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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전북지역브랜드 상설공연사업과 관련한 국비 지원액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예술인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 전주을)에 따르면, 전북지역브랜드 상설공연에 대한 국비 지원액은 2016년 7억원, 2017년~2018년 6억원, 2019년 5억4700만원, 2020년 5억11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21년도 예산안에는 4억7000만원이 책정, 5년 만에 33%가 감소했다. 공연 운영횟수도 줄고 있다. 이 의원이 전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관광브랜드 공연과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이 올해 열린 횟소는 110회로 지난해(161회)보다 51회가 줄었다. 이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활동 기반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공연 규모 축소는 결국 예술인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전북 예술인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공연의 질적 하락과 예술인 처우 악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19 재확산 때문에 추진하는 공연예술의 비대면디지털 콘텐츠 전환 사업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사업예산 30여억원을 들여 예술의 전당에공연 영상화 종합스튜디오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공연예술의 비대면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의 정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이후 새만금호 유입부 수질은 개선되었고, 새만금 호내 수질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용역보고서 설명자료에 따르면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이후 새만금호 유입부 T-P 항목은 개선 추세이고 COD 항목은 등락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호 내 수질의 T-P항목은 2015년부터 개선 경향을 보였으나, 2017년부터 오염 증가 추세를 보였고, COD 항목은 등락을 반복하다 2017년부터 오염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농업용지와 도시용지 구간 모두 등락을 반복하다 최근 오염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 해수 유통이 차단되어 새만금호가 담수화 될 경우 대부분의 수역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긴 불가하다고 예측됐고, 해수 유통량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수준으로 대부분의 수역에서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 안호영 의원은 용역보고서에서 해수 유통을 하지 않고서는 새만금 수질 개선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새만금은 이제 생태계 보존을 기반으로 한 개발로 방향이 전한되어야 한다며 그 방향은 풍력과 태양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기반으로 미래 친환경산업이 들어서는한국형 그린뉴딜의 모델 케이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의 현실을 반영해 2차례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을 추진했고, 도내 대부분 시군이 올해 9월 말로 이행기간이 종료된다. 8월 말 현재 총 4,125개소 중 3,203개소(77.6%)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462개소(11.2%)는 이행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460개소(11.2%)가 미이행 농가로 남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군은 미이행 농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농가 자체적으로 가축 사육두수 감축, 축사 폐쇄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권고 기간(10월~11월, 2개월 이내)을 부여할 예정이다. 권고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12월에 자체 위법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일제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축산농가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향후 무허가 축사 발생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혁신도시 전출전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는 2017년 24명, 2018년 31명, 2019년 198명, 2020년 7월 현재 16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 혁신도시에서도 보였다. 대구혁신도시는 2017년부터, 경북혁신도시는 2018년부터, 부산과 경남혁신도시는 2019년부터, 울산혁신도시는 올해부터 전출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비율은 전북 2.7%, 대구 1.3%, 울산 6.4%, 경남 8.6%, 광주전남 14.9%, 경북 15.6% 등 대다수 혁신도시에서 20%를 밑돌았다. 반면 혁신도시 주변 원도심에서 흡수한 인구비율은 높았다. 예컨대 경남 68.8%, 경북 55.6%, 강원 53.9%, 전북 48.5%, 대구 40.2% 등은 주변 인구를 40% 이상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주민등록인구상 혁신도시의 계획인구 76%이상을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수도권이 아닌 주변 구도심 인구를 블랙홀처럼 끌어들인 것 이라면서 혁신도시건설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동화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보=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8명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모여 국정감사에 대한 전략을 논의한다. 21대 국회에서 처음 맞는 국정감사라 전북 의원들의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의혹 등 여야 간 쟁점사안이 산적해서 전북 현안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전북 의원들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각 지역구에서 나온 민심을 공유한 뒤, 주요 지역구 현안과 국정감사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국정감사 대책을 주로 협의하려고 한다며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북 현안 관련 피감기관은 새만금개발청(7일, 13일), 전주지법전주지검(13일),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13일), 국민연금공단(14일) 등이다.
