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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사과를 알리기 위한 홍보 광고판 때문에 오히려 사과농사를 망쳤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지난 17년간 무주 안성면 공진리에서 사과농사를 지어온 정문길씨(67)는 요즘 사과밭을 보면 한탄과 한숨이 절로 나온다.정씨는 자신의 사과 밭 8250㎡에 사과나무 550주를 심어 농사를 짖고 있다.지난 1991년 가을 묘목보조 사업으로 시작한 사과농사가 토질이 알맞아 맛 좋고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해 소비자들로부터 각광 받고 있다.정씨는 유기농 친환경농법을 사용한 농자재로 밤에 약을 하면서 과실을 생산해 연간 6000~7000만원 정도 수확을 올리고 있다.그런 정씨가 올해 사과농사를 망쳐 근심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지난 1월에서 2월말께 정씨의 밭에서 5~7m 정도 인접한 곳에 무주사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무주군의 홍보용 광고 전광판이 설치되면서 부터다.전광판을 밝히기 위한 전구 250W 40개가 설치되면서 정씨 농장뿐만 아니라 인근 죽장마을과 공진마을까지 환하게 불을 밝히면서 농작물 재배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정씨는 "모든 식물도 인간과 같이 잠을 자야 하는데 홍보용 전광판 불빛때문에 동화작용이 안돼 스트레스를 받아 올 가을 홍로사과 수확을 포기를 해야 했다"고 항변했다. 또 올 하반기에 수확한 후지사과 작황도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이에 정씨는 친환경 농법과 피해 방지약을 해봤지만 백약이 무효했고 부득이 무주군을 찾아가 전광판의 전기를 꺼 달라고 요청했다.무주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올 3월~8월13일까지 점등을 했다"며 "정씨 요청에 의해 8월14일부터 소등을 했다"고 말했다.사과나무를 자식만큼 사랑한 정씨는 올 한해 수확 할 사과를 하나도 건지지 못한 채 현재 나무에 매달린 사과를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소연했다.무주군 농업기술센터는 정씨의 이러한 사정을 듣고 현지를 확인, 과실 성분결과를 지난 10월 보내왔다.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은"현장조사 결과 갈반병에 의해 대부분의 나무가 80%이상 낙엽 되었으며 과실에는 겹무늬 썩음병과 그을음병에 이병되어 상품성있는 과실생산이 불가능한 상태다"며 "해충피해는 전광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나무, 중간 및 가장 먼 나무를 구분해 조사한 결과 피해과율이 가까운 나무 3.0%, 중간 나무 0%, 가장 먼 나무 2.5% 정도였으며 피해 증상으로 보아 복숭아 순나방 피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정씨는"이러한 피해 사례는 많지만 판례나 문헌에 나와 있지 않아 대책이 없다"면서"전광판 설치에 대한 철거소송과 행정재판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한편 무주군의회 이대석 의장은"밝은 전기로 인한 곤충과 나방이 출몰해 간접적 피해가 있는 것 같다"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위해 집행부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고창군 해리면 동호해수욕장. 지난 밤부터 내린 눈이 소복하게 쌓인 해수욕장은 새하얀 세상을 조심스레 내보이듯 고요하기 그지없다. 동호해수욕장에서 이런 고즈넉함을 즐기는 날은 연중 며칠 되지 않는다. 해수욕장에서 4km 떨어진 미여도 때문이다. 눈이나 비 등 악천후 날씨만 아니면 전투기 엔진음이 해수욕장의 하늘은 물론 인근 마을 곳곳에 스며든다.미여도는 1978년부터 공군이 사격장으로 쓰고 있는 무인도. 이 때문에 아름다운 어촌 100선에 뽑힌 동호해수욕장과 해리면을 비롯한 심원, 상하면 일대 주민들은 미여도 사격장 소음 등으로 갖가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TV시청 불가·조업활동 타격미여도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군 전투기들의 폭격훈련이 이뤄진다. 훈련 중 마을에 들리는 소음은 평균 83㏈. 지하철을 탔을 때 들리는 소음(약 80㏈)을 넘어선 것으로 일상적인 대화뿐 아니라 TV 시청도 여의치 않다. 이는 지난 2006년 국방부가 측정한 평균 75㏈을 상회하는 수치다.더욱이 미여도 주변 8km 이내가 모두 접근 금지구역이다. 이 섬은 어민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어서 접근 금지구역 지정은 어민들의 생계를 곤란케 하는 요소다."목숨 걸고 배를 타고 있는 셈이죠. 고기를 안잡으면 굶어죽고, 잡으러 나가자니 폭탄에 맞아 죽을 것 같고…."한때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한동안 타지에 나가 살다온 경험이 있다는 김형균 위원장은 선장과 선원, 그리고 가족까지 합한 수천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미여도 사격장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여도는 소음피해 없다?국방부와 공군이 미여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주민들과 전혀 다르다. 미여도의 소음 수준이 70㏈이하라는 서울대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보상요구에 상응하지 않고 있는 것. 특히 군은 현행법상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없는데다 앞으로 제정될 소음특별법에 따라 피해보상 절차를 밟겠다는 원칙만 내놓은 상태다.하지만 당시 서울대 연구결과는 치명적인 오류를 안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충남 보령의 웅천사격장 소음을 측정한 뒤, 이 자료를 토대로 한 소음측정 시뮬레이션을 미여도 사격장에 적용했다는 것.김 위원장은 "비행고도가 웅천은 2만5000피트 이상이지만 미여도는 1만5000피트에 불과한데다 기상이 좋지 않은 날이면 비행고도는 더 떨어지기 일쑤"라며 "더욱이 사격을 위한 선회비행을 바다쪽이 아닌 마을 주변으로 하는데 어떻게 타지역의 사례를 미여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수 없다"고 비난했다.▲ 군 사격장 소음기준 마련 시급미여도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사격장 반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얄팍한 보상심리가 아닌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기본권 확보차원에서 비롯됐다.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30년간 희생해온 소수 주민들이 개인행복 추구권을 들고 나선 셈이다.하지만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모두 8차례에 걸쳐 입법 추진됐지만 자동 폐기되거나 국방위원회에 회부중이다.지난 17일 열린 미여도 특별법안(군소음 특별법) 주민설명회는 군 사격장 소음기준과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의미가 남달랐다. 군용비행장 소음기준을 사격장에 일방 적용하는 현재 보상기준이 아닌 새로운 잣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온 것. 정연경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은 "소음과 진동, 유탄 피해 등 사격장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GM대우 군산공장이 예정대로 18일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도내 전체 수출의 38.5%, 군산 수출의 71.7%를 차지하고 있는 GM대우 군산공장이 내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생산라인을 멈추면서 전북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그러나 GM대우 군산공장은 내년 1월5일 오전 시무식을 갖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겠다는 각오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썰렁한 사무실에서 내복을 입고 근무하면서, 어려운 환경의 이웃을 돕기위해 2500여벌의 내복을 전달한 군산공장. 그들은'내복을 입은 희망'이 따뜻하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18일 오전 GM대우 군산공장 내부. 