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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원 상임위 배정, 출발부터 삐걱이나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첫 출발부터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삐걱이고 있다. 1차 상임위 배정 결과를 보면 리더십 부재로 원팀은 커녕 각자도생에 들어가 중복신청이 많았다. 또 중진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상임위 위원장·간사를 맡거나 맡은 의원이 적어 전북현안에 제대로 대처할지 의문이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한다. 지난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첫 임시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어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 원구성을 6월 7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 인선안을 통보했다. 이번 인선안에는 16개 상임위원장 후보인 3선 의원들은 유보하고 나머지 의원들의 상임위를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간사로 결정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과방위,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국토위,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환경노동위, 이성윤 의원(전주갑)은 법사위, 박희승 의원(남원·순창·임실·장수)은 보건복지위에 배정됐다. 김윤덕(전주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 한병도(익산을) 의원 등 3선 의원 3명은 아직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았다. 이들 의원들은 각각 문체위, 농해수위, 행안위를 1지망 상임위로 제출했다. 이번 전북출신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특징은 중복신청, 겸직 및 핵심상임위 부재 등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당선 직후 가진 몇 차례 모임에서 원팀을 강조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북정치의 존재감 회복을 다짐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헛구호에 그쳤다. 실제로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윤준병 의원 등 4명이 농해수위를, 한병도, 박희승 의원이 행안위를 중복 신청했다. 10명 중 6명이 겹친 것이다. 또 다른 지역의 경우 6선의 추미애, 5선의 박지원 의원이 각각 국방위와 운영위, 법사위와 정보위를 겸직했는데 도내에는 겸직 의원이 없는 상태다. 아직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지 않아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국회는 무기력했던 21대와 달리 결집된 힘으로 존재감을 높이고 전북현안 해결에 앞장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02 17:38

지방소멸 대응,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를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전북지역 지자체가 전체 사업비 가운데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자체 대응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매년 생활·공업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수도사업자가 대규모 댐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국가의 댐 건설로 피해를 당한 수몰민과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해왔지만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 보전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대규모 댐이 들어선 지역은 대부분 활력을 잃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만큼, 국가의 최대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는 달리 지역지원사업은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는 공모에 선정되고도 해당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규모 댐 주변지역은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댐의 수자원으로 인한 혜택은 인근 도시 주민들이 받고, 정작 댐이 들어선 지역은 불이익만 감내해온 셈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어느 곳보다 지원이 시급한 지역이다. 그런데 지형 여건과 산업구조상 대규모 댐을 품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 넉넉할 리 없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최대한 덜어줘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정부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차등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02 17:38

군산형일자리 핵심 명신 후유증 최소화를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이었던 명신이 결국 완성차 생산을 포기했다. 결과적으로 전기차 메카가 되겠다는 당초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차량 부품 수입과 조립으로 명맥만 유지했으나 광주형 일자리를 무모하게 따라서 추진한 정책은 참담하게 결론이 났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시작됐다. 대기업 위주의 완성차 생산에서 탈피해 중견·중소기업이 완성차 제조부터 판매까지 맡은 국내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으며 군산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명신, 대창모터스, 에디슨모터스, 코스텍를 비롯한 전기차 중견기업 4곳이 참여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끝내 실패작으로 끝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외부 요인도 있었으나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비교우위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명신은 2019년 한국지엠 공장을 인수한 이후 수년째 제대로 된 일감을 받지 못했다. 사실 명신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서 전체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기업이었으나 투자와 고용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중앙정부와 전북자치도, 군산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87억원을 반납하기도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 기업인 명신은 29일 "친환경 완성차 사업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부품 및 자동화 설비 사업으로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부진을 면치 못하는 전기차 사업에서 철수하는 대신 대표 분야인 부품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명신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친환경 완성차 사업 부분에 집중됐던 인적, 물적 자원의 쇄신을 통해 신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존 대표 사업인 차체 부품사업의 군산공장 생산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아픈 상처에 손을 대봐야 뽀족한 해법은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다 실패했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탓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지금이라도 명신사태의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구조조정과 그에따른 실직사태가 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명신이 더 고민하고 최선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은 그게 최선은 해법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30 14:11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시범사업 추진을

