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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 불법 마약류 유통 특별단속 확대 시행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고강도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청 마약수사대 수사관을 비롯해 형사, 사이버, 외사수사 등 수사관 및 일선서 수사관 가용경력을 총 집중하며 특히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 및 대책 논의를 위해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불법 마약류 공급사범, 외국인 마약류사범,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등으로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수익에 대해서도 추적, 몰수추징 신청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진교훈 청장은 확대 추진하는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김선찬
2020.10.26 20:31

전국 지방경찰청 중 여경찰서장 있는 곳, 전북청 포함 5곳뿐

전국의 18개 지방경찰청 중에서 여성 경찰서장이 있는 곳은 전북경찰청을 포함해 5개 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민주당, 경기광명을) 의원이 분석한 지방경찰청별 여경 경찰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여성 경찰서장은 전북청(1명, 임실경찰서), 서울청(1명), 경기남부청(4명), 경기북부청(1명), 충남청(2명)에만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경찰관 중 총경 계급 이상인 712명 내 여성은 23명으로, 3.2%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총경 이상의 여성 경찰이 1명도 없는 지방청은 9곳에 달했다. 양기대 의원은 현재 경찰 조직 내에서 하위직급에 비해 고위직 여성의 비율은 정체 수준이라며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김태경
2020.10.25 20:42

전북도, 남원의료원장에 현 박주영 원장 내정

박주영 남원의료원장 전북도는 남원의료원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8년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남원의료원을 5년 10개월간 안정적으로 이끈 현 남원의료원 원장 박주영(73)을 내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그 동안 노사화합을 통해 남원의료원을 조직을 안정시키고 열악한 지역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경영성과를 이뤄냈으며, 동부산악권 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남원지역의 실정을 폭넓게 잘 알고 있으면서 향후 남원의료원의 조직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성장시킬 의지가 확고하고, 공공성과 경영효율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선정했다. 전북도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9월 남원의료원 원장추천위원회(7명)를 구성했고, 공개모집을 통해 응모자를 접수 후 10월 21일 제2차 회의를 거쳐 임명권자에게 추천했다. 박주영 원장 내정자의 경우 오는 11월 21일부터 새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며,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3년간이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0.10.25 19:43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노인일자리 확대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시니어북딜리버리, 스마트 돌봄케어 등 비대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들을 위한 창업지원 시스템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주시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센터장 조상진),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회장 전영배)가 주최주관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 22일 고궁담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수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 박사가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박사는 발제자로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노동시장 환경은 고령자가 감소하고 임금수준도 낮아지는 등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인 일자리 문제를 전망했다. 이에 비대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질적 확대와 함께 식자재 배달, 시니어북딜리버리, ICT 스마트 돌봄케어, 건강파트너 등의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인 긴급돌봄 등 사회서비스 및 시설 개선 △지역사회와의 복지거버넌스 강화 △노인일자리 위험수당 지급 및 상해보험 지원 △노인층을 위한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지역형 노인창업모델로 반찬가게 프랜차이즈, 로컬푸드 공급사업, 도심 빈 여관의 콩나물공장, 노인맞춤형 인력공사 등이 소개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서비스 재편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안수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센터장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은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근로자임에도 저임금과 불안정, 장시간 노동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으며,발표와 토론 내용이 담긴 영상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드러났던 사회서비스 문제를 개선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라며 지역 유관기관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노인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22 20:49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송성환 의원 유죄판결로 도의회 윤리특위 한계 드러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송성환 전 도 전북도의회 의장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로 그동안 송의원의 징계와 관련 무력한 모습을 보였던 도의회윤리특위의 문제와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는 도의회윤리특위는 사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선고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고 의장의 의사 진행 중단을 권고하는 수준의 소극적 결정을 내렸다며 시민들은 의원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제 식구 감싸기의 민낯을 확인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법적 책임을 넘어서 시민과 지역 유권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며 아울러 의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의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내 윤리 교육과 관리, 징계 등에 대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22 19:31

전북 치매전문병동 5곳, ‘운영인력 부족’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도내 공립요양병원 내 치매전문병동에는 전문의 등 전문운영인력은 부족해 대책이 요구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도내 공립요양병원 중 치매전문병동을 보유한 모두 전라북도남원노인요양병원과 전라북도고창노인요양병원,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정읍시립노요양병원, 부안군노인요양병원 등 5곳이다. 이들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 수는 모두 576명이며, 병상은 372개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요양병원에 운영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따르면 치매 치료에 필요한 신경 치매 치료에 필요한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 간호 인력에도 치매 환자만 전담으로 맡아 24시간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는 등 병동 규모에 맞게 적정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치매 환자 전담 작업치료사와 임상심리사 등도 1명씩 둬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남원노인요양병원은 전문의와 정신건강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등 전문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라북도고창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전문의와 작업치료사는 있지만 나머지 간호 인력, 임상심리사 등은 전무했다. 또 정읍시립요양병원은 전문의와 1등급 간호사 인력만 있는 상태며 부안군노인요양병원은 1등급 간호사 인력만 있어 도내 치매전문병동 보유 요양병원 중 제일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은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인력만 없는 것으로 나타나 5곳 중 준수한 상황이다. 전국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49곳 중 기준 운영인력을 충족한 곳은 인천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대전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등 8곳에 불과했다. 강선우 의원은 병동 설치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지원만 이뤄지고 있는 탓에 인건비 부담으로 가장 중요한 인력확충은 요양병원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며 인력 내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0.10.22 19:31