기자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촬영은 안된다는 전제조건으로 공장 안에 들어설 수 있었다. 공장 생산라인은 이날부터 사실상 멈췄고, 전체 4000여명의 직원 중 사무직 400여명만이 난방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썰렁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직원은 "군산공장에서 근무하는 4000여명(도급업체 1500명 포함) 중 400여명만이 이날 일을 하고 있으며, 22일부터는 모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서 "23개 협력업체도 군산공장처럼 이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판매부진에 따른 조업중단은 내달 4일까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지난 9월말까지 18만여대(수출 97% 가량)를 생산해 9조6000여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던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다. 실제 GM대우 군산공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휩싸인 지난 10월 이후 조업일수를 주 3일로 변경하고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였다가, 이날부터 2주 가량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한다.하지만 공장 곳곳에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자는 분위기도 자리하고 있었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마음가짐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 '나 혼자쯤은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자동차 내수판매 증대, 우리가 앞장서자'는 등의 문구가 그들의 각오를 대변하고 있는 듯 했다. 특히 에너지 절감으로 사무실 난방이 어렵자, 직원들은 '내복입기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직원들의 정성이 모인다면 이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이미 군산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내복 1150벌을 전달한 바 있는 군산공장은 때마침 이날 오전 도민을 위해 1400여벌을 추가로 내놓았다. 한푼이 아쉬울 때 총 2550벌의 내복 구입비용은 5100만원에 이른다.에너지 절감을 위해 내복을 입고 근무하면서도 어려운 이웃에게 내복을 선물한 직원들이 불꺼진 군산공장에 힘찬 동력과 희망을 불어넣기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남원지역 최대 사업장 가운데 하나인 (주)코리아더커드(대표 박영진)가 공장을 증설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코리아더커드는 증설이 무산되면 공장 이전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5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오리 가공업체인 코리아더커드는 현재의 공장 부지인 남원 조산동 일대 1만923㎡에 추가로 공장을 짓기로 하고 부지 매입에 나섰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회사측은 증설 투자를 통해 현재 1만1972㎡인 공장을 2만2895㎡로 확대하고 100여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기존의 공장이 들어서면서 악취와 소음이 발생,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추가 증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현재도 주민들은 증설과 관계없이 소음방지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악취 예방을 위해 폐수 처리장을 지하에 신축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주민들은 이런 입장을 남원시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원시도 최근 코리아더커드에 증설 불허 방침을 전달했다.그러나 회사 측은 남원시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도 주민 민원만을 들어 증설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또 증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공장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어서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회사 측 관계자는 "오리고기와 훈제, 양념육 등의 가공품을 다양화하지 않으면 수익성이 악화돼 경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증설을 하지 말라는 것은 공장을 옮기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설명했다.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도 "일부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고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 회사가 결국 공장을 이전할 경우 현재 200여명에 이르는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남원시의 재정 수입 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한 시민은 "유치한 지 몇년 되지도 않은 건실한 기업을 주민 민원때문에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무렇지 않고 건강했던 소가 갑자기 폐사한 이유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소음과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도 나몰라라하는 현장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너무 화가 납니다"지난 13일 오전 순창군 복흥면 송정마을 인근에 있는 한 축사에서 만난 김우상씨(34)는 "생후 18개월 된 350kg정도의 건강했던 소가 며칠 동안 먹이를 먹지 않더니 결국 어제 폐사했다"며"이 소의 폐사 원인은 축사 바로 옆 현장에서 발생했던 진동과 소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김씨는 "지난 11월 22일에는 제방 다짐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 때문에 갑자기 놀라 소가 날뛰어 한쪽 다리가 부러졌고 이보다 앞선 15일경에도 생후 20일정도의 송아지가 어미 소가 젓을 주지 않아 폐사했다"며 "3차례에 거쳐 발생한 소들의 잇따른 부상과 폐사 원인이 이 공사현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또한 김씨는 "40년 동안 소를 사육해 온 아버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가며 축사를 운영한지 4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같은 일은 없었다"며"멀쩡했던 소가 갑자기 폐사한 것은 공사현장에서 그 동안 발생했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먹이를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취재진이 찾아간 이날은 휴일이라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지만 김씨의말대로 공사현장과 특히 제방과 축사와의 거리는 불과 3~4m안에 위치했으며 만일 이곳에서 각종 건설장비들이 모여 공사가 진행됐을 경우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은 축사까지 전해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특히 공사 중에도 현장과 축사와의 사이에 방음벽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아무런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었다는 점도 공사장의 소음을 전혀 줄이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됐다.