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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대회, 철저한 준비로 내실 기하라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석달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3000여 명의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자도와 전주시, 전북대 등은 15일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가졌다.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등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대회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이번 대회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청년 기업가의 해외 진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개·폐회식, 기업전시관 운영, 비즈니스 1:1 상담, 투자유치설명회, 네트워킹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대학 캠퍼스에서 행사가 치러지는 만큼 젊은층에게 한인 경제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시설은 전북대 대운동장에 8200㎡ 규모의 기업전시관을 조성해 홍보관 등 30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야외 전시장에는 현대차, KGM, LS엠트론, HD현대 등이 만든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 트랙터, 굴착기 등 전북소재 대기업의 완성품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14개 시군의 홍보부스도 설치된다. 대회 기간 열리는 제5회 지니포럼, 일자리페스티벌, 창업대전,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발효식품엑스포, JB-FAIR(우수기업 수출박람회) 등과 연계하고 새만금 및 도내 일원 투어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번 대회는 전북이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전북은 지난해 8월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망치는 바람에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다. 이번에는 이를 보란듯이 만회할 차례다. 또한 이번 대회는 도내 기업들이 해외 감각을 익히고 실리를 취하는 기회였으면 한다. 이를 위해 전북특자도는 2월부터 도내 기업 9000여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수출상담 참가기업 500개사, 전시참가 희망기업 280여개사를 발굴했다. 수출상담 기업 500개사는 기업의 정보, 주력제품군, 제조 능력 등을 포함한 기업별 설명자료를 제작하고 재외동포청에서 발굴한 해외 바이어에 제공해 사전매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도내 기업들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전북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멋진 대회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6 11:39

전북예총 회장 선거, 또 이전투구할 것인가

법정 다툼으로 전북예총 회장이 물러난 가운데 보궐선거가 다음 달 9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선거 갈등으로 돌아선 지역문화예술계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자칫 진흙탕 싸움이었던 올해 1월 회장 선거를 답습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전북예총에 대한 도민들의 외면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때 원로 예술인을 중심으로 합의 추대 목소리도 없지 않았으나 현재 3명이 출사표를 던진만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인물이 선출되길 바란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이석규 전 회장이 후보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출마하면서 비롯되었다. 낙선한 최무현 후보가 이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 진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대의원 175명 중 159명이 투표에 참여해 89표를 얻어 69표에 그친 최후보를 눌렀다. 문제는 이번 선거가 도내 1만5000여 예술인들의 의견을 대변할 인물을 뽑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후보 면면을 보면 두 명은 오랫동안 예총에 몸담았던 70대 인물이고 1명은 40대의 새로운 인물이다. 하지만 70대의 두 후보가 대의원 표 상당수를 확보하고 있고, 그 중 한 후보는 중도 사퇴한 전임 회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한 후보는 지난번 낙선한 인물이다. 지난 선거의 연장전 성격이 강하다. 전북예총 회장 자리는 도내 어느 단체장 못지 않게 중요하다. 도내 문화예술 관련 10개 단체를 대표할뿐 아니라 오랜 전통의 전라예술제를 주도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에도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한다. 나아가 뛰어난 정치력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참신한 문화예술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능력도 탁월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북예총 회장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기껏 관변단체에 머물며 주어진 예산 안에서 생색내기에 그쳤다. 더구나 선거 때마다 이전투구로 문화예술인들마저 외면하는 단체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전북은 오랫동안 문학은 물론 국악, 서예,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예향이다. 이번에는 후보나 대의원 모두 대오각성해 진짜 일꾼을 뽑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5 16:02

군산, 익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정부는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전북 완주군을 비롯,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날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정부는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일단 완주군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완주뿐 아니라 군산과 익산시 등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단 한건의 피해도 누락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물론 이번 특별재난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혹여 절차를 밟는 동안에 더 많은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며, 또 한편으론 피해 원인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익산 함라 411mm, 군산 어청도 363mm 등의 폭우가 쏟아져 공공시설 354건, 농작물 침수 3,895ha, 가축 10만두․수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바 있다. 애써 준비한 농사를 망쳐 버린 주민들의 울분에 찬 하소연이 들리지 않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도 세워야 한다. 천재라고는 하지만 인재에 가까운 경우도 없지는 않다. 다만 지금은 누구 탓을 할 때가 아니다. 조속히 우리의 이웃이 일상으로 돌아와 가정 가정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나오게 해야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5 15:00

