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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마다 다른 보훈수당, 통일시켜야

전주시의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인상이 낯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훈수당을 인상하면서 자체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인상해준 돈으로 생색만 내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20일 열리는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지원금을 종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중 전주시의 부담액은 6만원이다. 나머지 4만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종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결국 전주시는 자체 예산은 부담하지 않고 낯내기성 인상을 한 결과를 가져왔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제 각각이라는 점이다. 보훈대상자들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 별개로 지자체로부터 참전 또는 보훈수당을 받는다.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유가족이 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그런데 보훈대상자나 유족이 받는 보훈명예수당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지자체 재량이어서 재정여건이나 지자체장의 의지, 조례 등에 따라 다르다. 올해의 경우 보훈명예수당은 경남 양산시 10만원, 충북 충주시 15만원, 강원 춘천시 17만원, 충남 금산군과 서산시 2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참전명예수당도 서울시와 경남 양산시가 15만원인데 비해 충남 금산군, 서천시, 천안시는 30만원, 충남 서산시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수당지급이 차이가 나자 국가보훈부는 2022년 12월 전국 지자체에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평균액 수준으로 맞춰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이어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도내의 경우도 보훈수당이 전주시 10만원, 순창군 13만원 등 각각이다. 6·25 전쟁이나 베트남전 등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젊음을 바친 참전유공자들이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국가적으로 통일이 안된다면 전북도가 나서 시군별 실태조사를 통해 통일된 단일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아무리 쥐꼬리 보훈수당이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줘서야 되겠는가. 나아가 보훈수당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 순직군경의 보훈예우는 지역에 따라 달라서도 안되고 가능한한 최고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9 15:27

약속 안 지킨 국힘, 표 달라는 말이 가당치 않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서 집권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것은 독립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비민주당계 인사들이 호남에서 당선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뚫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일이다. 심한 경우 전북에서는 총선이나 지방선거때 아예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당선 안정권에 호남 출신 인사를 배치하거나 하다못해 지명직 최고위원을 배정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었다. 무려 16년만에 전북 10개 선거구에 후보를 모두 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때 승패를 떠나 의미있는 득표를 할 경우 명실공히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셈이다. 특히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서진정책에도 시동이 걸릴 수 있게 됨은 물론이다. 그런데 가장 생각하고 싶지않은 그림이 그려졌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35명의 명단과 순위를 발표했는데 경악할만한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직전 총선 정당 득표율 15% 미만 지역(광주, 전북, 전남) 출신 인사를 당선 안정권인 20위 이내에 25% 규모로 우선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해, 공천 과정에서 호남 출신 인사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으나 보기좋게 이를 무시했다. 당선 안정권인 20번까지 호남 출신 인사들은 전무했다. 전북의 경우 35명의 명단에 단 한명도 없었다. 급기야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도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이번 비례대표 순번의 문제점 중 하나로 '호남 홀대'를 지적한 뒤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바로잡으라고 강력 촉구했다. 핵심 실세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키는 게 맞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급기야 국민의힘 전북 지역 총선 후보자들은 19일 비례대표 명단에서 호남 인사를 당선권에 추가 배치해달라며 조정되지 않을 경우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기대했던 전북 현장 정치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기에 나온 당연한 반발이다. 당세가 열악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국민의힘을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고 국민통합의 국가적 염원을 이루는 첫걸음이다. 단순히 배지를 달기위해 갓 입당한 인사를 발탁하라는게 아니다. 수십년씩 독립운동을 하듯 불모지에서 당을 지켜온 인사들을 발탁하는게 공정과 상식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9 13:47

