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31 00:49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단체장, 지방의원 남은 2년 성과로 말하라

가장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표로 심판을 받아 주민을 대표해 살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였는지 여부다. 화려한 언변이나 순간순간을 넘어가는 임기응변, 소통과 화합도 결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7월 1일은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 도정과 도내 14개 시군정 임기가 4년 임기중 꼭 절반을 넘어가는 분수령이다. 결론은 지난 2년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공약을 다시 점검하는 한편, 더 낮은 자세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다. 취임 2주년을 맞으면서 김관영 지사, 서거석 교육감, 14개 지역 시장군수, 도의회와 시군의회는 모두 앞으로 남은 임기 2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짧게 보면 2024년 올 한해의 절반이 휙 지났다. 전북특별자치도,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백년대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실 특별자치도 역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제도일 뿐이다. 도민이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데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는 얘기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민선 8기 전반기 2년간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사상 최대의 기업유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뚜렷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사람이 떠나고 기업이 외면하던 전북에 지난 2년간 12조8000억원의 기업유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부단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밤낮으로 뛰었기에 이룬 성과다. 하지만 아직 체감할만한 뚜렷한 과실은 없다. 확실하게 수확을 해야만 각종 정책이 도민의 삶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하여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더 겸허한 자세로 부지런하게 뛰어야 한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접시 깨는 것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뭔가를 해봐야 한다. 도내 시장, 군수나 도의원, 시군의원들도 지난 2년 전반기 성과에 안주해선 안된다.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자화자찬은 이제 필요없다. 가시적 성과가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 갈수록 쇠락하는 전북은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그게 민선 8기 후반기를 맞는 지금의 시대상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1 11:58

고급외제차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벌하라

고급 외제차 운전자가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경차와 충돌해 1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들은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현장에서 신분 확인과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 사고 처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경찰의 미흡한 사고처리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고는 지난 27일 밤 12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광장 인근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포르쉐 차량이 적색 점멸신호에서 좌회전하던 스파크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꽃다운 10대 여성이 목숨을 잃고 동승한 10대도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를 낸 포르쉐의 최고 속도는 시속 164㎞에 달했다. 이때 사고 차량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잠시 후 차량 운전자는 병원에서 빠져 나왔고 당황한 경찰은 뒤늦게 운전자를 찾아 음주측정을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이었다. 자칫 제2의 김호중 사건이 될 뻔했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술 마신 차량에 의해 매일 성실한 가장이나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에 이른다. 거의 습관성이 되었다. 2018년 부산에서 군복무 중 휴가 나온 장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뒤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처벌 수준도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반짝 낮아졌을 뿐 큰 차이가 없다. 그것은 음주운전을 대하는 태도가 관대하고 처벌 수위가 약한 탓이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다.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은 언제든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상습운전자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와 함께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불행하게 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1 11:40

전북, ‘바이오산업 전략’ 뚝심있게 추진하길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실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북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북 등 6개 지역이 신청한 오가노이드 분야는 어느 곳도 특화단지 지정을 받지 못했고,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도전장을 낸 5개 지자체는 모두 지정됐다. 신청 지역 11곳 중 5곳이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해 만든 인체 장기 유사체로, 신약 개발과 질병 치료, 인공장기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오가노이드 분야는 관련 산업이 R&D(연구·개발) 단계이고, 아직 대규모 산업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특화단지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산업단지 육성을 목표로 하는 특화단지 지정에 이를 만큼 오가노이드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분야에서는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어야 했다. 어쨌든 아쉬움이 크다. 지난해 7월 특화단지(새만금국가산단)로 지정된 2차전지와 함께 바이오산업을 전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을 세웠던 만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쉬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리며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한 산업이다. 지속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다. 정부의 특화단지 지정 결과와 상관없이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뚝심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특화단지 지정은 무산됐지만 애초 계획대로 바이오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정부 공모에 대응해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바이오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놓았다. 바이오산업의 잠재력과 기회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정부가 오가노이드 분야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한 만큼 향후 추가 도전의 기회도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 지역 산·학·연·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바이오산업 분야의 신규사업 발굴 및 관련 기업 유치에도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30 18:02