초광역이냐 독자냐, 전북의 생존 딜레마

전북의 생존이 딜레마에 놓여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 메가시티에 붙을 것이냐 아니면 특별자치도로서 독자노선을 걸을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도 만만치 않아 정치권과 도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이나 새만금권특별지자체 설립 등 내부 갈등에 직면하고 있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부터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수정작업은 수도권과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 중심으로 철도 도로 등 SOC사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반면에 전북, 강원, 제주 등 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 육성전략에서 빠지거나 비중이 미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과 무관하지 않다. 이 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국가 예산을 대폭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5개 광역권에는 2007-2025년까지 177조5000억원이 지원됐으나 광역연계도시가 없는 전북은 단 한푼도 투자되지 않았다. 광역권에서 빠진 강원특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는 등 6조8000억원의 대규모 국비가 이미 투입되었다. 결국 전북만 왕따 신세가 된 셈이다. 전북정치권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중이다. 또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대광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키로 했다. 이래저래 전북은 초광역권도, 독자권역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초광역권에 들어 가려면 광주·전남과 함께 해야 하는데 호남몫 독식으로 인해 피해의식이 팽배했다. 그렇다고 올 1월 출범한 전북특자도는 독자권역을 주장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정부가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극복전략으로 초광역 대도시 만들기에 방점을 찍고 있어서다. 더욱이 전북은 소지역주의로 갈려 기초지자체 통합 등 내부갈등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이제 전북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전국 인구의 3.36%에 불과한 소규모 지자체다. 이대로 가다간 자칫 붕괴되거나 해체되어야 할 처지다. 딜레마에서 탈출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4 18:55

초고령사회 전북, ‘저출생 대책’ 급하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뒀다. 지난 10일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전체 인구(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 전북의 노인 인구 비율은 24.6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사실 전북은 이미 지난 2020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이후 빠르게 늙어가면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기 울음소리 끊긴 지 오래고 수명이 연장된 노인들로 간신히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은 이제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다. 전북 각 시·군의 노인인구 비율을 보면 전주와 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모두 30%를 넘어섰고, 임실군은 무려 40.4%에 달했다. 저출산·고령화에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까지 겹친 전북의 인구위기는 심각하다. 이대로라면 지방소멸의 신호탄을 전북에서 올릴 수도 있다. 정부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 개편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저출생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세계 인구의 날’인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다소 늦은 감도 있다. 지역공동체가 생명력을 잃기 전에 실효성 있는 인구시책을 발굴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인구감소로 활기를 잃고 무너져가는 지역에 청년은 물론 관광객이나 체험객, 그리고 외국인도 들어오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사실 21세기 들어 전북 각 지자체의 최대 현안은 ‘인구 늘리기’였다. 귀농·귀촌 정책과 주소이전 운동, 전입장려금, 출산장려금 상향 등 갖가지 묘안을 짜내며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지금도 저출생 대책 등 인구위기 극복 방안은 ‘난제 중의 난제’다. 그래도 풀어내야 한다. 국가정책과 함께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맞춤형 인구시책을 발굴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이제 막 활동에 돌입한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생 대응 전담팀’의 역할도 막중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4 18:53

국토부 주요 사업 전북 배제 ‘해도 너무한다’

“전북은 대한민국 국토가 아니냐, 버린 자식이냐.”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의 첫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발끈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북만 철저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는 각 지역별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을 비롯해 초광역경제권 전략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하지만 30쪽이 넘는 이 자료에 ‘전북’이라는 지역명은 단 한 곳에도 없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우선 전북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해서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북을 포함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을 위해 총력을 쏟았지만 성과는 없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자료에서 수도권과 5대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광역철도 추진계획을 명시하면서 지방 대도시권을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으로 분류했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내륙에선 전북만 쏙 빠졌다. 국토부의 핵심 전략인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계획에서도 전북은 제외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배치된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이렇게 대놓고 차별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권 초기부터 감지된 현 정부의 ‘전북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낙후지역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지역을 철저히 배제했다. ‘의도적인 전북 죽이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는 헌법에도 반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규정(제11조)에 어긋난다. 상실의 시대를 견뎌온 전북도민들이 다시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과 국가교통망계획 등에서 드러난 노골적인 전북 차별을 당장 멈추고, 국가균형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1 15:08