도심 거리에서 쓰레기통이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쓰레기통은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 이후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길거리 공공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 발생요인이 늘어나면서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많아 거리 환경 개선에 보탬이 안 된다는 이유다. ‘길거리에 쓰레기 버릴 곳이 없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늘고 있다. 게다가 거리 주변에 몰래 버려지는 쓰레기의 상당수는 플라스틱 용기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어서 버스정류장 등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길거리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하고 있는 추세다. 시민 민원에 따라 10여년 전부터 공공쓰레기통을 늘려온 서울시는 올해 다중집합장소와 관광특구에 새로운 디자인이 도입된 ‘서울형 쓰레기통’을 시범 설치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는 여전히 길거리 쓰레기통을 찾아보기 힘들다. 유명 관광지나 극히 일부의 공원을 제외하면 쓰레기를 버릴 곳이 아예 없다. 또 지자체에서 공공쓰레기통을 설치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지자체에서 우려하는 부작용과 애로사항도 이해한다. 종량제의 취지인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 효과가 줄어들 것이고, 집 안에서 발생한 쓰레기까지 일반 봉투에 담아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리는 얌체족도 있을 것이다. 쓰레기통 주변의 오물과 악취 등의 문제로 오히려 도시미관과 거리 환경을 해칠 수도 있다. 또 이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의 부담도 클 것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시민들의 민원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관리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손사래부터 칠 일이 아니다. 길거리 쓰레기통은 분명 필요하다. 내년이면 쓰레기종량제 시행 30년째가 된다.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시민의식도 한층 높아졌다. 시민의식을 믿고 길거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 도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몇몇 구간을 설정해 공공쓰레기통을 시범 설치하고,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경우 이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30 12:52

제22대 국회 개원, 전북 의원들 ‘존재감 보여라’

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한다. 우선 실망과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 29일 폐원한 제21대 국회에서 10명의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열심히 뛰었다고 자평하지만 중앙정치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고, 지역 발전에 큰 힘을 싣지도 못했다. 지난해에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놓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가 이어지면서 도민들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상실감에 빠져야 했지만 지역 정치권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또 지역 발전 현안사업과 법안도 추진 동력을 만들지 못했다.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 속에 국회에 입성한 전북 의원들이 도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 전북의 취약한 정치 역량을 새삼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이들 10명의 지역구 의원 중 6명이 다시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 제22대 국회에 진출했다. 초선인 이성윤(전주을)·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과 재기에 성공한 정동영(전주병)·이춘석(익산갑) 의원도 부름을 받았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지역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면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산적한 지역 현안을 풀어내야 한다. 제21대 국회 때와는 다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물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4년 임기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국가 발전에 헌신하면서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강조한 약속을 되새겨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면서 전북 발전과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4·10 총선 이후 전북도민들은 부쩍 늘어난 지역 중진의원들의 역할과 중앙정치권에서의 위상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전북은 3선 이상 중진이 정동영·이춘석·김윤덕·안호영·한병도 의원 등 5명에 달한다. 비례대표 조배숙 의원을 포함하면 6명이다.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기대가 높다. 훼손된 자존심을 되찾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전북 몫’ 찾기에 앞장서 도민들에게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9 12:50

