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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출 건설노동자 안전대책 강화하라

건설현장은 항상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다. 공사기간을 맞추려 부실시공을 강행하다 일어나는 수도 있고 처음부터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부주의가 원인인 경우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고,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은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대책 강화와 함께 엄정한 관리감독이 요청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사고 사망자는 598명, 사고 건수는 58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644명, 611건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0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354명, 50인 이상 사업장은 244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은 부딪힘, 맞음,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 등이다. 이처럼 전체적인 산재사망자 수가 줄고 있으나 전북은 거꾸로 늘고 있다. 2022년 17명에서 2023년 35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벌써 14명이 사망했다. 현재 건설업은 경기가 바닥이어서 건설노동자들의 일거리가 많지 않은 상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돼 자재값이 폭등한데다 고금리까지 겹쳐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은 탓이다. 그러다 보니 건설직 일용노동자들은 위험한 일도 마다할 수 없는 처지다. 여기에 갈 곳 없는 고령자들까지 몰리는 바람에 건설업 재해사망자 중 39.0%가 60세 이상이다. 50대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사망자 비중은 73.4%에 이른다. 위험 작업과 저임금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꺼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건설 현장의 위험은 안전시설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때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인정하면 사망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작업중지권은 산재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노동자가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원청 시공사가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준 덕분에 국내 10대 건설사 중 가장 적은 재해 사망자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중소업체에는 산업안전과 컨설팅, 교육 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01 15:40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독립 청사 급하다

우리 사회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가 늘면서 재난 대응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난 위협이 일상화하고 산업화·도시화로 과거에 없던 위협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기술로 긴급출동의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하는 차세대 첨단 소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소방청은 전국 소방을 지휘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인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 본청과 시·도 소방본부 간 119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해 기존에 지역별로 구축·운영되던 119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 상황에 국가적 총력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소방공무원이 지난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지역 격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전북지역 소방조직은 여전히 독립된 청사조차 없이 전북특별자치도 청사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면서 더부살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과 충북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속속 시·도 청사에서 나와 독립 청사를 건립했거나 새 청사 건립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북은 현재까지도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새로 도입할 예정인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은 첨단 장비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까닭에 현재의 119상황실보다 훨씬 큰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청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서도 지자체 청사에서 더부살이 중인 소방본부의 이전은 불가피하다. 주민 안전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역 소방본부는 재난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는 중추기관이다. 그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등 최신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쳐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01 12:24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성숙함 보여라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가 1일 개막했다. 10일까지 열리는 올해 영화제는 지난해에 이어 ‘우리는 늘 선을 넘지((Beyond the Frame)’라는 주제로 한국소리문화전당,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등 5개 극장에서 펼쳐진다. 상영작은 43개국 232편에 달하며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만 82편에 이른다. 영화 상영과 함께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차려졌다. 영화 메니아는 물론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 올해 영화제는 개막작으로 세계 영화계가 주목하는 작가 중 하나인 일본 미야케 쇼 감독의 신작 〈새벽의 모든〉이 상영되고 폐막작은 캐나다 감독의 <맷과 마라>가 장식한다. 또 대만의 거장 감독 차이밍량의 '행자' 시리즈 특별전도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픽사 in 전주 with <인사이드 아웃 2>’ 특별행사를 비롯해 ‘전주씨네투어×산책’, 골목상영과 공연 이벤트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하다. 전주국제영화제는 2000년 제1회를 시작으로 우리 시대 영화예술의 대안적 흐름과 독립·실험 영화의 최전선에 놓인 작품들을 소개해 왔다. 특히 전주시네마프로젝트(JCP)는 지원·제작·배급 등 영화산업 제반 영역을 아우르는 전주국제영화제의 독자적 브랜드로,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덕분에 지금은 세계적인 거장으로 성장한 봉준호·류승완 감독 등이 신인으로 전주영화제를 찾았다. 또한 국제경쟁 747편, 한국경쟁 1332편 등 경쟁작 출품도 역대 최고로 많았다. 전주영화제가 국내외적으로 그 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또 이번 영화제는 정부의 영화산업 지원금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서도 부산영화제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등 선전한 편이다. 그러나 전주국제영화제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이너서클이 너무 강해 자기들만의 잔치라는 지적과 전주에서 성장한 영화제인데도 전주를 잃어 버렸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해마다 50억원이 넘는 예산 투자에 비해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점과 끊임없는 내부고발 등 갈등도 문제다. 그럼에도 이 영화제는 25년의 연륜이 쌓였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크다. 전주가 영화·영상 산업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주춧돌 역할이 기대된다.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이 아끼고 함께 성장하는 영화제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30 12:53