전북 봄 축제현장 바가지 상혼 없애자

상춘의 계절을 맞아 이달말부터 전북 곳곳에서 각종 벚꽃축제가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올 축제는 남다른 의미가 담겨있다.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정읍 벚꽃축제'가 열려 정읍 나들목 사거리부터 상동교까지 4㎞ 구간 2천여 그루의 벚꽃으로 장관을 이를 전망이다. 연분홍빛을 뽐내는 정읍천 죽림교∼정동교 2.9㎞ 구간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샘골다리∼정주교(800m), 초산교∼달하다리(400m) 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특히 행사 기간중에는 먹거리장터를 비롯, 체험공간, 농·특산물 장터 등 40개 부스가 운영된다. 29일부터 사흘간 고창군 석정지구 일대에서는 '제2회 고창 벚꽃 축제'가 열리며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임실군은 옥정호 출렁다리 앞 특설행사장에서 '옥정호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체험·판매 부스, 포토존, 먹거리 및 농특산물 판매 부스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도내 전역에서 크고작은 봄 축제가 열려 상춘객을 맞이한다. 문제는 '바가지 요금'이다. 전북도는 18일 14개 시·군과의 회의를 통해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방안·페널티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에서 '바가지 요금'을 관리하는 지역 축제는 제21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4월 20일~5월 12일·50만 명), 전주 페스타 2024(10월 1∼31일·60만 명),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10월 18∼27일·70만 명)다. 주로 큰 축제 위주로 집중관리를 할 계획인데 중요한 것은 맨 먼저 열리는 벚꽃축제 등 모든 축제현장에서 예외없이 바가지 요금을 근절해야 한다. 행정기관에서는 TF를 구성, '바가지 요금' 근절 이행 상황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축제장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 표시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축제장 종합 상황실 내 '바가지 요금'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사전에 지역상인·축제장 먹거리 부스 참여자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관건은 타율적인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전북에서 열리는 축제현장에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문이 한번 나면, 다시는 외지 관광객이 찾지 않게된다. 전형적인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 몇몇 얌체상인의 그릇된 상혼이 전체의 이미지를 망치고 결국 전북특자도에서 열리는 축제의 격을 떨어뜨리게 된다. 특자도에 걸맞는 축제 현장을 보고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8 15:30

여야는 지역 맞춤형 공약 내놓아라

4·10 총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와 열기를 뿜어야 할 때인데 전북은 벌써 파장 분위기다.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경선이 끝나고 대진표가 확정된 만큼 여야는 이제부터 지역에 맞는 공약을 제시했으면 한다. 도민들도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경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최대 화두였다. 누가 더 세게,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느냐가 관건이었다. 반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누가 더 방탄하는가가 경선 승리의 바로미터였다. 그러나 지역정서가 아무리 반(反)윤석열이라 하더라도 총선은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다. 총선이 낙후된 지역발전을 끌어 올리는 계기여야 한다는 뜻이다. 전북은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 지역소멸이 눈앞에 다가왔고 경제력은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북 정치권은 중앙정치에 매몰돼 중앙당만 바라보고 있으니, 대체 어쩌자는 건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북에 맞는 맞춤형 지역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는 지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양당 모두 저출생과 기후위기 해결. 서민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좋다. 하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아젠다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천할 공약이다. 이제 지역으로 눈을 돌릴 차례다. 특히 전북은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 특화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새만금국제공항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전원 설립,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권 통합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현안을 재설계함은 물론 새로운 미래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낙후를 탈출할 게 아닌가. 나아가 전북은 인구 고령화가 어느 지역보다 빠르고 독거노인도 많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전국에서 1위다. 청년들도 1년에 1만명 안팎이 전북을 탈출한다. 일자리, 주거문제 등 대안개발이 시급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눈씻고 봐도 이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 후보는 하나도 없다. 이제 양당은 도당 차원에서 도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8 13:27

‘유보통합’ 정책방향 명확하게 제시해야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던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책이 삐걱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저출생 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가 책임의 교육·돌봄 구현을 위해 2025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여 새로운 영유아 교육·돌봄체계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공모를 통해 전북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했다. 이들 교육청은 각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아직껏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책 추진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게다가 최근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유보통합 2년 유예’ 의견을 내놓으면서 일선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다.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 이래 30년 가까이 우리 사회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는 난제다. 여전히 논란이 있고, 쟁점이 많아 2025년 본격 시행까지 험로가 예상되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국가의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특히 전북처럼 공동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에서 국가 책임 교육·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크다.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육환경은 인구 유출을 부추기고, 이는 학교의 위기,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진다. 영유아 돌봄 및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에 청년들이 살 수 없고, 그 지역은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교육기관이 함께 나서 지역사회 돌봄·교육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 유보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전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선 교육부가 정책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모델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 교육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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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3.17 18:13