눈앞에 닥친 인구재앙, 지자체도 나서야

2052년이면 전북 인구가 145만명으로 줄어든다는 암울한 통계조사가 발표됐다. 한때 252만명까지 늘었던데 비하면 거의 반토막이 나는 셈이다. 인구가 줄면 일할 사람이 감소하고, 반면에 고령인구 비율은 높아져 복지비용이 늘어난다. 결국에는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 이같은 추세는 전국적이어서 지방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부에만 미루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전북특자도를 비롯해 시군들도 지역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서둘렀으면 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2022년 178만명이었던 전북 인구는 2052년 145만명으로 18.4%인 33만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같은 인구 감소로 전북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도 2022년 3.4%에서 2052년 3.1%로 0.3%p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2년 48.3세에서 2052년 62.8세로 높아진다. 이는 곧 전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으로 채워진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고령화와 함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속히 줄어들어 일할 사람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북의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119만명에서 2052년 67만명으로 43.4%인 52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052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고령인구보다 1만명 적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돼 지방과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문제는 국가가 나서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올 들어 1분기(1-3월)에 0.7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심각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특자도와 시군들도 출산·육아 지원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이민정책 등 인구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했으면 한다. 이대로 있다간 지자체도 해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9 12:35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확대 조성해야

전주시가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평화 1·2동, 조촌동, 진북동 중 주택 밀집지역인 진북동을 첫 거점으로 삼아 시행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치매안심마을에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디지털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치매환자들의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전주시는 이 사업을 조기 정착시킨 후 결과를 검토해 확대 실시했으면 한다. 나아가 군산, 익산 등 다른 시군들도 공모 또는 재원을 마련해 이 사업을 널리 보급하면 좋을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이웃과 함께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 모두가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마을을 뜻한다. 노인인구 수, 치매환자 수, 주민 요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여기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도입해 치매환자들의 거동을 관리하고 활동을 돕는 것이다.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 대처하고 건강·안전 케어콜 서비스, 말벗 대화와 안부 확인 등의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는 예전에 망령, 노망이라 부르면서 하나의 노화현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치매는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뇌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으로 7번째 높은 사망원인으로 발표한 바 있다. 중앙치메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추정치매환자수는 2023년 기준 101만명으로 유병률은 7.40%에 이른다. 전북은 60세 이상 치매환자수가 5만154명으로 유병률은 8.79%이다.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경제가 낙후되고 노인인구가 많은 탓인지 치매와 암 등 노인성 중증질환도 많아 안타깝다. 전주시는 민선 8기 10대 역점 전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제1의 치매 안심도시 전주’를 내세우고 있다.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관리의 체계적 기반 구축,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조성을 통해 치매 예방부터 치료 및 돌봄에 이르기까지 치매 환자나 가족이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8 14:06

국회의원 지방의회 원 구성 손떼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도내 14개 시·군의회가 하반기 2년을 이끌어갈 원 구성을 앞두고 있는데 우려했던대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국회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깊숙히 개입해서 감놔라, 대추놔라 하면서 자신의 입맛대로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의회나 시군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는게 좋다. 시장, 군수의 경우 자신과 정치적 노선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미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누가 하는게 좋겠다며 개입하는 것은 옹졸한 처사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과 친한 지방의원들에게 하반기 원 구성 문제와 관련,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심한 경우 거의 내락 수준의 개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시군간 또는 지역구별 경쟁 양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위 소속 지방의원에 대한 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일부 용인될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깊이 개입해서 자기사람 심기를 한다거나 세부적인 부분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본래 취지와 역행하는 처사다. 의장,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하려면 자신의 역량과 노력으로 쟁취해야지,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외부의 힘에 편승하는 것은 지방의원 스스로 자존심을 내팽개치는 행위다. 만일 이런 사고를 가진 지방의원이 있다면 의장단은 커녕, 지방의원을 할 자격도 없다. 각 지방의회는 늦어도 6월 말또는 7월 초에 신임 의장단으로 새출발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 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원이 깊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부 지방의회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깊숙히 개입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죽이되든 밥이되든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게 원칙 아닌가. 지방의회 의장단과 원 구성을 놓고 특정인을 지목해 의원들에게 종용하는 것은 결국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을 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다. 원구성 때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논공행상으로 전락하는 구태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벗어나 지방자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잣대의 당내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 지방의원 모두 힘써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8 12:26