이 곳 김씨의 축사에는 현재 거세소와 암소 등을 포함해 약 80여 마리의 소가 있었으며 약 20여 마리의 가임 한 소는 현장의 소음 등으로 인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불안해 인근에 있는 정씨의 아버지 축사로 옮겨서 사육하고 있는 상태였다.현재 김씨가 소들의 잇따른 폐사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현장은 익산국토관리청이 섬진강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약 10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수계 치수사업 하리제(상류) 개수공사' 현장으로 한림건설 등 4개 업체가 공동 도급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최근 이곳은 지난 2004년부터 하천 정비와 제방축조 공사가 진행돼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거의 마무리 공사만을 남겨 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씨의 주장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김씨가 주장하는 폐사의 원인이라는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은 이미 3주전부터서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으로 단지 공사때문에 소가 폐사한 것으로 판단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군산시와 한국전력이 11일 오전 시장실에서 '군산 산업단지 및 새만금지구 전력공급설비 설치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러나 철탑이 통과하는 지역의 주민 40여명이 MOU 체결의 중단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 향후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고됐다.이날 오전 10시 군산시청 4층 시장실 앞. 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시장실에 들어가려는 40여명의 지역민과 이를 저지하려는 군산시청 직원들 간에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 사이 군산시와 한전은 상황실에서 시장실로 MOU 체결장소를 바꿔, 산업단지 내 추가 전력공급을 위한 송변전설비 건설을 위해 손을 잡았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전체 40㎞ 중 28㎞의 송전선로(345㎸)는 철탑 방식으로, 나머지 12㎞(154㎸)는 지중화하기로 하고 사업기간과 부지확보, 환경영향평가협의,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협력키로 했다.문동신 군산시장은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군장산업단지 분양업체의 신속한 입주를 고려할 때, 충분한 전력공급을 위한 이번 협약은 필수적"이라며 "사업추진 때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MOU 체결에 앞서 회현면 등 경과지역 주민들이 시청을 항의 방문해, 곳곳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주민들은 MOU가 체결됐다는 소식에 "한평생 농사를 지어온 내 땅에 철탑 설치는 절대 안된다"면서 "협약이 체결된 만큼 앞으로 지역민들과 연대를 통해 철탑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문동신 시장과 장재식 부시장, 강민규 항만경제국장, 이건선 시의회부의장, 박양일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문덕 한전송변전본부장, 민병욱 한전송전건설팀장, 이정한 전주전력관리처장, 김무수 한전남부계통건설소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한전은 1900여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0년 12월까지 345㎸ 새만금변전소 및 송전선로(철탑방식 28㎞)와 154㎸ 송전선로(지중화 12㎞)를 설치할 계획이다. 철탑은 임피면과 대야면, 회현면, 옥구읍, 미성동, 나운3동 등 6개 읍·면·동을 통과한다.
주민안전과 무관하지 않은 진안군의 교량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 교량의 안전 난간이 원인 모를 힘에 의해 떨어져 나가면서 여실히 확인됐다.특별한 안전조치없이 떨어져 나간 교량 난간으로 인해 자칫 인명사고 우려를 낳을 상황임에도 진안군은 단지'제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떼어진 채로 이를 방치, '안전불감증의 표본'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문제가 된 교량은 진안 공설운동장을 비롯, 전통문화 전수관, 문예체육회관 등 지역 주민들의 항시 이용이 빈번한 등선교.진안 공설운동장 개설과 함께 지난 1990년대 가설된 이 교량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군은 교량 좌우편으로 편도 30m길이의 안전 펜스를 설치, 추락 위험을 사전 차단했다.설치된 지 10여 년 이상 지난 안전대가 멀쩡할리 만무. 결국 보행자가 붙 잡고 흔들면 뒤틀릴 정도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된 이 난간은 지난해 보수공사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만 유지해오던 터였다.그러한 교량의 안전대 일부가 떼어진 걸 최초 목격된 시점은 8일 저녁 무렵. 인근 주민들에 의해서다. 떼어진 안전대를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부서에서 밝힌 차량 충돌에 의한 사고라는 변명은 기우였다.난간을 지탱하던 밑부분 접착부분은 외부 힘에 잘려나간 형태가 뚜렷했다.하지만 현장에 나온 해당부서 관계자의 말처럼 이곳 교량을 지나던 차량이 교량 안전대를 들이받은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 취재과정에서 확인됐기 때문.7m 간격으로 나뉘어진 교량 안전대를 면밀히 살펴본 바, 그나마 지탱하던 교량 입구부분 난간역시 지지대없이 철사로 동여 매 있는 등 위태롭기 그지없어 안전 대책 부재로 인한 예견된 사고임이 분명했다.이에대해 "내년쯤 새로 가설될 교량이였기 때문"이라는 해당부서의 안이한 변명과 달리, 주변 주민들은 "주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안전부재의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라며 부실공사 의혹까지 제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익산시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익산서동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나선다.날로 황폐해 가는 토양을 개선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다.농산물 생산의 전문화 및 집단화를 통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사업을 둘러싼 주민과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선진지 시찰과 주민이 제기하고 있는 악취 근절을 위한 최첨단 시설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왜 추진하나익산시가 조성하는 익산서동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동산동을 비롯 금강, 팔봉, 신흥동 등 익산 관내 4개 지역 2250ha 농경지다.지난해부터 오는 연말까지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악취 발생에 따른 생활불편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우선 2억8000만원을 들여 미생물배양시설이 들어서며 10억원이 투입되는 유기축사도 지어진다.45억원이 투입되는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이 오는 연말부터 신축되며 광역친환경제살포기와 친환경조사료 생산시설 장비, 친환경벼저장시설, 유통시설, 웰컴센터도 짓는다. 이 시설은 항상제를 먹이지 않은 가축 사육을 통해 발생된 축분과 돈분 등을 혼합,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이다.축분을 자원화하고 친환경농업 확산과 축산사료의 자급화를 꾀하기 위해 추진된다.고품질 쌀생산작목반이 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된 퇴비 전량을 사용하게 되며 퇴비 성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축분은 익산황토우와 익산양돈협회 소속 농가들이 발생한 축분을 왕겨 또는 톱밥 과 섞어 양질의 축분을 생산한다.