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신영대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신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민 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공원 내 체육시설 노후화로 시민안전이 우려됐던 소룡체육공원 시설 정비를 위한 5억원, 주차면이 부족해 장날에 불법주정차 등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대야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3억원 등이다. 신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배정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군산시와 공조해 주민편익 개선을 위한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고창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6억 원, 고창 복분자클러스터(농공단지) 진출입도로 확포장사업 5억 원, 정읍 장애인 이용시설 증축공사 4억 원, 정읍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3억 원 등 총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교세 확보를 통해 농업인을 비롯한 장애인, 노인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지역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7일 주거 빈곤에 처한 아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령자아동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이 아닌 임시 거처에 사는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이 주거약자의 관점에서 보호받고,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지원토록 했으나,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해 주거 빈곤 아동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주거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감사원이 선정하는 자체감사활동 최우수 기관에 3년 연속 뽑혔다. 도는 감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체감사활동 평가 결과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감사원은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대상기관은 실지심사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142개 기관과 서면심사 대상기관(기초자치단체, 지방공사)495개 기관이다. 평가방식은 감사 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4개 분야에 대해 A~D등급을 분류한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는 부패방지를 위한 익명제보시스템 운영과 공직기강 확립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수감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감사와 유사반복 사례 재발방지,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부실공사 예방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전북도는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자를 기존 공무원에서 인허가 신청 민원인까지 확대해왔다. 아울러 감사역량 결집을 위해 현장중심의 생활체감형 감사를 강화했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3년 연속 우수감사기관에 선정 된 배경에는 감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준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도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가 덕진권 관광거점도시 연계 개발, 수소드론탄소 등 전주형 뉴딜, 한문화영상도시재생 등 도시 성장 동력에 쓰일 국가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전주시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올해 7075억 원보다 1028억 원(14.5%) 늘어난 8103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국가유관기관 예산을 포함한 국가예산 총 규모는 1조 6072억 원이다. 분야별로 △관광거점도시 등 문화관광 34개 사업 626억 원 △전주형 뉴딜 등 산업경제 91개 사업 2368억 원 △사회안전망 53개 사업 1618억 원 △생태환경 36개 사업 774억 원 △시민 삶을 바꿀 시설생활SOC 18개 사업 2718억 원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전주로파크 건립 등 88건1533억 원을 발굴했다. 전년도보다 24건631억 원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으로 정부 재정여력이 감소된 가운데서도 전주시가 기대 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주시와 전북도, 김윤덕이상직김성주 등 지역 국회의원까지 한 팀이 돼 대응했다. 그 결과, 국회단계에서 총 13건 사업의 예산 412억 원이 증액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정치권, 전북도, 전주시 등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협치가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2021년에도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시민들의 삶을 바꿔나가 전주에서 산다는 것이 자랑이 되는 도시, 전주사람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도민은 물론,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인식 개선, 인권 정책 및 행정에 대한 홍보를 위해 인권정책 홍보 포스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을 주제로 제작된 이번 홍보 포스터는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인권 증진사업 및 제도개선 제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전북도는 해당 포스터를 도 및 출연기관, 14개 시군 인권업무 부서, 전라북도 인권협의회기관단체, 여성단체, 노인보호기관, 다문화가정기관, 아동보호기관, 장애인시설단체(개인 및 법인) 등 도내 478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공기업출연기관 인권순회 상담과 인권교육, 도민 인권지킴이단 자율과제 부여, 각종 인권행사 시 해당 포스터를 활용홍보해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과 도민 인권의식 개선을 도울 방침이다.
행안부 전해철 장관 내정자, 복지부 권덕철 장관 내정자(위 왼쪽부터), 국토부 변창흠 장관 내정자, 여가부 정영애 장관 내정자(아래 왼쪽부터). 정부 부처에서 2명의 전북출신 장관이 교체되고 1명이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정읍 출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3년 반 동안 국토부를 이끌어온 원년 멤버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또 고창출신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교체하고, 후임으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내정했다. 이로써 정부 부처에서 2명의 전북 출신 장관이 떠나게 됐다. 다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남원 출신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내정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권 내정자는 전라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독일 슈파이어행정대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복지부에서는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세희 기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한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가 열리도록 하되, 징계위 개최 시점, 연기 여부 및 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유지했다.
