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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17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토지에 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 근거를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국유재산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는 토지에 한정토록 규정했다며 이에 따라 기념공원을 완공할 경우 기념공원 전반은 기념재단이 운영하지만, 기념공원 내 기념관교육관 등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양기대 의원 군산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뉴딜 태스크포스팀(TF) 설치를 제안했다. 양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남북 뉴딜 TF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남북뉴딜은 남북고속철도 협력사업과 남북먹거리교류사업, 남북방역 및 의료협력, 관광스포츠교류사업 등을 남북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총리실에서는 일이 많고, 현재로서는 남북협력관계가 활발하지 않아서 통일부가 여력이 좀 있다며통일부의 일이고 하니 (통일부 산하에 설치해) 연구를 활발하게 하도록 하고 총리실은 적극 거들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고속철도 추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양 의원은 통일부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서 남북고속철도 추진기구를 만들고 유엔제재 상관없이 남북관계가 풀릴 상황에 대비해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에우선 통일부는 DMZ를 넘어 개성으로까지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철도보수 등을 추진하길 바란다며이런 과정에서 정밀조사도 더하고 설계절차를 밟았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현재 남북관계가 두절된 상태라 그 이상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영대 의원 코로나 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불법조치를 강행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이같은 내용은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등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최근 815 보수단체의 불법집회로 코로나 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10월 3일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신 의원은 방역당국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불법집회에 참가해 코로나 19등 감염병에 전염될 경우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815 불법집회로 국민의 희생과 방역당국의 노력이 일시에 물거품이 돼 수도권에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초래했다며 방역당국의 예방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임실 오수의 2020년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 국비 등 총사업비 80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임실군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인접공간을 확장해 여가문화시설을 설립하는 것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들락(樂)날락(樂) 맘(mom) 편한 오수 창의키움 공작소라는 이름으로 친환경적인 그린 리모델링, 제로에너지 건축도 도입할 예정이다. 건물 내부에는 미디어 창의실, 동아리방, 공연장, 북카페, 가족단위 활동공간, 옥상정원 등이 만들어진다. 외부공간에는 주차장 25면, 활동마당 공원, 태양광 가로등, 벤치 등 편의 공간이 조성된다. 이 의원은 오수지사삼계 지역민, 아이들과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더욱 편리하게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오수 지역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지역 경제도 더 활력이 생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평근 도의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전주2)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를 적용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생아 수는 올 6월까지 55개월째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0.92명으로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어 소멸위험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교육, 문화, 의료 등 주요 인프라와 100대 기업 본사가 밀집돼 있어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를 계속해서 흡수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의 경우도 한때 200만 명 이상 도민이 거주했지만 20여 년의 기간 동안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0년 사이 취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청년 8만여 명이 전북을 떠나 지역의 활력은 떨어지고 인구가 급감하여 이는 지역경제 악화,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소멸위험에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평근 의원은 도내 전체 읍면동 243곳 중 191곳, 즉 78.6%가 소멸 위기에 처한 쇠퇴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전라북도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적 위기로 확산할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을 도내 전 시군에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인천시민들에 큰 불편을 주었던 관로 내 붉은 수돗물과 유충 발생 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940여억 원을 투입해 상수도관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정밀여과장치, 자동 수질 측정 장치, 소규모 유량 감시시스템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 방침에 따라 당초 올해 3개 시(전주익산정읍)를 시작으로 내년에 시(市) 단위, 2022년에는 군(郡) 단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도농 복합지역인 전북도 지역 특성 등을 건의함으로써 국가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도에 도내 전 시군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상수도관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로 적수 등 수질 사고 위험을 사전 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사고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수도공급 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수도 공급 전 과정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스마트한 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장항선 웅천~대야 구간의 복선전철화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군산공항의 민간항공 운항재개를 위한 허가 협조를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에서 군산을 거쳐 익산까지 이어지는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경우 지난해 말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올 7월부터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체 구간 가운데 웅천~대야 구간만 실시계획이 단선으로 승인되면서 익산~대야선 복선과의 연계체계가 미흡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이에 지난 1일 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웅천~대야 구간을 포함한 장항선 전구간의 복선화를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도 웅천~대야 구간의 복선화를 기획재정부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의원은 군산공항의 민간운항 재개도 주한미군에 요청했다. 군산공항은 올 2월 코로나19 확산때문에 대한항공이 운항을 중지한 데 이어 도내 항공사인 이스타항공마저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지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제주항공이 지난 5월 군산공항 취항을 위한 착륙허가(Landing Permit)를 주한미군에 신청했지만,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아직 운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군산공항에 민간항공 운항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허가가 필요하다. 