웅치전투 선양사업, 도민 관심 가져야

임진왜란 초기 호남 방어의 첫 승리로 조선을 지켜낸 웅치전투에 대한 선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며 8월에는 ‘웅치전투 승전기념 추모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전북 도민들은 432년 전 호국을 위한 조상들의 자랑스런 역사에 관심을 갖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발발 이후 조선군이 일방적으로 밀리던 1592년 7월, 진안과 전주의 경계인 웅치일대에서 벌어졌다. 당시 전라도 관군과 의병이 금산을 넘어 전라도 감영이 있는 전주로 침공하려는 일본군을 막아내 임란 초기 호남 방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육상전투에서의 실질적인 첫 승리였으며 민족사적 위기 상황에서 조선을 구한 구국의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전라도를 수호해 이후 군량보급과 병력 보충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若無湖南是無國家)'는 말도 여기서 연유한다. 이같이 뜻 깊은 웅치전투를 기리기 위해 정부는 2022년 12월 웅치전적지를 국가유산인 사적으로 지정했다. 구역은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대 등 총 23만 2329m²에 이른다. 전북특자도는 용역에 대해 8월에 중간보고, 10월에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웅치전적지는 방치된 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당시의 전투 유적지나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또한 전체 유적지 중 일부만이 지정돼 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과 조사·연구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당시 함께 치렀던 인근 이치전적지는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웅치전투와 뗄수 없는 관계여서 충남 금산군(당시 전라도 진산군)과의 협력을 통해 연계했으면 한다. 충남과의 협력을 통해 이치전적지까지 호국의 성지로 격상되면 광역도간 협력사업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전북은 고비마다 개국과 호국의 빛나는 역사를 장식해 왔다. 서기 전 195-180년에 준왕(準王)이 전북지역에 한(韓)을 세웠고, 견훤왕이 900년 전주에 후백제를, 이성계가 1392년 조선왕조를 세웠다. 임진왜란 당시 웅치·이치전투, 그리고 1894년 동학혁명 등은 호국의 전통이다. 비록 경제적으로 침체되었지만 역사적·정신적으로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30 18:02

전북장학기금 총액 타 지역보다 너무적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일자리와 육아를 위한 다양한 주거환경, 또한 크고작은 장학혜택에 초점이 모아진다. 가뜩이나 청년들의 전북 엑서더스가 임계치에 달한 요즘 갈수록 심화하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이들이 전북에 머무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사소한 듯 해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장학기금 액수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타 시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만큼 액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전북에 사는게 아무런 잇점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은 전북자치도, 교육청, 기업체, 개인 할것 없이 모두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다양한 장학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20년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돼서 설립된 재단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다. 진흥원은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장애를 가진 학생,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행중이다. 특히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펼치고 있는 평생교육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행복지수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사업이 빈약하다. 지역 내 교육 격차 해소와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투입되는 장학기금의 누적 액수가 129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전북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전북과 인접한 충남은 366억원이며 전남은 572억원, 충북은 무려 823억원이나 된다. 인구가 적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체가 빈약한 전북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심하다. 전북과 도세가 별반 차이가 없는 충북과 장학기금 액수가 무려 6배나 벌어져 있다는 것은 결국 이쪽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다. 긴 말이 필요없다. 장학기금을 안정적으로 후원 받고 모집해야 한다. 포용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일단 장학금 재원을 확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후원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자치단체나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장학기금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7 13:51

반등은 없었다⋯전북 인구 위기, 근본 대책을

정부가 최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4월 태어난 국내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4월 출생아는 1만9049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1명(2.8%) 증가했다. 202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8개월 연속 이어지던 전년 동기 대비 출생아 수 감소추세가 멈추고, 19개월 만에 깜짝 반등한 것이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는 이 같은 깜짝 반등조차 없었다. 4월 전북 출생아는 504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4명(2.7%) 줄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연간 출생아 수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4월 기준 3.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이대로라면 지방소멸의 신호탄을 전북에서 올릴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전북의 최우선 과제는 ‘인구 늘리기’다. 사실 행정안전부가 소멸위기 지역 지원책을 내놓기 훨씬 이전부터 전북 각 지자체에서 인구 늘리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러면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초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북사랑 도민 제도’라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더 이상 주민등록인구에 집착하지 않고 함께인구, 즉 출향인이나 관광객·체류자를 포함한 관계인구·생활인구 늘리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인구정책으로서의 함께인구는 크게 힘을 받지 못했고, 지난해부터는 무게중심이 이민정책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다. 생활인구 늘리기나 이민정책이 과연 전북 인구 문제의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생활인구나 이민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어느 정도 활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활력을 잃고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에 체험객이나 관광객이 올 리 없고, 외국인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인구는 일자리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기업 유치에 몰두하는 이유다. 급박한 위기상황이다. 전북에서도 이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인구 대책을 세워 지속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7 12:29