김성주 의원 “전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담당·대응 인력 부족”

김성주 의원 전북지역 독거노인장애인 등 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관리 및 대응하는 인력이 대상자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민주당전주병)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응급안전안전서비스 대상자는 총 9018명에 이르렀다. 반면 이들을 관리응대하는 응급관리요원은 49명으로, 1인당 평균 158.27명을 담당하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전(197.23명), 세종(183.4명), 광주(172.1명) 뒤를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수군은 241.5명(대상자 1449명응급관리요원 6명)에 달하면서 전국에 위치한 노인복지관복지센터, 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총 221곳 지역센터 중에서 상위 6번째에 속했다. 시군별로는 순창군(221.6명), 김제시(211.78명), 완주군(182.63명), 무주군(181.25명), 정읍시(146명)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김성주 의원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취약계층 국민의 생명과 직격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돌봄 확대와 노령화로 인해 1인 노인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이를 대응 및 관리 인력 역시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선찬
2020.10.21 20:14

국립대병원 13곳, 간호사 정원 미달…전북대·서울대만 충족

전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본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 13곳이 간호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민주당, 경기용인정)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대병원(970명)과 서울대병원 본원(2598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병원에서 모두 간호사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남대병원(-436명), 경북대병원(-365명), 창원경상대병원(-154명), 제주대병원(-114명), 강원대병원(-106명)은 간호사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본원과 분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5곳 중 8곳의 일반병동 간호등급도 2등급으로 확인됐다. 간호등급이 낮다는 건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인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의료
김태경
2020.10.21 20:00

전북환경청, 미세먼지 저감 위한 불법 소각 단속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은 오는 22일부터 동절기 동안 생물성 연소 등 불법 소각, 불법 배출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자 실시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자체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10월 중 예비점검을 실시하고 볏짚 등 영농부산물 소각의 문제점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며, 오는 11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복철 전북지방환경청장은 불법소각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동시에 소각하는 당사자의 건강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화재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소각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
엄승현
2020.10.21 19:51

매년 적발되는 미성년자 주류 구매

지난 5년간 전북지역 내 미성년자 주류구매 적발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민주당서울 도봉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 등에서의 미성년자 주류 판매 위반은 총 64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말까지는 83건으로 전국에서 중위권에 속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1건, 2016년 127건, 2017년 121건, 2018년 161건, 2019년 13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기간 도내 미성년자 주류 판매 위반 중복 적발된 업체는 79곳으로 대부분 일반음식점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0 19:17

전주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50만원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난을 겪는 전주지역 전제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주시는 도비 8380만 원 등 총사업비 2억 950만원을 들여 전주지역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419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라북도 내 전세버스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중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전주시에 등록된 업체 종사자다. 2020년 2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60일 이상(누적 일수)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재직자의 경우 소속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퇴사자 또는 폐업업체 종사자는 마지막으로 종사한 업체의 관할 시군(전주시 시민교통과)에 신청 가능하며,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함께 운수업체 또는 전라북도전세버스운송조합에서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북은행 지정 지점에 개별 방문해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강준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20 18:28

전북 3분기 화재 발생·피해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올해 3분기 기준 전북지역 내 화재 건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에 따르면 올해 해당 기간 동안의 화재 건수는 1613건으로 58건(3.5%), 인명피해는 46명(사망 14명부상 32명)으로 13명(22.0%)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 또한 지난해 134억 2900여만 원에서 5900여만 원(0.4%) 감소한 133억 70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인 감소요인으로 장소별은 고액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산업시설 등 비주거 시설이 29건(4.9%), 기타 야외에서 14건(3.5%) 등이 감소했다.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26건(7.6%), 기계적 요인이 11건(6.1%) 등이 줄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화재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 화재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화재 및 인명재산피해 감소 원인으로 대상물별 화재 안전정보조사 및 화재 예방대책 등 맞춤형 소방안전대책과 이와 관련 홍보교육 추진 등을 꼽았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19 19:12

전주시 여학생, 보건위생용품 지원받는다

전주지역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마련됐다. 전주시의회는 19일 만11세~18세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전주시가 지원하도록 한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정섬길 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전주시 관내 2만 7000여명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 및 생리컵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만 지원돼 오던 것을 전체 여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3만 2000원선이며 전주시의회가 대상을 전체 여학생으로 늘린 것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을 위한 차원이다. 또 이번 조례 제정은 전주시가 여성친화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보건위생용품을 지원받아 여성청소년의 기본권 확대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섬길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돼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성장하는데 상처받지 않고 자랄 수 있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 정책을 만들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보현
2020.10.19 18:04

