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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에 김용현(55) 전 주미 보스턴 총영사를 임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신임 비서관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대구 대륜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외무고시(2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주뉴욕 총영사관 영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을 거쳤다.
전북전역이 사실상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노출되면서 연말연시 전북도정의 추진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오후 8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환자는 287명까지 늘어났다. 이번 사태는 크리스마스와 신정으로 이어지는 연휴기간에 더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송하진 도지사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올 연말과 내년 초 전북도정 목표는 포스트코로나 경기부양책에서 코로나19극복으로 중심축이 변경됐다. 송 지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담화문을 통해 연말연시 이동을 최소화하자면서코로나19 극복이 선행돼야 지역경제도 제 자리에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 지사는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사례가 더 심각해질 경우, 도가 수립한 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철저한 방역이 도정1순위 목표로 떠오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실제 송 지사는 예산확보 활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국회 예산확보 활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산 막바지 작업에 송 지사와 최훈 행정부지사, 우범기 정무부지사 등 도 수뇌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 이중 코로나 등 내년도 감염병 예방예산은 255억으로 올해보다 12.2%증가됐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1.8%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8조 원 시대를 맞는다. 국가예산 확보는 3년 연속 7조원 대 달성을 노리고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입 감소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세출 규모 축소로까지 이어질 경우 자칫 지역경제 전반적인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 같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안정과 부양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는 국제공항 관련예산과 고속도로 건설 등 필수SOC와 공공의대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다. 송하진 지사는 25일 국회 예결위원회에 소속된 핵심 국회의원들과 만나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송 지사 코로나19로 대면업무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1회성 만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전북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가 확보할 내년도 국가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증가가 확실시 되고 있다. 핵심은 도 예산 증가실적보다 국가예산의 전체 평균 증가비율과 전북예산의 형평성 있는 비중이다. 전북예산 증가비율은 매년 국가예산 전국평균 증가비율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는 때문이다. 한편 전북도는 예산작업 마무리 단계에 지역은 물론 중앙정치권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은 다음 달 2일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김성주 위원장)은 25일 지역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뿐이라고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북도당은 청정지역이라 믿었던 전북도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가 않다며 25일 현재 도내 확진자 수는 259명으로 지난 18일 이후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여러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감염원을 파악할 수 없는 n차 감염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타지역 방문과 크리스마스, 연말 모임 역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꼼꼼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원 및 전북도민에게 당부했다. 전북도당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만이 우리의 일상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라며 설마 하는 생각은 잠시 멈춰주시고 우리 모두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고창1)의원은 24일 제377회 정례회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고창 앞바다 해양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도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성경찬 의원은 새만금방조제, 신항만 건설로 인한 고창 앞바다 해양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그로 인한 피해를 고창군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응도 없었다고 질타하며 관련 예산을 수립하고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 고창 앞바다 해양환경 변화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도내 타시군에 비해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창군이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전라북가 고창군 현안 문제 해결과 해양환경 변화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삼락농정 등 도정 성과를 정부혁신 박람회 전북전시관을 통해 전국에 알린다. 2020 정부혁신 박람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0일간 박람회 누리집(www.innoexpo.kr)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속가능한 미래, 전북을 주제로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간 삼락농정 정책의 성과를 전북전시관을 통해 홍보하고, 전북 소통대로와 연계해 기념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 등은 민관협치 혁신사례로 중앙부처와 타지자체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전 직원 준수사항으로 각종 모임이나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 소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이 코로나19 확산의 주 요인으로 떠오른 데 따른 비상조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혁신처가 감염사례 발생이나 전파시 해당 일원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청와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중은 물론이고 업무 협의 및 대화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식사 때에만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에는 대화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원격 근무를 실시해 사무실 근무 밀집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원격 근무는 재택근무와 분산근무 형태로 진행된다. 선임행정관급 이상 필수 요원을 제외한 인력은 3교대로 2/3만 사무실 근무를 하고, 1/3은 재택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밀집도가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일부 인원은 창성동 별관 등으로 이동해 근무하게 된다.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연차 휴가도 우선 사용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2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올해 안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결정기여(국가감축목표)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려면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그린 경제의 비중을 높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을 설명하며 저탄소 기반 경제산업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코로나와 기후 위기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바꾸도록 그린 뉴딜의 성과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개발도상국에 더 큰 부담인 만큼 선진국이 기술과 경험을 적는 나누는 게 중요하다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 협력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G20 정상회의에서는 문 대통령뿐 아니라 다수의 정상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G20 국가들의 더 많은 역할과 책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등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강창일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 주일대사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68) 전 의원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강 내정자는 일본 동경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학계에서 오랜 기간 일본에 대해 연구한 역사학자라며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의정활동기간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일본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 스가 내각 출범을 맞아 대일 전문성과 경험, 오랜 기간 쌓아온 고위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했다. 