전주역 원래대로 개선해야 지역발전 앞당겨

이동통신 기록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한옥마을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은 무려 1536만4206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2022년) 방문객 1129만4916명과 비교해 36% 증가한 수치다. 비단 전주한옥마을뿐 아니라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권의 흡인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에 전주 관문인 전주역 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전주역 개선사업은 내년도(2025년)에 완공된다. 총사업비 450억(국비 300억 원, 철도공사 100억 원, 전주시 50억 원)을 투입해 역사 증축, 주차공간 확보, 광장 교통체계 개선 등을 추진중이다. 전주역사 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역사 규모는 지금보다 4배 늘어나고, 23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들어서게 된다. 지난 2018년부터 450억 원을 들여 새로운 역사를 증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당초엔 더 많은 예산을 들여 획기적인 개선을 검토했으나 크게 축소됐다. 당시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으면 예타사업으로 분류돼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착공하고 난 뒤 추가로 250억 원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개선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예산증액 문제는 지금 흐지부지된 상태다. 원래 전주역 개선사업을 들고 나섰던 정동영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전주역의 주차장 운영이 중단됐다. 전주역 광장 인근 옛 농심 부지와 전주역 뒤편 장재마을 등 2곳에 모두 2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가동중이다. 전주역 임시주차장 폐쇄 이후 후면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차량이 장재마을 인근 도로를 상시 통행하면서 요즘 마을 주민들이 사고 위험이 크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전주역 뒤편에 주차장이 있으나 하루 1만원 가량 하는 주차비에 부담을 느낀 일부 역 이용객들은 마을도로에 주차를 한 뒤 전주역을 이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우선 마을주민들의 불만 요인을 제거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주역이 명실공히 전주권의 관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해 땜질식 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주시나 정치권 모두의 의지와 역량이 모아져야만 해결 가능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30 12:04

자치경찰위 실효성있는 운영방안 마련을

자치경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대폭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하려면 경찰에 대한 실제 인사·지휘권이 있어야 하나 명목상으로만 자치경찰제가 출범했을뿐 현실은 옥상옥처럼 또 하나의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순찰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했다. 순찰 지원 앱은 경찰청이 관리하는 지역별 범죄위험 등급 데이터와 주민의 순찰 요청 접수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으로 순찰 경로를 생성하는데 우선 전주와 김제, 임실, 부안 등 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해 개선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는 하나의 모범 사례다. 앞서 전북 자치경찰위는 2021년 출범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 운영’ 등 지역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해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앞으로 갈 길은 멀기만 하다. 2021년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소위 ‘검수완박’ 과정에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고, 지방 분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데 숱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일례로 자치경찰 업무는 대부분 지구대·파출소에서 수행하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국가 경찰 소속이다. 자치경찰 사무는 존재하는데 정작 자치 경찰이 없고, 그 사무를 국가 경찰이 수행하는 구조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치경찰위는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하려면 경찰 인사·지휘권이 있어야 하나 자치경찰제 출범 당시부터 전혀 그런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위원회는 회의만 할뿐 치안일선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제때 담아내는데 뚜렷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초대 이형규 위원장과 방춘원 사무국장의 3년 임기(연임 불가)가 오는 5월 31일 끝난다. 제2기 전북자경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 결정이 현재 마무리 단계다. 그런데 제2기 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제도라면 별다른 역할을 찾기 어렵다. 지금처럼 '이원화' 한 상태로 운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는게 낫다는 극단적인 지적을 중앙정부는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9 14:25

