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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제9호 태풍 마이삭 의 영향권에 들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와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제8호 태풍 바비와는 달리 남해안에 상륙해 영남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 9월 사망 1명과 176억원의 재산피해를 주었던 매미와 이동경로, 중심기압, 강풍반경 등 태풍세력이 비슷해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마이삭의 현재 최대풍속은 초속 43m의 강한 강도로 발달한 상태로, 바람의 세기가 초속 35m 이상이면 기차가 탈선 할 수 있다. 또 40m가 넘으면 사람은 물론 달리는 차도 뒤집힐 수 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 실국장과 14개 시군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태풍 마이삭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태풍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인명피해와 재해위험지역, 농축수산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 고 주문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사전점검과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풍 대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철거와 결박도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적극적인 사전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1일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보다 1개월 앞선 9월부터 방역 강화대책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동림저수지 등 철새도래지와 방역취약 농장시설에 대한 중점 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도는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되었거나 철새 서식이 많은 곳, 인근 가금농가 다수 분포 지역 등을 면밀히 확인해 총 25개 지점 85km를 축산차량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9월부터 출입을 통제한다. 출입통제는 지난해 총 거리 18km 보다 약 4.7배 확대됐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이들 철새도래지 주변에 대해 9월부터 매주 도래지별 20건씩 총 100건의 조기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겨울 대비 방역 취약 가금 농장 219개소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 105개소에 대해 9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사전 보완할 계획이다. 가금 관련 축산업 종사자 역시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지도홍보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만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축산차량은 철새도래지 출임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에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공무원도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징계요구, 문책요구만으로도 승진과 상훈에서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감사원은 징계요구 등의 이러한 성격을 이용해 징계 요구 등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감사원의 징계요구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구제 방법 등을 제약했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축되고 복지부동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는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공직사회 현장에서는 업무를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처리하고 나면 포상 대신 감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는 자조가 팽배한 현실이다며 따라서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감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3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당 지원금액은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로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자금과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2년간 2.0%의 이자는 전북도가 지원한다. 또 경영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과 경영악화 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특례사항을 적용해 창업 2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평가기준은 기준 50점에서 40점으로 완화했다. 특히 평가기준에서 40점 미만인 소기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경우 기업당 최고 5000만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추석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기업은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31일 공공의대와 연관된 가짜뉴스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관련 가짜뉴스들이 판을 친다며 가짜뉴스임을 충분히 알거나 가늠하실 수 있는 안 대표께서 공공의대를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본질을 훼손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니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대명천지에 대학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거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현재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시도지사 추천, 시민단체 추천)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시골에는 3억을 줘도 의사가 안 온다. 최근 5억3천만원에 지방의료원 의사를 채용했다고 하는데 수도권의 몇 배를 줘도 시골에는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공공의료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농촌이나 의료낙후지역을 돌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안 대표께서는 진영논리를 누구보다 싫어하는 분이신데,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부추기고, 진영논리를 키우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의사출신이라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오해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 정도에서 공공의대 본질을 훼손하는 말씀은 그만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경고했다. [첨부] 서한 전문 안철수 대표님, 왜 이러십니까. 공공의대와 관련해 안 대표 말씀들을 접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이 매우 크게 듭니다. 공공의대 관련 가짜뉴스들이 판을 칩니다. 그런데 가짜뉴스임을 충분히 알거나 가늠하실 수 있는 안 대표께서 공공의대를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본질을 훼손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한다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복지부가 해명 과정에서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시도지사 추천은 의대 재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하는 내용입니다. 대명천지에 대학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거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현재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가장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안 대표께서 주장하는 공정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철저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면 될 일입니다. 공공의대는 지난 2년간 상임위 공청회, 각종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2년 연속 국가예산도 배정된 바 있습니다. 갑자기 급조된 것이 아니며, 코로나19 시국에 헌신한 의사들 등 뒤에서 짱돌을 던지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시골에는 3억을 줘도 의사가 안 옵니다. 최근 5억 3천만원에 지방의료원 의사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몇 배를 줘도 시골에는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공공의료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농촌이나 의료낙후지역을 돌보겠습니까. 안 대표께서는 진영논리를 누구보다 싫어하는 분이신데,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부추기고, 진영논리를 키우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의사출신이라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오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 대표님 답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서 공공의대 본질을 훼손하는 말씀은 그만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0년 8월 31일 국회의원 이 용 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
김성주 의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을 두고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토록 했으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인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치단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보다 한층 규제를 강화한 셈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와 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지방까지 확산되며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전자발의의 방식으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발의 요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개별 의원의 공동발의 참여도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이 지원하는 전자서명 기능으로 이뤄졌다.
