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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전 노리는 전북도, 경북도와 맞손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전북 패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반전을 위해 경북과 손을 맞잡았다. 28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동서 화합을 상징하는 전주~김천 간 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 지사는 전주와 김천을 잇는 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빠진 것에 대해 오랫동안 이번 사업을 기다려 온 전북과 경북 도민 모두가 큰 아쉬움과 실의에 빠져있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가철도망 구축은 단순한 국토개발 사업이 아닌, 수도권과 남북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국가발전의 균형추를 올바르게 되돌리는 일로 단순 수요와 경제성 논리로 국가철도 철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 계획의 본연 목적을 저버리는 일이다며 전북과 경북의 동서화합과 상생의 오작교인 전주~김천 철도사업이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으로 정부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철도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 계획으로 전북은 6개 사업을 건의했으나 전라선 고속화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함께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를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4.28 18:24

김윤덕 의원,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위원 선임

김윤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27일 선임됐다. 김 의원은 호남지역 의원 중 유일하게 총리후보자 인사 청문위원에 이름을 올렸으며,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게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을 계획이다. 또 정치경제문화교육사회 등 대한민국 각 분야의 정책 검증을 통해 총리 후보자의 실무 능력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특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에 힘을 쏟을 예정으로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 방역정책도 질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등판하는 김 후보자가 그동안의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정쇄신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호남의원을 대표한 인사 청문 위원으로서 정체되어있는 지역현안에 대해 해결을 촉구 할 것이라며통합형 정치인인 김부겸 후보자와 함께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자신의 의정활동 기조인 국가균형발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다음 달 4일 있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위원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4.27 18:33

송하진 전북도지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북현안 반영 강력 건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고배를 마신 전북도가 확정 고시의 반전을 위해 전력에 나섰다. 27일 송하진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를 만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과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 등 전북이 추진하는 주요 4대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항변했다. 이는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전북 요구한 6개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 철도 사업 1개만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됐으며,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거점역은 미반영됐다.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및 장항선 등과 연계해 아시아 농생명밸리 핵심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완주산단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전주~김천 철도 또한 새만금에서 영남권을 연결하는 철로로 호영남 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공청회 발표안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되어 있는 4개 사업은 단순히 경제성 분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4.27 18:27

전북도, 빅데이터로 지역 현안 해결 모색

전북도가 전북 현안의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착수한다. 전북도는 26일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담당 공무원, 사업수행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빅데이터 분석 착수보고회를 갖고 사업수행방안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중점 분석 과제는 인구, 관광, 산업, 도로 분야다. 우선 생활인구 이동분석은 도내?외 거주자의 시간대별 특정 지역 체류 상황을 통신 및 인구자료를 분석해 인구, 교통, 관광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한 관광지 감성 분석으로 소셜미디어 채널 속 고객 행동 패턴 수집과 고객 행동 경험 분석을 통해 관광지 정비 및 홍보 등 관광 정책 수립에 이용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대상지 선정 분석으로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을 선정해 세금 감면, 재정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한다. 전북도는 확보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무부서에서 정책 수립과 예산확보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광희 전북도 주력산업과장은 앞으로는 지역 현안이나 쟁점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빅데이터 분석이 선결 조건이다며 올해 분석하는 현안 과제가 도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빅데이터 분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1.04.26 18:24

전북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5월부터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전북도는 25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예산 204억 원을 확보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간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 가구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돼 왔다. 하지만 5월부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구도 자녀 나이에 따라 추가아동양육비를 차등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만 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 만 6~17세 자녀는 월 5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문의는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여성가족부 누리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올해부터 저소득한부모 자녀양육비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까지 확대되고,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1.04.25 18:07

김성주 의원 “백신도입, 중앙정부에 맡기고 지자체는 방역 집중해야”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와 백신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병)이 백신도입은 중앙정부에 맡기고, 지방정부는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과 방역의 유지를 위해 더 큰 힘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한 역할분담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 승인도 안 되고 접종해보지도 않은, 더구나 당장 구할 수도 없는 백신 도입에 목맬 일은 아니다라며실용적 관점에서 검증된 백신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야당과 일부 언론의 백신확보 비판론과 이재명 경기지사, 송영길 의원이 최근 스푸트니크V 도입을 언급한 것에 대한 정부차원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의 발언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강조하는 방향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백신과 관련한 자신의 이야기는 정치적인 계산이나 고려를 한 것이 아닌 국민 혼란과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 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 백신 도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일부 지자체장들의 즉흥적 이벤트는 국민에 혼란을 초래하고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을 낳아 코로나 위기 극복에 장애만 조성할 것이라고 했으며, 야당에는 코로나 전쟁 중에 정쟁을 벌이는 야당은 처음 봤다며 비판한 바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4.25 17:42

전북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김이재 의원 전라북도의회 김이재(전주4)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문화건설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도가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5년마다 국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악관련 콘텐츠의 개발,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국악 경연대회 지원, 국악 문화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지사가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악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김이재 의원은 문화의 고장이자 소리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전북이 이번 조례를 통해 국악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만드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고 조례제정 목적을 설명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4.22 19:08