새만금신항, 크루즈 관광 유치 손 놨나

크루즈선은 항공모함, LNG 운반선과 함께 조선업의 ‘3대 보석’으로 불린다. 또 크루즈선은 ‘바다 위의 리조트’나 ‘바다 위의 테마파크’로도 불린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대형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쏟는다. 한꺼번에 부유한 대규모 관광객들이 쏟아져 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025년 완공돼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신항은 최대 22만톤의 초대형 크루즈선이 계류할 수 있는 부두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크루즈 선사 유치 등에 나서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신항은 부두 길이 430m, 계획 수심 17m로 초대형 크루즈 선이 안정적으로 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부두의 완공과 개항이 임박했음에도 새만금신항은 여객 승하선, 터미널, 육상교통, 크루즈 선의 운항 및 정박 중에 필요한 급수·급유, 전력 공급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크루즈 선박은 부산·인천·강원 속초·제주·전남 여수 등 국내 5대 크루즈 기항지에 들어온다. 이들은 해마다 열리는 국제 크루즈 박람회에 참가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해외 주요 크루즈 선사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며 관광 콘텐츠 소개 등을 한다. 그래야 크루즈 기항지가 정해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올해도 이들 5대 기항지 관계자들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2024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Seatrade Cruise Global)'에 참가해 국제 크루즈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전 세계적으로 로얄캐리비안크루즈, 카니발, 노르위전, MSC, 겐팅홍콩 등 5개 대형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크루즈 관광객들도 대형 선박을 선호하는 추세여서 얼마나 큰 배를 유치하느냐에 따라 관광산업의 판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국내 지자체들은 대형 크루즈 선사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새만금신항은 신규 기항지이기 때문에 인근에 어떤 매력있는 관광지가 있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선사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그런데도 새만금개발청이나 전북도는 연구용역이나 조례 제정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계기관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9 12:46

제22대 국회 ‘전북몫 찾기’, 첫발부터 제대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유권자들은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지역 발전에 대한 오랜 갈망을 담았다. 도민들의 이 같은 열망과 기대를 안고 국회에 입성하게 된 당선자들은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며 전북몫 찾기에 앞장서 이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첫발부터 제대로 떼야 한다. 다음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약 한 달 앞두고 전북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될지, 또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전북 의원들의 전략적인 상임위원회 배정과 상임위원장 진출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폐원을 앞둔 제21대 국회에서 전북은 단 1명의 상임위원장도 배출하지 못해 고비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지역 안배 차원에서 상임위원장 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률안과 예산 처리 등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4·10 총선 이후 도민들은 부쩍 늘어난 지역 중진의원들의 역할과 이를 통한 중앙정치권에서의 위상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전북은 3선 이상 중진이 정동영·이춘석·김윤덕·안호영·한병도 의원 등 5명에 달한다.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기대가 높다. 특히 중진 중심으로 재편된 제22대 국회에서는 전북 의원이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김윤덕 의원이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안호영·한병도 의원이 유력한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직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적어도 1~2개 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중진 위주로 재편된 전북 정치권의 역량과 향후 활동 폭을 엿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더불어 심도 있는 논의와 조율을 통해 전북 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원회에 중복되지 않고, 전략적으로 고루 포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호도가 높은 특정 상임위원회에 의원들이 몰리고, 정작 지역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는 전북 의원이 아예 없어 낭패를 당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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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4.28 17:19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전북의 미래 달렸다

정부가 공모하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 2월에 신청을 마감한 바이오 특화단지는 오는 30일 서울에서 발표 심사가 있고 최종 지정은 6월 중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모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이어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총 11곳이 도전장을 냈다. 바이오 의약품과 오가노이드(인공 장기) 등 2개 분야로 나눠지는 이번 공모는 전북 산업 생태계의 미래가 달린 만큼 반드시 유치에 성공했으면 한다. 경쟁력에서 뒤질 것으로 예상되던 이차전지를 새만금에 유치한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전북도는 전주와 익산, 정읍 등 1572만㎡를 묶어 신청했다. 전주는 오가노이드 기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화 촉진 지구로, 익산은 글로벌 인체·동물 첨단바이오 생산지구로, 정읍은 중개연구·비임상기반 바이오소재 공급지구로 추진한다. 전북은 연구와 의료분야의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국내 최대의 바이오 원천소재 DB와 농촌진흥청·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27개의 바이오 분야 연구·혁신기관, 우수한 비·임상 인프라 Fast-Track 지원체계, 수준 높은 양·한방 병원 자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도 만만치 않은 강점을 내세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인천의 경우 영종·송도·남동산단에 세계 최대의 바이오 생산기지와 우수 인재가 몰려 있고 경기도 수원·고양·성남·시흥 등 4개 시는 광역개념 클러스터가, 충북 청주시 오송일대는 바이오 관련 국책기관과 연구 인프라가 밀집돼 있다. 또 전남 화순은 전국 유일의 백신사업특구로 지정돼 있다.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세제 혜택과 인프라 조성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이뤄지고 각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술·인력 등의 분야에서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은 지금 풍부한 연구인력과 함께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넥스트앤바이오 등 바이오 기업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췄다. 치밀한 전략과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한다.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응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8 17:19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주저할 이유 없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끔찍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당 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다. 소위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 대상을 특정 강력범죄(살인·강간·미성년자 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만 한정한 데다 피의자 동의 없이는 촬영이 불가능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의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전주지검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사실 유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이미 관련 법률 제정 과정에서 폭넓게 검토됐고,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 또 머그샷 공개에 앞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게 되는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는 문제점도 반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타인의 생명을 해치고 법익을 침해한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생명을 빼앗겨 말이 없거나 당시의 충격으로 패닉에 빠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처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고, 처우가 관대하다’는 국민 불만이 높다. 머그샷 공개법이 제정돼 올부터 시행되고 있고, 최근 수원지검에서 첫 사례도 만들어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 우리 사회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보호할 가치가 없는 중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얼굴 공개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5 13:23