조동용 위원장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5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조동용 의원, 부위원장에 박희자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도의회는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1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활동을 가진 바 있다. 중앙정치권에서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지난 16일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제2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었다. 위원장인 조동용(군산3) 의원을 필두로 김정수(익산2), 나인권(김제2), 두세훈(완주2), 박희자(비례대표), 오평근(전주2), 이병철(전주5), 진형석(비례대표), 최영심(비례대표)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조 위원장은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6년 만에 완료됐지만, 아직도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분산과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도시를 비롯한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1919년 3월 군산영명학교에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해 3월 5일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군산경찰서까지 행진한 학생들. 같은 해 3월 13일 전주 남문 밖 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던 학생 등 지금껏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활동이 묻혀있던 전북의 독립운동가들이 빛을 볼 전망이다.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광복회 전북지부(지부장 이강안)가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활동이 묻혀있었던 전북 독립운동가 155명의 공적을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포상을 신청한다. 31운동 당시 한강 이남의 최초 만세운동이 3월 5일 전북 군산 옥구에서 일어났고, 3월에서 5월까지 도내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만세운동이 전개됐음에도 31운동 관련 전북의 독립유공자는 284명(전국 5637명)에 불과하다. 전북의 3.1운동 관련 독립유공자가 적었던 이유는 독립지사의 후손이 없어 포상 신청자가 없었고, 독립운동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지 못해 포상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전북도가 지난해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31운동 자료발굴 및 정리사업을 광복회 전북지부에 의뢰해 추진했고, 전북도와 광복회 전북지부가 수집된 자료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독립운동 활동 증거자료가 없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했던 155명이 새롭게 발굴돼 이번에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하게 됐다. 활동 지역별로는 전주(완주) 21명, 군산 25명, 익산 13명, 정읍 19명, 남원 16명, 김제 12명, 진안 4명, 무주 6명, 장수 8명, 임실 15명, 순창 3명, 고창 6명, 부안 7명 등이다. 전북도는 독립유공자 신청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로 최종 선정이 되면 시군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 찾기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에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구한말 의병 활동으로 447명, 31운동 284명, 국내 독립운동 180명, 해외 독립운동 55명, 학생 독립운동 30명, 농민소작쟁의 14명, 기타 30명 등 모두 1040명이다.
전북도의 일자리 정책이 전국광역시도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도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관한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정책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지표와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를 포상하고 있다. 도는 2017년 종합대상, 2018년 최우수상, 지난해 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일자리정책분야 대상을 받으면서 4년 연속 수상기록과 함께 인센티브 3억 원을 확보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주시가 최우수상을 군산시남원시완주군무주군순창군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전북지역은 주력산업 침체 속에서도 상용근로수자 수가 40만 명을 기록, 전년 대비 전국평균 증가율(3.2%)을 상회한 3.7%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8년 기준 58.3%였던 고용률은 지난해 59.3%를 기록, 1%p 상향됐다. 같은 기간 전국평균 증가율은 0.2%p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최악의 고용위기 상황을 맞았다면서도는 위기전환을 목표로 일자리 대책을 묵묵히 추진해왔으며, 주요 고용지표에서 상당 부분 개선됐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어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와 청년취업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연봉이 지역마다 최대 13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난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세종, 광주 해당없음)가 관할하는 공공의료원 의사 연봉을 분석한 결과, 최고연봉을 받는 의사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소속 의사로 6억5000만원이었다. 최저연봉은 어린이 병원 소속 의사로 49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자치단체보다 호남충청경상강원권 자치단체 의사의 연봉이 높았다. 수도권 자치단체 최고연봉은 2억원대 이하인 반면, 강원충남경북 최고연봉은 4억원대, 제주경남전북전남충북은 3억원대로 나타났다. 1.5배에서 2배 가량 차이나는 셈이다.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 의료원에서 일할 의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서 연봉상한액이 높고, 상대적으로 의사 구하기가 쉬운 대도시 지역에 의사 연봉은 낮은 편이라며 고액 연봉을 줘야 가까스로 의사를 구하고 지역 의료원 운영이 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투입해 운영하는 공공의료원 상황이 이 정도인데, 지역에 크고 작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의사 구하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기존에 정해져 있는 의대 정원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농어촌 등 지역 공공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국회와 정부(보건복지부), 의료계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 전주 덕진구 진북동 안덕원로 112부근이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서 9번째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의 추석 연휴 동안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안덕원로 112부근에서는 총 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국 교통사고 다발지점 상위 10곳 가운데 9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국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1길19 트럭터미널 앞 삼거리 부근으로 사고 총 12건, 부상 30건이었다. 다음은 대전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 부근에서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16명이 다쳤다. 이어 대구 중구 공평로47 부근(사고9건, 부상13명), 대구 서구 내당동 새길시장입구 부근(사고8건, 사망2명, 부상10명), 광주 북구 문흥동 오케이동물병원 부근(사고7건, 사망1명, 부상7명)순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한의원은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확실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교통안전시설, 신호정비 등 교통환경 개선 정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무엇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의 홍보를 강화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신임 전라북도당 위원장에 오형수 후보가 당선됐다. 전북도당은 6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오형수 후보가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당선됐고, 3인을 선출하는 부위원장으로는 한상구, 허옥희, 최장호 후보가 당선됐다. 