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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전주6) 위원장은 8일 전북교육청 정병익 부교육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우울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학생들이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위(Wee)센터와 같은 상담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블루(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은 어른과 달리 정신적으로 미숙한 만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어 학생들이 이전보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 지역교육지원청은 상담 기관 운영 확대 및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위한 도 교육청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올해 학생들의 교외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시간 조정 또는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병익 부교육감은 이미 정해진 봉사활동 시간을 채운 학생들이 있다며 형평성 문제로 봉사활동 기준 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8일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이나 기부, 증여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자원을 확보하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국민신탁운동(National Trust)은 1895년 설립된 영국의 자원 봉사 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이나 기부, 증여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자원을 확보하는 시민 환경운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1월 첫 단체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설립됐다. 그러나 국민운동의 취지와는 달리 현행법에서는 법정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의 단체만 법적효력있는 국민신탁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비영리 법인 중 해당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정한국민신탁운동자치단체추가 △국민신탁운동자치단체 재정지원 근거 마련 △국민신탁운동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구축 등의 내용을 법률안에 담았다. 안 의원은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환경은 미래새대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한다면서 이번 법개정을 통해 국민신탁운동이 더 활발하게 추진되어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미사용된 무상급식비를 활용해 도내 유초중고특수학생 21만3000명 가정에 학생 가정 농산물 2차 꾸러미 배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들어 2회에 걸친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를 추진 완료했으며, 친환경 및 일반 농가 및 지역산 가공업체들의 판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자재 공급을 통한 성장기 학생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번 2차 꾸러미는 지난 5월 실시된 1차 꾸러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책 마련으로 보다 완성도 있게 추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2차 꾸러미의 경우 하절기 동안 배송된다는 점을 고려해 변질이 적고 저장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구성하고, 보냉박스를 사용하는 등 품질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고, 소비자들의 꾸러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 시군 학교급식지원 협의회를 통해 시군, 급식센터, 영양교사 및 학부모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꾸러미 구성 품목 선정을 진행했다. 또한, 학생 가정 꾸러미 사업 추진으로 도내 440여 개 농가를 통해 총 2579톤(94억 원 가량)의 농산물을 소비했고, 80여 개 지역 가공업체의 판로 확보에도 도움을 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산 농축수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80여개 가공업체의 제품이 학생 가정 꾸러미에 선정되면서, 이들 업체는 총 20억 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햇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학생 가정에 지역의 건강한 식자재를 꾸러미로 선물하는 8월의 산타클로스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각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교육청이 상생 협력해 경제적 선순환과 공익적 가치를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뉴딜 기업 매칭 지원사업에 공모해 3개 과제가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활용영역이 확장되고,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내년까지 공개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전북도가 선정된 과제는 도내 어린이 안전시설 666개 시설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DB 구축과 시각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수조사와 도내 75개 전통시장 6975점포의 현장 조사를 통해 DB 구축에 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전통시장 실태조사, 병해충 데이터를 수집해 DB를 구축하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병해충 진단 시스템 구축 등이다. 선정 사업별로 각 1~2억 원씩 총 5억 원을 지원받고,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지원으로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쉽 도내 100명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숙 전북도 정보화총괄과장은 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의 지속 발굴, 정보를 활용한 창업 기초자료 제공 등 데이터를 통한 전북 경제의 신성장 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전북 서해안권(고창, 부안) 지질공원이 환경부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인증 절차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지난 8월 31일 전북 서해안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전북 서해안권 지질공원은 지난해 12월 세계지질공원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정식 인증 신청에 필요한 학술 조사, 신규 지질명소 발굴, 운영 상황 자체평가 등을 추진해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 제출한 신청서의 검토와 보완 등을 거쳐, 인증 절차에 따라 11월까지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최종 송부하고, 내년부터 진행될 현장 평가 등 후속 절차 이행을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고창 운곡습지와 부안 채석강 등 지질명소의 국제적 가치 입증으로 탐방객 증가 등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우리 도 서해안 천혜의 자연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국제 브랜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도내 경유 차량 15만9926대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62억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그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합리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비 조달을 위한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부과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걸쳐 2회 부과되며, 도는 지난 3월 도내 경유 차량 19만7595대를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상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소유권차량취득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고지서 외에도 가상계좌, 은행 CD/ATM기, 인터넷(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김호주 전북도 환경보전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납부대상자는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병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8일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고도화되며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추산 피해액은 2016년 1468억원에서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는 3955억원에 달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 산하에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가 출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보다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최근 몇 년사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갈수록 발전하여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러한 민생경제 침해 범죄는 반드시 척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9일부터 23일까지 국민이 함께 열어가는 2030 새만금 비전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 사업 1단계가 끝남에 따라 2단계 사업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추진 중이다.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전, 국제세미나, 학술토론회,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전문가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추진한다. 이번 설문은 10년 후, 2030 새만금을 대표할 수 있는 표어(Key Word)에 대한 아이디어와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했다. 설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9월 중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등에 결과를 게시할 예정이며, 향후 새만금 2단계 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이용욱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의 향후 10년을 위해 지혜를 모아 달라며 전라북도, 관련 지자체와 함께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지역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새만금개발청(www.saemangeum.go.kr), 전라북도청(www.jeonbuk.or.kr), 군산시청(www.gunsan.go.kr), 김제시청(www.gimje.go.kr), 부안군청(www.buan.go.kr)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7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도민안전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3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도의회는 폭우로 인한 피해 응급복구비의 증액의 필요성 강조했으며, 신규 추진될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재해피해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정린 위원장(남원1)은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에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다며 도에서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폭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응급복구비도 부족하니 도에서 예비비를 통해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산의 일부 삭감이 아닌 전액 삭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완수 의원(임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지연으로 인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올해 예산 삭감 시군인 완주, 무주, 고창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등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20억의 