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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휴진 결국 의사가 환자 버리는 행위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단체에 한 의사가 “단체 휴진은 중증 환자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홍승봉 거점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위원장은지난 16일 ‘의사의 단체 사직과 단체 휴진은 중증 환자들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10년 후에 1509명의 의사가 사회에 더 나온다면 그때 전체 의사 15만명의 1%에 해당한다. 1%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누가 죽거나 한국 의료가 망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의 주장은 사뭇 날카롭다. 사직, 휴직으로 환자가 죽는다면 목적이 무엇이든간에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일갈했다. 10년 후에 증가할 1%의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둬도 된다는 말이냐며 “후배, 동료 의사들의 결정이지만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어느 의사 한명의 주장에 불과하지만 그 울림은 클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의사단체간 논란을 떠나 어떻게 보면 의료인의 참된 고백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국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예고했으나 다행히 전북에서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나 개원의들의 수는 생각보다 많지않을 듯 하다. 대학병원 의사들도 외래진료만을 연기하고 응급 및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는 이어가며 전북 개인병원들의 동참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병원별로는 전북대병원 250여명의 교수 중 200명(80%), 원광대병원 105명의 교수 중 95명(90%)가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들도 휴무가 아닌 정상적으로 출근한 뒤, 병원에서 진료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외래진료 이외에 입원환자,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진료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총 6371곳 중 1463곳(4.02%)만이 18일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총 1224곳의 의료기관 중 43곳(3.5%)이 집단 휴진에 동참한다. 의사들의 항변을 이해못하는 바 아니지만 10년 후 단 1%의 의사 숫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환자를 방치한다면 그게 과연 의료인으로서 옳은 일인지 거듭 되묻지 않으 수 없다. 막무가내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공감하기 어렵지만 설령 그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의료인들이 환자를 버리는 방식의 투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7 14:39

새만금, 지진 정밀조사 시급하다

지난 12일 부안군에서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으로 전북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됐다. 신속한 복구와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새만금지역의 지질 정밀조사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새만금지역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부안과 접해 있는데다 매립지 특성상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이곳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진 발생으로 600여 건의 피해 신고와 각종 행사가 취소됐다. 13일부터 16일까지 부안군 격포항에서 열린 제9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가 개막 이틀만에 전격 취소됐다. 이번 대회는 15개국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시안컵과 겸해 치러지고 있었다. 또 부안예술회관에서 15일 개최하려던 팜페라 가수 ‘폴 포츠’ 내한공연도 현장 입장을 취소하고 유튜브를 통해 선보였다. 전북은 2019년 실시한 전국 지진 영향성 분석에서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돼 제외되었다. 하지만 이번 부안 지진에서 보듯 언제라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그 중 새만금은 바로 인접해 있어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다. 새만금지역은 총면적 409㎢로 서울 면적의 2/3 규모에 이른다. 이 지역 상당부분이 매립지여서 지진 위험도가 주목된다. 매립지의 특성상 포항보다도 지반이 연약하다. 인근에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활성단층의 존재도 조사됐다. 또 새만금의 매립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불투명하다. 실제로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98건 중 군산 31건, 부안 22건, 김제 2건 등 58.2%인 55건이 새만금 인근지역에서 발생했다. 새만금지역은 수변도시, 관광레저, 산업, 농생명 등 다양한 구성과 새만금신항만, 국제공항, 고속도로, 남북·동서도로, 인입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다. 최근 들어 산업단지는 이차전지 공장 등 대규모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어 더욱 안전점검 필요성이 높다. 지반의 단층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 자체에 내진 설계가 아무리 견고하게 이뤄진다 해도 효과가 없다. 새만금 방조제는 규모 6.5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다고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조속히 지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도민과 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7 12:04

50년간 순국선열 가족 챙겨온 전북보훈대상

전북일보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동부·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전북보훈대상이 50회를 맞았다. 반세기 동안 순국선열 등 국가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자립 의지를 북돋아 온 것이다. 앞으로도 순국선열 등에 대한 희생을 새기며 보답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전북자치도 보훈회관에서 18일 오후 3시 열리는 제50회 전북보훈대상 수상자는 9명이다. 한종춘(82·독립유공자 부문), 전영남(76·상이군경 부문), 정양순(65·중상이자 배우자 부문), 고용석(76·전몰군경유족 부문), 지영이(66·전몰군경 미망인 부문), 설동문(76·무공수훈자 부문), 이철주(77·특수임무유공자 부문), 김광식(77·고엽제 전우회 부문), 김현술 씨(92·6.25참전유공자 부문) 등이다. 올해 월남 참전 유공자 부문은 대상자가 없다. 이 분들의 면면을 보면 독립유공자 자손에서부터 6.25 참전 용사, 월남전 참전 및 부상자, 배우자 또는 미망인 등 다양하다. 일제 강점기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국토를 수호한 호국, 불의와 억압에 맞서 정의를 세운 민주화 과정 등 한결같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공헌하신 분들이다. 그동안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는가. 이 분들이 있었기에 후손들이 번영된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며 어깨를 펴고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분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원활치 못한데다 전쟁 후유증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도 이번 수상자들이 보여주듯 보훈가족 복지 증진을 비롯해 재해복구나 독거노인 봉사, 군경묘지 정화활동, 김장 봉사 등에 앞장서 왔다. 올해 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 주제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내세웠다. 독립·호국·민주화 과정에서 희생과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공헌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민주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분들의 값진 헌신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돌보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50년을 이어온 전북보훈대상도 그 일환이다. 수상을 축하하며 높은 뜻에 머리를 숙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6 18:37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국가 재정사업으로