폭우 예방과 복구 최우선해야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폭우로 인한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단순히 소방, 경찰, 자치단체뿐 아니라 기관단체는 물론, 시민들도 앞장서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전북에 전대미문의 폭우가 쏟아진 뒤 일선 시군에서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비 피해는 주택 침수 99건, 주택 반파 1건, 가축(닭·소·오리 등) 폐사 13만3650마리, 농작물 침수 1008㏊ 등이 접수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제방 유실 9건, 토사 유실 8건, 도로 유실 2건, 저수지 사면 유실 1건, 교량 교각 유실 1건 등이다. 완주에서 피해가 컸고 토사 유실 등은 군산이다. 사안의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으로 최소 열흘 넘게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자칫 예측불허의 엄청난 재앙을 맞을 수도 있는 위기국면이다. 일선 시·군에서는 피해 조사를 거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 추후 정식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북을 비롯, 충북, 충남, 경북 등 4개 시도에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35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히 우선 완주와 익산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는 11일 오후 3시를 기해 올들어 처음으로 수문을 개방, 초당 155.5t을 방류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댐 수위는 189.8ｍ로, 홍수기 제한수위(189ｍ)를 넘은 상태로 댐 방류로 인해 하류 하천의 수위는 최대 1.21ｍ 상승할 전망이다. 홍수조절을 위한 불가피한 방류조치인데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하천, 산자락, 도로 지하주차장, 각종 농업시설 등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군산 어청도에는 지난 10일 시간당 146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는 1998년 순천에서 나온 공식 기록인 시간당 145mm를 넘어선 수치다. 비가 시작된 지 3시간 만에 충남과 전북 지역은 200mm를 넘어섰다는 것은 이제 예측불가한 상황임을 잘 보여준다. 며칠간 휩쓸고 지나가는 비가 아니고 장기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할 정도로 대비하고 또 대비하길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1 14:39

KTX 익산역 환승시스템 정비 급하다

국제공항이 없고 정부의 광역교통망 확충 대상에서마저 소외된 전북은 교통오지라는 불명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KTX 익산역이 전북 교통의 허브이자 호남 철도교통의 관문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익산역은 호남선과 전라선·군산선 등이 지나는 호남권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1912년 개통 이후 줄곧 도시 성장을 이끌어 왔다. 특히 KTX, SRT 개통과 함께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명실상부 전북의 관문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이용객 대다수는 전북도민이다. 특히 전주시민의 비중이 높다. 전주역을 지나는 전라선은 호남선에 비해 KTX와 SRT 운행횟수가 현저히 적어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익산역~전주 구간의 환승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KTX 이용객이 급격하게 늘면서 지역사회의 요구가 잇따랐지만 익산역 환승시스템은 아직껏 허술하다. 익산역~전주역 구간의 철도 환승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 단거리 저속 구간인 익산역~전주역까지의 소요 시간은 14~18분으로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모두 같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교통수단은 KTX로 익산역에 도착해 무궁화호로 전주역까지 이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승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고작 14~18분이면 도달할 거리를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시외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형편이다. 익산역이 체계적인 환승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호남교통의 요충지, 전북의 관문이라는 명칭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익산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거점역’으로 만들겠다는 익산시의 구상도 힘을 얻지 못하게 된다. 다행히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돼 익산역 이용객들이 시외버스·택시 등을 이용해 전북 전 지역과 주요 관광지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환승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로 예정된데다가 민간투자 방식이어서 변수가 적지 않다. 우선 이용객들의 환승 편의를 위해 익산∼전주 구간의 무궁화호 열차와 시외버스의 배차 시간부터 조정해야 한다. 또 익산역에서 도내 주요 기차역을 연결하는 무궁화호를 KTX 익산역 시간표에 맞춰 증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0 14:38