적은 예산의 응급복구비를 14개 시군에 배분해주면서 이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 주민이 제대로된 2차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7일 한국보다 의사 수가 2배 수준인 독일도 의대생 50%(5천명) 증원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 의료계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독일 연립집권당(기민당, 기사당)은 지난 4일 독일 의대 정원을 5천명 이상 증원하기로 합의하고 지방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장시간 노동에 지친 의료인력의 심각성과 베이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의료 공급 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의료진이 장기간 노동이 매우 심각하기에 이번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의료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력 양성은 몇 년만에 뚝딱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서 양질의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며 지금이라도 한국 의료계가 농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 기피과목을 담당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동참하고, 독일 의료계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전역이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권에 들며 전북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체계를 가동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7일 오전 9시 부산 동쪽 해상을 지나, 오후 3시에는 강릉 동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대순간풍속 초속 40~60m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며, 특히 강풍반경이 500km로 우리나라 전체가 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하이선의 영향으로 6일 오후 2시를 기해 도내 전역에 태풍 예비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태풍 북상에 대처하고 있다.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유지 중이며, 태풍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중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6일 오후 4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 실국장, 14개 시군 단체장과 태풍 하이선 대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태풍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해위험지역, 농축수산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7일 자로 대외협력국장, 비서실장, 감사관 등의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대외협력국장에 한민희(50진안) 비서실장이 임용됐으며, 후임 비서실장에는 고성재(49군산) 비서관이 선임됐다. 전북도 감사관에는 감사원 출신 김진철(57부안) 수석감사관이 임명됐다. 한민희 대외협력국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전북도 공보관과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강오 전 대외협력국장이 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대외협력국장 공모를 통해 임명됐다. 한 신임 국장은 전주 해성고와 원광대 행정학과, 전북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고성재 신임 비서실장은 전주시장과 도지사 선거 등 송하진 지사의 대내외 정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복심으로 알려졌다. 익산 남성고와 전북대 재료공학과를 나왔으며, 전북도 민간협력팀장과 비서관을 지냈다. 2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박해산 감사관의 후임으로는 감사원 출신 김진철 수석감사관이 임명됐다. 김 감사관은 전주고와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8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총괄과, 감사원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2과 등을 두루 거치며 감사원에서 잔뼈가 굵은 감사통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4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번 주 일요일(6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윤곽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묻는 질문에 추석 전에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지급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 규모 등에 대해 조만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의료계의 갈등이 봉합된 것에 대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며 최일선에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게 고마움을 거듭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도 의사들이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정부도 코로나 총력 대응 체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국회와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함께하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추석맞이 할인 행사가 4일부터 30일까지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인 생생나눔매장에서 진행된다. 지역내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과 제품 판매지원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로 소비가 위축된 지역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할인행사로 마련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추석 선물세트 등 다양한 제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성판매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할인판매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풍성한 한가위 맞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생나눔매장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열악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등 153개 업체의 우수한 제품들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 3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대책 마련을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3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고용규모를 급격히 축소한 대규모 사업장이 고용 정상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고용정상화를 위한 기간, 목표,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경제회복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고용정상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7년 가동이 중단된 후 정상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염두에뒀다. 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후 협력업체가 대거 폐업하고 주변 상권이 침체, 지역경제에 미쳤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군산조선소는 조성 초, 정부와 자치단체에게 입주기업으로 특혜를 받고 투자보조금까지 지원받았으나 지난 2017년 7월 가동을 멈춰 대규모 고용감축을 발생시켰다. 그런데 현재까지 재가동을 통한 고용정상화 등의 게획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대규모 사업장은 고용 효과를 전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을 받는 만큼 경영 악화에 따른 고용이 축소돼도 지역경제에 대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3일 성명을 내고 간호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대통령 메시지를 놓고 편가르기, 이간질이라며 공격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는 의사보다 주목받지 못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라며의료파업으로 의사들이 비운 자리를 메우느라 가뜩이나 힘든 일이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간호사 여러분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숨은 일꾼이며 일등 공신이다. 하지만 의료진의 헌신으로 표현될 뿐 의사들만큼 주목받지 못한다. 조명받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조연들에게 상장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며 (SNS글은) 그 말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며, 메시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이 엄중한 시기에 환자 곁을 떠나고, 현행 의료법을 어기며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잘했다고 격려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격려와 응원을 진영논리로 바라보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야말로 편가르기이고, 이간질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일 재활용제품 구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조세제한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고물품대형폐기물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사용분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사용액의 40%)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와 멸종위기종의 증가로 인해 환경문제가 정치사회적 안건으로 대두하고 있다며 하지만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제품 사용 등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촉진,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의 소비 장려를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중고물품과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센터 구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용구 도의원 지난 8월 발생한 섬진강과 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는 관계 법규를 무시한 채 55년 전 만들어진 매뉴얼과 영리 목적에 치중된 행보로 발생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의원은 2일 기록적인 폭우로 천재가 발생했지만, 댐을 운영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거나 댐관리 매뉴얼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면 이번과 같은 홍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61년 설계 시점에 만들어진 매뉴얼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홍수조절에 대한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급격한 방류를 했을 뿐이라는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미흡한 원인규명과 매뉴얼 전면개정 계획을 밝히지 않은 수자원공사가 집중호우경보로 재난상황이 예상된 상황에도 영리 목적으로 물을 방류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며 긴급재난상황에서는 관할지역의 하천과 댐을 관리하는 공사와 지자체의 빠르고 유연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재난상황 시 관련 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대응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드는 수수료 면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일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3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이 주민등록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이다. 정 의원은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인터넷 이용률이 낮고, 무인발급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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