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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한시법으로 제정돼 일몰연장이 반복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생존 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직 의원(전주을)은 26일 국정감사 마지막 날 열린 종합감사에서 인터넷 신문의 난립과 뉴미디어 매체의 등장으로 생존 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지역 민주화를 실현시키며, 지역사회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작지만 우리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매체이기도 하다며 2021년 일몰예정인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올 4월 법안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 등 지역 언론이 활성화된 유럽의 모델 등을 참고해 지역 신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 확대와 정부 광고 수수료를 활용한 발전기금 재원 확충 등 혁신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역 언론의 고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황권주)가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한지를 활용한 무료 주차장 1곳을 추가 조성한다. 현재 완산구 내 공한지 주차장은 29곳에 이른다. 완산구는 효자5동 내 공한지(효자동2가 1243-3번지)를 다음 달 16일까지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공한지 토지주와의 협약을 통해 노면을 정리한 뒤 주차공간 18면을 확보할 계획이다. 토지주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3년) 동안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완산구는 올 상반기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효자동 2곳의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총 36면을 무료 개방했다. 황권주 완산구청장은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으로 지역 불법주정차 문제가 조금이나 해결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한지 토지주의 참여를 당부했다.
전북도는 지난 2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우수업소를 대상으로 도지사 표창을 수여 할 계획이다. 표창은 종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분야별로 우수업소를 부서에서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10여 개 업소를 포상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 등에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후 철저한 방역 관리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업소 등이 선정대상이다. 표창을 받은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언론매체, 전라북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하여 우수업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방역수칙 준수가 손해가 아니라는 인식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방역수칙 준수 우수업소에 대해 정부포상 시행도 중앙에 건의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중요해졌다면서 방역수칙 우수업소에 대한 표창을 통해 이러한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새만금 내부도로를 국비로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직접 내부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업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국회의원(민주당, 전주갑)은 지난 23일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내부간선도로 사업계획은 사업비가 7961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수변도시, 잼버리부지, 농생명용지 등을 연결하고, 기업투자를 이끄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렇게 필수적인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내부 도로망 건설을 입주 기업이 해야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국책사업이므로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도 국가의 역할이라며 새만금 내부간선 도로건설도 국비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4만900ha(409㎢)의 땅을 새롭게 조성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사업이다며 사람들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과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지난 24일 개최된 부안집강소에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잠정 보류했던 부안집강소를 코로나19 완화로 재개하면서 부안 벗님넷 포레도에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김민석 부안청년경제연구소 소장과 김슬지 부안 위드업 대표, 김정민 변산청년공동체 회장 등 부안지역 청년단체 대표만 참석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청년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 설치와 청년농 위한 2030 농지은행 사용 이후 시설자금 대출 시 기존부채에 대한 상환 유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도-차도 간 정비사업, 수도권 청년학사(기숙사) 구축, 농수산대 졸업생 현역병 면제조건 완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청년기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역을 지킨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농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 전담기구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공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 귀농대책 등 오늘 제기해 주신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주거지 재생 기본 구상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23일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민과 함께, 살고 싶은 전주 집다움을 비전으로, 전주형 주거지 재생 사업 5대 목표와 추진 전략 등이 제시됐다. 보고회에는 김승수 시장과 조준배 지역재생총괄계획가, 김원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도시혁신센터를 포함한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을 맡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소장 박소현)가 지난 10개월 동안 추진해온 연구 결과물을 발표했다. auri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주거지 △골목 문화가 살아있는 주거지 △지역사회 지속 거주가 가능한 주거지 △탄소배출이 적은 주거지 △한옥과 문화가 일상에 녹아드는 주거지 등 주거지 재생 목표를 설정하고, △빈집과 유휴공간 활용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 연계 △도시재생뉴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등을 주요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auri가 제안한 주거지재생 로드맵을 내년도 주거지재생 시정과제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송방원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전주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동네마다 골목문화가 살아 있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다면서 주거지 재생을 통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농업농촌의 최대 난제인 농업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전북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농업인 기틀 마련에 나선다. 전북도는 청년 농업인 육성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500명 수준인 청년 농업인을 2024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청년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은 청년 농업인의 농업생산 활동과 농촌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 구축 등을 수립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농촌 분야의 중기 계획이다. 전북도는 영농정착을 위한 진입 이전단계, 진입단계, 진입 초기 정착단계, 정착?