국민의힘, 험지 전북서 존재감 보여줘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전북을 방문했다. 전남 순천과 광주를 거쳐 전주를 찾은 한 위원장은 한옥마을에 들러 거리인사를 마친 후 도내 거주하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한 위원장은 "전북에서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보란 듯이 승리한다면 정말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 정치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의 전북 방문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금 전북의 총선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면서 시들해졌다. 이른바 전북을 텃밭으로 여기는 민주당의 경선 통과가 곧 당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당 행태를 보면 실망스런 대목이 많다. 40년 가까이 전북의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한 게 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경제지수가 맡바닥을 기는 등 전북 낙후 책임의 상당수가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다. 따라서 도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피로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민주당이 좋아서도 잘해서도 아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정서와 정부여당의 중앙정치에 실망한 탓일 뿐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도 전북에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 100% 후보를 낸 것은 지난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 이후 16년 만이다. 우리는 전북지역이 험지인줄 알면서 지역구에 도전한 국민의힘 등 민주당을 제외한 후보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에 발군의 노력으로 성과를 내고 존재감을 보여줬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에 대한 굵직한 정책 제시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두 달간 20차례에 걸쳐 직접 현장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모두 100조원이 넘는 개발 보따리를 내놓았다. 그러나 전북에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무척 서운한 일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열악한 소외지역을 찾아 힘을 북돋는게 도리일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전북도민에게 좀더 적극적인 전략과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7 16:12

전주상의 김정태 회장, 환골탈태 시켜라

전주상공회의소 제25대 김정태 회장이 14일 공식 취임했다. 김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상공인들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전북경제의 버팀목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향후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전주상의의 두드러진 활동이 기대된다. 하지만 첫발은 상공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전주상의 회장 선거전을 둘러싼 막장 드라마나 앞서 3년전부터 계속돼 온 갈등과 파행은 추태 그 자체였다. 도내 경제인들의 수장이자, 지역사회의 존경을 한몸에 받아왔던 전주상의 회장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했던게 사실이다. 개혁적인 사고로 무장된 젊은 상공인들은 선배들의 추한 모습에 분노를 넘어 실망을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젠 지난 과거를 더 이상 들먹일 필요가 없다. 어제까지의 일은 불문에 부치고 지금부터 잘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안타깝지만 이젠 덮어두고 같은 실수를 두번다시 되풀이 하지 않으면 된다. 작금의 전북 상황은 내분과 갈등을 겪을만큼 한가롭지 않다. 분열된 집안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서로 포용하고 다독이고 손을 맞잡아도 될까말까한게 지금 전북이 처한 냉엄한 현실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성장해온 전주상공회의소의 위상 강화는 신임 집행부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포용의 정신에서 시작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공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만 한다. 김정태 신임 회장은 “기업 경영 애로 및 건의사항 등 민원 해결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해서 회원업체 편의를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전주상의 신임 집행부는 특히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강한 기업 육성,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과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상품 애용, 탄소, 자동차, 문화관광, 식품산업 등 전북특별자치도 전략산업적극지원 등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젠 화려한 언변이나 수사는 필요가 없다. 그저 묵묵히 성과로 보여주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즈음해 새롭게 출발한 전주상의 신임 집행부가 잘사는 전북을 만드는데 작은 돌 하나라도 놓아야 한다. 상의 회장은 목에 힘을 주거나 명예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임을 거듭 강조한다. 전주상공회의소가 환골탈태해 지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곳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4 14:14

대진표 완성, 이제 정책대결·토론의 장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경선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그러면서 전북 10개 선거구의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다. 제22대 총선이 채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레이스는 이제부터다. 그런데 선거 열기는 이미 시들해졌다. ‘공천이 곧 당선’인 일당독식 구조의 지역 선거판에서 민주당 경선이 끝났기 때문이다. 지역의 유력 후보들도 경선 승리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정책대결은 없었다. 경쟁후보간 흑색선전·비방전이 과열되면서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지는, 진흙탕 싸움으로 일관했다. 후보들이 경선 승리 공식에만 매몰돼 선거가 지지자들간의 세대결 양상으로 전락하면서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에게 피로감만 안겼다. 또 주민 갈등과 분열 등 심각한 후유증도 남겼다. 경선이 끝나면서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맥빠진 선거가 될까 우려된다.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 생존을 위해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지역 현안과 연관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무조건적으로 표를 던지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제는 유권자의 시간이다. 후보들을 정책 대결·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 옥석을 가려야 한다. 뚜렷한 정책과 비전도 없이 그들끼리의 세 대결, 그리고 선거공학을 잘 활용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양상이 되풀이된다면 지역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본선보다 훨씬 힘겨웠을 경선을 통과한 민주당 후보들도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토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들만의 리그’인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 되는 맥빠진 선거를 지역주민들은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정말 선거문화를 바꿔야 한다. 후보들이 미래 가치를 담은 차별화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게 선거의 본질이다. 당장 눈앞의 승리 전략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후보들에게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유권자들이 먼저 각성해야 한다. 정책 제시는 뒷전인 채 상대 정당·후보 비방과 편 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감성에만 호소하는 구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4 13:08