이차전지 몰린 새만금에 소방서가 없다니

경기도 화성의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대규모 화재로 23명이 숨지는 등 참사가 발생했다. 이 공장은 일차전지 제조업체인데 이차전지보다는 안정적이라고 한다. 이차전지 공장에서 폭발성 화재가 발생하면 더 위험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전북은 일차전지 제조공장은 없고 군산, 익산, 완주 등에 이차전지 공장이 밀집해 있다. 특히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조성되고 있어 화재 대응이 화두로 떠올랐다. 새만금 산단은 지난해 7월 울산, 오창, 포항 등과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새만금 산단에는 LG 화학, SK온, LS, 에코프로, 엘앤에프 등 굵직한 12개의 기업이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이다. 또 10개의 기업이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투자금액만 10조 원 규모에 이른다. 이처럼 화학물질로 제조되는 대규모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고 있지만 안전기반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다. 원칙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전에 소방서 등 안전기반시설을 먼저 구축하고 공장을 배치하는 게 순서다. 최근 들어선 경기도 평택산단의 경우 산업단지 한 가운데에 119안전센터가 건립돼 있는 게 좋은 예다. 새만금 산단은 이보다 규모가 훨씬 커 안전센터보다 소방서 건립이 필수적이다. 또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설치 필요성도 높다. 현재 새만금산단과 가장 가까이 있는 비응119안전센터는 중심부와 10km 가량 떨어져 있어 약 20분이 소요된다. 화재나 화학물질 유출사고,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시 7분인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리다. 소방서 건립이 거론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새만금 수변도시 생활인프라 조성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행정복지센터·보건소·소방서·파출소 등을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배터리공장 화재는 초동대응이 중요하다. 화성참사의 경우 처음 불이 시작된 뒤 작업장이 폭발하기까지 불과 42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리튬 전지에 불이 날 경우 몇 분만에 1000도 가까이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칫 기업유치에만 매달리다 안전사고가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가 있다. 지금이라도 서둘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6 16:12

19세 청년 노동자의 죽음, 진상조사 철저히 하라

전주시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지난 16일 19세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청년은 이날 공장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혼자 기계실에 갔다가 쓰러졌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유가족과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5일 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규명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수행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사측의 구호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죽음은 명백한 인재”라고 호소했다. 전남의 한 특성화고교를 졸업한 고인은 사고 6개월 전 이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다. 사고 이후 공개된 고인의 메모장에는 19세 노동자의 자기계발 계획과 인생 목표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 주변을 먹먹하게 했다. 산업현장에서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업재해는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 노동자들의 비극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산업현장 안전관리 문제가 거듭 부각됐지만 달라진 게 없다. 지난 2016년 서울 구의역 승강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9세 김모군이 혼자 스트린도어를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당시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응답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청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다. 일터에서 사망한 청년 노동자의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 속에 산재 인정 등의 문제로 힘겨운 싸움에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전주 제지공장 청년 노동자의 유가족도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측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원인부터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은 이런 안타까운 죽음과 마주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기존의 산업안전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6 15:35

이차전지 메카 전북 화재 예방 만전 기해야

무려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은 리튬 배터리인 일차전지를 제조하는 곳인데 화재는 배터리 1개에 불이 붙으면서 급속도로 확산했으며, 대량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폭발이 이어지면서 다수 작업자가 참변을 당했다. 사고 피해자 지원은 물론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안전관리 여부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유사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이차전지 메카를 표방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총체적인 관리를 해야만 한다. 화재가 난 공장의 리튬 배터리는 대부분 한번 사용한 뒤 재충전 없이 폐기되는 일차전지로,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화재 위험은 작은 편이다 상온에선 안전하지만 높은 온도와 압력, 수분과 만나면 폭발이 일어나 연쇄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리튬 배터리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금속화재 위험성이 상존함에도 금속화재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화성 리튬전지 공장 폭발 참사와 관련해 새만금 이차전지 업체들이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긴급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이차전지 공장 32개 소에 대한 화재 안전 여부 등에 대한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실태 조사와 화재시 대피 요령 안내 등 안전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 3곳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고용부, 환경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도 병행함에 따라 미비점에 대한 철저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단순히 형식적인 긴급 현장점검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업자부터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비단 이차전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만 해서는 안된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차전지나 이차전지의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추적 관찰도 필요하다. 중국 신화통신은 사고 이튿날인 25일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로 인한 중국인 사망자가 17명인 것으로 한국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현장을 찾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을 엄중하게 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5 14:42