전주 한옥마을 전동카트, 안전사각지대

전주 한옥마을이 급격한 상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관광용 전동카트 사고까지 일어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옥마을은 패스트푸드점과 중국 대만 일본 등에서 팔리는 탕후루, 타코야끼 등 길거리 음식점, 조잡한 외국산 기념품점 등이 난립해 한옥 고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다. 여기에 전동카트가 길거리 곳곳을 누비고 다녀 사고 위험까지 상존한다. 행정 규제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했으면 한다. 전북특자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10시 40분께 전주시 교동 한옥마을 남천교 인근 도로에서 20대 여성이 몰던 4인승 전동카트가 주행 중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전동카트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4명이 정강이와 엉덩이 등에 찰과상과 열상 부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사고는 전동카트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커브를 돌다 인도경계석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카트는 골프장이나 프레시 매니저(Fresh Manager,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 또는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전동차로, 저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커브길이나 내리막길, 골목길, 야간에는 위험 천만이다. 전주 한옥마을 내에는 30곳에 달하는 전동카트 대여점이 영업중인데 일부는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도로 시야확보가 힘든 심야시간대 영업을 하는가 하면 이용객 상당수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부 업소에서는 대여시 운전면허증 확인만 할뿐 실제 운행할 때 운전자 확인이 안되는 등 무분별한 영업으로 인해 안전사각지대가 되어 버렸다. 실제로 지난 2015년 4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숨진 사건에 이어 2017년에는 전동카트가 행인 2명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또 지난해 6월에는 한옥마을 상가로 전동카트가 돌진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전주 한옥마을은 올해 관광객수가 15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뿐 아니라 이미지도 먹칠할 수 있다. 전주시는 대여점주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일정한 기준을 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각별하게 신경썼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7 14:32

자립도 낮은 전북, 마른 수건도 다시 짜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와 기업경기 위축,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갈수록 낮아지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한복판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이 자리잡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뚜렷한 해법은 없다. 일부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하나 또 한편으론 마른 수건도 다시 한번 더 짜는 내핍 밖에는 없다. 현실을 보자.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해가 갈수록 악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자치도 전체(본청+시·군)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23.81%)보다 0.3%p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다. 과거엔 전남이 전북 아래에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전북자치도가 재정자립도 꼴찌를 기록중이다.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심각하다. 전주시가 21.73%로 유일하게 20%를 유지했을뿐 나머지 시·군은 20% 미만이다. 완주군 17.67%, 군산시 16.11%, 익산시 14.73%, 김제시 10.02% 등이다. 전북 14개 시·군 중 무려 9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한자릿수다. 정읍시 9.69%, 고창군 9.39%, 남원시 8.68%, 부안군 8.23%, 무주군·순창군 8.14%, 임실군 8.07%, 장수군 7.97%, 진안군 6.69% 등이다. 어려울 것으로 짐작했겠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깜짝 놀랄 것이다. 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전북자치도 본청 기준 38.11%로 지난해(41.97%)보다 3.86%p 하락했다. 결국 전북특별자치도로 큰 꿈을 안고 출범했으나 현실은 엄청나게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정 분권 없는 특별자치도'의 앞길이 어떨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단기적으로는 19.24%인 현행 교부세율을 높여야 하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칫 지역간 빈익빈부익부를 가져올 수 있기에 관련 법 개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개선과는 별개로 자치단체의 역량은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에 모아야 하고 특히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야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7 12:50