이제 본격 총선 …민주당 후보를 심판하자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부터 22대 국회의원 본선의 막이 올랐다. 어제 끝난 민주당 경선은 이미 확정된 6개 지역구를 제외한 전주병, 정읍·고창, 남원·장수·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 등 4곳이다. 이로써 10개 선거구에 대한 본선 대진표가 확정된 것이다. 앞으로 총선 일정은 19-23일 진행되는 선거인명부 작성과 21-22일 이틀간 있을 후보자등록 신청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총선 열기는 이미 시들해졌다. 민주당 경선이 끝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경선 통과가 곧 당선인 구조는 꽤 오래되었다. 돌이켜 보자. 1988년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평화민주당은 14석 모두를 싹쓸이했다. 이후 지역구도에 힘입어 민주당의 독주시대가 열렸다. 지방선거도 1991년 이래 민주당의 독무대였다. 설령 무소속으로 당선된다 해도 민주당에 입당하기 바빴다. 4년전 총선에서는 전북 10석 가운데 민주당이 9석을 차지했다. 유일하게 이용호 의원이 남원·임실·순창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나 민주당 입당에 매달리다 결국 국민의힘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제 텃밭정당이면서 전북의 여당인 민주당 후보를 심판할 때가 왔다. 이번 총선은 초반에 윤석열 정부를 중간평가하는 정부심판론과 민주당의 운동권 청산론으로 프레임이 짜였다. 그러나 전북은 반(反) 윤석열 정서가 강해 민주당 후보가 10석을 모두 석권하느냐 여부가 관심일 뿐이다. 전주을에서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정운천의원과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어느 정도 버텨낼 것인가가 눈길을 끄는 수준이다. 민주당 중앙당의 행태를 보면 전북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전북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경쟁하는 전주을을 전략경선지역으로 정하고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 또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12일에야 전북특별자치도 브리핑룸을 찾아 3선 출마선언을 했다. 중앙당 보직을 맡아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도민들을 어떻게 봤으면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출마선언을 한단 말인가. 이제부터 도민들은 민주당 후보들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40년 가까이 밀어줬는데 전북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나아가 무엇을 얼마나 잘 할 것이냐고. 인물과 공약을 꼼꼼히 챙겨보고 따져 물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3 15:58

전주시 고질적 주차난, 근본 대책 세워야

‘도무지 차를 세워둘 곳이 없다.’ 구도심·신도심 가릴 것 없이 전주는 늘 주차대란이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심해진다.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 인근을 하염없이 뱅글뱅글 돌아다니다 결국은 시간에 쫓겨 불법주차라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5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온 한옥마을은 말할 것도 없고, 객리단길과 서부신시가지 등 이른바 핫플레이스는 그야말로 ‘주차 지옥’이다. 심지어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전주시청 등 주요 행정기관조차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주변 도로까지 민원인들의 차량으로 점령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의 민원이 이어지고, 관광객들은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가 밀집돼 전주지역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객리단길에서는 대형 주차장이 문을 닫으면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졌다. 전주시가 기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에 노상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지만, 넘쳐나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주시는 또 곳곳에서 주차난을 호소하는 시민 민원에 따라 올해 한옥마을 인근과 구도심, 에코시티, 만성지구, 서신동 등에 총 2735면의 주차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했다. 최소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주차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전주시가 내놓은 주차장 확충 계획이 과연 고질적인 주차난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동안에도 지자체에서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해왔지만 현장의 주차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도시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도 사실 쉽지 않다. 그렇다고 그때그때 급한 불만 끄는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시민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전문용역을 통해 지역의 주차 실태 및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질적인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3 12:13