전주·완주 통합돼야 떠나는 청년 붙잡는다

전북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거점도시 육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앵커도시’ 부재가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의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유독 청년 유출이 심각한 전북의 경우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권 통합이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해마다 취업과 학업을 위해 줄줄이 떠나는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전주·완주 통합은 이제 필수조건이 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2023년 전북의 순이동 인구는 3만6615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전체의 70.4%인 2만5789명이었다. 이중 순유출을 보면 20대와 30대가 4만5148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40대와 50대는 각각 1483명, 5616명이 순유입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전북의 인구는 수도권으로의 유입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인다"며 "이는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완충해 줄 인근 대도시나 광역시 등 앵커도시가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역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2021년 수도권 인구 증가에 청년 유입 기여율은 78.5%였다. 인구가 감소한 호남권의 청년 유출 기여율은 87.8%에 달했지만 충청권과 제주권은 10% 미만이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충청권은 세종시 건설과 대기업 유입 등으로, 제주권은 국제학교 개교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청년 유입이 많았던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또 한은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거점도시 사례를 들며 이들 도시가 최근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는 조짐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전주가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북 제1의 도시인 전주의 인구는 2022년 66만1259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올해 3월 기준 64만772명까지 떨어졌다. 전주가 이를 극복하고 전북의 앵커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주·완주 통합이 필수적이다. 앵커도시가 없는 전북은 미래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5 11:44

전주가정법원 설치 서둘러라

가정법원(家庭法院)은 각급 법원 중 하나인데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각종 보호사건·보호명령사건의 1심 및 그 단독사건의 2심을 담당한다. 1963년부터 지방법원과 별도로 뒀으며, 처음에는 서울특별시에만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었으나, 이후 광역시 중심으로 계속 늘어났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별도로 설치돼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소년법·가사 사건·이혼 사건 등을 전담해 판결함으로써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국 도 단위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전북, 충북, 강원도, 제주도 뿐이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가정법원 설치 움직임이 있었는데 특히 전북지역에서 연 평균 발생하는 가사소송 사건은 약 1700건 이상에 달해 가정법원이 먼저 설치된 울산지역(연 평균 약1400건)보다 그 숫자가 많다. 현실을 보면 법원에 각종 사건이 집중되면서 가사사건에는 별로 신경을 못쓰는 형편이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이혼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일찍부터 대기줄이 길어지고 법원 문이 열리면 바로 이혼사건을 신청하는 소위 '오픈런' 현상이 일고 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가사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후견인제도 등에 대한 대응또한 늦어지고 있다. 결론은 전주가정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 법안 통과 여부가 핵심이다. 전북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정법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지역 법조계나 자치단체, 정치권 등에서도 이구동성으로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안 통과는 감감 무소식이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협조를 거쳐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대표 발의했으나 법안이 발의된지 2년이 넘도록 국회 법사위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최근 자신의 임기 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명분도 충분하다. 제22대 국회 법사위 배정을 희망한 이성윤 당선인(전주을)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전북 출신 21대 국회의원과 22대 당선자들은 앞장서서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이것하나 제대로 똑부러지게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당장 움직여서 결과를 도민앞에 보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4 13:58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안전대책 강화를