지역위원장으로는 군산 정지숙, 익산 권태홍, 전주 서윤근, 정읍 한병옥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당대표, 부대표 선출결과는 27일 ARS투표를 마친 후 발표되며, 결선투표 진행시 투표기간은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선출된 6기 지도부의 임기는 2년이다. 오형수 당선자는 정의당전북도당 정책위원장, 전주비정규네트워크 대표, 지방노동위원회 특별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김성주 위원장)은 25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북지역 당-정-관 협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K-뉴딜에 대한 이해와 중앙정부 진행 상황 점검 및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K-뉴딜 준비와 대책을 공유하고 민주당-전라북도-공공기관의 협업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열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조 발제에서 디지털뉴딜, 신재생에너지 투자,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의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강력추진하고 취업 취약계층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등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적극적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규제제도개선, 지역확산을 통해 종합적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순 국민연금공단 디지털혁신본부장은 디지털혁신과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비전을 제시했다. 새만금개발청 배호열 개발사업국장은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육성,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뉴딜을 선도해나가기 위해 법제도적 지원, 재정적 지원, 유관기관의 협조와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서해상에서 실종된 우리측 공무원의 피살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추가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자료를 통해 25일 저녁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전날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해에서의 감시 및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측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인 이달 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집중호우 복구 등을 기원하는 내용의 친서를 주고 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이달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하루 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12일 문 대통령에게 답장 형식의 친서를 통해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25일 청와대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하면서 확인됐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남북정상 간 친서 교환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문 대통령은 최근 주고받은 친서의 내용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지시했다며 친서의 전문을 공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귀하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의 상황에서 집중호우, 그리고 수차례의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입니다. 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일 것입니다. 매일이 위태로운 지금의 상황에서도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동포로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부디 국무위원장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무위원장님과 가족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8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김 위원장의 친서 전문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귀하 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잘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나에게 와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에 넘치는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습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께와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없는 진심을 전해드립니다. 최근에도 귀측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악성비루스확산과 련이어 들이닥친 태풍피해 소식에 접하고 누구도 대신해 감당해줄수 없는 힘겨운 도전들을 이겨내며 막중한 부담을 홀로 이겨내실 대통령의 로고를 생각해보게 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어떤 중압을 받고 계실지,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 위해 무진애를 쓰고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께서 지니고있는 국가와 자기 인민에 대한 남다른 정성과 강인한 의지와 능력이라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 하고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립니다.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무거운 책무에 쫓기여 혹여 귀체 건강돌보심을 아예 잊으시지는 않을가 늘 그것이 걱정됩니다. 건강에 항상 특별한 주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남녘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모든이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녀사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2020년 9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사에서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군의 노고를 격려한 뒤 우리는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믿고 방역과 경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래 국군은 전통적인 안보 위협은 물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테러와 재해재난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전쟁에도 대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체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정찰위성 발사 계획, 3만t급 경항모 사업, 국산 전투기 보라매 사업 등을 거론하며 정부는 국방개혁 2.0과 국방중기계획을 반영한 2021년도 국방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대비 5.5% 증액한 52조9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만드는 강한 미래 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앞에서 굳게 다짐한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측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 사과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북측 통지문 전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측에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코로나19)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공식 사과는 우리 측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으로,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염두에 두고 비교적 신속하게 사과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며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감시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의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상에서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측은 북남 사이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더불어 우리 지도부는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총기 발포는 인정했으나, 사망 후 시신 훼손 부분은 사실상 부인했다. 