자원화센터 운영은 유기축산 농가 육성을 통해 유기질 퇴비 다량 생산을 목적으로 이뤄진다.총체보리를 포함한 각종 사료작물을 재배해 양질의 사료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지난해 7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거처 익산시 금강동 농협RPC 인근에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경축순환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해 17차례에 걸친 주민과의 대화도 실시한 바 있다.사업자로 돈드람양돈협동조합이 선정된데 이어 사전 환경성 및 재해성 검토 용역도 마쳤다.그러나 시가 선진농업 구현을 위해 조성하는 익산서동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중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건립이 주민 반대라는 커다란 암초에 부딪혀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악취 우려 주민반대 선결과제경축자원화시설이 들어서는 왕궁면 쌍정리 일대 주민들의 반대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인근 마을에 들어선 부송퇴비공장과 폐기물소각시설인 승경산업 등 각종 혐오시설이 잇따라 들어서 악취 발생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10개에 달하는 이같은 각종 혐오시설들이 집적된 이 지역에 경축순환자원화시설마져 건립될 경우 농촌 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특히 주민들은 미생물배양시설 등 이로운 시설은 춘포면에 설치하고 악취 발생에 따른 생활불편이 예상되는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은 왕궁면 쌍정리에 설치하는 이유를 들고 있다.시는 인근 고산과 순천, 울진 등에 설치된 경축순환자원화시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 주민 이해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첨단 기기를 설치하는 한편 시설 내부 공간의 냄새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의 밀폐시설을 갖추기로 했다.악취를 한꺼번에 뽑아 유출하기 위한 기기도 설치한다.청보리 계약재배단지를 조성해 인근 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다.모내기철 자원화시설 인근 농가에 육묘를 공급해 영농편익을 제공할 방침이다.시설이 들어선 후에도 주민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주민과 함께 하는 시설운영을 꿈꾸고 있다.경축순환자원화시설이 준공된 이후 악취가 발생할 경우 시설을 중단하거나 자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요즘 협력업체들은 하루하루 견디기가 어렸습니다. 세금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글로벌 경제위기로 완성차 업체인 GM대우가 감산(減産)에 돌입하면서, 군산지역 19개 1차 협력업체들은 현재의 위기상황에 깊은 한숨과 함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오는 22일면 GM대우 군산공장의 가동마저 멈춰, 그나마 있던 부품 생산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군산지역 협력업체들은 12월을 '최악의 달'로 규정하고 있었다. GM대우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군산지역 1차 협력업체의 2288명 고용인원은 생사의 기로에 선 상황이다.1일 오전 GM대우 군산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한 협력업체. 언론에 노출을 극도로 꺼려하는 이 업체는 회사명과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의 고통을 호소했다. GM대우 군산공장과 군산시의 협조 요청도 아예 통하지 않을 정도로, 지역 협력업체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과 초조함에 내몰리고 있었다."GM대우가 감산에 들어가면서 일감이 급격하게 줄어든 협력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요. 현재 정상조업의 20% 수준에서 공장이 움직이고 있으나, 군산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 이 마저도 어렵습니다. 직원들 순환휴직으로 일단 대책을 꾸리긴 꾸렸는데…." 업체 관계자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고통에 고개를 떨궜다.생산량 전부를 GM대우 군산공장에 납품하는 또다른 협력업체도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 이 업체는 이 밖에 "숨통을 조이는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시 차원의 세금유예 정책이 필요하고, 아니면 분할 납부라도 실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전체경비의 5∼7%를 차지하는 전력비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대한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김영국)의 잔업과 특근 중단 첫날인 1일 완주산업단지 주변 협력업체 주변은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근로자들이 '지금이 IMF때보다 더 큰 위기'라는데 공감하면서 회사 주변엔 극도의 침묵과 긴장감만이 흐르고 있다.특히 모기업인 현대차와 직접적 연계를 맺고 있는 1차, 2차 협력업체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며 외부인이 회사내부에 들어오는 것 조차도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자칫 엉뚱한 소문이 나거나 직원들이 동요할까 두려워해서다.1차 협력업체 29개, 2차 협력업체 70여개 등 100여개의 현대차 협력업체들은 과거 IMF때는 물론, 경기상황이 좋지 않을때마다 체득한 경험때문에 이번 잔업과 특근 중단이 얼마만큼 큰 파고인지를 실감하는 분위기다.현대차의 잔업과 특근이 줄어들면 협력업체들의 매출도 곧 30% 이상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곧 협력업체들의 매출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청업체 주변의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한다.매출감소는 결국 협력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거리고 있다.식당에서 만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당장 이달부터 애들 학원부터 줄여야 할 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더 큰 문제는 고용불안이다.벌써부터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은 예상외로 심각하게 감지된다.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불과 2∼3개월 뒤면 현대차 감산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협력업체에 본격적으로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현대차 1차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삼현회 국중하 회장(우신산업대표)은 "기업으로선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지만 지역민들의 관심 또한 매우 중요하다"면서 "내고장에서 가동중인 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독려해야만 위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공단지로 지정된지 4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이 중단돼 보상은 커녕, 막연하게나마 일자리 하나 바라보던 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완주군이 지난 95년부터 소양면 명덕리에 추진중인 '소양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환경부의 용도지역 변경불가 방침으로 인해 추진이 사실상 중단돼 잔뜩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던 소양면 일대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보상공고가 이뤄지면서 주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고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거나 그곳에 세워질 농공단지에서 일자리를 찾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사업중단으로 인해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소양농공단지 예정부지는 지난 2003년 6월 무려 30년만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도탄에 빠진 지역경제의 현실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가까스로 일궈낸 성과로서 주민들은 곧바로 개발로 이어져 낙후된 농촌에서 뭔가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생각지 않은 장애물이 나타났다.