전으로 △디지털 핵심인재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뉴딜 △2050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사회연대와 협력, 협업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 중심도시 구현을 위한 상생연대 뉴딜 등 3대 정책의 전주형 뉴딜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최 부시장은 한국판 뉴딜과 전주형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국가 정책에 발맞춰 내실 있는 전략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전주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차원에서 남다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전봉준과 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1893년 있었던 1차 동학농민혁명이 역사학계에서 반봉건투쟁으로 평가되는 반면, 다음 해인 1894년에 있었던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학계에서 항일무장투쟁으로 성격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러한 학계의 의견이 확산되며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이들에게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을 마땅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지난 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민형배, 이성만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의 당위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모두 37명이다.
한국판 뉴딜정책을 전북에 대입하기 위해서는 정책체감도를 높일 사업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는 2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전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및 도내 학계 및 산업연구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한국판 뉴딜과 신재생에너지와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지역 뉴딜의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대화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한국판 뉴딜과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과 전병순 전북도 혁신산업국장, 임성진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 육성 추세와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토론을 진행됐다. 이강진 전북연구원 본부장은 전북형 뉴딜산업 283개 중 지역뉴딜은 33개, 공공기관뉴딜은 15개인데 지역균형 뉴딜은 대규모 사업 추진에 한계로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면서 전북 지역 뉴딜 중 서남해해상풍력(8.5조)을 제외하면 총 1696억(0.8%) 수준으로 정책체감도를 유발할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이 전북형 뉴딜 추진상황 설명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지역경제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타면제 또는 간이 예타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 지표의 적극적인 적용을 요구했다. 뉴딜사업에 따른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대한 포괄보조금(균특회계, 뉴딜계정)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이 강조되기도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이 선택한 것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문명이다며 전북형 뉴딜은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위해 핵심사업인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 ICT 융합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2025년까지 일자리 11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성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이 전북 비전 및 2022년 대선 정책 공약을 개발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전북도당은 24일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함께 지역의 비전정책과 공약과제 개발을 위한 2021 전북순회 정책엑스포 in 전북을 개최한다. 현장과 줌 화상회의를 결합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엑스포는 대선 대비 전북 비전 및 정책 공약을 개발하기 위한 자리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 2022년 대선 성격과 전망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고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김성주 위원장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 금융특화도시로를 주제로,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 윤준병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김수흥 의원은 전북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전략을 주제로 정책 과제를 발표한다. 또한 전북지역 시도의원, 일반 당원 등 100여 명이 온라인 청중으로 참여, 자유롭게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성주 위원장은 전북이 K뉴딜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북만의 특색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정책엑스포에서 발표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전북 발전의 청사진이 되고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8일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환경관련 부처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고, 정부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이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총괄 심의조정은 국무조정실이 맡고, 정책 집행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며환경 기후환경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향후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21일 오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해법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회담에서는 미국과의 코로나 19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핵심 의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국의 백신 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조율 중이므로 어떤 형태가 될지는 현재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남북북미 대화 복원 등 멈춰선 한반도 평화 시계를 재가동하는 계기로 삼다는 계획으로,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바이든 행정부와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위한 해법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에서 북미대화를 추진하고 북한이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상응조치도 검토할 준비가 돼있다는 발표가 나온 적이 있다며 회담 합의문에 들어갈 내용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반도체배터리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삼성SKLG그룹의 백신반도체배터리 부문 경영진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간 차원의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 외에도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 간담회(20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접견,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이상 21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미국 최초의 흑인 추기경인 윌턴 그레고리 워싱턴DC 대주교와도 만나며, 애틀랜타의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저녁 귀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해양수산부 차관에 엄기두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백승근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서울 장충고-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해운물류국장수산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이다. 박 대변인은 엄 차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결정 대응, 해운산업의 재건, 어촌 뉴딜 등 당면한 해수부의 현안을 밀착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임 백승근 위원장은 제주 오현고-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부 도로국장, 철도안전정책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교통물류실장 등을 거친 교통 전문가이다. 박 대변인은 백 위원장은 업무 추진 능력과 조정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광역교통 체계 개선,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등의 성과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8일 많은 국민이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상반응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으며,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며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이 청원은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들의 불안 등을 고려해 공개 답변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정 청장은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것이라며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하고, 중앙에서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해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신종 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선 1인당 1000만 원 가량의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인과성이 확인되면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유행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이 지치고 어려워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KBS개그콘서트를 부활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1999년 9월 4일 첫 방송된 KBS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개그콘서트가 2020년 6월 26일 1050회 방송을 끝으로 종영된 지 1년 가까이 된다면서개콘이 폐지되면서 국내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의 코미디 프로그램은 명맥이 끊기게 됐고 이와 함께 개그맨 공채제도도 폐지됐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코미디는 인간이 가진 근심과 걱정을 잊게 만듦으로써, 암울하고 침체된 감정으로부터 카타르시스를 일으키게 하는 청량제와도 같은 수단이라며단순히 시청률이 떨어지고 수입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폐지했지만, 그것으로 얻은 사회적 이득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또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개콘이 없어지면서 수많은 개그맨들은 본업과 동떨어진 생업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걱정하고 있고, 개그맨을 꿈꿔온 수많은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감을 안겨줬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박용진 의원 여권 대권주자 중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장수출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경선 일정 연기 논란을 매듭짓고 대선기획단을 구성해 멋지고 혁신적인 예비경선 규칙을 만들어 치열한 경선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세력 동원과 세 과시 경선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면서그것이 구태정치이고 낡은 정치문법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줄 세우기, 계파동원, 보이지 않는 손 논란이 부활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경선 흥행을 위해 방송토론, 주제토론, 맞짱토론 등을 (경선에)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언론사와 협의해 국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얻을 방송토론 형식을 찾아야 한다. 최소한 5회 이상 합동토론회나 합동연설회를 해야할 것이라며 부동산교육 개혁노후자산노동 개혁인구감소국민연금 개혁 등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 불꽃 튀는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누가 실력이 있는지, 국민과 당원 앞에서 제대로 겨루고, 평가받아야 한다면서필요하다면 도덕성 검증까지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이 보수정당 정치인 중 최초로 518 유가족의 초청을 받아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참석한다. 초대에 응한 정 의원은 같은 당 성일종 의원과 17일 광주를 방문한다. 이번 일은 정 의원이 야당 내에서 끈질지게 추진한 호남동행 행보가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과거 당내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나 5.18 민주화운동 비하문제가 불거졌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내 국민통합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실제로 정 의원은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아 518단체와 17번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 518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 또 최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성일종 의원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공법단체 승격 및 단체회원 자격 확대에 기여했다. 국회가 작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민간단체인 5.18 관련 3개 단체를 보훈처 소속의 공법단체로 승격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무리없는 통과된 데에도 정 의원의 역할이 컸다. 지난달 27일에는 518 희생자의 방계가족(형제자매)도 518유족회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데 야당 간사인 성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정운천 의원은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초청을 해주신 유가족께 감사드린다며 오월 영령들께서 남기신 뜻을 이어받아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미국의 정보수장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헤인스 국장은 한미 양국 간 현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헤인스 정보국장이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 민주주의인권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서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며 뜻을 같이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헤인스 국장이 재임하는 동안 양국 간의 정보 협력 관계가 발전하고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헤인스 국장은 미국 최초의 여성 국가정보국 국장이자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상원에서 가장 먼저 인준된 분이라며 덕담을 건네자, 헤인스 국장은 문 대통령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걸어온 길에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