성장단계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우고, 맞춤형 창업 자금과 기술경영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하여 건실한 농업인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 농업인력 확보기반과 유입 촉진, 영농창업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4개 중점추진과제, 57개 세부 사업을 선정해 2024년까지 5년간 1조3754억 원(국비 1164, 도비 1207, 시군비 1128, 융자 1조2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전북 미래 농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얼마나 속도감 있게 시책을 추진하여 전도유망한 정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2024년까지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청년 농업인 유입 촉진을 통해 농업농촌의 고질적인 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 새만금을 국가 빅데이터 밸리로 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이재(전주4) 의원은 22일 지난달 SK컨소시엄이 새만금에 2조원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지역균형뉴딜과 연계해 새만금을 국가 빅데이터 밸리로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중국 구이저우성의 구이양(貴陽)시는 본래 농사지을 땅조차 없는 중국 내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였으나 2014년, 국가 빅데이터 밸리로 지정된 후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며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4차산업 관련 5천 여개의 기업이 입주했으며, 폭스콘, 애플을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데이터센터도 구이양에 입주해 있다고 벤치마킹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지역균형뉴딜과 SK의 새만금 투자는 전라북도가 빅데이터 밸리를 추진하기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며 새만금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세계적인 IT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법과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도입운영 중이지만, 광역자치단체마다 배차시간과 기본요금 단가(적용거리 1km당)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평균배차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전북으로 승차콜 요청 후 배차까지 27초가 소요됐다. 반면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충북(보은군)으로 약 1시간 가량 걸렸다. 기본요금도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 제주가 적용거리 1km당 50원으로 최저가 지역으로 분류, 최고가 지역인 인천과(600원) 12배나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방식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즉시 배차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예약신청제로 운영했다. 법정 운행 대수 준수여부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법정 운행 대수를 지키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시, 경상남도, 제주도 등 5개 지역에 불과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장애인 159명 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광역자치단체별로 장애인콜택시 배차시간, 가격, 운영방식의 차이가 크다며 현실적으로 휠체어 장애인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전국 장애인콜택시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마크 전북도가 최근 5년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취득한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신축 시설 중 BF 미인증 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도는 지난 2015년 7월29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BF인증을 받은 비율은 26.17%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다. 17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시가 25%로 가장 낮은 인증취득률을 보였고, 다음은 전남(25.86%), 전북(26.17%), 대전(28.12%), 인천(29.16%), 세종(31.25%), 경북(32.59%), 경남(34.38%), 충남(34.91%), 충북(35.06%), 강원(37.16%), 경기(38.14%), 울산(41.3%), 부산(44.4%), 서울(51.85%), 제주(54.28%), 대구(75%) 순이었다. 현재 BF 인증률이 부실한 자치단체를 향한 제재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BF를 취득하지 않은 각 시설주관기관에 조치 독려 공문을 2회 보낸 사실이 전부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내년도 12월부터 관련법이 개정돼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어도 관련 실적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12월부터 제재 사항이 적용되지만 과태료 금액, 수행 주체자와의 상관관계 등을 볼 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인책 마련 또는 공표를 통한 평가 반영 등 BF 인증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지역 초등학생들이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 트리하우스를 만든다. 전주시는 풍남초등학교 56학년 60여 명과 함께 노송광장 내 약 5m 단풍나무 위에 트리하우스를 만들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작업은 김제 미즈노씨네 트리하우스 주인공인 미즈노 마사유키 씨가 총괄해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한다. 또한 노송동에서 활동하는 교육공동체 니가오니참좋구나의 학부모와 학생들도 주말에 참여해 제작을 도울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9월부터 아이들이 직접 트리하우스를 그려보고 모형을 만들어보는 워크숍과 작업도구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목공교실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트리하우스를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창의력을 키우고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에 들어갔다. 양 청장은 20일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올 연말로 예정된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인근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공사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양 청장은 이어 매일유업(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창 상하농원을 찾아 테마마을 조성사업을 벤치마킹했다. 새만금청은 재생에너지사업과 연계한 관광용지 내 정주형 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 청장은 동서도로는 새만금의 대동맥과 다름 없다며개통과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하농원이 갈고 닦은 경험과 노하우를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동용)는 20일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공공 특위는 이날 전북혁신도시를 방문해 9개 기관 노동조합(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농촌진흥청,한국농수산대학,국민연금공단,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국식품연구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임직원 및 후생복지 담당관을 만나 정주 여건 개선 및 고충을 청취했다. 한국농수산대학 김규 노조지부장 등은 고가의 주택 임차료, 대중교통, 교육기관, 문화시설, 축산악취, 문화공연,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공용 주차장 부족, 도로변 음식물쓰레기통 즐비 등의 인프라 부족 및 불편함을 호소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신명 노조위원장은 기증도서 후원 등 이전 기관이 1기관 1촌 맺기로 지역사회에 기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동용 위원장(군산3)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주민과 도민이 모두 생활하기 편리한 여건이 조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더욱 더 많은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민 모두가 이전기관과 적극적인 소통과 경청을 통해 정주여건의 어려움을 해결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전북혁신도시로 홍보하자고 당부했다.