폐지 줍는 노인, 일자리로 자립 도와야

보건복지부가 ‘폐지 수집 노인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 폐지수집 노인인구는 1만483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북지역은 698명이다. 60세 이상 노인인구 58만 2582명의 0.120%로, 전국 평균 0.105%를 상회한다. 광역단체 순으로는 광주, 대구, 경남, 부산에 이어 5번째다. 전국적인 문제이긴 하나 가능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흡수해 자립을 도왔으면 한다. 폐지 줍는 노인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으나 노인들은 가난이라는 긴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38개 회원국 중에서 단연 1위다. 평균 14.2%의 3배 가량 높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76만6000원으로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3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평균 연령은 78.1세로, 대부분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폐지를 줍는 이유는 80% 이상이 `생계비 마련' 또는 `용돈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면서 “폐지수집 노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103만개에 이른다. 이중 65%에 해당하는 공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하며 하루 3시간씩 10일 일하고 29만원을 받는다. 또 사회서비스형은 하루 3시간씩 20일 일하고 76만원 가량을 받는다. 폐지수집 노인들이 월평균 25일, 하루 5.4시간을 일하면서 받는 수익 15만9000원에 비해 훨씬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폐지수집 노인 중 상당수가 노인일자리를 거부하거나, 한다 해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는 이러한 노인들의 생활환경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힘들긴 해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픈 몸으로 땡볕에서 리어카를 끌면서 폐지 줍는 일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노인의 가난은 청년의 미래요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하다. 공적 시스템으로 최대한 노인의 가난을 끌어 안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0 14:01

영호남 지사회의,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하라

영호남 8개 광역지자체 협력회의가 8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북, 부산, 광주, 울산,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지사와 대구, 전남 등 2개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방정부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영호남의 성장은 물론 국가의 변화를 함께 이끌자는 뜻에서 의미 있는 회의였다. 앞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매몰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이들 지역간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1988년 구성됐다. 올해가 18회째다. 그동안 영호남 친선교류와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펼쳐왔다. 지난해는 3월에 울산에서 열려 8개 공동협력과제 등 9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올 회의에서 다뤄진 공동협력 정책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등 8개며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는 영호남광역도로망 구축(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영호남광역철도망 건설(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2개가 채택됐다. 이들 과제는 수도권 독과점 타파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살리기를 약속했지만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수표였다. 윤석열 정부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공약했다. 하지만 현실은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몰락을 초래했다. 이제 인구 격감으로 인한 지방소멸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더 이상 계속되면 국가 자체의 소멸을 부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몰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를 수도권에 쏟아부은 탓이다. 수도권은 비만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지방은 기업과 청년이 빠져나가 앙상한 뼈만 남았다. 이번 영호남 지사회의는 지방정부의 자구를 위한 몸부림이며 생존을 위한 외침이다. 정부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8개 광역단체장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화답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 일어서는 모멘텀을 마련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9 14:55

폭염, 호우, 식중독 3대악재 비상 걸렸다

폭염과 호우, 식중독 등 3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당국의 비상한 관심과 대책 못지않게 일반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00명 이상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남원지역 초·중·고의 급식을 9일부터 재개한다. 이번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이 조리 또는 위생 관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 결과 이들 학교에 공통으로 공급된 급식 김치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기에 일단 급식재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각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 중 곡류와 개봉하지 않은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하도록 하는 한편, 급식실과 식기류 등을 소독하고 모든 식재료는 가열해 조리한 뒤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식중독 의심 환자는 무려 1032명이나 된다. 전국적으로도 유래가 없이 많은 숫자다.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대책이 집중돼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폭우가 예보됨에 따라 8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 현재 누적 강수량은 익산 함라 132㎜, 군산 어청도 110㎜, 완주 79.7㎜, 고창 45.6㎜, 전주 43.6㎜, 김제 43㎜, 부안 38.3㎜ 등을 기록했다. 오는 9∼10일의 예상 강수량은 30∼80㎜, 많은 곳은 120㎜ 이상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자치도는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계곡 등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공사 현장과 배수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산사태 징후가 발견될땐 주민 대피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곡이나 하천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어 야영은 위험할 수도 있다. 집 부근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등도 위험한 만큼 가급적 통행을 삼가는 편이 좋을듯하다. 각종 재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히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앞장서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안전의식이다.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는게 폭염, 호우, 식중독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최선의 방책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8 15:26