북측은 우리 군인들이 정장의 결심 밑에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며 이 때 거리는 4050ｍ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ｍ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했다.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최근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서 실장이 전했다. 서 실장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현재 처한 난관이 극복되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 (전문)공무원 피살 관련 북측의 통지문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우에 없었으며 많은 량의 혈흔이 확인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였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리해를 바랍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2020년 9월 25일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지난 23일 이 의원을 원내부대표에 임명했다. 이낙연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기존 최고위원이 사무총장으로 가거나 원내부대표가 대변인으로 인선되는 등 원내지도부 인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도부에서 전북 지역의 실태와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인사로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주시와 전북도, 청와대를 거친 경험을 고려했다는 게 당 안팎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이 의원은 전북의 민심과 현안을 원내대표단에 제대로 전달하겠다며이와함께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확보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 농업중앙회 전체 직원 가운데 30%가 억대 연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재확산과 태풍피해로 농가부채가 늘어나 힘겨워하는 농민들의 현실을 등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체인원 2023명 가운데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이 839명(29.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이들의 연봉은 총 인건비 중 3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연봉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81명 △2016년 401명 △2017년 553명 △2018년 677명 △2019년 773명으로 최근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지급된 성과급도 계속해서 늘어 1인당 지급액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성과급 규모는 △2015년 155억원 △2016년 104억원 △2017년 148억원 △2018년 268억원 △2019년 214억원인데, 이에 따라 2015년 1인당 지급액 40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기준 800만원 기준으로 늘었다. 정 의원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성과급은 물론 창립일을 기념해 52억원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0년 도시근로자가구소득(1134만원)과 비슷했던 농가소득(1102만원)이 지난해에는 62.3%에 불과했고, 지난해 기준 농가부채는 3572만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며 농촌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농협이 신의 직장이라고 비판을 들을 정도로 억대 연봉자의 급속한 증가와 성과급 잔치 등은 농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농협의 설립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라며 향후 농협은 그 존립 목적에 맞게 임직원이 아닌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 남원 주생비행장 부지에 공공 드론 교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남원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모사업 우선협상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남원 주생면 중동리 소재 주생비행장 LX드론활용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 드론시장을 확대하고 드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 부지에는 실비행 교육훈련장, 이론교육용 실내교육장, 관제시스템, 이착륙 시설 등을 조성한 뒤, 2023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30억 원 규모다. 남원시와 LX공사는 오는 10월 협상 및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12월 중 부지매입 관련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LX드론활용센터 유치를 위해 LX 사장 등 관계자들에게 남원이 최적지라는 것을 적극 설득해왔다며 경북은 물론, 전북 내 타 지자체와의 유치전 등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그동안 함께 고생해온 남원시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남은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새로 들어설 LX드론활용센터로 남원과 전북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전파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에서 미리 집회금지를 조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의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광복절 집회는 서울시 집합제한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2건 인용돼 열릴 수 있었다.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개천절 집회 신고현황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천절 주요 도심권 집회 신고(중부, 종로, 남대문, 영등포, 서초서 관할 지역)는 21일 13시 기준으로 총 175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126건이 금지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역 당국은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치단체의 집합제한명령 처분이 집행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의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한 의원은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는 개천절 집회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금지 근거를 현행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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