대통령 민생토론회 의제, 선택과 집중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초 민생토론회 개최를 위해 전북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의제 준비를 철저히 해, 모처럼 맞는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안을 여럿 나열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과제를 반드시 관철시켜 주길 바란다.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4일 경기도 용인을 시작으로 이달 20일 경북 경산시까지 총 26회 열렸다.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대통령이 매년 중앙 부처로부터 한 해의 사업계획을 보고받는 업무보고 대신 현장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였다.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점에서 소통 의지가 높이 평가되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 선거 개입과 관권선거 논란을 빚어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는 등 뒷말도 없지 않았다. 그동안 열린 토론회에서 300개가 넘는 정책이 쏟아져 나왔고 예산의 뒷받침 등 실행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하지만 전북으로서는 소중한 기회이니 만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으면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북과 경북, 광주, 제주 등 4군데를 아직 못갔는데 곧 찾아가겠다”고 한 바 있다. 경북을 찾아갔으니 남은 곳은 전북과 광주, 제주 3곳이다. 제주를 제외하고 공교롭게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이다. 반면 현 정부에서 가장 소외되고 차별을 받는 지역이라 해도 무방하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 8월 새만금세계스키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이로 인해 도민들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번 방문은 이런 상처를 다독이는 자리였으면 한다. 따라서 립 서비스가 아닌 알맹이 있는 토론회가 되고 그것이 결실로 맺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특자도는 해묵은 과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게 아니라 새만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나 동부산악권의 친환경 산악관광열차 도입 등을 선택해 요구했으면 한다.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 방문 때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과 3000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낙후된 전북은 그에 못지 않은 지원이 더 절실하다. 이번 민생토론회가 윤 정부와 상생하는 계기이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5 12:27

새만금 신항, 크루즈 관광 속도 내야

새만금 신항 개항에 따른 크루즈(대형 유람선)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가 2025년 완공되고 2026년 개항하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해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데 임박한 시간에 비해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전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크루즈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한다. 때마침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명을 유치하고 관광객 소비지출을 연 28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특히 2026년에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를 개장하고,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착공하는 등 다양한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크루즈 활성화 방안은 인천, 충남 서산, 전남 여수, 제주, 강원 속초, 경북 포항, 부산 등 7대 기항지가 중심이다. 전북이 빠져 있는데 인천을 제외하고 서해안에서 새만금 지역이 유일해 노력에 따라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전북특자도는 지난해 8월 '크루즈 산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국제 크루즈관광 산업진흥지구 지정 특례'를 포함시켰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9월까지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여건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춰 전북특자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8일 크루즈TF팀을 구성하고 전략 마련에 나섰다. 3단계에 걸쳐 인프라 확충, 선사 유치,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문제는 TF팀이 추진하는 전략 실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인프라의 경우 새만금신항은 여객 승하선, 터미널, 육상교통, 크루즈 선의 운항 및 정박 중에 필요한 급수·급유, 전력 공급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 선사 유치를 위해서는 해마다 열리는 국제 크루즈 박람회에 참가해 마케팅을 펼쳐야 하는데 후발주자여서 만만치 않다.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미리 서둘러 다양하고 매력있는 관광지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전북특자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차분하고 면밀한 전략으로 새만금 신항이 크루즈의 모항 또는 준모항으로 자리잡을 있게 했으면 한다. 그래서 전북경제의 효자노릇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4 15:37