우리 사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고 있어 적극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요구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기준 558명으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59.8%)을 차지했다. 또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6.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5.9명)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노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돼 교통 안전시설 확대와 노년층 대상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년~2023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년층이 7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 보행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전북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 크다. 우선 각 지자체와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노인 보행환경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총 455건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기한 내 위험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지자체와 경찰도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도로를 대상으로 불법적치물 정비, 보행공간 확충, 횡단보도 신설,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등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도 필요하다. 교통사고는 모든 연령대에게 공통적인 위험 요소이지만, 노인들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된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교통사고에 더 취약하다. 또 새로운 교통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교통규칙을 이해하거나 따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고령화 시대, 노인 인구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가족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4 11:56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북지부 폐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나 전북은 여전히 호남의 변방 취급을 받고 있다. 독자적인 경제권역, 생활권역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시시콜콜 광주·전남권역에 예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폐쇄된 것은 전북의 갈 길이 얼마나 먼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1일부터 광주광역시지부와 통폐합됐다. 종전 전북지부에는 지부장 외에도 직원 4명이 근무했으나, 이번 통폐합으로 직원 4명은 모두 광주로 이동했다. 기존 전북지부장은 제주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의 일환이다. 과거 대면으로 이뤄지던 업무들이 디지털화되면서 민원 응대 역할이 축소됐고, 소규모 운영에 따른 기능 수행의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비용편익 측면에서 꼭 잘못된 결정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매번 전북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내세워 광주 중심의 통폐합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 결과 호남을 관할하는 지방기관 13곳 중 10곳(검찰청·노동청·국세청·보훈청 등)은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개편됐다. 전북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 서부지방산림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3곳에 불과하다. 사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관리해 온 도내 전·현직 공무원은 9만여 명에 이른다. 이번 공단 이전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은 불을보듯 뻔하다.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지 못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대면 상담을 받으려면 광주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과 사학·공무원연금기관 등을 집적화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아 육성하겠다는 전북의 구상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여론이 빗발치자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한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전북지부가 매주 금요일 마다 주 1회로 한정해 도청 1층 민원실 창구에서 지역 가입자 및 수급자들의 민원 업무를 처리할 이동 민원실을 운영 중인데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는 1999년 설립된 이래 연금과 후생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제 고령 수급자들은 광주에 있는 사무실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전북지부 환원 가능 여부를 잘 타진해서 무슨 수를 쓰든 전북사무소 설치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3 14:47

조국혁신당, 전북과 상호협력 강화하라

조국 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당선자 12명 전원이 22일 전북을 찾았다. 4·10 총선 이후 시도당 방문지로 전북을 찾은 것이다. 전북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이들의 뜻을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 전북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 주길 기대한다. 전북특자도와 시군에서도 조국혁신당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이들 일행은 이날 KTX 열차로 익산에 도착해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모교인 원광대를 찾아 헌화했다. 이것은 초미의 관심사인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어 전북특자도의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특자도법 보완 등 전북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김관영 도지사와 차담회, 우범기 전주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같은 일련의 행보는 조국 대표의 말대로 “전북에서 조국혁신당에 놀라울 정도로 강한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전북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에 45.53%를 몰아줬다. 광주 47.7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전주는 무려 48.95%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던진 37.63%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그만큼 도민들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방증이다. 전북은 그동안 민주당의 텃밭이나 다름 없었다. 1988년 이래 40년 가까이 압도적으로 밀어줬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 선출직들은 모두 중앙당의 눈치만 보며 도민들의 삶을 등한시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피로도가 높았으나 정권심판론과 국민의힘에 표를 줄 마땅한 인물이 없어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그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이제 민주당과 협력 및 경쟁관계 속에서 낙후된 전북발전에 기여해줬으면 한다. 다만 이제 갓 태어난 신생정당으로 지역구를 갖지 못하고 비례만을 가진 정당이어서 한계가 있다. 더구나 12명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어려운 상태다. 또 22대 국회 1호법안인 한동훈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발의에서 보듯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첫 번째 목표인 당이다. 따라서 저변확대와 함께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급선무다. 도민들은 조국혁신당에 높은 지지를 보낸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3 13:59