5.18 첫 희생자 공인된 전북대 이세종 열사

1980년 5월 18일 새벽 1시, 전북대 제1학생회관 건물에서 농성을 하다가 건물에 진입한 7공수 부대원들에게 쫓겨 옥상으로 올라간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이는 바로 전북대 농학과 2학년 이세종 학생이었다. 그로부터 무려 44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전북대학교 고(故) 이세종 열사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첫 사망자'로 공식 인정됐다. 5·18 민주화운동이 이젠 광주 전남에 국한하지 않고 전북을 포함한 전국적인 항쟁으로 시간적·공간적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의 희생은 5.18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자 도화선이 됐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된 것이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최초 희생자는 청각 장애인 제화공인 김경철 씨로 알려져 있었다.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시각은 1980년 5월 18일 0시. 계엄군은 주요 인사 체포에 돌입했고 대학가에도 밀려들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과 연계한 예비검속은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이었다. 그 와중에 첫 희생자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세종 열사였다. 전두환 퇴진과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하던 농과대 2학년 이세종 열사의 몸에는 멍과 핏자국이 있었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학생회관 옥상에서 단순히 추락한 것으로 발표했다. 무려 18년이 흐른 1998년에야 비로소 5·18 관련 사망자로 인정받았고 또 26년의 세월이 흐른 뒤 최근 이세종 열사를 첫 사망자로 명시했다. 김제 출신으로 전라고를 졸업한 뒤 전북대를 다니던 그가 첫 희생자로 공인되면서 5.18의 역사도 다시 씌여져야 할 상황이다. 전북대는 이세종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1985년 제1학생회관 앞에 기념비를 설치하고 이곳을 이세종 광장이라고 이름지었다. 해마다 5.18 관련 단체들과 추모식을 열고 있음은 물론이다. 1995년 2월에는 15년 만에 이세종 열사에게 전북대 명예학위도 수여됐다. 사실 이세종 열사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 그 자체다. 열사의 희생이 있었기에 군정종식이 조금이나마 앞당겨질 수 있었다. 이세종 열사를 최초 희생자로 규명한 것은 매우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다. 이세종 열사가 5.18 첫 희생자로 역사에 바로 기록될 수 있게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매우 의미심장하다. 중요한 것은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더 고양시키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의 바람직한 자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2 14:13

청년·여성 없는 선거구, 미래가 안 보인다

4·10 총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북을 텃밭으로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은 6개 선거구 공천이 끝났고 나머지 4개 지역도 오늘(13일) 저녁이면 마무리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개 지역구 모두 공천을 완료했다. 이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선거구에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지역정서상 전주 을지역을 제외하고 선거 열기가 사라졌다. 이번 전북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의 특징은 신인 발굴 제로, 청년·여성 후보 전멸로 볼 수 있다. 결국 기존 정치인 불패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먼저 신인 발굴부터 살펴보자.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신인은 한명도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주 을에서 최형재, 이덕춘, 박진만, 고종윤 등이 사력을 다해 뛰었으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1차 경선에서 승리했다. 이 후보는 가산점이 주어진 신인이긴 하나 낙하산 공천에 가까웠다. 전주 병 황현선, 익산 갑 고상진 등은 경선에 오르지도 못했다. 또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완산 을에서 비례대표인 양경숙 의원이 열심히 활동했으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 역시 조배숙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허남주·정선화 지역위원장이 모두 비례정당으로 옮겨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그동안 “청년과 여성, 유능한 정치 신인을 적극 발굴해 공천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지역구 여성 30% 공천을 명기했다. 또 신인 가산점 20%를 내세웠다. 하지만 선거 때만 반짝 내미는 헛소리가 되었다. 반면 전북은 현역의원과 전직 중진의원 간의 리턴매치가 이루어져 기득권 정치 불패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전주 병 김성주-정동영, 익산 갑 김수홍-이춘석, 정읍·고창 윤준병-유성엽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중진들은 각각 5선과 4선 등 권토중래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전주 갑 김윤덕, 익산을 한병도,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등은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당직을 맡고 있어 단수공천됐다. 이처럼 기존 정치인들로 선거판이 짜여지면서 신인이나 청년, 여성 등은 발 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 전북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수도권으로 진출한 전북출신들도 주류 정치권에서 밀려나고 있어 암울한 상황이다. 특히 새로운 피의 수혈이 끊어져 전북정치의 미래가 걱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2 13:31