전라북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가예산이 8조267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예산 증액은 최근 10년 간 성과와 비교할 때 최고치로 올해 국가예산 7조6058억 원보다 8.7%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지급할 제3차 재난지원금까지 합산하면 전북 국가예산 증가율은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8.9%를 상회하는 9.9%를 기록했다. 내년 전북도정은 삼락농정과 미래신산업, 안전환경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생태문명 정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기부양책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다만 4.15총선 이후 전북정치권이 약속했던 원(ONE)팀의 재건은 과제로 남았다. 국가사업인 새만금 예산 확보활동에 있어, 개발주체인 새만금청이 전북도와 정치권에 의존하는 태도 역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전북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발표했다. 이날 송 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른 데다, 한국판 뉴딜과 3차재난지원금 처리 등 여야 간 대립으로 증액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면서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년보다 7253억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삭감이 우려됐던 전북형 뉴딜사업 예산도 최종단계에서 대거 반영됐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농생명 산업과 ICT를 결합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린뉴딜은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탄력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 지사는 지난해 9월부터 2021년 신규사업 예산을 발굴해 온 전략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1127건 8조3643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고, 지난 5월 정부부처 예산안에 869건 7조1149억 원을 반영시켰다. 이어 8월 정부안 단계에선 875건 7조5422억 원을 확보했다. 당시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국회단계에서 1031건 8조2675억 원을 최종 확보하면서 막판뒤집기에 성공했다. 도가 확보한 최종 국가예산은 목표 예산의 98.8% 수준이다.
이용호 국회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간이과세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전국적으로 발병확산된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기업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다. 특히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인 4800만원은 20년간 동결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코로나19 시국에서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제 때 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오랜 시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간이과세 매출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돼 소상공인들에게 유의미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활용품 선별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현대화도 좋지만 노인 일자리제공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3일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등에 대한 예산 심사를 벌였다. 박희자(비례) 의원은 전주시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기계식으로 현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기계 선별로는 완벽히 분류될 수 없다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도내 어르신들이 참여해 일자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미세먼지발생 조사 및 감시사업을 위한 감시원 선발은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동용(군산3) 의원은 도내 산림환경 및 일반녹지 보존 예산이 부족한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규제정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자체 저감할 수 있는 환경보존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지난 8월 호우시 전북도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사방사업으로 피해가 적었다며 내년에 증가된 사방사업비와 관련해 추후 비슷한 자연재난 발생시에도 대규모 피해를 막아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신규로 편성된 대형 산불진화용 헬기구입과 관련해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화장비를 보강하는 만큼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북 몫으로 배정되는 내년도 국가예산이 역대 최초로 8조 원대를 돌파했다. 【관련기사 3면】 2018년 6조원대에서 20192020년 연속 7조원대를 기록하다가 2021년 예산에서 8조원대로 올라섰다. 전북 출신 인사들의 전폭적 지원아래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절충한 예산안인 558조원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556조원에서 국채발행에 의한 순증을 통해 2조원 증액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 탄소산업진흥원 건립,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주요 현안 예산을 포함해 8조1500억여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 지난해(7조6058억원)보다 5442억여원 정도 증액시켰다.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전북의 신규 현안예산은 반영 및 증액에 난항이 예상됐고, 전북판 뉴딜 예산은 삭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 19재확산에 따른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선별 지급해야 할 코로나 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쓰일 재원때문이다. 신규예산으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익산장점마을,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약대, 출판문화 복합 클러스터, 전라유학진흥원 사업,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전주로파크 건립 등이 반영됐다. 