농공단지가 들어서려면 전체 19만8740㎡의 부지중 보전용지 11만50㎡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해야 하나 환경부가 새만금 상류지역인 만큼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보상공고까지 마친 까닭에 상당수 주민들은 소양에 농공단지가 들어서는게 너무 당연한 일인줄 알았으나 용도지역 변경에 반대하는 환경부로 인해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완주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는 까닭에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하소연만 하고 있다.지난 10월에는 임정엽 군수가 환경부장관을 면담, 지역 실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도한 제한에 탄력성을 기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최근들어 환경부의 입장이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지만 주민들의 시각에는 한심하기만 한 상황이 4년째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소양면사무소 소재지에서 만난 일부 주민들은 "소양농공단지 문제는 완주지역의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라면서 "새만금 상류 지역 수계에 농공단지보다 수십배, 수백배나 큰 산업단지는 허락하면서 작은 마을정도에 불과한 소양농공단지는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항변했다.한때 완주에서도 가장 번성한 곳의 하나였던 소양의 낙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한줄기 빛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농공단지조차 흐지부지되자 이젠 아예 체념하고 있다는게 현지 주민들의 전언.자연의 보전과 개발은 항상 상충되는 문제고, 특히 정부로서는 기계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새만금사업에 따른 만경강 유역 수질보전대책이 마련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의 희망을 앗아가는 것이야말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소양농공단지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발이란 미명아래 산림 곳곳이 파헤쳐져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대한민국 어느 곳인들 성 하겠습니까".국토 개발 및 고속 도로 건설 현장, 또 크고 작은 건설 현장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감초 격의 골 재.건설 경기와 발맞춘 골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평행선을 그리기 위한 석산 개발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지만 환경 파괴와 맞물린 개발이란 명분 앞에 각 지자체마다 인 허가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군에 따르면 부안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채석장은 보안 월천과 계화?주산 사산 등 4곳에 허가면적은 17만 5996㎡의 면적에 이르고 있으며 보안 면 월천 및 인접 지역인 주산 사산지역의 경우에는 채석장 3곳이 밀접해있고 가동 중에 있다.또 근접 지역 2곳에는 이미 석산 개발의 허가가 끝나 복구를 완료했거나 복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특히 새만 금 내부개발을 앞두고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안군의 경우 예측 불허의 골재 수요량은 업계의 기대심리를 크게 부추기고 있는 한편 석산을 확보하려는 외지 재력가의 관심사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토사 채취 및 석산 개발 등 새 만금 개발을 빌미로 환경 파괴의 난 개발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는 것.이에 따라 무분 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 내 산재하고 있는 석산 및 채석장을 특정지역으로 단지 화하는 합리적 개발이 절실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최근 새만 금 내부개발을 대비, 골재 및 토석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석산 개발이나 기존 채석장을 구하려는 외지인들의 문의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새만 금 시대라는 시대적 기류에 편승한 외부 투자자의 발길이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것.▲ 부안군 입장군 한 관계자도 "무분 별한 석산 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보안 월천과 주산 사산 등지에 밀집해 있는 지역을 채석 단지로 지정, 종합적 연계의 합리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 입장주산 사산과 월천 부근 야산에는 채석장이 3 곳이나 돼 곳곳이 보기 싫을 정도로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다.이로 인해 부안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나 부안군민들은 볼품없는 산을 빨리 깨끗이 복원 하던지 아예 없애버렸으면 하는 바램 이 크다.특히 사산과 월천 부근을 재석장의 단지 화 하는 합리적 개발이 절실하다는 입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의식 있는 한 군민은 "개발의 논리로 보아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의 입장으로 보면 필요에 따라 석산 개발은 불가피하지만 신청지역 모두에 석산 허가를 내준다면 환경 파괴의 그림자에 밀려 청정 부 안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면서 "채석장의 밀집 지역을 단지 화화는 합리적 개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젖소 송아지 값이 3~4만원이라니요. 강아지도 그보다 더 받을 겁니다. 애물단지가 따로 없어요. 우유를 짜려면 낳을 수 밖에 없는 송아지값이 바닥이니 어디 내다 버릴수도 없고…. 답답하네요."고창군 고수면 봉산마을에서 16년간 젖소를 키워온 김정대(40)씨. 요즘 젖소 가격 하락과 사료값 폭등으로 부쩍 한숨만 늘어났다. 작년부터 사료 값이 쉼 없이 올라 젖소 160마리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반면 지난해 250원선이었던 1kg당 사료 단가는 올해 500원을 훌쩍 넘어섰다. 채 1년도 안돼 두배 이상 폭등한 셈이다. 배합 사료뿐 아니라 조사료와 영양제, 약품 등 모든 것이 70% 정도 가격 상승했다.김씨가 납품하는 우유 매출은 월 4000만 원선. 하지만 대출금과 사료대금, 약품대 등을 떼고 나면 수중에 남는 것은 거의 없다."어느 정도 수익이 생길 것을 감안해 돈을 빌려쓰면 바로 빚이 되고 마는 실정입니다. 네 식구가 먹고 살기 힘들 정도예요."IMF때보다 더 길고 깊은 불황의 터널이 시작된 것 같다는 김씨는 빚만 없으면 아예 낙농업을 접는 것이 속편하지만 대출상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꾸려나간고 털어놓았다.▲ 젖소가격 5만원도 안돼낙농업계에 따르면 젖소 송아지(초유떼기)값은 지난해 50만원 안팎에서 최근 5만원 대로 급락했다.