군산 공군기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 의원은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제주항공 등의 군산공항에 대한 착륙허가 신청처리와 향후 군산공항 취항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통편 이용 및 이동 자제가 필요하지만, 향후 전북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 교통현안 해결은 필수라면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동체를 위한 따뜻한 거리 두기를 강조했다. 송 지사는 15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호소문 발표를 통해 그리운 부모와 친지를 만나 두터운 정을 나누는 소중한 때이지만 올해만큼은 만남을 잠시 미루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거리 두기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거리 두기로 우리가 서로 안전하고 건강할 때 진정한 가정의 행복도 가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을 통해 송 지사는 추석 연휴 고향 방문을 비롯한 대규모 이동이 과거 중국의 사스 감염 확산을 재현하고 부모 등 고령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코로나19는 가족 간 전파 비율이 비 가족 간 전파 비율의 여섯 배가 넘고 고령자 사망률은 70대가 7%, 80대가 2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치명적인 질환이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코로나19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이번 추석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따뜻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자고 말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해야 하는 출향민 등 도민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대책도 언급했다. 송 지사는 전라북도는 방역 강화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벌초 서비스 제공, 봉안 시설 예약제 도입 등 방문 최소화 유도,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15일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발 사업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약 1.9㎢에 총사업비 8768억 원을 순수 민간자본으로 투자해 2030년까지 기반시설 및 상부 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8월에 새만금 최초로 민간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관광레저(주)를 지정해 추진 중이다. 이번에 승인된 신시야미 개발사업 개발기본계획에는 전 세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선도시설로 인공해변(라군)과 관광스포츠숙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골프장과 골프 빌리지를 조성하고, 인공해변과 연계한 호텔리조트, 고군산군도 낙조 경관에 특화된 호텔 등 다양한 개념의 숙박시설을 도입해 관광휴양문화시설이 집적화된 단지를 조성한다. 새만금개발청은 1단계 사업으로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신시도호텔(200실 규모)을 건립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021년 상반기 내 착공할 계획이다. 나머지 용지에 대한 2단계 사업은 2023년까지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2025년까지 용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마치고, 2030년까지 상부 건축물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성주 의원 여러 외식산업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필요한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이 도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14일 공유주방 개념을 명문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식품사고를 우려해 한 주방에서 한 명의 영업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 명의 영업자가 둘 이상의 업소를 운영할 경우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외식산업 분야에 공유주방 개념을 도입했다.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규재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운영,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둔데서 착안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안으로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시설 공유로 발생하는 오염에 적극 대응하고, 공유시설에서 만든 식품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공유주방 도입을 통해 외식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위생관리, 소비자 피해보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2020년산 공공비축미(벼) 7만3693톤을 올해 말까지 매입한다. 이는 전년 매입물량(7만1233톤)보다 2460톤이 추가 배정된 것으로, 정부 농산시책 최우수 평가와 쌀 적정생산(타작물 재배) 실적 인센티브가 반영된 결과다. 올해 정부 총매입량 48만6111톤 가운데 전북의 배정량은 15.2%인 7만3693톤으로, 지난해 배정순위 4위에서, 올해 2위로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게 됐다. 기록적인 강우와 재해 시름에 빠진 벼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도 전북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공공비축미 중 포대 단위 벼는 5만8373톤, 산물 벼 형태는 1만5320톤을 매입해 농가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 환산가격으로 매입하고, 대금은 벼 수매 직후 포대당 중간정산금 3만 원을 지급하고, 쌀값 확정 후 연말까지 최종정산(전국 단일가격 적용)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에도 품종 검정제와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매입을 통해 정부양곡 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고, 농가 소득을 향상해 제값 받는 농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14일 익산의 악취와 미세먼지 해결, 감염병 예방을 위한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익산 3법을 대표 발의했다. 3법에는 악취방지법,대기환경보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담겨있다. 우선 악취방지법개정안에는 악취로 주민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지역을 두고 정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악취배출시설의 규모, 악취 민원의 정도 및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횟수 등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필요한 일정수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지역에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 상시 측정한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경비의 1/2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익산은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악화되는 미세먼지 문제로 지역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익산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익산 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4일 혁신위원회와 K-뉴딜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당 대회의실에서 제1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혁신위원장에는 윤준병 국회의원, K-뉴딜위원장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윤준병 혁신위원장은 활발한 활동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며 당원이 체감하고 도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정책정당을 꼭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전북도당이 전북의 정책을 견인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여 혁신정당으로 거듭나 도민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정당, 혁신정당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시작으로 21일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TF의 국가균형발전과 전북발전 방향 토론회가 있다면서 이어 25일에는 K-뉴딜위원회를 발족한 뒤,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창업자 출신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들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을)을 향해 