특히 전북대학교 약대와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방안은 2일 새벽 기획재정부에서 뒤늦게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사업 예산중에는 정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던 사업들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왕궁 정착농업 현업축사 매입, 새만금 세계 잼버리, 새만금 산업 임대용지 조성, 조선해양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새만금 산업 임대용지 조성 사업예산은 기재부가 산단 입주대상 기업들과 맺은 MOU보다 실제 계약현황을 토대로 부지매입 예산을 책정하자며 증액에 반대입장을 펼쳤지만, 당초 요구했던 증액안인 272억원 대신 100억원 정도 증액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발행과 기존 정부안 예산 삭감, 증액 예산규모 최소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2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줄이자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여야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부 예산에 반영되거나 증액이 요구되는 전북 현안사업 예산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여야도 지난 1일 합의를 통해 정부 예산안(5억3000억원 정도)과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전북 예산은 당초 예상과 달리 오히려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전북도가 요구했던 신규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되고, 계속 사업예산도 무난하게 증액됐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삭감이 논의됐던 신규예산과 계속사업 예산을 지켜낸 성과 덕분이라며 정치권과 전북도가 6월초부터 주기적으로 만나 대응전략을 세운 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함께하는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도와 전북 모든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뉴딜 추진위원회는 2일 비대면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도내 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각 시군의 힘을 한데 모아 뉴딜 관련 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도는 전북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각 시군과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실무자를 별도로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와 뉴딜 전담부서는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맞춘 시군 협업사업 등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과제는 정부에 규제혁신과 제도건의사항으로 수렴될 예정이다. 협의체 운영과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언제든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처음 열린 도-시군협의체 회의에서는 시군 추진체계 구성과 시군별 종합계획 수립 추진 현황, 대표사업 등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각 시군에 뉴딜 전담부서나 전담 인력 확보를 요청했다. 이에 각 시군은 추진체계를 먼저 갖추고 상설 조직 구성이나 전담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달 안에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계획 안에는 시군 맞춤형 사업이 포함된다.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부도 회의를 열고 지역균형뉴딜 성공 열쇠는 지방정부와 기관 간 연대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과 함께 향후 5년간 1조 4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사업화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어 성공적인 지역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기관들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 역시 전북형 뉴딜의 성과를 도출하려면 무엇보다 도-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용호 국회의원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에 의한 장애인 성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내 성추행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경남 김해, 2019년 경남 창원, 충남 천안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장애인 탑승객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9월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기초단위 시 군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광역지자체는 대전전남충남 세 지역에 불과했다. 전북강원경기경남충북은 시군별로 범죄경력 조회 여부가 달랐으며, 나머지 경북광주대구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제주에서는 전혀 조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 상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내용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자치단체 조례마다 성범죄예방교육 내용 포함 여부가 제각각이다. 이에 개정안에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도 일반택시 운전자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성범죄예방교육 의무화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김해에서 발생했던 장애인콜택시 성추행 사건은 당시 해당 지자체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조례에 성범죄예방교육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성범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적인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속보=전북도가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당초보다 2배 이상 증액시키는 데 성공했다. (12월 1일자 3면 보도) 필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이 대거 확보되면서 2023년 대회의 성공과 새만금 트라이포트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일 도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총사업비가 지난달 30일 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4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비는 대회 유치 당시 승인받은 491억 원 대비 약 1.7배 증가한 금액이다. 국비 지원 규모는 기재부에서 빠른 시일 내 결정할 방침이다. 세계잼버리 총사업비 변경작업은 행사개최를 위한 상하수도, 전기통신 시설, 대집회장 조성비용과 지난 2016년 행사 유치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송하진 지사는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끈질긴 설득과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 따라 야영장 상부시설과 전력시설 설계가 본격화 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잼버리 대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재정상황 등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진정성 있는 설득을 이어왔다면서이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역대 최고의 잼버리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힘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새만금이 지능형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와 한국판 뉴딜 및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발판이 마련됐다. 국회 김윤덕(민주당전주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장이 전북도지사와 협의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새만금 청장이 그린 산업 등 핵심 산업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도 판단할 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인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졌으며,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 청장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 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계획 승인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 청장에게 스마트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도 일원화시킨 것이다. 