미중 싸움에 등 터지는 새만금 이차전지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계속되면서 새만금 이차전지 사업에 불똥이 튀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투자하려던 한중(韓中)합작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각종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차전지 사업으로 호기를 맞은 새만금산단이 또 다시 곹두박질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북특자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예의 주시하면서 정부와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새만금 국가산단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7월에 울산, 오창, 포항 등과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차전지는 '제2의 반도체' ‘향후 50년 먹거리’ 등으로 불리는 미래 핵심기술 중 하나다. 이곳에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42개 기업에서 10조1000억원의 투자가 몰려 들었다. 이 중 LG화학, SK온, 룽바이, 미래나노텍 등 21개 업체가 국내외 이차전지 회사다. 뿐만 아니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분야 기업까지 고루 포진하며 ‘밸류체인’을 이뤘다. 그런데 이들 이차전지 기업 중 상당수가 한중 합작이다. LG화학은 지난해 중국 화유코발트와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SK온·에코프로도 지난해 중국 GEM과 1조21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5만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한미(韓美)간에 체결된 FTA를 활용해 생산품을 미국에 수출하려고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만금개발청도 이러한 장점을 강조하면서 기업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중국 자본 비율이 25% 이상인 기업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기업들이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LG화학과 SK온은 새만금개발청에 이달 말까지 통보하기로 한 투자 계획을 미뤘다. 내년 초에 예정된 협약 시기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한중 합작을 계속할지, 투자를 취소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지분율을 25%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한다. 또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사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전북특자도 등은 정부와 소통하며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6 18:04

교사 행정업무 경감, 공교육 강화로 이어지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23일 ‘교사 행정업무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거석 교육감이 ‘수업중심의 학교를 만들겠다’며 직접 발표한 이번 대책은 △정보업무 지원 △전북에듀페이 업무 경감 △학교업무지원센터 확대 개편 △교무업무 지원 △공문서 총량제 시행 등이 골자다. 사실 교사 행정업무 경감은 오래전부터 각 교원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으로, 그동안에도 교육부와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책연구를 통해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 전산실무사,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방과후 실무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이 속속 배치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이번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스마트 기기 및 스마트칠판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디지털 튜터를 학교마다 1명씩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와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욕적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에 대해 교원단체에서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교사들은 수업과 관련 없는 다양한 행정업무를 싸잡아 ‘잡무’로 칭했다. 늘어나는 잡무를 없애야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수업의 질을 높여 공교육의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마침 교육부에서도 23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 행정업무 경감 대책의 취지와 목적은 현장의 교사들이 수업과 상담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학부모와 도민들은 이같은 정책을 통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에 발표한 교사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를 보완·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사들도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어쨌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내놓은 이번 대책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6 18:04

무더위 성큼, 취약계층 폭염대책 서둘러야

무더위가 성큼 다가왔다.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은 예년보다 기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고돼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폭염 대책이 요구된다. 올여름에도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후재난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집중호우와 마찬가지로 폭염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자연재난이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381명에 이른다. 게다가 매년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고, 지난해에는 4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아직 폭염이 닥치지는 않았지만 계절상 여름에 접어든 만큼 미리 대비책을 세워 인명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여름철, 독거노인과 빈곤층·장애인·야외노동자·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이 벌써부터 걱정이다. 이들이 불볕더위에 방치돼 불상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관리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추진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 지자체에서는 고령의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영농철을 맞아 논·밭에 나간 어르신들이 땡볕에 쓰러지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온열질환 예방 요령 알림 서비스와 드론을 활용한 논·밭작업 현장 예찰활동 등 맞춤형 대책을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응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정형화된 폭염 대책을 해마다 반복하기보다는 기후변화에 맞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우선 폭염기간 중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수요에 맞게 늘리고, 기존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폭염이 닥치기 전에 무더위 쉼터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시스템도 재정비해 어르신들이 뙤약볕에서 쉼터를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늘막과 같은 폭염 저감시설 확충 등 피해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현장 점검을 통해 폭염 대응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3 14:42