직원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끝까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영최승재한무경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창업자 일가가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회사와 대표를 믿고 함께해 온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스타 항공사 직원들은 최근 수개월 동안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택배, 음식배달, 대리운전, 이삿짐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텨왔다고 한다며 그런데 사측은 지난 7일 이메일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은 거리로 나가 이스타항공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은 채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진짜 오너 이상직 의원이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 의원은 모든 짐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수많은 언론과 국민의 질타, 심지어 민주당 내부와 정의당까지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처럼 공공의 책임의식이 없는 분에게 어떻게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으로 위촉됐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는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이사장까지 역임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 전주시의 교통체증 문제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이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전주시의 스마트신호운영 구축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 국고보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전주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국비 24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사업은 전주시 관내 39.3km에 걸쳐 시행된다. 스마트신호운영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정보를 통해 상습 정체구간 내 지체시간 단축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 사업 선정을 환영한다며 사업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전주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전주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로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스마트신호운영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버스노선 개편, 광역교통환승센터 건립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 직장 내 갑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지난 11일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며, 이후 피해근로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매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을 두고는 직급이나 연령이 낮고 고용형태가 불리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쉽게 노출된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갑질행위의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우리 사회의 밝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건전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차를 맞아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특별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먼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경을 비롯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 해이를 감찰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공직복무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 수수 등의 공직 비위, 직무태만부작위 등의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동시에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의 집행 상황을 챙기고,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복무 기강 등 정책 집행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는지를 찾아내 해소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및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 △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 △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 추구 등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해 국난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방문해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이 장차관에 대한 임명장을 청와대 밖에서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에게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질본이라는 말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애칭이라며 세계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 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청와대 밖에서 고위 정무직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에서 격식을 갖추는 것이 더 영예로울지 모르지만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질본 상황을 감안했다며 무엇보다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수여식을 하는 것이 더 뜻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 승격은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큰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항상 감사하고 미안하다. 코로나와 언제까지 함께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신임 청장은 질병관리청 출범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잊지 않겠다. 코로나19의 극복과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전액 국비로 지원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유흥업소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건의서를 17개 시도 공동으로 채택해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으로 영업이 중단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모든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 구호금 지급, 생계 및 생활 안정 필요 용품 구입지원 등을 맡은 법정구호단체인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복구비 1억 원을 기탁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김윤덕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전주갑) 의원은 10일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 전주 스마트 신호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2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스마트신호운영체계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주 시내 총연장 39.3km에 걸쳐 시행되며, 스마트교통센터를 구축해 신속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업은 교통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교통신호 운영체계를 갖추는 사업이라면서 전주시에 시민 중심의 스마트 교통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상시교통정체 구간의 지체 시간을 단축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대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상에 차량 특성, 속도 등의 교통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 교통의 관리와 최적 신호 체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행시간 측정과 교통사고 파악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주스마트신호운영 구축사업은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긴급차량 우선 신호, 스마트교차로 관제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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