선거운동으로 변질된 상대후보 고발

전북지역 민주당 경선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고소 고발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판치고 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선관위나 중앙당, 검찰, 경찰 고발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변질돼 진흙탕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전북은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양상이다. 경선에서 이기고 보자는 이러한 막가파식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전북지역은 10개 선거구 가운데 6개 지역의 민주당 경선이 끝났고, 4개 선거구에서 경선투표가 11∼13일 진행 중이다. 전주 병,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장수, 완주·진안·무주 선거구가 그곳이다. 그런데 이들 선거구는 하나같이 고소 고발전이 난무하고 있다. 전주병에서 3선에 도전 중인 김성주 의원은 경선 상대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으로 중앙당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다. 경선 전인 지난해 12월, 지역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대라고 해 달라"고 말한 부분 등을 물고 늘어진 것이다. 3선인 유성엽 후보가 현역인 윤준병 의원에 도전한 정읍·고창의 경우 유 후보가 윤 의원을 여론조사 허위공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를 취하했으나 윤 의원은 “여론조사 관련 고발건은 취하를 한다해도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효력 없는 고발 취하는 유권자의 민심을 왜곡시키는 정치술수”라고 비난했다. 완주·진안·무주 선거구의 정희균 후보와 3선에 도전하는 안호영 후보는 서로를 맞고발했다. 안 의원은 정 후보가 “현역 하위 20% 여부와 2016년 후보자 매수사건의 연루 여부를 밝히라”고 한 것을, 정 후보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2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권유한 것을 선관위에 고발한 것이다. 이같이 상대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고발 공방은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 가뜩이나 정치 혐오감이 높은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높이고 정치 퇴행을 불러온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자. 이러한 고발을 일삼는 행위가 선거에 도움이 될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네거티브 고발 등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더 큰 손해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게 경선을 마무리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1 15:35

새만금산단 공사 남의잔치 돼선 안된다

전북의 유일한 활로를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들어 10조가 넘는 기업유치를 한 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것도 사실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없는 사람들이 크고작은 기업체에 취직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곧 지긋지긋한 전북의 낙후를 털어낼 수 있고, 인구소멸을 막을 획기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다. 당연히 기업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을때 지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공장 하나 짓는 과정에서도 도민들이 소위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새만금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입주기업들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막상 지자체의 지역업체 참여 권고를 외면하면서 실망감을 준다. 더욱이 주무관청인 새만금개발청도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지역상생에 대해 무관심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만금산단 내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하고 있다. 남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의 전문‧자재 업체 등의 참여 비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새만금산단에는 7개 기업의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금액은 1차분만 해도 1600억 원이나 된다. 앞으로 계속 공사가 이어질 전망인데 첫삽을 뜨는 것부터 아쉬움을 준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이들 기업에 약 150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런데 이차전지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플랜트 등 산업설비 공사의 경우 기존에 함께 손발을 맞춰온 타지역 협력사들이 수주를 받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는 얘기다. 전북지역 업체는 원도급은커녕 하도급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철근 등 건설자재도 극히 일부만 납품하는 실정이다. 민간 공사의 경우 시공사 선정 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와 같은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공사와는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결국 해법은 새만금개발청이 좀 성의있게 나서야 한다. 인허가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등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새만금청은 민간 공사를 핑계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권고조차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 규정 여하를 떠나 새만금청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1 15:23

민주당 진흙탕 경선, 유권자는 안중에 없나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역 경선이 막판까지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후보들이 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경선 승리를 위해 당내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주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대결은 안중에도 없다. 후보 간 흑색선전·비방전이 과열되고, 급기야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졌다. 유권자들이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 등 경선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지만 후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전북에서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병과 정읍·고창, 남원·장수·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 등 4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경선이 실시된다. 이 4곳의 경선 결과가 발표되면 전북지역 10개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가 모두 결정된다. 그런데 막판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전투구가 계속되면서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정책과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하면서 편가르기와 줄서기를 강요하는 구태 정치인들의 낡은 선거판에서 주민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지역의 대표 일꾼을 자처하고 나선 후보들이 지역발전 정책 발굴은 뒷전이고,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나선 후보들의 진흙탕 혈투는 지역사회에 큰 후유증을 남긴다. 갈등과 분열을 부르고, ‘정치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경선 후유증은 선거 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지역화합에 걸림돌이 된다. 전북지역 민주당 경선과정에서의 과열·혼탁 양상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다. ‘공천이 곧 당선’인 민주당 독점의 지역 선거구도에서 후보들이 경선 승리에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맹목적인 지지가 이 같은 이전투구 경선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결국은 유권자들이 냉철하게 심판해야 한다. 그들의 이전투구에 휩쓸려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인의 승리만을 염두에 둔 진흙탕 싸움으로 지역사회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민주당 경선 후보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거 때마다 병폐가 부각됐지만, 지나고 나면 그만이었다. 이제는 정말 지역의 선거문화를 바꿔야하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0 18:20