전북도 저출생 TF팀, 구호에 그치지 말라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인 가운데 전북특자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전담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별개로 전북만의 독자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다른 무엇보다 인구정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중앙정부나 다른 지역이 한다고 해서 덩달아 기구를 만들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했으면 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어 1일에는 저출생은 물론 고령화,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게 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을 맡는 부총리급 컨트롤타워를 만든 것이다. 그만큼 인구문제가 절박하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추락했다. 올해는 0.6명대에 이를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마저 소멸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은 이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올 6월 말 174만명으로 주저 앉았다.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소멸 위험지역이고 군산, 익산은 소멸 위험 진입지역으로 분류된다. 심지어 전주도 2년째 인구가 감소해 소멸 주의지역이 되었다. 14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기에 몰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특자도는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부서장과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의 분야별 전문가, 인구정책민관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등 민간 자문단으로 구성된 ‘저출생 대응 TF’를 발족키로 했다. TF팀은 일자리·주거 지원을 통한 결혼부담 완화, 건강한 출생부터 양육까지 촘촘한 돌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전북만의 도전적인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인구정책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출산여성에 대한 불이익, 극심한 경쟁사회 등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면 헛된 꿈일 뿐이다. 긴 호흡으로 인구문제를 바라봤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8 13:06

호남권정책협의회, 정치적 선언 아니어야

호남권 3개 지자체가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김관영 전북특자도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정읍에서 제12회 호남권정책협의회를 갖고 초광역 교통망 확충과 산업 협력벨트를 구축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호남권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첫발을 뗀 셈이다. 이번 3개 지자체장의 만남은 2017년 이후 7년만이다. 이들의 선언을 환영하며 정치적 선언이 아닌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지금 전국은 메가시티 또는 행정통합 붐이 일고 있다.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이 메가시티 경쟁을 벌이더니 대전·충남·충북까지 가세했다. 메가시티는 당초 문재인 정부 시절 김경수 경남지사가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구상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자는 취지였다. 잘 나갈 것 같던 이 구상은 2022년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출신으로 바뀌면서 주춤했다. 그러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월 경북과의 행정통합을 발표하면서 급진전됐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 2의 도시가 된다”며 행정통합을 들고 나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즉각 환경의 뜻을 표하고 “충청과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500만명 이상의 시·도 통합으로 다극체제의 행정개편을 통해 지방을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화답했다. 정부도 적극 지원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도 9월내 행정통합안을 마련하자는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올해 말 첫 특별지자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는 대전·충남·충북도 지지않고 행정통합에 시동을 걸었다. 이같은 경쟁에 가장 늦게 뛰어든 게 호남권이다. 하지만 호남권의 갈 길은 멀다. 그동안 전북은 호남권 몫을 광주·전남이 독식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올해 1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다.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래서 이번 협의회도 우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자는데 모아졌다. 이번 협의회는 호남권 발전을 위한 절실함보다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메가시티 흐름을 외면할 수 없어 모인 모양새다. 자칫 정치적 선언에 그칠 우려도 없지 않다. 상호 신뢰와 양보, 협력하는 자세가 우선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 좀더 진전된 행보를 가져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7 17:25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한 점 의혹 없도록

어느 날 갑자기 열아홉 살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가 보름이 넘도록 아들이 다니던 직장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다.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지 못해 떠나보낼 수 없어서다. 급기야 지난 4일에는 참담한 심정을 호소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달 16일이었다. 전주시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이제 갓 입사한 19세의 청년 노동자가 공장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혼자 기계실에 갔다가 쓰러졌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전남의 한 특성화고교를 졸업한 고인은 사고 6개월 전 이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다. 메모장에 자기계발 계획과 인생 목표를 꼼꼼하게 적어둘 정도로 꿈 많은 사회 초년생이었다. 유가족과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회사 측에 이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규명을 강력 촉구했다.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수행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사측의 구호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족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회사측의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은 사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아직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오히려 사측으로부터 모독성 발언까지 들었다’며 분개했다. 물론 회사 측에서도 뜻하지 않은 사고에 황망할 것이다. 하지만 어디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에 비교할 수 있을까.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사람이 죽었다. 당연히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고, 사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그런데도 아직껏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산업현장 안전관리 문제가 거듭 부각됐지만 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 관계 당국과 회사 측은 이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이를 밝혀야 한다. 사고 재발을 막고, 유가족이 이제 그만 아들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말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더 이상은 이런 안타까운 죽음과 마주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이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7 17:25