문대통령, 사면론에 “국민공감대·통합 함께 고려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박 시장의 사면 건의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프다.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박 시장은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큰 통합을 재고해 달라며 사면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답변은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면 건의에 대한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 사용해온 만큼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오 시장은 취임 후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방문한 일을 거론하며 생활과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가 돼 있는데,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재건축을 막고 있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을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 아니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는 서울시와 다를 게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더 협의하고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지만, 민간 재개발 억제는 아니다라며 시장 안정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을 공동 유치하려던 정부 구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오 시장 발언에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며 북한이 막판에 (도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물 건너간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인 20일 47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전 부산시장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4.21 19:23

민주당 전당대회 정부여당 공약실현 ‘분수령’일까 ‘공염불’일까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가 정부와 여당이 전북에 약속한 공약 실현의 분수령이 될지 또 다시 공염불로 전락할지 시선이 집중된다. 우원식송영길홍영표 의원 등 민주당 당권 주자 3인은 지난 20일 전북에서 순회 합동연설회를 열고, 전북 현안사업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이들이 제시한 내용은 주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이미 민주당이 전북도민에 약속했던 내용으로 정작 선거가 끝난 후엔 당정 차원의 추진이 멈췄던 현안이다. 광역단체장 1석, 국회의원 10석, 기초단체장 14석의 작은 지역임에도 민주당이 전북에 지속적으로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호남이라는 텃밭의 성격도 있지만, 당권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권리당원의 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때문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민주당의 전체 권리당원은 약 17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전북은 25만여 명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다른 텃밭인 전남은 22만여 명, 전남 광주는 12만여 명으로 둘을 합치면 33만 명 수준이다. 여기에 수도권지역 권리당원 중 상당수는 영남과 충청이 아닌 재경 호남 출신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권경쟁에선 전북이 갖고 있는 인구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대선이나 총선과는 다른 무게감을 갖고 있다. 우원식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사실상 금융중심지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으며, 홍영표 후보는 군산과 새만금 위주의 경제정상화, 철도망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우 후보는 명예전북도민으로 위촉된 만큼 호남 내에서도 소외된 전북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가 전북을 독자적 강소권 메가시티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광주전남과는 차별화 된 발전을 원하는 전북민심에 구애하기 위함이다. 송 후보는 통 큰 약속이 특징이었다. 송 후보는 화통한 성격과 추진력을 어필하면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금융도시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 후보는 자신이 고창출신임을 강조, 전북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챙기겠다고 했다. 이들이 당선 후에도 제시한 공약을 실현하려면 가교역할을 하는 전북정치권의 적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우린 안 된다라는 인식을 버리고, 중앙당에 할 말은 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한다는 의미다. 전북에선 김윤덕 의원(전주 갑), 신영대 의원(군산), 한병도 의원(익산 을)등이 홍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송영길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우 후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전주 병)은 특정 후보 지지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우원식, 송영길 후보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리고 동문인 홍 후보 쪽과 인연이 더 깊다. 전북정치권 내부에서도 전통적인 계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개인적 신념과 인연에 따라 당 대표 지지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의 한 원로인사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활동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북도민이 절대적 지지를 보낸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도록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최근 전북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다보니(국회의원)본인이 제시한 공약을 추진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충고했다. 또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전북의원들의 쇄신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발전에 있어서는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등 새로운 당 대표가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04.21 18:58

송지용 전북도의장, 지방의정연수센터 조속 설립 촉구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의정연수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에서도 지방의원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송 의장은 이날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에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과 관련해 이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의장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면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TF를 구성해 연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정연수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전북혁신도시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센터를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이 가능하도록 서둘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정부에서도 지방의원 연수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지방의정연수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 지방의원 연수관련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4.21 18:44

한병도 의원, 민주당 수석 원내부대표 선임

한병도 의원 익산 을 한병도 의원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선임되면서 문재인 정권 후반기 전북현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의원은 원내기획수석부대표를 맡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김승원 의원, 원내대변인에는 한준호 의원과 함께 신현영 의원이 내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대선과 지선 사령탑으로서 사실상 당의 명운을 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한 의원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서 다른 원내대표단 보다 책임이 막중하다. 야당과의 소통, 청와대와 정부와의 가교 역할, 원내운영, 당무회의 등 모든 게 한 의원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다. 그만큼 정부와 당내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도 커졌다는 의미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장은 재보선 참패 이후 충격에 휩싸인 여권 내부를 추스르고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쇄신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부겸 총리, 이철희 정무수석과 손발을 맞추는 것도 윤호중 원내대표와 한 원내수석부대표의 과제다. 지역정가에서는 한 의원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중앙정치무대에서 전북정치권 역시 힘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의원 본인도 이러한 기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막힌 지역현안을 뚫는 데 산파 역할을 다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 지선승리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 의원은 전북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원내수석부대표가 된 만큼 전북지역현안은 물론 국정과 국회현안 전반을 꼼꼼하게 잘 챙길 수 있게 됐다면서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전반을 살피고 야당과의 협상을 총괄하며, 각종 지역현안과 당무, 국정에 관련된 논의에 참석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당내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전북현안의 길목 길목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4.19 18:46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