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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상원 기능 폐지”규정한 ‘국회법개정안’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익산을)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삼아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규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의 제2항을 신설하여 체계심사의 범위를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07.05 18:41

문 대통령 “소부장 자립 더 튼튼히…특정국 의존도 낮춰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부장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세계적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된 교훈은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2년간의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성과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며 자신감을 갖게 됐고 협력의 방법을 알게 됐다. 우리는 위기 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됐다며 50%에 육박하던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를 10%대로 낮췄고, 불화 폴리이미드는 자체 기술 확보에 이어 수출까지 이뤘으며, EUV 레지스트 또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양산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의 활약은 소부장 산업의 가파른 성장을 이끌었다며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13개에서 31개로 늘었고, 소부장 상장기업 매출액도 다른 업종의 두 배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소부장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될 5대 첨단 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뭐든지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인 분업체계와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7.02 17:44

문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 ‘외교적 해결’ 건의에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분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달 1일 SNS에 2년 전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이 최종 결정되기까지의 뒷 이야기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9년 7월)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에 대한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로 경제 위기감과 반일 감정이 동시에 끓어오르고 있었다면서 당연히 청와대는 분주했고, 긴장과 토론이 벌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 결과, 대통령 메시지의 방향이 잡혔고, 청와대와 정부의 의견은 국민적 분노와 다르게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결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이었지만, 결국은 정면 대응을 피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박 수석은 대다수 참모의 의견이 반영된 메시지 초안을 본 문 대통령의 반응은 침묵이었다며 참모들은 대통령의 침묵이 대단한 분노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참모들은 대통령에 불려가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문 대통령은 바둑을 소재로 말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바둑을 둘 때 승부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이 바둑의 승부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라며 지금이 소부장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승부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건의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평소 화법과 스타일을 생각하면 엄청난 질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그렇게 해서 2년 전 소부장 독립운동의 방향이 결정됐다며 소부장 독립은 반일과는 다른 우리 산업과 경제 국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가야 할 길과 극복할 과제는 남아있지만, 소부장 독립운동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소부장 100대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31.4%에서 24.9%로 낮아졌고, 시총 1조원 이상 소부장 중견중소기업의 수도 13개에서 31개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과 함께 마침내 소부장 독립기념일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7.02 17:41

문대통령, 공군총장 보직신고받아…“병영문화 혁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취임을 계기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병영문화를 혁신해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식에 이은 환담에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겨 군 통수권자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군이 유무인 항공전투체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용하며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왔고, 방역물자를 전달하거나 재난 시 국민의 무사 귀환을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했다며 병영문화만 개선되면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을 계기로 공군이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서로 배려하고 사기 충만한 군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 공군총장은 그동안 공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았지만, 최근 신뢰를 잃었다며 법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성찰하고 바뀌어 제도가 직접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환담에 배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검찰군사법원 개혁이 필요하다며 또 군사들의 피복, 먹거리, 숙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7.02 17:40

김부겸 총리,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방문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전북 새만금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관련 부처의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운영성과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인 우수특구로 선정된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 중앙부처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잇따르면서 전북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에 탄력이 기대된다. 이날 김 총리는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고, LNG 중대형 상용차 등 실증 차량 관람과 함께 탑승 시연을 진행했다. 전북도는 이번 총리 방문이 특구 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 개선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전북도는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신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선도해 전북을 국내 최대 친환경 자동차 거점지역으로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현재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에는 세부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세부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세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등 3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LNG 상용차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전북도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건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전북도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국무총리의 지역 방문이 전북의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전북이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발맞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총리는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도 주재했다. 제6차 위원회에서는 4개 신규 특구 지정(5차 특구) 및 실증 종료된 특구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신규 지정된 특구는 강원(정밀의료 빅데이터) 충북(그린수소)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등 4곳이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07.01 18:21

문대통령 “자치경찰제, 국민 안전보호·편익증진 위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과 관련해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라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됐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다며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시책을 소개하면서 성공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주민들께서도 우리가 운영하는 경찰이라 여기고, 적극 활용해 달라고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7.01 18:17