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마리당 3~4만원에 거래되고 그나마 수요가 없어 거래 자체가 끊기다시피 한 상태다."며칠전 숫송아지 단가가 3만원에 불과해 내다 팔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10여마리를 어쩔 수 없이 키우고 있죠. 하지만 비육하는 것도 사료값이 터무니없어서 걱정입니다. 혹시나 하고 키우고는 있지만…."연간 생산하는 숫송아지를 내다 팔아 올리던 부수익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김씨는 "이제는 사료값 때문에라도 입식에 나서는 농가가 사실상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즉 송아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육우농가의 사육의지가 떨어져 송아지 입식을 주저하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사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의 경영압박을 가중, 낙농산업 전체에 위기감을 주고 있는 셈이다.보름전, 김씨는 2년 동안 키운 수소 8마리를 공판장에 팔아 겨우 1800만원을 건졌다. 한 마리당 220만원 꼴. 송아지 한 마리를 키우려면 사료 5톤과 인건비, 약품대 등 모두 3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마리당 80~100만원 손해를 봤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대책은 없나김씨는 육우소비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군대나 학교 등 단체급식 활용 등을 위한 제도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미국산 쇠고기에 따른 영향을 우리 낙농가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쇠고기 수입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젖소와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한 한우농가들이 젖소 송아지값보다 더 높은 17만5000원씩 보전금을 받게 돼 상대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김씨는 젖소 송아지값 하락을 보전할 수 있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젖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군산시가 17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영동상가 활성화사업이 '특색과 경쟁력 없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18일 오전 군산 원도심의 대표적 상가인 영동상가. 일직선으로 뻗은 320m 거리에 110여개의 가게가 원도심의 재도약을 기대하며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고 있었다. 상가 상인들은 구도심의 상권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목소리로 갈망하고 있었다. 군산시도 상인들의 마음에 힘을 보태기 위해 18억원에 가까운 예산으로'영동상가 활성화'를 위한 바닥공사 등을 때마침 준비중이다.그러나 상인들은 시의 이 같은 사업에 적잖은 반감을 드러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한 이번 바닥공사 사업이 지역만의 특색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최근 번영회장의 사임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영동상가번영회는 "상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바닥공사(도로포장)로 사용될 예정인데, 상인들은 영동상가만의 특성을 살린 도로경관을 원하고 있다"면서 "도시의 특성과 역사성이 결여된 바닥공사가 상가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김성수 비상대책위원장과 상인들은 "그동안 상인들은 자체 예산을 들여 도심공동화 예방과 지역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국내는 물론 일본과 유럽 등을 벤치마킹한 뒤 도로경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시에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상인 대표들은 최근 상가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는 단순한 도로포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를 항의 방문했었다"고 털어놨다.이들은 이어 "상인들의 계속된 건의로 시가 최근 도로포장과 함께 경관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시의 행정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지금 영동상가에 필요한 것은 바닥공사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살린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강조했다.이에대해 군산시는 "당초 영동상가의 특색과 경쟁력을 위해 아케이드 설치를 추진했으나, 예산 및 환경 등의 문제로 상인들과 협의끝에 이 사업을 백지화한 뒤 도로포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앞으로 시는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로포장과 함께 가로등, 경관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대표 노병용)가 최근 시청에 정읍점 건축허가 서류를 접수하자 재래시장 상인들과 농협 하나로마트측이 강력 반발하는 등'롯데마트 정읍점 입점'을 들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롯데마트측은 건축허가에 법적하자가 전혀 없는 만큼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상인들은 대자본으로 무장한 대형할인점이 정읍에 들어올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다며 입점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읍시의 경우 건축허가에는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더라도 적지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인들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할수도 없는 입장에 처해 있어 과연 정읍시에서 어떤 처방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롯데마트 정읍점 규모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롯데마트측은 종전과 달리 정읍점의 기존 건축면적을 대폭 축소, 법적인 요건을 갖춰 지난달 24일 정읍시청에 전자민원으로 건축허가 서류를 접수했다.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정읍점은 농소동 구 호남고속도로IC 검문소 인근 446-1번지 일대 9980㎡(3천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3만3천여㎡, 영업면적 9550㎡)로 건축예정이다. 롯데마트측은 해당부지를 1백20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건축허가가 나올 경우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 내년 10월에 마트를 오픈하겠다는 입장인 롯데마트측은 지하 1층에 식품매장, 지상1층에 생활용품과 의류매장, 나머지 층에는 문화센터와 안경점, 푸드코트, 세탁소, 각종 전자상품 매장을 입주시킬 예정이다.롯데마트측은 재래시장상인들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입점에 강력 반대하자 다양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이들을 다독이고 있다.