전주시가 용머리 여의주마을의 노후 주택 정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총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용머리 여의주마을의 노후주택 29가구를 대상으로 외부 집수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옥상방수, 외벽담장 보수, 창호교체, 지붕개량 등의 정비를 돕기로 하고, 가구별로 최대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국승철 시 도시재생과장은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외부 경관개선은 물론 내부 집수리까지 진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0일부터 26일까지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전북 홍보관을 도청 1층 로비에서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지역발전 사례를 공유하고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17개 시도, 산업부 등 14개 관계부처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전국단위 행사다. 올해는 당초 지난달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공동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개최를 연기했다.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위원회는 각 시도별로 이번 행사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전북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응한 전북형 뉴딜정책을 중점 홍보한다. 디지털 뉴딜분야는 전북의 전통문화와 디지털 미디어 기술융합을 선보이며, 그린뉴딜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메카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탄소융복합산업을 소개할 방침이다.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에서 수거되지 않은 폐농약병이 70만개, 농약봉지가 61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민주당정읍고창)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폐농약플라스틱병은 4848만개 가운데 297만개를 수거하지 못했다. 농약봉지는 2195만개 중 471만개, 농촌 폐비닐은 6만톤을 받지 못했다. 17개 광역시도별로 폐농약병 미수거량을 보면 전북은 70만개로 전남(191만개), 충남(72만개) 다음이었다. 농약병지 미수령량도 70만개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제일 많은 곳은 경북 129만개, 그 다음은 경남 114만개이다. 한편 폐비닐 미수거량은 289톤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적은 편이었다. 가장 많이 수거되지 못한 지역은 경남(1만921톤)이었으며, 강원(8781톤), 경기(8593톤)가 그 뒤를 이었다. 현재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은 연간 58억원 규모로 국가가 30%, 지자체 30%, 농약제조사들로 구성된 작물보호협회가 40%를 분담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부족해 미수거된 폐농약기류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폐농약병이 한해 297만개가 미수거 되는 등 영농폐기물 미수거로 농촌지역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관련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농약의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는 농협도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역할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도시재생 금융지원 사업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북과 관련한 도시재생 금융지원사업예산은 전체 사업 예산의 1.8%에 불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국회의원(민주당, 전주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도시재생 금융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19년 사이 수도권에 배정된 예산은 67%였다. 그 다음은 특별자치시 22.8%, 광역자치단체 10.2%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 기금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 노후 산업단지 재생지원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원도심 또는 노후지역을 개발해서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균형발전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전북의 경우 최근 3년간 배정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1.8%이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 기금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역균형발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낙후 지역까지 발전시키려면 도시재생금융지원사업 예산을 균등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등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제제를 받은 제약사에 기존 과징금의 최대 3배를 부과해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하면 해당 약제의 약가 인하나 급여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가인하나 급여정지는 의약품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약 구입비용도 증가해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처방권도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의약품에 대한 사재기가 가능해 제제의 실효성을 두고도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재하는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는 유지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과징금 액수를 종전 대비 최대 3배까지 올리도록 규정했다. 또 징수한 과징금을 현행대로 복권기금과 건강보험분담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쓰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재난적의료비 재원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익적 목적의 별도의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연간 1000억원 정도 과징금이 걷히면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 연간 2000만원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여당과 복지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분담금 산정에 형평성을 위해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 피해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만을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산정할 때 1994년~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만 적용하면 2011년 이후 생산된 독성물질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렵고 분담금 산정에 있어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20년부터는 9월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75% 소진시 추가분담금을 징수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분담금 산정방법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분담금 산정시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김승수 전주시장)가 행복 정책제도 현실화를 위해 세부적인 기반 마련에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16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 기념을 앞두고 행복영향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출범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한 지자체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행복조례를 제정하고 행복실태조사를 추진해왔다. 지난 6월에는 고창에서 회원 지자체 전원 결의로 행복정책 추진 촉구 공동선언문을 선포했다. 김승수 협의회장은 행복은 비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과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행복부 설립 및 행복세 신설 등의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회원도시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해 핀란드와 덴마크, 스웨덴 등 세계에서 가장 높은 행복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북유럽의 주한 대사가 전국의 지자체들과 행복 비결을 공유했다. 이날 협의회는 1기 상임회장인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기 임원진을 선출했다. 제2기 상임회장으로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선출돼 김 시장으로부터 배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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