장기요양기관에 서울업체 진출, 대책 있나

서울에 본사를 둔 장기요양기관 운영업체가 군산에 진출하려 하자 군산지역 요양기관들에 비상이 걸렸다. 자본력과 조직, 노하우를 앞세운 업체들이 체인점과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게 되면 지역시장이 잠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앞으로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해 일정한 격식을 갖춰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지정토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노인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은 2022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2만7484곳이다. 전북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1198곳,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 252곳 등 모두 1450곳에 2만2521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 C업체가 군산시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정 심사신청을 하면서 비롯되었다. 이 업체는 전국에 체인망을 두고, 법인을 여러 개로 나눠 10곳의 지자체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복지 용구 등 34개의 직영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요양보호사 전국 채용 등 요양 인프라 확충을 들어 2025년까지 전국에 100개 센터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시는 1차 지정 심사에서 서류 미비를 들어 부결시켰지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 승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다. ‘자유 경쟁’이라는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이들 업체가 진출하면 대형마트가 그렇듯 지역업체들이 고사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지역업체들은 이들이 비영리사업인 노인복지센터 운영보다 실질적으로 의료기구, 공동구매 등 복지용품 시장을 점유하는 영리 행위를 확장해 나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들의 진출을 막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결국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경쟁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이는 비단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에는 이들과 유사한 벤처업체들이 여럿 있고 돈이 된다면 전주 등 어느 곳이든 진출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지역업체들도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3 14:24

잇따른 사찰 화재, 예방·진화대책 강화해야

최근 전북지역 사찰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도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달 국가 명승 지정을 앞둔 천년고찰, 김제 망해사에서 불이 나 극락전이 전소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완주 구이면 용광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웅전이 모두 불탔다.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사찰 화재는 각별한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지정문화재 중 불교 문화재가 35%를 차지하고, 국보와 보물 등 주요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많아 이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문화재 소실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유서 깊은 전통사찰은 대부분 목조 건축물이어서 화재 위험성이 높다. 물론 소방당국에서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찰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서도 최근 도내 전통·일반사찰 140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했다. 마침 김제 망해사 화재 직후여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화재 안전조사는 전통사찰 위주로 진행돼 조사 대상에서조차 빠진 사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의 화재로 대웅전이 불탄 완주 용광사도 이번 안전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화재 당시 사찰 내 소화설비도 크게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찰이 산속에 위치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작은 불씨나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거나 대규모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 우선 대형 화마로 번질 수 있는 사찰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사찰의 초기 대응과 자체 진압도 예방 못지않게 중요하다. 일반 건축물 기준에 맞춰 구비된 소화시설 및 장비만으로는 목조 건축물인 사찰 화재를 제대로 진압할 수 없다는 점이 그간의 사례에서 입증됐다.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사찰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해 모든 사찰에서 주기적인 방염 처리와 함께 화재 예방 및 초기 진압 시설·장비를 확충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방당국과 지자체의 화재 안전점검도 한층 확대·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2 12:44

대구·경북 통합…남의 일이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안하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화답하면서다. 대구와 경북을 합쳐 인구 500만 명의 메가시티로 만들어 한반도 제2의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힘을 보탰다. 지도자들이 통 크게 결단하고 일을 추진하는 모습이 부럽다. 이에 비해 전북은 어떤가. 광역 통합은 커녕 30년 동안 기초 통합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기득권을 가진 지역정치인들이 소지역주의를 부추긴 결과다. 지역의 일을 지역민들이 주도하지 못하고 낙후타령만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스스로를 뒤돌아 보았으면 한다. 지금은 예전처럼 교통이 불편하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다. 전국이 반나절이면 오가고 SNS 등 통신수단도 발달했다. 인구가 급감하고 생활권도 같은데 굳이 행정구역이 다를 필요가 없다. 행정개편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살아남는 시대다. 대구·경북은 올해 내 시·도의회 의결, 내년 상반기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 선출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다. 조만간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대구시장, 경북지사가 만나 통합 지원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전국은 지금 행정통합이 봇물이다. 대구·경북은 물론 충청권 4대시도가 추진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초광역경제동맹과 부산·경남 행정통합,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단위도 군위가 대구에 편입했고, 목포·신안이 순항 중이며 충남 금산군이 대전 편입에 적극적이다. 기장 모범사례는 10년 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한 통합 청주시다. 청주시 발전은 옛 청원 지역인 오창과 오송을 중심으로 눈부시다. 통합에 실패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오송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심이 되었고 오창은 세계 최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첨단전략 핵심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인구도 증가했다. 10년이 지나면서 통합 시너지 효과가 뒷심을 내고 있다. 전북도 이제 남의 얘기만 할 때가 아니다. 완주·전주 통합, 새만금권 통합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 남의 등만 보고 가다간 늘 꼴찌를 면치 못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2 12:37