전북경찰, 대학가 방범 특단대책 세워라

비교적 치안 안전지대인 전북에서 최근들어 대학가 주변에서 크고작은 사건사고가 발생,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혼자사는 여성들이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전북경찰이 대학가 방범 활동에 더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 주변 원룸촌을 중심으로 창문열림 방지 장치 설치나 전기충격기·호신용 호루라기 구매, 홈 카메라 설치 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한다. 그만큼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는 얘기다. 얼마전 전북 전주에서 여성 2명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자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업무지휘 2호'를 의결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핵심은 순찰망 구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인데 한편으론 전북 자경위와 전북경찰청의 권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10일 새벽 3시 30분과 오전 4시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인근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여성 2명을 각각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A(28)씨가 구속된 바 있다. 이에 전북 자경위는 '야간·심야시간대 순찰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지휘 2호를 심의·의결했다.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를 활용해 야간·심야시간 순찰 강화로 지역 치안을 안정시키는게 핵심이다. 이번 사안은 대학가 주변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표적 사례다. 그런데 기동순찰대가 본래 취지를 살려 제대로 운영되려면 직원들의 새벽 근무가 수반돼야 한다. 물론, 초과수당 지급의 어려움으로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별개 사안이지만 전주시에서 실종된지 무려 18년이나 지났으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의문투성이인 여대생 실종사건이 부모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최근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생 이윤희 씨(당시 29세) 사건이다. 그는 지난 2006년 6월 종강 총회 후 실종됐는데 당시 주변에는 CCTV가 없었고 새벽 시간이기에 목격자도 없었다. 경찰은 윤희 씨가 거주하던 원룸 부근인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 전주 덕진동 건지산 일대 야산, 폐가 및 공사 중단 건축 현장, 기도원 등 숙식이 가능한 합숙 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윤희 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들 대학가 치안 문제에 대해 전북경찰청이 더 성의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바로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2 14:45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너무 늦다

한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재추진되고 있다. 문화재청이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태권도 등 올해 8개 종목을 대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태권도가 아직도 국가무형유산에 올라가 있지 않다는 게 이상할 정도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무예로 역사성과 탁월한 보편성을 고루 갖춘 무형유산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빈틈없는 준비로 반드시 국가무형유산에 등재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다음 단계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도 등재되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돼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태권도는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조사 대상에 포함돼긴 했으나 최종 인정되지는 못했다. 태권도의 국내외적인 위상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태권도는 2016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태권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키워드 중 하나로 한류문화의 원조격이다. 1959년 국군태권도시범단의 해외파견을 기점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태권도 사범을 전 세계에 파견해 4000여명 이상이 민간 외교 및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213개국 1억5000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 종목이다. 올림픽에서도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이후 2028년 LA올림픽까지 8회 연속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스포츠 분야에서 우리나라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하는 전무후무한 사례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대한민국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전북은 태권도원이 있어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무주군 설천면에 위치한 태권도원은 서울올림픽경기장의 10배가 넘는 규모로 2475억원을 들여 2014년 개장했다. 국기원 등이 입주하지 않아 아쉽긴 하나 세계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는 태권도가 전문가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반드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2 12:32

잇단 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불안해야 하나

전북지역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달고 있다. 사업자와 노동자의 경각심 부족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결과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고,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사업장에 다양한 산업안전 관련 지원과 함께 교육, 지도감독 등을 강화해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15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북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으로 전체의 7%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군산 4건, 익산 3건, 전주 2건, 정읍 1건, 임실 1건 등이다. 전북지역 근로자는 전국 2900만명의 3% 수준인 101만명으로 노동자 대비 2배에 달하는 셈이다. 그리고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발생한 전북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75명으로 매년 평균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 현장에서 이러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당초 이법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24살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가 제정 배경이었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의 안전 확보 의무를 지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중소업체들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50인 이상, 50억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다 올해부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으나 결국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데 뜻이 모아진 것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불명예스럽게 우리의 산업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업체의 상황은 심각하다. 2022년의 경우 산재사망자 874명 중 41.7%인 365명이 5∼49인 사업장이었다. 이는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167명의 두배를 넘는다. 이들 사고는 떨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끼어서 죽는 재래형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중소업체의 산업안전과 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북의 경우는 대부분이 중소업체여서 더욱 그렇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1 17:25