전북도, 홍보영상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밝혀야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업체 선정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업체는 회사 이름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계약을 따내 시스템상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또는 특정직원과 유착관계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혹 제기는 7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다. 질문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도정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실질적으로 한 업체와 12건, 2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2023년 2월 아태마스터스 영상에서 성인지 감수성 논란을 일으킨 이후부터 계약 대상에서 배제된 바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영상제작 수준이 낮아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얘기가 잇따랐다. 또 다른 문제는 계약에서 배제된 해당 업체가 상호만 바꾼 채 계속해서 전북도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이 업체는 최근까지 같은 주소이거나 대표 전화번호가 동일했다. 또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업체는 없고 10년 이상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북자치도의 홍보영상 광고 계약 32건 중 서로 다른 이름의 이 한 업체가 모두 12건을 수주한 것이다. 이와는 다르지만 홍보영상 일감 몰아주기는 다른 지역에도 가끔 일어난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7월 시장캠프와 인수위를 거쳐 임용된 홍보 관계자가 직전에 근무했던 업체에 홍보영상 관련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줘 특혜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쪼개기 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샀다. 논산시의회는 지난해 홍보영상 8건 1억7000여만원을 외지업체에 몰아줘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의혹은 대부분 홍보물 납품을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심만 제기됐다 지나가곤 한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례는 담당자나 결재라인이 유령회사인줄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어도 문제다. 구조가 문제면 이를 개선하고 직원과의 유착이 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홍보영상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전 분야에 걸쳐 유령회사 여부, 쪼개기, 몰아주기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10 18:20

국민의힘, ‘비례, 험지 우선추천’ 당규 지켜야

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차지하게 될 비례대표 의석수와 비례대표 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처음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총선에서도 적용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300개의 국회 의석수에 각 정당의 득표율을 곱한 뒤 이 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 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해주는 구조다. 민주당 일당 독식 구조의 병폐가 나타나고 있는 전북에서는 지역의 정치구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미래는 9일까지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신청을 받아 평가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기간인 22일 전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각 분야 영입 인재들이 줄지어 비례대표 출사표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지역 당직자들이 비례대표를 통한 국회 입성 도전에 나섰다.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과 허남주 전 전주갑 당협위원장, 정선화 전 전주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민의미래로 당적을 옮겨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비례대표 우선추천 지역에 전북이 포함되면서 이들은 당선 가능한 상위 순번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당규에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정당 득표율 15% 미만 득표 지역(시·도 단위)을 비례대표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순위 20위 이내에 4분의 1을 해당지역 인사로 우선추천한다’고 명시해놓았다.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취약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전북과 광주·전남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전북에서 적어도 한두 명의 비례대표 배출이 가능한 셈이다. 국민의힘이 당규에 비례대표 험지 우선추천 규정을 둔 것은 지역주의 정치구도의 병폐를 타파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북처럼 특정 정당이 장기간 독점하는 지역에서는 비례대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여야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잡아줄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당규의 취지를 살려 ‘비례대표, 험지 우선추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07 13:51

서민의 발 시외버스 중단사태 안된다

시외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대체로 농어촌 고령층 이거나 학생 등 중산층 보다는 일반 서민인 경우가 많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인해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은게 현실이다. 그런데 전북에서 운행중인 시외버스 회사들의 누적적자가 심화하면서 급기야 휴업 계획서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는 5월부터 일부 시외버스 노선을 운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휴업 계획서를 전북자치도에 제출한 것이다. 승객 감소와 운송비 증가 등으로 지난해 적자 규모가 41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휴업 대상인 적자 노선은 152개로 전체 시외버스 노선의 30%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 타 시도를 운행하는 곳 보다는 전북권역에서 운행하는 노선이 심각한 적자라고 한다. 일단 전북도는 적자 노선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경우에도 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인데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 가지고는 안된다. 대중교통, 그중에서도 시외버스는 오랫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하지만 인구감소, 자가용 보급 확대, 택시와 철도 이용객 증가 등으로 인해 일부 노선을 제외하곤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유류대가 계속 고공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인건비나 관리비 등 수입에 비해 지출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다. 급기야 전북특별자치도 버스운송사업조합측은 시외버스 5개 회사는 누적되고 있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노선 76개와 차량 62대를 오는 5월부터 추가 휴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에 계획서를 전달했다. 이미 휴업 중이던 노선과 차량을 포함하면 총 152개 노선에 걸쳐 차량 170대가 감축될 전망이다. 조합측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한다. 최근 4년(2020~2023년)간 총 운송비용 2,682억4,146만3,000원 중 수입은 2,576억8,501만3,000원으로, 200억 9,005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담당 부서에서는 이와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서민의 발인 시외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 최악의 경우 휴업이 현실화 하더라도 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의료대란에 이어 대중교통 대란까지 발생하면 서민들은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07 11:28