이원택, “가금단체 수급조절과 해운사 운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융통성 있는 판단” 촉구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1일 국회(임시회)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금업계의 수급조절 행위와 해운업계의 공동행위에 대해 그 특수성을 인정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했다. 그는 육계토종닭오리 등 가금류는 다른 축종에 비해 생산주기가 짧아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수급 불균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은 농산물을 공산품 기준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공정위가 해운법 적용을 배제한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처분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도 해운법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운임,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및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선사간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러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제재 처분을 검토하는 것은 해운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의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07.01 18:03

문 대통령 “자치경찰제, 국민 안전보호·편익증진 위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과 관련해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라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됐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다며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시책을 소개하면서 성공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주민들께서도 우리가 운영하는 경찰이라 여기고, 적극 활용해 달라고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7.01 11:07

전북도의회, 정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강력 규탄

전북도의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광역권 없는 전북을 철저하게 외면한 결과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는 계획에서 전북이 주력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등 전북권 독자노선이 모두 제외됨에 따라 새만금 등 미래전북 발전상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송지용 의장은 참담한 결과에 정부에 실망이 크다.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이라는 축적된 과제를 현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인구와 자본이 집중된 수도권과 지방광역권만을 위한 철도망계획을 국가계획이라며 확정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계획은 지역 간 형평성과 전 국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마저 저버린 반쪽짜리 계획에 불과하다며 철도망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특히 이번 4차계획을 보면 지방광역권 철도구축사업에만 12조 원 이상을 확정했는데, 사실상 광역교통법 개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권에 해당되지 않는 충북, 강원 등은 사업에 포함시키고, 전북만 아예 제외시킨 것은 국가계획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하게 한다며 더 이상의 지역차별적 국가계획으로 국토를 동과 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하고 불균형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6.30 18:26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체 ‘중앙지방협력회의’ 탄생

내년부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운영된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통령,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은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외에 시도지사 전원,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된다. 또 필요할 경우 현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의결로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모여 지방자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던 시도지사 간담회가 정례화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과를 위해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에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으로 지방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며 그동안의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간담회 형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회의체로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1.06.30 18:10

김성주 의원, 개인감염병 정보 유출 방지 위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성주 의원(전주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업이나 단체가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의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방역 당국으로터 대상자의 식별을 위한 특정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방역 조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주체가 알게 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 제도를 현실화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06.29 18:51

윤석열 대선출마 선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세울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29일 공식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마 기자회견을 열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 하겠다면서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이 일상에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또한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 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K-9 청년 이찬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살아남은 영웅들은 살아있음을 오히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 우리를 왜 국가는 내팽개치는 거냐고. 마포의 자영업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거냐고,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입니다. 저 윤석열은 그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입니다.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으로 출범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특권과 반칙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절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 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모두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입니다.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제 사회는 인권과 법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핵심 첨단기술과 산업시설을 공유하는 체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와 경제, 국내 문제와 국제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도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칩으로 싸웁니다.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어 적과 친구, 경쟁자와 협력자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사회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기술 기반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초고속 정보 처리 기술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해 오던 방식대로 일하는 것만으로는 국제 분업 체계에서 낙오되어 저생산성 국가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과 경제 사회 제도의 혁신이 필수입니다.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창의와 혁신은 자랍니다.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 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뜻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법을 집행하면서 위축되지 말라는 격려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공직 사퇴 이후에도 국민들께서 사퇴의 불가피성을 이해해주시고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집권을 연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권을 교체하는 데 헌신하고 앞장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정권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악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부패 완판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위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빼앗긴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 일선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6.29 18:14

송지용 도의장, 지방자치법 전북개정 후속 입법절차 회의 참석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 등은 28일 대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절차 마련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각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 TF팀장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후속 입법에 대한 전국 시도의회의 단일 안과 의회 직렬 설치,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 의장 등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와 직무 범위는 각 지방의회의 조건을 감안, 조례로 결정하고 제안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의 경우 인사 적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방의회와 집행기구,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 시도의회와 시도의회 간 인사교류 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시도의회의 독립 기준인건비 신설과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교육학예 관련 지원조직을 의무사항에서 선택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협의했다. 이밖에 의회 직렬 설치, 지방의회 사무직원 선발시험 위탁 근거 마련, 기초의회 5급 이상 공무원 직권 면제 및 징계처분 등에 대해서도 건의안을 마련했다. 송지용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행안부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적의 후속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6.28 18:11