개점 약 3개월전에 직원채용박람회를 열고 지역인력 300~350명 정도를 채용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농축산품의 경우 지역상인들의 피해를 가급적 줄이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판매에 그치고 상품을 구입하더라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롯데마트측은 만약 정읍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갈것이고 이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만큼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롯데마트 입점은 시간문제일뿐 결국은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들과 정읍농협 하나로마트측 강력반대롯데마트 건축허가 서류접수 소식에 관내 수백여 재래시장 상인들과 정읍농협 하나로마트, 수펴연합회, 기타 소상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2백여 상인들로 구성된 제1시장상인회의 이기원회장과 130여 상인들로 구성된 번영회의 안영만회장은 " 경기침체로 장사가 안돼 아사직전인 상황에서 막강한 자본과 수천여가지의 상품으로 무장한 대형할인점인 롯데마트가 정읍에 입점하면 재래시장상인들은 문을 닫을수 밖에 없다"며 허가는 절대 있을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들은 롯데마트측이 지역농축산품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전주의 일부 대형마트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시민들에게 말그대로를 믿지 말것을 충고했다.이들과 달리 롯데마트측과 이해관계가 없는 상당수 일반시민들은 "다양하면서도 저렴한 상품을 갖추고 서비스가 뛰어난 대형할인점이 들어올 경우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롯데마트 입점을 반기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읍시와 시의회 입장정읍시는 지난해 2월 롯데마트측이 정읍점 입점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신청서를 제출하자 장고끝에 같은해 4월 서류를 반려한바 있다.당시 정읍시는 서류반려 이유로 롯데마트가 입점할 경우 재래시장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축시켜 구도심 영세상가의 붕괴가 우려되고 중소유통업 매출감소로 인한 실업증가와 지역자본의 역유출 등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정읍시의회도 당시 상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롯데마트 입점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바 있다.이에따라 롯데마트 정읍점 입점문제는 정읍시의 건축허가 서류반려와 롯데측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세계철새축제(19∼23일)를 1주일 정도 앞두고, '불편한 쉼터 및 먹이공간' 때문인지 철새들이 나포면 십자들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흰뭉치 사일리지, 공사 자재 및 차량 등이 곳곳에 방치되면서 철새들이 경계심을 갖고 더이상 이 곳을 찾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1일 오전 군산 나포면 십자들 430㏊(430만㎡). 이 곳의 절반가량(234㏊)은 금강하구의 우수한 생태보전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을 통해 철새먹이 및 쉼터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농민들은 철새 먹이공급 등을 위해 보리경작과 볏짚보존 등을 실시하고 있고, 시는 농민들과 계약을 통해 이에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한마디로 군산시가 십자들을 '철새들의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그런데 이날 오전 쉼터에서는 단 1마리의 철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보름 전 본보가 촬영했을 당시 목격했던 수많은 쇠기러기 대신 원통모양의 하얀색 덩어리(사일리지)들과 공사자재(농수로 관) 및 차량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을 뿐.한 시민은 "하얀색 '곤포(梱包) 사일리지(silage)'와 농수로 공사가 철새들의 방문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수억원(5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철새축제를 진행하면서, 시는 가장 중요한 철새들의 먹이 및 쉼터 공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날 현장을 찾은 철새조망대측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철새들이 하얀색 사일리지와 공사자재 때문에 쉼터에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이미 시 내부적으로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는 것. 결국 시의 관리 부재가 성공적인 철새축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제시 하동 1-25번지 일원 6722㎡에 추진하려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법정소송이 진행중인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전문)설치와 관련, 김제시가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이 지역에 설치 예정인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이하 소각장)은 (주)포휴먼인더스트리(대표 정승문)가 지난 2003년4월 전주지방환경청청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같은 해 5월 적정통보를 받고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다.소각장은 1일 48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435㎡(냉동창고, 보관창고)의 보관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소각장을 설치하려는 (주)포휴먼인더스트리는 김제시가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도시계획입안 제안서를 반려하자 2007년 10월26일 전주지법에 김제시를 상대로 반려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했다.(주)포휴먼인더스트리는 청구원인으로 "단순히 민원이 존재한다는 점과 모든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할 수 는 없다"고 밝혔다.(주)포휴먼인더스트리는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2월24일 전주지방환경청으로 부터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의 적정통보를 받고 2007년 5월2일 김제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했었다.다만 전주지방환경청은 업자측에 적정통보를 하면서 환경오염 피해 사전예방 및 적절한 조치와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관련, 주민 등의 집단 민원발생 시 민원을 적극 해소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과 이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기물관리법과 기타 관련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적정통보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업자측으로 부터 입안서를 제출받은 김제시는 지난해 5월9일 민원처리 후 신청하라며 입안제안서를 반려하자 업자측은 같은 달 31일 행정심판을 청구, 기각당하자 2007년 10월26일 행정소송을 청구했다.이후 김제시와 업자측은 한치의 양보 없이 뜨거운 법정공방을 벌였으며 결국 법원은 지난 7월24일 "행정청에서 주변 환경오염 피해 예상 및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집단민원 해소 후 재신청하라는 처분을 내세우는 것은 정당성 및 객관성을 결여한 이익형량에 의하여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며 피고(김제시)패소를 선고했다.이에따라 김제시는 올 8월8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또다시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시간당 2톤, 1일 48톤 정도의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경 12km정도 분진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발산되는 다이옥신 성분은 암 발생의 요인이 된다"면서 "포도·사과·수박·채소·미나리·수도작(쌀과 보리)·총체보리(소 사료용)의 주산지인데 판로가 막히는 일이 발생할 것이며 땅매매를 하고자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 앉아서 죽는 입장이 될 것이다"고 호소하고 있다.