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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난 7일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핀테크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지급 결제, 블록체인, 보안 인증, 금융 데이터 분석관리 등의 금융서비스산업을 통칭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형운 ㈜캐시멜로 대표를 비롯한 11명의 핀테크 벤처기업 창업가, 박광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이 참석해 선정기업 환담과 더불어, 기업별 사업 아이템과 비전 등을 공유하고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자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해외진출IR활동, 마케팅 전략 등의 어려움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핀테크 벤처기업 대표들은 핀테크 산업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인력수급, 투자유치 어려움 등 스타트업의 애로와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핀테크 벤처기업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도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을 마중물 삼아 핀테크 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딩기업으로 자리 잡고, 나아가 전북도가 혁신 금융도시의 기틀을 다져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7일 서울시 재직 시절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민정수석실을 감찰은 받은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에 대한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을 확증할 자료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비서관은 의혹을 인정할 수 없지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사직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해명과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전 비서관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 등 50여명을 임의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으나, 용역 수주에 관여한 사실을 확증할 진술이나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 비서관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과거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15년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 정확한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서울시, 그리고 업체와 임직원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나, 이는 청와대 감찰조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분이라며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대변인은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려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욕설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에 대해선 조사 결과, 김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서실장 채용 검토 지시를 한 사실 및 특별채용 불가를 보고하는 인사 담당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감찰 결과와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한다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별연설은 20분가량 진행될 예정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구상과 경제 회복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 이어 40분가량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한다. 질의응답에는 코로나19 상황이 고려돼 출입기자단이 자체 선정한 20여명의 기자가 참석한다. 한편 문 대통령 이날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후보자에게 (이명박박근혜)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상조라며국민의 공감대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권 내 야당의 요구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일부가 정치적인 탄압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그 유형도 뇌물 등의 범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존하는 사면제도의 본질은 과거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당사자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야한다며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진실규명과 당사자들의 확실한 반성과 선처가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논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과거부터 우리 경제계는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형사 처벌로 끝났고, 그 처벌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민적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여러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실 일이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계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승욱 산업장관(왼쪽)안경덕 노동장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오전에 임명된 문 장관은 임기가 시작됐고, 오후에 임명안이 재가된 안 장관은 7일부터 장관직을 수행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4일 문 장관에 대한 적격 의견을 달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안 장관의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정부가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국토균형개발을 훼손하고,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4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4차 철도망 계획 신규 사업 43건 중 27건이 수도권충청권에 집중돼 있고, 간선망도 대부분 남북축이라면서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하고, 국토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4차 철도망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주역에서 동대구역까지 기차로 이동하려면, 오송을 거쳐 환승해 동대구로 이동해야 하는데, 무려 2시간 30분이상 소요된다며 수도권과 지방간 이동 시간 단축에 비해 호남과 영남간의 시간단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호남과 영남의 광역단체들이 제안한 전주-김천, 광주-대구간 철도사업은 모두 탈락했다. 정부의 소극적 행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광역단체에서 제시한 전주-김천, 광주-대구 철도사업은 결국, 영남과 호남의 이동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인데, 모두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만 일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역단체에서 제시한 다양한 안을 종합검토해 국토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 행정도 필요하다면서 김천-익산 건설사업이 영호남 철도교통의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전북지역 소외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호남 3건 중 전라선 고속화의 실질적 수혜자는 전남 동부권인점, 새만금 산업선이 기존 3차 철도망에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전북 지역은 실질적으로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 없다면서 익산국가산단과 완주산단을 잇는 산업선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노 장관 후보자는 4차 철도망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의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단 촉구에 나섰다. 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현행 법률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해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정부는 소관 업무와 관련해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편성하고 교부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이 제한돼 보조금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표명했다. 특히 특정 단체만 지정해 운영비 지원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분야의 형평성의 문제를 비롯해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법 충돌 가능성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통제 관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는 지방자치제도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를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현행 법률을 유지할 것을 국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성 내용이 담긴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에 관련해 처벌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30대 남성을 모욕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전단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힌 일본 잡지의 페이지가 인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호영남 시도의회 의장단이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송 의장과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 장상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 등 6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3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영호남 시도의회 의장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호영남 시도의회 의장단은 우리나라 철도는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남북축 위주로 구축돼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서축 철도 구축이 절실하다면서 광주-대구간 동서를 가로지르는 달빛내륙철도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낙후된 남부경제권의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 건설구상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도 건설 당시에는 경제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급용량이 부족할 만큼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의장단은 오는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전주-김천간 철도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기업이 제철 공정에서 환원제를 수소로 대체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비용에 대한 기본공제를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일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소환원제철의 경우 기존 고로조업 제철 방식에 비해 약 60% 가량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제철소를 새로 건립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현행 조특법상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범위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수소환원공정 기술을 정부 주도로 개발하거나 지원하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 예산 250억 엔을 투입해 대표 철강사들과 제철공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스웨덴도 기업과 공동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그 비용의 약 38%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전라중학교가 전주에코시티로 신축 이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시티에 두 번째 중학교를 개교하는 일은 해당지역 내 학령인구 증가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4차례에 걸쳐 재검토 처분을하면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또 전라중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으로 전환했던 지난해 12월 심사에서는 보류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가교역할을 맡아 지속적인 협의를 주도해 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라중 이전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기존의 전라중 구성원 (학생교사학부모)들의 반발이 없도록 했다.