남원 만인의총 복구 서둘러라

기상청은 7∼8월에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장마와 폭우에 대한 대비는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이뤄져야 하지만 특히 국가유산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만 산사태나 토사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 풍수해는 2015년 13건에서 2023년 112건으로 9배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기존 목조 국가유산에 한정했던 풍수해 안전점검을 석조, 능·분·묘, 자연유산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피해를 본 국가유산의 사후 보수 정비에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는 피해 발생 전에 취약 지역 조사를 통해 사방사업을 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짧은 시간 국지적으로 내리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유산 피해가 커지면서 풍수해로부터 국가유산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 남원에 있는 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때 남원성을 지키기 위해 왜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지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지난 1981년 사적 제272호로 지정됐다. 그런데 호국의 얼이 서려 있는 만인의총은 지난해 7월 내린 폭우로 인해 배수로 일부가 훼손됐고 바닥부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도 폭우 피해 구역은 지난해 임시로 보수한 모습 그대로다. 피해 구역의 유실된 바닥부는 지난해 실시한 응급 복구로 평탄화 작업이 이뤄지긴 했으나 폭우로 무너진 담장에는 비닐로 된 안전선 몇 개만 설치돼 있다. 작년에 피해를 입은 문화재 현장이 임시 조치 이후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 복구 공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자칫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피해 구역의 공사 설계와 업체 선정 등이 완료됐으나 배수로 공사여서 장마 기간에 물이 계속 내려오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저간의 사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도대체 지금까지 1년동안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담당자의 집이 작년 여름에 폭우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까지 가만 놔뒀을지 궁금하다. 비단 만인의총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와 더불어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4 11:40

지방의회 전권 장악한 민주당 무한책임을

여와 야의 극한대결이 가속화하면서 전북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독식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의석수가 많다는 의미를 떠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싹쓸이하다시피 독식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채 거수기 노릇에 그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심지어 집행부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거론을 하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비단 전북의 문제가 아니고 호남과 영남에서 수십년째 볼수 있는 광경이다. 하지만 해법은 있다. 나름의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후반기 2년을 책임진 신임 집행부를 중심으로 더 치밀하고, 더 합리적이며, 보다 세련된 의정활동을 하면된다. 지난 20일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로 재선의 문승우 도의원(군산 4)이 선출됐다. 전북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37명은 이날 총회를 열고 의장 후보뿐 아니라 제1, 2 부의장 후보로는 이명연 도의원(전주 10), 김희수 도의원(전주 6)을 각각 선정했다. 도의원 40명 중 37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이날 선출된 의원들은 사실상 12대 후반기 의장단으로 확정된 셈이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오는 26∼27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할 예정이나 다른 정당에서 출마자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전북자치도의회 뿐 아니라 도내 시군의회도 상황은 엇비슷하다. 6월말 또는 7월초에 의장단을 공식 선출하게 되지만 대부분 민주당 내부 결정에 의해 확정되고 있다. 심지어 아무런 경합도 없이 추대 형식으로 차기 의장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현실은 그렇거니와 민주당 전북도당이나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도덕성을 기반으로 철두철미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 사실 거창한거 같아도 지방의회 집행부는 일반 주민들이 볼때 하나의 의원일 뿐이다. 자신의 정치경력을 쌓는 하나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 새 집행부가 곧 출범하는 만큼 지방의회가 환골탈태해서 공정하고 신명나게 의정활동에 임한다면 주민들의 존경과 신망도 커질 것이다. 전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기를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3 17:20

기회발전특구 전북, 전략산업 육성 총력을

전북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기업유치를 통한 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에서 세제·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특구를 지정하고 이곳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 중앙정부가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1차 기회발전특구에는 전북과 경북·전남·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곳이 포함됐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구 지정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했다. 전북의 기회발전특구는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시의 특화산업인 동물의약품·건강기능식품, 모빌리티, 탄소융복합의 3개 산업분야에 걸쳐 기업유치가 가능한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약 290만m²가 지정됐다. 산업별로 보면 익산과 정읍은 동물의약품과 건강기능성식품 분야, 김제는 모빌리티, 전주는 탄소융복합 분야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동력은 역시 기업 유치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의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 45개 기업과 1조50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중 해당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앵커기업은 11개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들 기업의 투자로 1조6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얻은 이 특별한 기회를 제대로 살려 전북 도약의 새로운 발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약을 통해 이미 투자를 약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쓰고, 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우수 기업 유치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또 전북에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시·군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특구 추가 지정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3 17:20