신영대 의원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는 지난 31일 최고위원회에서 신 의원을 상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북 출신으로 당의 실무 역량을 두루 거치면서 당과 언론과의 소통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대변인 임명과 관련,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민주당의 입장을 언론과 국민에게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도와 농협중앙회 전북본부가 국내 주요 대형마트와 손을 잡고 코로나19 극복 전북 우수농산물 특별판매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들의 판로 확대와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질 좋고 저렴한 전북 우수농산물을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가 개시되는 점포는 롯데마트,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전국 600개 지점으로 총 64톤 규모의 농산물이 판매돼 6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를 기획한 도와 전북농협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막식과 시식행사 등은 생략하는 대신 타임세일, 즉석할인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공식판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롯데마트 특판전을 시작으로 홈플러스(9.3~9.9), 이마트(9.10~9.16.), 이마트 에브리데이(9.17~9.23)에서 각각 실시된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공공의대는 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는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전후로부터 2년 이상 꾸준히 추진돼왔으며, 20192020년도 국가예산으로 2년 연속 사업비가 반영됐다며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이 기피분야 수가 인상 등 유인정책으로 공공의료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작년 말 목포의료원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었고, 최근 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려워 연봉 5억 3천만원에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별 의료격차, 기피분야 문제를 푸는 데 공공의대 설립 외에 대안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철회 아니면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의사 파업에 공공의료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대식 분권정책국장과 강해원 김제시 부시장. 전북도가 27일 자로 승진전보신규임용 등 55명에 대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대식 총무과장이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으로 파견된다. 허전(4급55) 김제시 부시장은 전북도 총무과장으로 복귀하고, 김제시 부시장에는 강해원(4급55) 농식품산업과장이 임명됐다. 박우석 농정기획팀장은 농식품산업과장으로 승진했다. 강해원 신임 김제시 부시장은 순창 출신으로, 지난 1992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전북도 기업유치팀장과 노인장애인과장 등을 역임했다. ※ 전북도 수시 인사 명단 ◇3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파견 전대식 ◇4급 △총무과장 허전 △김제시 부시장 강해원△농업식품산업과장 박우석 ◇5급 △농정기획팀장 오형식 △식량산업팀장 정귀만 △농산물유통팀장 직무대리 안동숙 △로컬푸드팀장 이진철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엄미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 최용대 △농업기술원 허브산채시험장장 정동춘 △잠사곤충시험장장 김웅 △지방농촌지도관 윤대순 △보건환경원 미생물과장 유남수 △대도약기획단 대도약관리팀장 유승현 △인구정책혁신팀장 정도영 ◇6급 △이철 △오수정 △김상현 △정영이 △이민자 △안숙영 △하정환 △이병화 △이병철 ◇7급 △박은영 △조성진 △김성종 △김민경 △신혜원 △박효선 △황지웅 △곽한종 △최준창 △신주현 △박진범 △이상아 △김주희 △김형준 △최란지 △최소현 △김혜인 △노한비 △김예리 △이수화 ◇8급 △김진현 △김승윤 △이경택 △김선형 △하예슬 △김시현 △김아영 △김용호 △김은미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B/C 0.85 / AHP 0.532)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용수로 연결, 농경지 정리 등 안전 영농 기반시설을 구축해, 물 부족 및 침수피해 방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1년~2030년 김제 13개 읍면동 지역에는 총 953억원이 투입돼 경지재정리(1,313ha), 경지정리(440ha), 밭기반정비(458ha), 용수로 개설(31km)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김제부안의 각종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김제부안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성장과 발전을 가져 올 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사업자가 탄력근로 시간제와 특별연장 근로제를 시행할 때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안을 내놨다. 윤 의원은 26일 근로기준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우선 탄력 근로시간제를 6개월까지 확대하고, 동일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 특별연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노사정 합의문을 보면 6개월 탄력근로를 시행할 경우 기존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있을 뿐,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어 벌금 500만원에 처하도록 보완했다면서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할 때도 근로자의 건강과 산업안전 확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 일상제품들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를 반드시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지난 25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됐거나 안전성 기준이 없는 인체적용제품을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한 뒤, 관계부처가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해성 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국민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해당사례를 조사하고, 소비자가 직접 위해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권익 보호 규정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일상제품의 유해사례가 드러나면서 케모포비아(Chemophobia, 화학 생활용품 공포증)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각 제품이 소 관 법률에 따라 평가관리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인체적용제품의 종합적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지난 6년간 도정 핵심 시책으로 추진해 온 삼락농정 실현에 이바지한 농어업인을 발굴하고 기리기 위해제1회 삼락농정대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대상자 접수는 다음 달 18일까지 이뤄지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개최될 예정이다. 시상분야는 보람 찾는 농민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등 세 가지다. 추천이나 접수가 가능한 직종은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마을, 식품사업자, 농림수산식품 단체 및 관계자, 학계 관계자 등이다. 기존 도민의 장이나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수상자, 삼락농정 위원 185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및 추천은 도내 각 시?군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실사와 분야별 예비심사, 본 심사 등을 거쳐 선발할 방침이다. 수상자는 조례에 따라 메달과 상패를 수여하고 농식품인력개발원의 영농?