전북도가 전북지역 인권존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전북 도민 인권지킴이단을 모집한다. 도민 인권지킴이단은 총 15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인권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이다. 위촉된 인권지킴이들은 지역과 도의 인권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사회의 인권옹호자로서 제도 개선사항 제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여하는 임무 등을 통해 인권 관련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도민을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도청 홈페이지 인권자료실에서 참여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wonsup0629@korea.kr) 또는 팩스(063-280-2059),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 인권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박 법무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창총장 후보로 김 전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중도 사퇴한 지 60일 만이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 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 엄정 처리해왔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 개혁에도 앞장 서왔다며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0기로 윤석렬 전 총장 보다는 3기수 위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돼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추경호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로 추경호 의원을 내정했다. 추 의원은 대구 달성군에서 20대21대 내리 당선 된 재선 국회의원이다. 그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다. 정계에선 당 전략기획부총장과 여의도연구원장,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예결위원회 간사 등을 거치면서 야당의 대표적인 정책예산 통으로 부상했다. 김 대행은 추 의원은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략적 마인드는 물론 정무적 감각을 고루 갖추고 있다면서향후 여야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최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추 의원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거친 후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산업부의 2021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을 응모해 모두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역 산업 고도화를 위한 예산 229억 원을 확보했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산업부의 지역산업 거점기관지원 사업으로, 지역에 이미 구축된 혁신자원 및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산업 고도화, 다각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획된 지역 성장 촉진 정책 중 하나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활성탄 섬유 기술지원산업화 촉진 사업과 농생명바이오 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사업이 2021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활성탄 섬유 기술지원산업화 촉진 사업에는 2022년부터 3년간 143억 원,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사업은 86억 원 등 총 229억 원이 투입된다. 활성탄 섬유 기술지원산업화 촉진 사업은 ECO융합섬유연구원 주관으로 참여기관인 전주대, 원광대, 전북테크노파크가 함께 추진한다. 활성탄 섬유 생산 및 시험분석 등 관련 장비 32종을 도입해 활성탄 섬유의 소재부터 사업화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신 공정기술을 확보할 구상이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기술지원 등 전 주기적 지원시스템을 통해 도내 섬유 기업의 고도화 및 다각화, 전환 등을 꾀할 계획이다.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사업은 주관기관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의 역량을 바탕으로 통합기술 플랫폼을 구축한다. 장비 활용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과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선정으로 섬유산업이 활성탄 섬유로의 기술 고도화와 다각화에 성공하고, 농생명바이오 소재 기반구축을 활용해 연구개발 등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을 공고히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1차 접종을 한 지 38일 만으로, 5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겼다. 이날 접종에는1차 접종 때 함께 했던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 8명도 2차 접종을 받았다. 특히, 지난달 문 대통령의 1차 접종을 담당했던 황모 간호사가 이날 2차 접종도 맡았다. 황 간호사는 지난달 23일 문 대통령에게 1차 접종을 한 직후 일부 네티즌들이 제기한 백신 바꿔치기 의혹 공세에 적잖게 시달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황 간호사에게 (우리는) 고생하지 않았는데, 주사를 놓아준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오히려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위로했다. 이에 황 간호사는 저희 팀들이 다 고생했다고 답한 뒤 문 대통령에게 접종을 했다. 또한 김정숙 여사는 황 간호사에게 주사를 맞으면서 정말 고생이 많았죠라고 말을 건네자, 황 간호사는 네. 마음고생이 조금 있었습니다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30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밝히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정상은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포괄적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진전을 위한 긴밀한 공조방안을 비롯해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랜 숙고를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라며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번 회담에서 대화 재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양기대 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자치단체에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가운데 1개소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그간 아동학대 치료 등 사후관리만 가능했던 점을 의무화시킨 것이다. 양기대 의원은 아동학대 치료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하여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연 도의원 전북의 철도망 요구안이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수석대변인 이명연 전북도의원은 28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철도망 계획안이 수도권과 경상권, 충청권에 80% 이상이 집중돼 있고 전북 독자사업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 구상안에서 전북은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되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기조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과연 국정 기조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 들고,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서 일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지난해 전북도의 지방행정 점수가 광역자치단체 도(道) 단위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등 21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시행한 202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북도는 도부(道部)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전북도는 78개의 평가 정량지표 중 69개의 지표를 달성하며, 88.5%의 달성률이라는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국정과제 5대 분야 중 국민이 주인인 정부(산업과학 분야)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안보보안 분야)에서 최고점(100%)을 기록하였으며,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마을자치농축산 분야) 또한 타 지지체보다 월등히 높은 성적(95.5%) 달성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북도는 하반기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인센티브 규모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7억9900만 원, 2019년 8억7300만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1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와 시군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한 결과 합동평가 우수기관이라는 성과를 얻었다며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업무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