전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더 적극적으로

야간관광 특화도시는 관광객이 지역에 하루 더 머무르게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야간관광 콘텐츠 보강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도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충남 공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성주군이 선정된 바 있다. 경북 성주군의 사례를 보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야간 콘텐츠를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정면 승부를 걸고 나섰다.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강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거다. 대표적인 인구감소 지역 중 하나인 성주군은 인구 4만의 소도시다. 대구, 김천, 구미 등 인구가 300만여 명에 달하는 배후 도시와 인접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야간관광에 주력한 것이다. 때마침 전주시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정섬길(서신동) 의원은 지난 19일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는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돼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야간경관을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 장소는 드물며, 전체적인 거리도 어둡다”고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2년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을 결정하는 이유로 ’야간에만 볼 수 있는 경관 감상’이 61.2%로 가장 높은 실정이다. 결국 야간경관을 조성해야만 야간관광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거다. 실제로 전주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앞다퉈 야간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타 시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야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에, 숙박 체류형 관광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주시의 야간경관계획이 15년 동안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현재 덕진공원과 팔복예술공장, 한옥마을, 아중호수 등 특정 사업과 연계해 개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야간경관 계획과 지침이 없는 상태다. 다만 야간경관 활성화는 중요하지만, 한편으론 낭비성 사업 또는 빛 공해로 인해 환경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관조례 등에 야간 경관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0 14:20

전북-삼성, 상생협력 프로젝트 성과 확산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 제조혁신에 나섰다. 지난 19일 전북자치도와 삼성전자, 14개 시·군은 ‘2024년도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성공 수행을 위한 선정기업 지원 협약식’을 열었다.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와 초일류기업인 삼성전자가 의기투합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민·관 상생 지역특화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이다. 앞서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 삼성전자, 전북·삼성 스마트CEO포럼 등은 지난해 11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었다. 삼성전자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삼성의 기술을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전수하는 사업이다. 이를 지자체에서 확장한 것이 전북형 상생협력 사업이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첫 시도다. 전북자치도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삼성전자에서 20년 이상의 제조혁신 경력을 가진 전문가 30명을 채용해 전북형 스마트공장 멘토그룹을 결성하고,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와 ‘삼성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전북캠퍼스’ 를 구축하기도 했다. 사실 전북은 그간 삼성그룹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삼성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북의 구애활동은 수십년 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실망의 연속이었다. 특히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에 따른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됐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1년 국무총리실·전북도와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5년 만에 이를 백지화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상처도 깊었다. 그래도 전북은 삼성과의 상생협력에 지속적으로 공을 들였고, 지난해 9월에는 삼성전자가 고창에 3000억원을 들여 호남권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맺었다. 삼성이 전북에 대규모 사업장을 구축한 최초의 사례다. 그리고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양측의 거리는 더 좁혀졌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와 대기업의 상생협력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돼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전북과 글로벌 기업 삼성의 민·관 상생협력 프로젝트의 성과가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20 12:52

새만금 관광, 박세리 사건에 흔들리지 말라

새만금 관광개발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3000억원의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세계적 골프여제 박세리 부친의 위조문서 제출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1440억원 규모의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도 시공사인 계성건설의 자금난으로 시공이 지연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새만금에 몰려들던 이차전지 업체들의 발걸음도 올 들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벌어지면서 주춤해졌다. 순풍에 돛단 듯하며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이사장이 부친 박준철씨를 지난 11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서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이 올스톱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이사장은 18일 서울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친 박씨 등이 제출한 새만금관련 의향서는 재단과 무관하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로 새만금 남단 부안쪽 1.64k㎡에 3000억원을 들여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2년 6월에 건축사사무소를 대표로, 증권사·건설사 등 6개사로 구성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은 해양 골프장, 웨이브파크, 마리나 및 해양레포츠센터 등의 관광·레저시설과 요트 빌리지, 골프 풀빌라 등의 주거·숙박시설, 국제골프학교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 중 국제골프학교가 박세리 부친과 관련이 있다. 심사위원들은 세계적인 골프선수로 국위를 선양했던 박세리의 이름값을 높이 평가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1년이 지나 재단에 직접 사업 의향을 물었으나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 지연 책임을 물어 60억 원의 우선협상이행보증증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레저용지 8만㎡ 부지에 대관람차·테마시설·문화 공연장 등 관광·공연시설, 콘도미니엄 150실·풀빌라 15실 등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을 짓는 챌린지테마파크 사업도 책임 준공을 맡은 계성건설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자도 등은 이번 난관을 뚫고 전북도민들의 신앙과도 같은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9 13:15