전주 음식창의도시 메카로 우뚝 서기를

전주는 명실공히 맛과 멋의 본향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뒤쳐져 도시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말할 수 없이 떨어져있으나 계랑화 하기 어려운 맛과 멋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대중성있게 살려 관광자원화 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라는 점에서 전주를 한식 세계화를 이끌어갈 거점도시로 더 통크게 육성하는 것은 그래서 시급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주가 K-푸드의 중심 도시임을 널리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K-푸드의 가치와 다양성을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한편, 전통성에 기반한 과학기술을 접목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것도 벌써 12년이나 됐다. 전주시는 콜롬비아 포파얀(2005년), 중국 청두(2010년), 스웨덴 오스터순드(2010년)에 이어 2012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에 선정된 바 있다. 단순히 대한민국의 음식 수도에 그치지 않고 세계무대에서 커다란 상징성을 갖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음식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동네에서 자랑만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양한 음식 장인, 유구한 음식문화와 음식 수도로서의 역사성을 제대로 살리는게 중요하다. 그런점에서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사업' 은 단순히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갖는것에 그치지 않는다. 미식관광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잘만하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세계적인 미식도시로서 확고히 자리잡으려면 국제한식조리학교, 국제발효음식엑스포, 전주비빔밥축제 등 음식 산업·문화·관광이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한다. 음식과 관련해 민간·공공 영역의 협력 체계 구축은 너무나 중요하다. 음식관광 창조타운은 전주시 경원동3가 일원 2829.8㎡ 면적의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약 337억7100만원을 들여 음식도서관, 전시판매장, 요리교실, 창업지원 체험공간, 음식 관련 유튜브 촬영공간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된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답게 전주의 발전은 향후 세계적인 음식관광도시로 성장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전세계적인 맛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주시가 더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1 15:23

전북현안, 소통 가능성 보여준 첫 원탁회의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가 2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렸다. 전북애향본부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시장 군수,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22대 총선 당선인, 그리고 각계 시민사회 대표 등 오피니언 리더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라북도라는 행정구역이 생겨난지 128년만에 처음 열린 원탁회의는 전북현안을 둘러싸고 소통과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현장이었다. 갈수록 쪼그라들어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의 현실을 공유하고 한 마음으로 뭉쳐 돌파하자는 뜻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앞으로 원탁회의를 발전시켜 전북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활용했으면 한다. 이날 회의는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과 전북대 송기도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고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원장은 ‘전북 재도역 현안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호남권 2대 도시로 도약 △새만금 국제 공항: 아시아의 항공물류 거점 공항 △완주·전주 광역경제권: 직·주·락·교(職住樂敎) 앵커도시 △첨단 상용모빌리티: 전북자치도 경제 엔진 △한국의 맛·멋·소리: K-Culture 창의수도 등 5개 과제를 설명했다.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했다. 이어 송 교수는 ‘새로운 전북시대와 정치권의 역할’이라는 발제에서 전북정치권이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弗爲胡成)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열띤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이번 회의는 전북 현안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고 갈등 현안들에 대해 각자 입장만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돼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민주당 일색의 정치권에 대한 따가운 질책과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호소력 있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지원 문제와 K-푸드 활성화,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 전주 미식수도 도약 등 건전한 제안도 도출됐다. 전북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밑바닥을 기는 경제력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청년들도 해마다 1만명 가량이 전북을 떠난다. 이대로 가다간 해체될 처지다. 이러한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똘똘 뭉치고 그 맨 앞줄에 정치지도자가 서야 한다. 원탁회의가 이러한 의견을 모으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1 12:04