영어교육 강사 위촉, 데미샘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면제 등의 우대를 받는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라북도 삼락농정 대상은 도내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도내 농어업인에게 최고의 영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친환경자동차인 LNG(액화석유가스) 상용차의 보급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여객 운송사업에 국한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LNG도 연료보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신 의원은 기존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로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LNG상용차 보급을 통해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 문제를 개선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경제 회생과 국민 삶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군산시 등 산업위기고용위기지역 기업들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등의 방안을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정부가 지난 24일 남원에 이어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것을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전북은 7월과 8월 중순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1400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안 의원은 각계각층 담당자를 만나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조명래 장관에게 이번 폭우 피해는 수자원공사가 홍수 대비 메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인재적 요소가 있었다 고 인정했다. 안 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제3차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군민들의 삶과 터전이 조속히 복구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이 수소 상용차 연료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2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차의 수소 충전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 보조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최근 전주완주, 안산, 을산 등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등 경제산업구조를 수소경제로 재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소 생산 및 저장ㆍ운송 체계가 아직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다지적했다. 이어 화물차를 비롯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수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수송용 수소 가격은 kg당 평균 8500원선으로, 이를 서울과 부산 간 거리(약 400km)로 환산할 경우 연료비가 약 3만5000원 가량 소요된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4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패키지 형식으로 묶었다.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균등하게 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17만원인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월평균 임금의 54.6% 수준인 173만원에 불과하다며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이 90% 내외 수준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 절반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급여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수혜율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사회적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며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을 비롯해 진안무주장수순창군이 24일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임실군 성수신덕면과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에 읍면동이 포함된 것은 2018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재가를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3차로 선포된 시군구는 완주군 등 전북지역을 비롯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와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다. 읍면동은 임실군 성수신덕면과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등이다. 전북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이달 13일 2차 때 선포된 남원시를 포함해 6개 시군이며, 읍면동은 5곳이다. 한편,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집중된 호우로 도내에서는 140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집중 호우에 따른 도내 재산 피해액은 137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내 일선 시군과 행정안전부가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에서는 남원시가 518억 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수군이 198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진안 123억 원, 무주 122억 원, 순창 114억 원, 완주 102억 원 순으로 피해가 컸다. 전북도는 단일 자연재난으로 봤을 때 최근 10년간 가장 큰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피해 복구에 3000억 원가량의 피해복구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냈던 지난 2012년 태풍 덴빈과 볼라벤의 경우 전북도에서만 1028억7500만 원의 피해가 났고, 복구 비용으로만 1510억5100만 원이 투입된 바 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천경석 기자
두세훈 도의원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은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재시행되고 있지만 확인서 발급에 첨부되어야 할 보증서 관련 5명 이상의 보증인을 요구하고, 보증인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25년 이상 거주자여야 하는 등 종전보다 보증인의 요건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법무사를 보증인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자격보증인 제도 뿐만 아니라 자격보증인의 보수 제도가 도입되어, 이번 특별조치법이 종전에 비해 까다로워졌다며 이런 이유로 변호사 등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격보증인에 위촉되는 것을 기피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도내 시군별 자격보증인 위촉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 군산 등 7개 시군에만 변호사와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한 반면, 김제장수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시군은 법무사만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한 상태다. 특히 장수군 등 7개 시군은 단지 5명 이하의 자격보증인만을 확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두 의원은 14개 시군에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인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격보증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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