전주시 공원 고도제한 완화, 난개발 대책 있나

전주시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공원 주변 고도제한 규제를 아예 해제하거나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7월 1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공원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주시의 고도지구 재정비안에는 덕진·산성·완산공원 등 8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 752만9000㎡ 중 655만 1000㎡를 해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체 고도지구의 87%를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5개 공원은 전체 지역, 그리고 나머지 3개 공원은 일부 지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절차를 거쳐 고도지구가 해제되면 지역에 따라 건물을 최고 20~3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고도지구 재정비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고도지구 내 노후화로 인해 악화된 도심경관과 열악한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전주시는 지난 1997년~1999년에 8개 공원 주변 752만9000㎡를 공원 주변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이후 고도지구 지정 해제 및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과 건설회사의 민원이 잇따랐다. 그리고 지난 2007년과 2015년에는 일부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건물 제한층수를 완화하기도 했다. 전주시의 주장대로 지정 후 27년이 경과한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고도제한 해제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과 난개발 등 예고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있어야 한다. 실제 전주시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고도지구는 노후 아파트와 빌라촌이 많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 대다수다. 그런데 이번 시의 발표에는 고도지구 해제의 당위성만 부각된 채 난개발 방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전주시의 의도와 달리 전통문화도시의 또 다른 상징공간이자 녹색 휴식공간인 도시공원 주변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9 12:58

오토바이 배달원 불법질주 뿌리 뽑아라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신호위반은 물론, 과속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도로위의 달리는 흉기로 지목되고 있다. 생업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뛰다보면 때로는 과속이나 사소한 신호위반을 할 수 있다고 십분 이해하더라도 상식 수준을 넘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 며칠전 전북 군산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다.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와는 별개로 청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의 안타까운 희생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달렸다고 한다. 운전하는 사람은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도 불법을 일삼는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아찔한 순간을 접할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들 오토바이는 도로위를 달리는 흉기나 마찬가지다. 심지어 대로변 큰 교차로에서도 막무가내로 신호를 위반하며 곡예운전을 하는 배달 오토바이를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CCTV를 확인해서 불법을 일삼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생업전선의 하소연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무법질주가 계속되는 것은 사법당국이 이를 방치하기 때문이다. 불법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또다른 사건과 사고를 양산하게 된다. 이륜차가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신호위반을 일삼더라도 전방 번호판이 달리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공동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모두가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일부 오토바이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불법 주행을 하는 경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굉음을 울리며 종횡무진 제맘대로 달리는 오토바이 배달원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있어서는 안된다. 경찰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확실하면서도 신속한 대처를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8 18:16

부안 지진, 트라우마 치유 서둘러야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600여 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여진도 20여 차례 뒤따랐다. 전북특자도와 부안군 등이 피해 조사와 잔해물 제거, 복구 등에 나섰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다녀갔고 특별교부금 10억원이 지원됐다. 전북특자도가 요청한 50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지원이다. 그러나 피해복구와 정밀조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 부안군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지진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일이다. 피해주민들은 대부분 “아직도 가슴이 떨린다”, “매일 악몽을 꾼다”, “여진이 또 올까 무섭다”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당시 느꼈던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위한 심리치료 등 안정대책이 시급하다. 2016년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던 경주의 경우 스트레스성 심장질환이 60%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는 빠른 치유의 필요성을 웅변해 준다. 충남대 의대팀은 국제학술지 ‘BMC 공중보건' 최근호에 “경주지역 주민의 허혈성 심장질환 평균 발생률은 지진 전만 해도 다른 비교지역보다 3%가량 낮았지만, 지진 후에는 위험비가 최대 5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지진과 여진으로 인한 두려움, 스트레스 등이 교감신경 및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17년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포항시는 지진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는 피해시민들을 치유하기 위해 2019년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를 설립했다. 이곳은 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심리치료와 함께 ‘지진재난 대응 응급활동 매뉴얼’을 제작했다. 정신적 충격이 정신적 장애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신속히 개입하기 위해서다. 매뉴얼에 따르면 지진 발생 후 24시간에서 1주일 사이를 1단계, 지진 발생 후 1주일에서 한달 기간을 2단계로 설정해 단계별로 구체적인 행동 대응 요령을 설정했다. 지진 심리치료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부안지역에는 대한적십자사가 재해 당일부터 심리회복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단순 상담 등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다. 지진에 따른 정신적 영향과 신체 건강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는 체계적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