R&D 예타 폐지 계기로 전북현안 가속화를

국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구와 경제규모가 큰 지역은 기존사업은 물론, 신규 시책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하기가 매우 쉬운 반면, 정작 과감한 투자를 통해 역동성을 살려야 할 비수도권은 고비고비마다 걸려 낙후가 가속화하고 있다. 지금은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비수도권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 이 관문을 통과하는게 쉽지 않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인데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주파가 가능한 이른바 미래형 총알 열차로 불리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전북자치도가 의욕적으로 나섰으나 관건인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동력이 뚝 떨어졌다. 예타 탈락 사유는 사안이 시급하지 않다는 거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푸드테크를 비롯해 스마트팜, 농기계 분야에 있어 디지털 전환 등 R&D 관련 사업들을 계획중인데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적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사실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핵심 과제는 선도형 연구개발(R&D)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정부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부문 예타를 전면 폐지할 경우 전북의 주요 R&D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R&D 부문 예타 전면 폐지가 이뤄지려면 국가재정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에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차제에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만큼 전북자치도 차원의 준비와 대응도 꼼꼼해야 한다. 정부가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계획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이젠 단순히 떼를 써선 안되고 충분한 논리개발도 필요하다. SOC 사업은 예타를 통과할 경우 완공까지 보통 10년 가량 소요된다. 예타 면제가 되더라도 전북현안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예타 면제는 종점이 아닌 하나의 시발점일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20 13:14

청년도 떠나고, 청년정책도 뒷걸음치는 전북

청년들의 탈(脫)전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이들의 탈출러시를 멈추게 할 청년정책도 뒷걸음치고 있다. 청년관련 사업과 예산이 줄어든 것이 그 예다. 과연 청년들이 등지는 전북에 희망이 있는가. 청년들이 떠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에는 노인들만 남게된다. 지역은 활력을 잃고 결국 지방소멸을 앞당기게 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부는 지역청년들의 수도권 행을 멈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균형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북도 등 지자체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구체적인 정책을 실천했으면 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도내 청년(20~39세) 인구는 2019년 41만1844명에서 지난달 35만8864명으로 5만2980명이나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만476명, 2021년 38만8760명, 2022년 37만4789명, 2023년 36만3812명으로 청년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 해마다 약 1만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난 셈이다. 원인은 학업과 일자리 때문이다. 10대와 20대는 좀더 나은 대학을 찾아, 20대와 30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행을 택한 것이다. 전북에는 가고 싶은 대학도, 양질의 일자리도 없다는 얘기다. 특히 일자리가 핵심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전국의 청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모여들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독으로는 힘이 부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 정부는 말로만 지역균형을 떠벌일 게 아니라 갈수록 견고해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무너뜨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 발등에 떨어진 내 지역의 현안이므로 지자체가 먼저 나서야 한다. 그런데 전북의 경우 청년정책이 뒷걸음치고 있다. 2017년 ‘전북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으나 유명무실하다. 또 지난 3월 기준 전북도의 올해 청년 신규 사업은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설치와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 등 2개에 그쳤다. 청년 정책 사업은 전년도와 비교해 93개에서 85개로 줄었다. 전체 예산 역시 3120억 원에서 2740억 원으로 12% 감소했다. 청년들을 붙잡을 아이디어도, 사업도, 예산도 미흡하다. 지자체가 앞장서고 대학과 기업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