비상한 각오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를

남원지역 15개 초·중·고교에서 지난 2일 식중독 의심 환자가 무려 160여명이나 발생했다. 이들 학교에서는 학생은 물론, 교직원들까지 구토, 발열,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였다. 환자가 집단 발생한 이들 학교에서는 이날 모두 점심 급식이 이뤄졌는데 일부 업체로부터 같은 식재료를 납품받았다고 한다. 환자나 급식 및 조리 기구에서 검체를 채취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일단 학교 급식을 잠정 중단하고 단축 수업을 하는 등 임시조치에 나섰다. 특정 업체가 납품한 식재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소화기 장애는 늘 우리주위에서 맴돌고 있다. 오염된 물이나 각종 식품을 섭취해 발생하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개인위생 관리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은 여름철에 급증하는 현상을 보인다. 장마로 인해 높은 습도가 지속되고 집중 호우로 침수가 생기는 등 위생환경이 취약해지면 각종 오염균이 쉽게 증식되고 감염병이 발생하는것은 하나의 상식에 속한다. 단지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직접 섭취해서만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다. 환자와의 직·간접 접촉, 파리 등 위생곤충에 의해 세균이 옮겨져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할 경우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에는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과 같은 제2급 감염병과 제3급 감염병인 비브리오패혈증 등이 대표적이다. 식당, 집단 급식소는 물론 개인들도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만 한다. 특히 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3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일부 식당·카페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시민들의 위생관념은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이 향상됐다. 하지만 여름철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더욱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 선진사회는 그냥 되는게 아니다. 무더운 여름철 철저한 위생관리 하나만 봐도 그 사회의 수준을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4 14:22

여성 기업인 지역경제 중추 역할 기대한다

전북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모임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 3일 기념식을 열었다. ‘제3회 여성기업주간’에 맞춘 행사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1999년 창립해 현재 257개 기업이 가입돼 있다.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활약이 커지면서 여성기업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여성 창업도 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말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창업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여성기업의 수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아직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다수를 남성 경영인들이 책임지고 있지만, 여성 기업인들도 이제 우리 경제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여성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 여성기업은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직적인 평등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제정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방면에서 여성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여성기업주간 행사, 리더십스쿨 지원, 여성CEO 경영연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여성기업의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국내에서 여성기업이 전체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여성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역할과 그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그런 만큼 여성 기업인들도 이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지원 확대만을 요구하기보다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시장 진출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기존의 지원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노력하면서 여성기업이 새로운 성장엔진을 달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지역에 혁신적인 여성기업이 탄생하고 착실하게 성장해 전북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내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4 12:31

지역차별·위헌 논란 ‘대광법’ 반드시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이성윤 의원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광법 개정의 당위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대광법은 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도시 내부가 아닌 광역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광역교통망이 취약해짐에 따라 이를 보완해 효율적인 지방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자는 목적이다. 이 법률을 근거로 정부는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은 중앙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현행 대광법에서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해서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권역은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번번이 누락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전북지역만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배치된다. 현행 대광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제11조) 에 어긋난다. 이성윤 의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제라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지원대상인 대도시권의 범위를 재설정해 전주권을 포함시키는 게 맞다. 법률 개정 노력과 함께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북을 포함해야 한다며 대광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쏟아왔다.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광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면서 도민들에게 다시 상실감만 안겨야 했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윤덕 의원이 다시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전북 의원들도 법률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성윤 의원이 제기한 ‘대광법 위헌론’을 동력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정치권에서 다시 한 번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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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7.03 16:11