민주당 후보 경선 과열·혼탁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후보자 경선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전북지역 각 선거구에서 예비후보들이 진흙탕 혈투를 벌이고 있다. 경쟁후보 간 흑색선전·비방전이 과열되면서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과열·혼탁 양상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다. ‘공천이 곧 당선’인 민주당 독점의 지역 선거구도에서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후보들이 경선에 모든 화력을 쏟아붓고 있어서다. 게다가 민주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방식이 대부분 권리당원 50%, 일반주민 50%를 반영하는 ARS투표로 진행되면서 주민 갈등과 분열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경선 후유증은 선거 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지역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의 대표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는 소통의 장,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선도 아닌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당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소란스럽다. 경선에서 맞붙은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정책 대결보다 네거티브 공방에 열을 올리면서 지역의 선거문화는 좀처럼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후보들이 무차별적으로 홍보용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유권자들은 정신적 피로감까지 호소하고 있다. 정책과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하면서 편 가르기와 줄서기를 강요하는 구태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선거판에서 애꿎은 주민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후보들의 진흙탕 싸움은 지역사회의 화합을 저해하고, 선거문화 발전을 가로막는 구태·악습이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생존을 위해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올 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뭔가 달라지려나 기대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또다시 실망감을 안겨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선거문화를 바꿔야 한다. 우선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한다. 진흙탕 싸움을 당장 멈추고, 이제라도 유권자들에게 정책과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지역 유권자들도 달라져야 한다. 정책과 인물을 따지지 않고 특정 정당의 후보에게 무조건적으로 표를 던지는 것은 참정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이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갖가지 폐단이 척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06 12:59

해빙기 안전사고, 방심은 재앙을 부른다

해빙기는 겨울철에 얼었던 지반과 사면 등이 봄기운에 녹기 시작하면서 침하와 붕괴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다. 지난 겨울은 기후 변화로 많은 비가 내려 연약 지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크다. 각 시군에서는 각종 위험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시민 안전을 최대한 확보했으면 한다. 대표적으로 위험한 곳은 건설공사장과 급경사지, 노후건축물 등이다. 겨울 동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공간 구조가 약화돼 심하면 붕괴에 이를 수 있다. 시설물 변형으로 감전과 폭발, 깔림 등 제2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 공공 및 동네 체육시설, 비탈면·옹벽·축대의 균열·침하·배부름 발생, 낙석 방지망 훼손, 가스 및 보일러 안전성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벌써부터 도내 곳곳에서는 위험지대가 포착되고 있다. 군산시 해망동 자연마당은 비탈면이 심하게 붕괴된 채 방치되고 있다. 2016년 12월에 조성된 이곳은 진입로 일대 비탈면 토사가 흘러내려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추가 붕괴가 우려된다. 또 전주시 서서학동 10지구 및 도토리골 붕괴위험지역은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사면 붕괴로 주민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다행히 이곳은 시가 예산을 확보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 금암동의 폐교된 옛 금암고 건물도 해빙기나 장마철이면 항상 위험이 도사린 흉물이다. 비탈진 바위면에 옹색하게 세워져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위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시에서는 하반기에 철거할 예정이라지만 해빙기를 맞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본격 돌입했다. 점검 대상은 8개 분야 총 3988개소로 산사태 취약지역 2411개소, 옹벽 14개소, 절토사면 11개소, 급경사지 1469개소, 문화재 15개소, 건설현장 10개소, 저수지 58개소 등이다. 문제는 시민들의 관심여부다. 지자체가 나서 붕괴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른다. 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부터 살펴야 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구석이 있으면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지금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방심은 재앙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