산업입지에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정의 및 산업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 산업단지를 새만금 청장이 선제적으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우수한 새만금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윤덕 의원은 법률안 통과로 새로 조성될 산업단지에 스마트 그린 인프라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녹색건축물 설치 등 사업 추진이 용이하게 돼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전북의 꿈인 새만금이 미래 대한민국을 주도하게 될 신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일자리 경제 부문에서 디지털그린안전망 3개 분야 47개 사업을 발굴했다. 전북도는 1일 일자리 경제 분야 전북형 뉴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분야 뉴딜 추진계획을 잠정 확정했다. 향후 5년간 추진할 전북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는 자리다. 경제 분야 뉴딜사업 참여기관으로는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청년허브센터, 전북연구원 등이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에 노력해왔다. 경제 분야 실무협의체는 47개 사업에 7293억 원의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추가적인 사업 발굴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온라인 비즈니스 구축이 담겼으며,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친환경 산단 조성 및 혁신금융 스타트업 육성 목표를 설정했다. 안전망 분야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정부 정책에 맞춰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한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도 뉴딜과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을 추가 발굴하여 경제 분야에서 지역 균형을 도모할 전북형 뉴딜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읍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지난28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AI)로 50만 마리에 가까운 도내 가금류가 살처분 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고수준의 방역차단을 지시했다. 송 지사는 이날 도 방역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나 저수지, 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주변의 방역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주문했다. 한편 도는 발생 농장에서 사육중이던 오리 1만9000마리는 발생 당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반경 3㎞ 이내 6개 농장 46만8000수(닭 5호, 오리 1호)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예방적 살처분이 완료됐다.
신영대 의원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 발주자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에 대해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방안을 검토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업체에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분리발주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탓에 저가 수주 경쟁과 공사품질 저하로 이어졌다. 또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도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제정됐지만, 이후에도 분리발주 의무화 규정이 마련된 전기통신소방 공사와 달리 관행처럼 건축공사의 일부분으로 취급돼왔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전기 설계감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전문업체에 도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 품질을 제고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산업부 고시에 정해져 있는 기준으로 대가를 받도록 하고 받은 만큼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현장에서 걱정하는 직접 발주에 따른 공사비 상승 우려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낙연 국회의원(왼쪽)과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8일 정읍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것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생조류가 아닌 가금농장의 AI발생은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라며 코로나 19에 AI까지 겹쳐 가금농가와 자치단체의 고생이 커졌다면서 우리가 어렵게 달성한 AI청정국을 빨리 회복하자고 당부했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농림식품부 장관은 인근 3㎞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통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달라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관계부처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의 방역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지난 2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전북형 K-뉴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주 위원장은 전북형 K-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의 이해와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전국 최초로 도당 차원에서 구성한 K-뉴딜위원회 활동 결과인 종합토론회를 통해 확고한 지역 뉴딜 모델로 전북형 K-뉴딜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축사에 이어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의 전북형 K-뉴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조발제로 시작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는 최훈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가 나서서전라북도의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과 전북형 뉴딜 허브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제자 및 토론자를 제외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종합토론회는 3시간이 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성주 위원장은 토론을 마친 후 그린뉴딜 1번지 전북, 그 중심에 새만금이 있다. 그린뉴딜 대한민국 1번지가 되는 것이 전북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했다.
‘카지노·행정통합·올림픽’…이재명 실용주의-전북도정 ‘일맥상통’
전북도, 산업 맞춤 인재 키워 고용위기 넘는다
분산된 전북 환경정책…통합 기후·에너지 지원조직 필요성 제기
남부권에 쏠리는 AI·반도체 투자…전북, 또 구경꾼에 머무나
“송전탑 말고 기업을”…전북 시민사회, 새만금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나섰다
전주시의회 민주당-정의당 갈등 ‘점입가경’
김제시장 출마 나인권 전북도의원 “김제경제 부흥의 새시대 열 것"
이원택 국회의원 “피지컬 AI, 전북 성장의 내발적 엔진으로 삼아야"
김양원 전 전주시 부시장, 부안군수 선거출마 선언
이재명발 ‘광역통합’ 드라이브…멈춰 선 완주·전주 다시 불 지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