전북예총 회장 사퇴, 새로운 리더십 나와야

전북예총이 시끄럽다.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법정다툼이 일더니 결국 현 회장이 사퇴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1만5000여 명 지역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전북예총이 참담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과연 이러한 예총이 존재햐야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올해 1월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비롯되었다. 낙선한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것이다. 당시 최무연 후보는 당선된 “이석규 후보가 연예예술인협회 정회원 소속으로 등록했지만, 회원등록 연월일이 없는 회원등록 번호만 있어 5년 이상의 활동한 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북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에는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제11-2민사부는 결정문에서 “후보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입후보해 이뤄진 선거는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전라북도 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피고의 권리가 있고,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직무정지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이 회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전북예총은 선관위를 다시 꾸리고 다음달 열릴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전북예총 회장은 전북 예술인을 대표하는 실력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가 나서 예술인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여야 한다. 그런데 축제의 장이 되어야 회장선거가 정치권 못지 않은 진흙탕 싸움이 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예총은 예술인마저 외면하는 단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판이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 예술인들을 붙잡고 예술인들이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감투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외면 받는 건 당연하다. 전북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으나 역사와 문화예술만은 어느 지역 못지 않게 풍요롭다는 자부심을 가진 곳이다. 옛부터 스스로 ‘예향’이라 하지 않았던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침체된 전북의 문화예술을 일으켜 세우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3 11:40

본격 장마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2일부터 3일까지 남부지방부터 수도권까지 많은 비가 예보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됐다.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 것이다. 호우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수도권에는 30~80㎜, 많은 곳은 120㎜까지 예보됐고 강원권은 20~80㎜, 충청권 30~80㎜, 전라권 30~80㎜, 경상권 10~80㎜, 제주는 20~60㎜의 비가 예보됐다. 기후위기가 현실화 한 요즘엔 특정 시기나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은 하천변, 저지대,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우회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게 그나마 최선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산사태·낙석 우려가 큰 경우엔 반드시 인근 주민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침수 우려지역 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자칫 피해가 커질 수 있기에 안전망이 잘 가동돼야만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높은 경각심과 자발적인 조치다. 산사태 우려 지역이나 하천변, 지하공간 등 위험한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 그간 누적강수가 많았고 추가로 강수가 이어진만큼 자칫 피해가 우려되기에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기상 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서,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시스템도 가동중이다. 불과 얼마전 전북은 생각지도 않았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호우로 인한 2차 피해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전북지역에는 평균 72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남원은 125mm로 최고 강수량을 보였다. 장수 109.5mm, 순창 105, 완주 94.9mm, 전주 73mm, 장수 73mm, 임실 68.1mm, 부안 64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뱀사골 160mm, 번암 134mm, 주천 124mm, 풍산 107mm, 고산 949mm 등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아직 피해는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부터는 기상예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통제된 구역에는 진입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2 14:26

새만금특별지자체, 올해 안에 출범시켜라

김관영 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 안에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미적지근한 태도에서 적극적 자세로 돌아선 것 같아 반갑다. 그동안 다른 지역은 황새 걸음을 걷는데 전북만 뱁새 걸음이었다. 경제가 가장 낙후되고 인구 소멸의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 전북이 이대로 가다간 미래가 없을 것은 뻔하다. 이제라도 새만금특별지자체와 전주·완주 통합에 속도를 내 성장동력의 모멘텀을 마련했으면 한다. 김관영 지사는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을 포함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새만금을 매개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별지자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제도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단체를 말한다. 공동 지방의회를 꾸려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공동 단체장이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다. 새만금지역의 경우 인접한 군산과 김제, 부안이 대상이다. 전북도가 조례 등을 만들어 주도하고 있으나 첨예한 관할권 다툼으로 첫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관할권 문제와 특별지자체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5월부터 ‘새만금 메가시티 발전구상 연구’에 착수했다. 오는 9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익산시를 포함한 광역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기존 새만금 권역 3개 시·군에 익산까지 범위를 넓혀 인구 65만 규모의 특별지자체를 지향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다른 지역은 지금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이 활발하다. 대구·경북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정부가 충청지방정부연합(충청권 특별지자체) 규약을 승인해 오는 10∼11월이면 출범할 예정이다. 이처럼 광역간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전북만 기초단체 통합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다. 이로 인해 정부 예산 확보나 국가사업 유치에 불이익이 크다.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들을 설득하는 한편 전북특별법에 규정된 특례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안에 성과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