반투위 나영렬 위원장은 "시민과 후손을 위해 혼신을 다 해 소각장 건립을 막겠다"면서 "관계당국은 김제시민들의 피 끓는 절규를 이해하고 소각장 건립 허가를 절대 해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 철탑 송전선로가 들어선다는 군산시와 한국전력의 공식 입장에 주민 대표들이 발끈했다.10일 오전 '군산 산업단지 전력공급설비 건설사업 간담회'가 열린 임피면사무소. 군산시와 한전은 이 곳에서 지역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첫 주민대표 설명회를 가졌다.군산시가 먼저 "산업단지 등지로 추가 전력공급을 위해 2010년까지 송전선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면서 "예산 및 공사기간 과다소요로 인해 임피면, 회현면, 대야면, 옥구읍, 나운3동, 미성동 등 6개 읍면동을 지나는 철탑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철탑을 지역에 설치할 경우 토지 및 피해지역 보상, 지역개발사업 지원, 산업단지에 자녀 취업 알선,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때부터 시민들의 성난 민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주민 대표들은 "철탑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느냐. 10년전 변전소가 세워질 때에도 시끄러웠는데 또다시 이 문제로 지역이 들끓게 생겼다. 더이상의 철탑은 반대한다. 이 사업은 절대 쉽게 진행하지 못할 것이다. 불보듯 뻔한 싸움이 될 것 같다"며 항의섞인 목소리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이어 "말로만 인센티브를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밝혀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중화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지역구인 진희완 시의원도 "전력이 부족하고 사업비가 많이 드니 시민들은 그리 알고 있으라는 '압박용 설명회'는 무효"라며 "한전과 시의 무성의한 태도와 준비부족에 분통이 터진다"고 질타했다.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 대표들의 따가운 질책에 '예산문제와 공사기간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시와 한전은 오는 2010년 12월까지 345㎸ 새만금변전소 및 송전선로(철탑방식 28㎞)를 설치하기 위해 6개 읍면동의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지역의 목재산업이 쓸쓸히 무너져가고 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군산경제의 한 축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했던 목재산업. 올해들어 지역에서 전체 46개 중 7개 업체가 문을 닫았고, 나머지 업체들도 경영난으로 인해 생산량을 크게 줄이는 등 군산의 목재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지역 목재산업의 연쇄 부도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행정 및 금융당국은 세계 금융위기 및 국내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일 오전 군산시 소룡동 A목재. 지난해 매출실적이 18억원에 달했던 이 업체는 지난 4월부터 생산량(건축자재)을 3분의1 이상 줄였다. 직원 12명이 근무하는 이 업체는 환율상승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과 경기침체라는 직격탄을 맞아 최근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 정도다. 매년 9∼11월이면 생산량이 가장 많아 야간작업을 실시했던 이 업체는 현재 정규 작업량마저 크게 줄이고 있는 형편이다.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 미주 등지에서 원목수입은 이제 '쉽지 않은 길'이 되고 있다. 이 업체 대표인 B씨와 직원들은 최악의 상황에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이날 현장을 찾은 군산목재조합측도 이 같은 위기상황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조합 관계자는 "전국의 30∼40%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창출 인원도 800여명에 이르는 군산의 목재산업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원자재가 상승, 내수부진, 건설경기 불황, 행정 및 금융기관 외면 등이 목재산업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군산경제 및 항만 활성화에 기여한 목재산업이 하루하루를 견뎌내기 힘들 정도인데, 행정당국 등은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며 "행정 및 금융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너무도 절실한 상태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시와 금융권은 "환율 폭등 등으로 인해 군산지역 목재산업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답답할 뿐이다"고 털어놨다.
나무가 베어나간 이후 복구되지 않은 임야가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돼 농지훼손이라는 또다른 피해로 이어지는 등 익산시의 늑장행정에 산림이 멍들고 있다.특히 조경수 재배를 구실로 시에 제출한 관상수재배신고 이후 소나무를 포함한 각종 나무를 굴취한 뒤 조경수를 식재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하면서 산림이 마구 훼손되고 있어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실제로 지난 2005년 관상수재배신고를 거처 나무가 굴취된 익산시 웅포면 오류동 베어리버 골프장 뒷편의 경우 일대 산림이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은채 방치되면서 지난해 내린 집중 호우로 토사가 유출돼 인근 농지에 흘러들면서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입힌 바 있다.이곳은 웅포면 A농장 대표가 관상수를 식재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산림을 벌채한 곳으로 지난해 단행된 재해방지명령에도 불구 비닐 등을 이용한 임시방편적인 복구 조치에 그치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로 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지난해 11월 허가를 마친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일대 1만㎡의 산림도 사정은 마찬가지.나무를 베어낸 후 각종 조경수를 식재하도록 되어있는 관상수재배신고 규칙을 어긴채 이곳에서 굴취한 소나무 150여 그루 이상을 그대로 가식해 교묘히 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역주민들은 "조경수 재배를 구실로 산과 나무를 마구 파헤친채 방치하고 있어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심각한데다 벌거숭이 산으로 만들어 보기에도 흉하다"며 "행정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나무를 베어낸후 관상수를 식재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펼쳐나갈 계획이며 가식된 소나무 또한 산주가 나무 고사를 우려해 식재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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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하자 동거녀 살해한 3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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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디지털 성범죄 매년 120건 발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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