전북도의회 태동 30년. 주민과 함께 달려온 30년

전북도의회가 태동한지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및 시도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제의 법률적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무려 30년이나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전북도의회 또한 제3대 의회가 5개월 만에 해산된 이후 오랜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구시군의회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여 오늘까지 30년 지방의회의 역사를 새로이 써 내려올 수 있었다. 과거 관치행정의 연속이었다면 지난 30년간 전북도의회는 도민과 지자체와 함께 숱한 난관을 헤쳐왔다. 2021년 상반기 전라북도의회 활동을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본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오, 부위원장 이한기, 김기영김명지김이재김정수김종식나인권이병도이병철홍성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도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의회 청렴도 향상에 주력했다. 지난 4월 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도 향상 및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청렴교육과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의회내 청렴문화를 확산, 도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의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했으며, 조례 및 규칙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자치경찰제 소관 상임위 결정,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선임 지원 등도 이뤄졌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 부위원장 김이재, 김기영김대중박용근성경찬홍성임황의탁)는 소방관련 시설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원을 확충하는 등 도민안전망 확보에 주력했다. 이와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신설과 감염병 관리부서 확충을 골자로 한 전북도 조직개편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와 조직구성을 심의하며, 행정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민생치안의 효율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전북연구원장 인사청문회도 열고, 연구원이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관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공공기관에서 마일리지를 활용해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시스템 운영 근거로 마련했다. 김제만경119안전센터와 군산항만119안전센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심의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 부위원장 이병철, 김대오김만기나기학진형석황영석)는 감염병 대응망 확충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분소 설치 등을 검토했으며, 아동과 노인 등 도내 소외계층 돌봄정책을 심도있게 살폈다.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에 아동학대 예방대책 확충을 촉구했으며, 관련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양질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도 주문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노인돌봄서비스 제도 마련을 요구했으며,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지자체가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일상생활에서의 기후변화대응에 참여할수 있도록 채식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여성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다. 보훈수당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과 군산항 활성화방안으로 해상전자상거래 특송장치장 설치 건의문도 채택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 나인권, 국주영은두세훈송성환이한기정호윤최훈열)는 탄소와 수소산업, 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마련과 농어촌공사 지사확충 등 스마트농업 발전방안 모색에 적극 나섰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도민 지원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농산경위는 도정질의를 통해 집행부에 귀농귀촌 정책과 외국인근로자 등 농촌인력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교통인프라 확충과 진안지역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보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도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신설 필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의정활동을 통해 진안의료원의 도립화와 전북테크노파크 경영개선, 축산물 안전관리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 부위원장 이병도, 김명지오평근조동용최영규최찬욱한완수)는 도내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대정부 건의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제5차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 전주-김천간 철도와 전주-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누락된 것과 관련 이를 국가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국토교통부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수해를 크게 입은 섬진강댐과 용담댐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 마련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였으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도내 경비노동자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으며,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교육청에 에코시티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건축자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체육진흥을 위해 관련조례를 보완했으며, 가정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 부위원장 김정수, 강용구김종식박희자최영심최영일)는 학교환경과 교육지원제도 개선에 주력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수업이 지속되면서 심화된 학습격차 해소방안과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일부 학교 대안 마련을 전북교육청에 촉구했다. 학생들이 환경과 에너지문제에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했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한 학생통학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또 지진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학생의 생명과 시설보호를 위한 지진재해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정비했다. 이와함께 도내 시군의 교육균형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는 또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신재쟁에너지 유지관리 시스템 마련과 전북형 뉴딜교육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청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민께 믿음주는 의회 만들기 힘써 송지용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는 올해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되짚어봤다면서 도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 현안을 챙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다며 소상공인과 예술인 등 경제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은 계층에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에 힘썼다고 밝혔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 청소년의 생활환경을 살피는 자치법규 제정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지역현안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최영일 부의장은 의회가 앞장서 전주김천 철도망과 고속도로, 국립공공의대 등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고 말했다. 정부에 지역균형발전 시각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영석 부의장은 2022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의회 전문성을 높이는데도 관심을 기울였다며,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높여 도민들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6.28 18:11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