전주시, 맞벌이 부부 위한 초등생 돌봄센터 5곳 추가 운영

전주시가 맞벌이 부부들이 초등학생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를 5개소 늘렸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효자동과 중동, 삼천동, 덕진동 등 5개의 공동주택에서 초등학생 돌봄공간인 야호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야호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방과후 돌봄 공간이다. 지난해 야호반월다함께돌봄센터와 야호평화다함께돌봄센터 등 2개를 개소한 시는 올해 추가로 5개를 개소해 총 7개를 운영한다. 이번에 새로 돌봄센터가 들어서는 곳은 골든팰리스휴먼시아(효자동), LH세븐팰리스(효자동), 삼천뜨란채주공45단지(삼천동), 호반베르디움더클래스3차(중동), 제일오투그란데(덕진동) 등이다. 시는 이날 돌봄센터를 운영할 5개 협약기관과 민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2년까지 시설을 23개소까지 늘린다. 시는 이와 별도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다음 달 에코시티 송천KCC스위첸 아파트와 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에 추가 조성한다. 민선식 시 복지환경국장은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19 18:04

전북서 제21대 총선 선거사범 50명 ‘법정행’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전북지역 선거사범으로 총 50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은 총 114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그 중 50명을 기소하고 6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 고발건이 27건, 기타 고발건이 58건이며 검찰 인지와 사경 인지로 입건한 건이 각각 8건과 21건인 것으로 나왔다. 지청을 제외하고 전주지검은 총 68명을 입건했으며 30명을 기소, 38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중 단서별로는 선관위 고발(16건), 기타고발(34건)이 두드러졌으며 검찰 인지가 8건, 사경 인지가 1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사범 114명의 유형별 수사결과, 흑색불법선전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내 경선 관련 사범 15건, 금품선거 10건, 선거폭력방해 10건, 기타 27건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인 7명 중에서는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이원택(김제부안) 의원,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 등 전북 지역구의 국회의원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15일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이상직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앞선 지난 8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상대후보에 대한 선거방해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기소됐다.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윤준병 의원은 검찰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0.19 17:27

[국감 현장] 전북지역 5년간 비급여진료비 과다청구 금액 3억 훌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최근 5년 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 509만원(3만 827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전북은 최근 5년 6개월간 환불된 비급여진료비 금액이 3억1159만8000원으로 집계됐으며, 17개 시도 중 8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기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 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 8502만원), 부산(9억 7587만원), 인천(6억 4528만원), 대구(4억 1262만원), 경남(4억 395만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병원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106억 509만원)의 38.9%인 41억 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종합병원(24억 2205만원), 병원(22억 5330만원), 의원(17억 8661만원) 등 순이었다.

보건·의료
김태경
2020.10.19 17:27

보복 범죄 두려워… 전북 신변보호조치 급증

최근 3년간 해마다 전북 경찰의 신변보호조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민주당서울 강동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도내 신변보호조치는 152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05건, 2018년 373건, 2019년 56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8월 기준까지의 신변보호조치는 386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신변보호조치가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범죄 역시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해식 의원은 신변보호조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범죄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예산 및 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변보호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변보호제도는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찰이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조치로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자들이 주로 신청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18 18:10

동물보호법 위반 10명 중 4명은 면죄부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 10명 중 4명은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민주당강동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자는 모두 1908건에 26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기소된 인원은 전체의 63%인 1640명에 그쳤다. 지역별 검거인원은 △경기가 878명(33%)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서울 360명(13%) △인천 180명(7%) △부산 162명(6%) △경북 146명(5%) 순이었다. 전북에서도 최근 5년간 65건에 대한 위반자 77명을 검거했지만 이들중 53명만이 기소됐다. 이해식 의원은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라며 경찰은 관련 통계를 세분화하고 동물보호단체와 협업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0.18 18:06

최근 3년 화목보일러 화재 104건, 난방용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

최근 도내에서 난방용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전라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모두 104건으로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1명, 재산피해는 7억 2000만 원에 달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취급 부주의가 85건(82%)로 제일 많았고 그다음은 기계적 요인 9건(9%), 전기적 요인 2건(2%), 기타 8건(7%) 등 순이다. 실제 지난 15일 고창군 부안면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30대 남성이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무 등 연료는 보일러와 2m 이상 거리를 둔 상태에서 지정된 연료를 사용하고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기, 연료를 넣은 후 투입구 닫기,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 비치하기 등이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화목보일러 화재는 사용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화목보일러 주변에 나무, 종이 등 가연물을 놓지 말고 소화기를 보일러 가까이 두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0.10.18 17:52

익산시청 직원, 무등록 대부행위로 1억9000만원 수익 챙기다 덜미

익산시청 직원이 무등록 대부행위로 짭짤한 이자수익을 올려오다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익산시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10여년 동안 친인척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1억9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특별감찰을 통해 이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익산시에 통보했으며 시는 16일 품위유지 위반을 들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 아울러 시는 직원 A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