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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임 의원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은 19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놓고 전국 각지에선 벌써부터 우려와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전문성 및 도덕성 검증제도 강화, 위원회 구성 비율 준수(여성 및 인권전문가 포함), 도민 의견 수렴 창구 마련, 정치적 중립성 유도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과 인권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타시도의 경우 여성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에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활동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법정비율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선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과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규탄하는 일이 있었다.며, 전북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도민의 의견 반영 등의 문제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동용 위원장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채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지역 간 공공기관별 고용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속칭 기관들의 꼼수로 여겨지는 지역본부 채용의 예외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조동용(군산3) 위원장는 18일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인재채용 권역화와 예외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북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5.5%로 부산 35.7%, 대구 28.7%, 울산 27.2% 등에 비하면 미흡하다. 이는 지역인재로 채용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법은 소수채용 및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 채용에는 의무채용 비율 강제성이 없어서, 전북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진다는 게 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 △시행령의 예외 규정 삭제 △광주전남전북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호남권 혁신도시로 권역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혁신도시법은 2018년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 등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밤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5월 후반기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우정에 대해 양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한미 간 조율 중으로, 회담은 다음달 20일 이후로 예상된다.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전북도가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정읍시고창군, 우수 시군으로 김제시순창군을 각각 선정했다. 전북도는 시군 간 우수사례를 공유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로 수상한 정읍시는 침체한 구도심에 청년창업챌린지숍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의 지역 정착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끌어내 정책에 반영, 전통산업 기술을 지역 청년에게 전수하는 슈메이커 양성사업을 추진해 전통산업 보존과 창업 활성화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최우수 시군인 고창군은 민관으로 구성된 일자리 대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로컬JOB센터시니어클럽 등 중간조직을 활용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쿡, ㈜태송 등 16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1428개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추진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정읍시와 고창군은 기관 표창과 함께 7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포상금은 일자리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우수로 선정된 김제시는 지난해 코로나19 고용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지표 개선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순창군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으로 500여 명의 고용유지 효과를 거뒀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우수 시군 선정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펼친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아낌없이 타 시군에 공유해 지역 일자리 창출 동력을 높여 나가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도에서는 시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지역의 고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코로나19 대응 실내 환경 관리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 등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다면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윤신 건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최재욱 고려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현황과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노광철 에어랩 대표가 바이러스 대응 이동형 음압설비의 성능평가방법 개발, 김성환 단국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공기청정기의 효능 평가, 한방우 한국기계연구원 실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에어로졸 개념의 공기청정기 영향 분석, 박문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실내환경 감염병 확산 저감 기술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정권 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 사회를 본 가운데 이윤구 한국실내환경학회장, 김명운 대진대학교 교수, 신동천 학교미세먼지사업단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가 참여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로 당시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원전 오염수 방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지만 일본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우리나라 등 인접국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며 오염수 처리 과정 등 전반적인 절차와 안전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수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중앙정부 및 17개 시도와 공조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적극으로 대응하겠다 며 정부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5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미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16일 후임 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총리에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 등 정 총리 사퇴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당분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대상 부처는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 일부 수석 및 비서관 등 참모진 개편도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47재보궐 선거 이후 사의를 밝혀온 최재성 정무수석이 청와대를 떠나고, 후임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경찬 위원장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는 14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위는 지난 10년간 논란이됐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방류를 최종 결정함으써 국제적인 공분과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만 원전사고 이후 일 평균 140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저장 용량도 한계치에 도달하자 일본은 가장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무책임한 방식을 택했다. 또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희석해서 순차적으로 방류한다 했지만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고, 오염수를 정화처리 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은 남아있다. 특히 인접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번 일본 정부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오염수가 방류되면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이면 서해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더욱이 바다라는 자연환경은 인접국 상호간은 물론 전 인류가 공유하는 공동의 자원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은 국제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날 △일본정부는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의 즉각 철회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인접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연대해 강력하고 단호가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성경찬 위원장은 금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정치권, 중앙정부 등과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환담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잠정 조치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비서관실이 오늘부터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면서도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인들 또한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4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 시행 이후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면서그러나 1.5단계에서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거쳐 다시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렵다면서각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른 열악한 의료사각지대 실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안군민의 희생으로 건설된 용담댐 광역상수원이 20년만에 진안군민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그간 진안군민 42%는 광역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지방상수도를 식수원으로 활용했었다. 