강 내정자는 제주 오현고-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주에서 17대20대 국회까지 내리 4선 의원을 지냈으며, 국회의원 재직 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자신이 발의한 소상공인 살리기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사업장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에 처해 있다. 실제 이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사업장 운영에 부담을 안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시의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부터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 군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갑)이 20일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제6대 대표로 취임했다. 민평련은 1999년 국민정치연구회를 시작으로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중심으로 활동했던 재야출신과 개혁 선향의 전현직 의원 등으로 구성된 당내 주요 의견 그룹이다. 민평련은 지난 20일 정기총회에서 신임대표로 재선의 소 의원을 추대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전북 출신인 양경숙진성준 의원, 전북에 연고를 두고 있는 신동근홍정민 의원, 장영달최규성 전 의원, 박준배 김제시장 등 45명이 참석했다. 소 의원은 이날 정기총회 결의문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답게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복지자본주의로 나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며한반도 평화, 공정경제, 자치분권뿐만 아니라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로 여기고, 비전정책 개발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정책을 국민 속에 뿌리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1998년 김근태 전 의장이 만든 국민정치연구회에 참여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2008년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2012년 총선때까지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결국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도전해 첫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데모를 이끌다가 제적당했다. 이 때문에 그는 10월 유신을 반대한 최초 데모 주동자이다 최초 제적생이기도 하다.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 오랜 세월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사무총장에는 진성준 의원이 임명됐다. 민평련은 현역 의원 42명이 소속돼 있어, 민주당내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51명)과 함께 양대 조직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화상회의 형태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틀간의 회의 중 첫날인 이날 팬데믹 극복, 성장 및 일자리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세션 선도발언에서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백신 및 치료제의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영상메시지에서 한국은 코로나 발생 초기 확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였으나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돼 위기를 극복했다며 국민이 고안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 확진자 발생지역을 표시하는 코로나 맵 등이 효율적 방역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노력으로 지난 8월 재확산 위기도 극복했다. 한국이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각국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 더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필수 물품과 인력의 왕래가 더 원활해져야 한다. 특히 신속통로제도를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전북에서 하루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 이상 속출하자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송 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대미문의 코로나19사태에 전북도 안심할 수 없다"면서 "방역 전문가 및 시군 협의를 통해 21일 0시부터 전주와 익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코로나19 발생은 수도권 등을 통해 전파된 지역 외 감염이 대부분이다"면서"최대한 타 지역 이동과 접촉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송 지사는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에 밀집도를 줄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와 크리스마스 연휴 시기에도 가급적 이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도내 신규 확진자 발생에 따른 병상 확보대책도 이야기했다. 송 지사는 "발생할 수 있는 감염 확대에 대비해 검사 체계를 점검하고, 군산의료원 등에 전용 병상을 추가 확보할 것"고 말했다. 이어 "방역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시설에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전문] 전북도지사 긴급 담화문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대량 감염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19일 어제 하루에만 열세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확진자가 8명 발생했고, 추가 발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익산은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해당 병동에 대한 코호트 조치를 이행하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 도는 이번 감염을 지역 내 대량 확산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불씨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방역전문가와 시‧군과 협의를 거쳐 대형병원 내 감염이 발생한 익산시와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어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밀집도가 높은 군산은 시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후 상황에 따라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현재 도내 코로나19 발생은 수도권 등을 통해 전파된 지역 외 감염이 대부분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최대한 이동과 접촉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신다면 우리 도의 방역체계를 활용해 관리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도민 여러분께 호소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 다른 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능 이후 및 크리스마스 연휴 시기의 외출과 송년회, 해맞이 등 연말연시 모임은 우리 사회라는 더 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불가피하게 타지를 방문하거나 모임에 참석했다면 최소 3일은 가족, 직장동료와의 접촉에 주의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여 주십시오. 우리 도는 현재의 확산세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감염 확대에 대비하여 검사체계를 점검하고 군산의료원 등에 전용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1.5단계로 격상된 익산, 전주에 대해서는 격상에 따른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강력히 점검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방역 수칙 미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시설에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14개 시군과 함께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힘들고 불편하시겠지만, 연말연시 안전한 전라북도를 위하여 도민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한국서부발전㈜,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차증권㈜, 엘지전자㈜, 수서에너젠㈜와 19일 그린수소 벨류체인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린수소는 석유나 천연가스 등에서 추출하는 일반(그레이)적인 수소와는 달리 물전기 분해(수전해)를 통해 생산하는 수소로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잉여전력을 활용한다는 게 특징이다. 