교권침해 대책, 교육현장 신뢰관계 회복부터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했다. 이후 교권과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교육부의 대책이 잇따라 나왔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권보호 4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 그리고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교권보호 종합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 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관계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물론 당장 심각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교육 주체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어떠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과도한 관심도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몰상식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악의적으로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학부모를 고발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대응은 적절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교권침해가 이슈가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도를 넘는 행위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몇몇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저지른 충격적인 기행(奇行)이 속속 알려지면서 학창시절의 교실을 기억하고 있던 학부모들은 크게 분노했고, 교직사회는 숨을 죽여야 했다. 당시 교육현장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확립해야 할 가치는 교권이 아닌 학생인권이었다. 교사들에게 쥐어준 회초리를 빼앗아야 한다는 데 사회적 동의도 있었다. 이렇게 교육현장의 신뢰관계가 처참하게 무너진 데는 분명 교사들의 책임도 있다. 상황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엔 교권을 위협하는 학생, 교사에게 갑질하는 학부모들의 행태가 부각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열풍이 불던 때가 2010년대 초반이니 불과 10년 만에 생긴 변화다. 교육의 3주체인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교권 바로 세우기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무너진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일에서 시작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21 17:25

해외 식량원조 쌀 군산항 첫 선적의 의미

대한민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식량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 발돋움했다. 국민 대다수가 굶주리던 대표적인 나라 대한민국이 이젠 식량원조뿐만 아니라 K-라이스벨트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식량원조 규모를 5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첫 물량은 군산항을 통해 방글라데시로 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군산항에서 식량원조 규모 확대를 기념하는 출항식을 열었다. 농도 전북에서 생산된 쌀이 첫 해외원조에 나선다는건 감개무량할 뿐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유엔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해 매년 5만 톤의 쌀을 아프리카 등 5개국에 지원해 왔다.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속 조치에 따라 올해부터는 식량원조 지원 물량을 5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두 배 확대했다. 지원 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늘어났다. 군산항에서 선적된 1만 5000톤의 쌀은 방글라데시로 출항해 8월부터 콕스바자르, 바샨지역 로힝야 난민 116만 명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군산항을 시작으로 목포, 울산, 부산항에서 8만 5000톤의 쌀 선적·출항 작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 생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 높은 벼 종자를 생산·보급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젠 우리나라가 단순히 남는 식량을 못사는 나라에 좀 나눠주는 단계를 넘어섰다. 우리나라가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아시아에 걸쳐 20여 개 국이나 된다. 기아를 이겨내고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을 바탕으로 K-농업 기술이 전세계로 보급되고 있는 것이다. 가슴벅찬 일이다.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전북대학교가 캐나다 라발대학교와 글로벌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 것도 사실 의미가 있다. 개발도상국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모색중이다. 특히 전북대는 지역사회의 식품유통구조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번 협력이 지역과의 상생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식량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식량난 해결을 위해 애쓰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뿐만이 아니다. 자긍심과 명예일 수도 있다. 이번 식량원조를 계기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8 14:43

환경부 군산 반입 ‘라돈침대’ 신속히 처리하라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라돈침대가 군산의 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책도 없이 1년 넘게 방치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모 기업의 침대 매트리스에서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다른 기업의 침대에서 라돈이 또 검출되면서 파장은 더 커졌다.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환경부는 수거한 라돈침대를 지난 2022년 9월 군산시 오식도동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로 들여와 임시 소각했다. 당시 환경부는 ‘주민협의를 통한 9월 임시소각, 10월 본 소각’ 계획을 밝혔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각 과정부터 사후처리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소각은 중단됐다. 방사성물질 소각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해서다. 당시 군산에 반입된 라돈침대는 57톤이며, 이 가운데 19톤은 소각 처리됐고, 나머지 38톤은 여전히 해당 시설에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소각이 중단되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처리계획을 내놓지 않은 채 주민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라돈침대 사태 이후 안전기준을 초과한 매트리스를 수거해 해체 작업을 했지만 군산에서의 소각이 중단된 후 제대로 된 후속 조치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폐기물을 압롤박스에 넣어 방수포를 이용해 보관 중인 만큼 방사능은 물론 침출수 유출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가능성은 없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이미 유해성이 입증돼 수거한 폐기물을 정부가 특정 장소에 장기간 방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지역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 환경부는 주민 안전 차원에서 군산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쌓여 있는 라돈침대 폐기물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 매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 하루빨리 실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