지난 1990년 착공을 시작한 용담댐 건설로 진안군 6개 읍면 67개 마을, 36.24㎢ 부지가 물에 잠겼고, 진안군민의 42%에 이르는 2864세대 1만2616명은 집과 농경지를 물에 묻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진안군 전체 면적의 14%에 이르는 112㎢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작 진안군민들은 용담댐 물을 쓸 수 있는 혜택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오는 2025년까지 932억 원을 투입해 진안군 전역에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진안에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읍면은 진안읍, 상전면, 부귀면, 정천면, 용담면 등 5곳이며, 지방상수도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읍면은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안천면, 동향면, 주천면 등 6곳이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과 계곡수 등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갈수기 수량 부족 등의 문제를 겪어 왔고,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줄곧 제기해왔다. 이에 전북도와 진안군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 결과 진안 삼락대불정수장 공급지역인 안천면, 동향면, 주천면 지역은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총 사업비 85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정수장 확장 및 관로매설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아 당장 시설폐지가 어려운 월운정수장은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한다. 2025년까지 진안배수지~월운정수장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통해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지역까지 용담댐 용수를 공급한다. 이로써 수량 부족, 수질오염,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등 그동안 진안군민이 겪고 있던 불편 사항이 일거에 해결하게 됐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진안군 전역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진안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2025년까지 진안군 전역에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모진안 국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12일 모임을 열고 지난 47 재보선 참패 원인에 대해 토론하는 한편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진행됐으며 재선의원 총 49명 가운데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에서는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의원 3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60여 분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고, 선거 참패 원인 분석과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대책을 이야기했다. 모임 좌장 역할을 맡은 김철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재선의원들이)초선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고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며 선거 패인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와 반대 논리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차단한 점이 대두됐다 이제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반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선거 패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요구됐으나 이견도 있었다. 다만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등이 당 쇄신 무대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같았다.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12일 건설근로자의 폭염 대비 고용안정 계획수립 및 근로자들의 휴게실 및 샤워실을 마련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하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기존 화장실, 식당, 탈의실에 더하여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건설근로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동절기 한파 뿐만이 아닌 하절기 폭염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좀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국민의 꾸지람을 듣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대변인은 지난 9일 서면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출발했다면서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경청하는 곳에서 다시 출발하고, 민심경청투어를 빠르게 준비하여 국민의 질책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과 정의의 초석을 세우기 위해 민주당 내부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 하겠다며특히 국민권익위에 의뢰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또한 민주당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정한 사회, 누구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등 당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고, 국민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변화와 쇄신에 전념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권도전을 위해 뛰고 있는 사조직인 전북국민시대가 세를 넓혀 조직강화에 나선다. 11일 전북국민시대에 따르면 12일부터 현 이덕춘 대표를 포함해 전정희(전 국회의원), 유창희(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등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이들 공동대표체제는 정세균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권에 뛰어들 채비를 하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조직세를 더욱 확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북국민시대는 공동대표 체제에 이어 지역과 여성을 배려하는 정치인 출신을 추가 영입할 계획으로 외연을 확대해 정 총리에 대한 지원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7일 국민연금 글로벌기금관 준공식에 참석한 정세균 총리 환영 퍼포먼스도 진행했었다. 전북국민시대는 코로나 방역과 경제 두 가지를 잘 이끌어 주신 정세균총리님 방문을 환영합니다와 안정과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지도자 정세균을 제창하기도 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국민시대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도당위원장과 안호영 의원도 함께 참석하였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대학원생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함에도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대학생에게도 재학 기간의 이자를 가산함으로써 상환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학업을 마치고 근로사업소득이 생겨 상환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의무상환 학자금의 체납률은 지난해 12.32%로 2018년 9.69%에 비해 2.63%p나 증가했다. 특히 현행 제도는 재학 기간에도 상환 원리금을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학자금 대출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신 의원은 이에 이번 개정안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재학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정하)는 8일 전라북도청 회의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하청년위원장을 비롯, 백정록 청년정책 연구소장과 지역 청년위원장, 그리고 송하진 지사와 일자리경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1년 전라북도 청년 정책 설명과 함께 전북형 청년 정책 제안 등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의식 제고 등 정책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또 청년위원회는 최근 청년 실업률 증가 및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청년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청년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하 위원장은 점점 줄어드는 청년 인구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데 청년들이 전북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전북만의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전북도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 청년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태문명 공론화 및 구체화를 위해 출범한 대도약 정책포럼이 순항하고 있다. 포럼은 지난 2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북연구원과 협업으로 대도약 정책협의체, 도민 정책참여단, 분야별 전문가, 실국장 등 240여 명이 참여한 생태문명 TF팀과 연계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생태 문명 전환 분야인 청정전북, 그린에너지, 생활인프라, 도농상생 등 4개 분과에 도(실국), 전북연구원이 참여한 정책화 지원반과 도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숙의 및 고도화를 진행하는 공론화반, 포럼 운영 및 추가과제 발굴을 위한 총괄상생반 등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전라북도와 전북연구원은 분과별 토론회를 이어나가 생태 문명을 도민들이 쉽게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감형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분과별 토론회를 통해 과제를 도출한 후, 다양한 주체의 공론화 장으로 온오프라인 생태문명 콘퍼런스를 6월께 개최하고, 연말까지 생태문명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해 생태문명에 대한 미래상과 목표치 도출과 대표 핵심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도가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정 주요 정책과 연계하고, 포럼을 통해 다양한 주체와 공론화 및 구체화를 거쳐 새로운 미래로 생태 문명 시대를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47 재보궐 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부족했다는 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선거 결과에 따른 정부 정책의 기조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의 청산 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의 청산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반드시 도전과제들을 극복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