이날 협약을 맺은 기관과 기업들은 새만금 지역 내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연계해 그린수소산업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태양광 모듈과 ESS설비의 사업 타당성 조사와 실증사업 수행을 통해 사업모델을 검증할 방침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린수소 벨류체인 사업을 대규모 산업으로까지 확대해 탄소중립 사회에 기여하고, 신산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김윤덕 국회의원 최근 전세난이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서민을 비롯한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윤덕 의원은 19일 오전 LH와 함께 초고령 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거와 복지 서비스 결합 발전 방향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실 수 있다면이라는 명제는 부모님을 요양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 열악한 의료현실을 반영한다며 향후 5년 뒤 맞게 될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 진료비의 상승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의 시설 중심 요양 서비스를 대체할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도시공간정책포럼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약 7% 수준으로 유럽의 사회주택 평균 공급률 2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며 계층 혼합형, 품질 개선 지원 확대 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나, 현행 시행령으로 정해진 비율 때문에 취약계층의 몫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아. 이어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과 동시에 공급 배가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3일 실시된 미국 의회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지한파 의원들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과 로 칸나(민주캘리포니아), 앤디 킴(민주뉴저지),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에게 이날 자로 축전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 의회 내에서 한미동맹(한미동맹 강화법, 한미동맹 지지 결의 등)과 한반도(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관련 법안 및 결의안 발의를 주도하는 등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온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한미관계에 대해 보여준 관심과 성원은 양국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밑거름이 됐다며 한미관계 발전에 앞장서 온 이들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지난 67년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K바이오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며 이제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현장방문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에 힘을 쏟을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미래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신흥 국가가 바이오 강국이 되기 어렵다는 통념을 깨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철옹성 같던 바이오시장을 뚫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 가장 타격을 받을 분야로 예상됐지만 이제 한국은 바이오산업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 바이오산업은 코로나에 맞서 인류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많은 국가로부터 진단키트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성전략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4만7000여명의 바이오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예산도 올해 1조3000억 원에서 내년 1조7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또한 연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돕겠다며 메가펀드를 활용해 지원을 늘리고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는 2023년까지 40개 기업이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9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투자를 소개했다.
전북도가 공공의대 설립과 조선 산업 회복 등 전북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가 예산 확보 막바지 설득에 나섰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고, 지난 1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심사가 시작된 지금이 국가 예산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7일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위성곤 예결소위위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을 방문해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주요 중점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 설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에게는 조선해양설치 운송인프라구축사업 50억 원 등 3개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를 방문해서는 장애인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8억 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결위 회의장을 방문해서는 위성곤 예결소위위원을 만나 상임위 증액 의결액에 대한 방어 활동 및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등 우리도 현안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김완섭 사회예산심의관 면담을 통해 전북도 중점확보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종 예산이 국회 의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3년 연속 7조 원 국가예산확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도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는 등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증액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1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이번 APEC 및 G20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공동 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를 주제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인도적 지원 및 치료제백신 개발 노력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나아가 세계 공급망 유지, 디지털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선도적 사례로 제시할 계획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APEC 국가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APEC에 참여하는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장기 목표가 될 APEC 새 미래비전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을 주제로 2122일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코로나19 극복 방안, 미래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 방안,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를 비롯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에 G20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 인구의 2/3, GDP의 80%를 차지하는 G20이 연대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세계경제 회복에 앞장서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라며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이어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길 바란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당정청 연석회의를 겸해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나가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과 그린 혁명은 문명사적 대전환으로, 이념과 정파는 물론 국경을 초월한 시대적 과제라며 피해갈 수 없고,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진화를 거듭했고,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한국판 뉴딜의 진화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특히 중요하다며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폭넓게 창출해 달라며 정부는 당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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