동북아 물류거점이자 해양관광·레저 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항만을 목표로 추진된 새만금 신항만이 착공된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지난 2012년 6월 14일 기공식을 열었으니 꼭 12년이 지났다. 우선 5만톤급 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한 부두 2선석을 건설해 2026년 개항하고, 2040년까지 총 9개 선석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기대가 크다. 김제시에서는 지난달 초 ‘새만금 신항 대비 항만운영 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항만 운영의 필수 시설인 배후부지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자체가 반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비가 투입된 부두 건설은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된 배후부지는 투자자를 찾지 못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앞으로도 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민간투자 방식을 고집한다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다행히 지난 13일 새만금 신항만 공사 현장을 방문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가 재정사업 전환 계획이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평택항, 포항 영일만항, 목포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은 모두 국비로 추진된다.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제3차(2017∼2030년)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투자 재원 분담 기준을 보면,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도 국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은 당연히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그동안 민간자본 유치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큰 차질을 빚었다. 수십 년 이어온 대규모 국책사업이 더 이상 민자 유치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6 18:37

지금이라도 내진설계 기준 강화해야 한다

지진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엄격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고베 대지진의 사례에서 보듯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상대적으로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더욱 안전하다는 전북조차 이젠 결코 예외지역이 아님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결론은 내진설계를 강화해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미 지어진 기존 건물에 대한 보강공사는 쉽지 않겠지만 이와 별도로 신축에 대해서는 안전한 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토록 해야만 한다. 지난 12일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게 확실해졌다. 부안 바로 위쪽에 있는 군산의 경우 어청도 해역에서 지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 민감한 곳이다. 그런데 군산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추진 현황을 보면 건축물과 도로시설물(교량‧터널) 등 총 306곳 중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곳은 43곳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사실상 대부분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대부분이지만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진보강 사업이 사실상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2008년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재정으로 기존 시설의 내진보강 의무화를 시행했다. 공공건축물은 대부분 대중이용시설이기에 내진보강이 필수적이나 막대한 재원조달의 한계로 인해 더디게 진행중이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사업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이번에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전북으로 국한할때 역대 최대 규모다. 1978년 이후 전북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건 처음이다. 불행중 다행으로 지진 발생과 관련 인명 피해는 없었다.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건 운이 좋았을 뿐 이제 강진이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규모 4.0 안팎의 중형급 지진뿐 아니라 6.0 이상의 대형 지진이 언제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만큼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단층 조사를 철저히 하고 건물의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6월 기준 건축물 내진율은 13.6%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서 위험성을 줄여나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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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6.13 14:55

도-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실질적 소통·협력을

전북특별자치도가 12일 서울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전북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구 의원과 지역 연고 의원들에게 국가예산, 지역 현안사업, 지역발전 관련 법안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의 긴밀한 소통·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지역구 의원과 지역 연고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 전북뿐 아니라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지역발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하지만 지자체-국회의원 간담회는 형식적 행사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이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간담회에 불참하는 국회의원도 생긴다.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는 주로 지자체의 일방적인 협조 요청으로 채워진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에서 장황하게 준비한 도정 현안 자료를 일일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한다. 이후 참석한 의원들이 돌아가며 한두 마디씩 의견을 내놓으면 예정된 시간이 다 채워진다. 12일 행사에서는 이 같은 간담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자체가 원팀으로 뭉쳐 전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서로 시간을 쪼개 어렵게 마련한 정책간담회가 단체사진으로 만족하는 형식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지만 진정한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신경써야 한다. 자체 건의·요청사항에만 관심을 두고, 의원들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대응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의원들의 지역발전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안별로 긴밀하게 소통·협력해야 한다. 또 선거과정에서 의원들이 내놓은 지역발전 공약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세부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소통·협력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3 14:02

부안 지진, 신속한 피해 복구·안전 점검해야

12일 오전 8시 26분 부안군 남남서쪽 4㎞지역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8㎞, 행정구역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부근이다. 이 지진으로 마을 창고가 두 동강이 나고 석산이 무너지는 등 300여 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이번 지진은 올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다. 또한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총체적 안전점검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와 원전·전기·통신·교통 등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섰고 산림청은 전북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졌던 전북도 결코 안심할 수 없음이 드러난 셈이다. 지진 발생과 거리가 멀었던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진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2000년 들어 연간 30회 이상 발생하다 2016년 252회, 2018년 115회로 3년간 폭증했다. 2019년부터 조금 줄어들다 지난해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06회로 늘어났다. 규모 3.0 이상도 16회 발생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지진은 2016년 9월 경주에서 일어난 5.8 규모였다. 이어 2017년 11월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의 경우 지열발전소 물 주입과정에서 촉발된 인공지진으로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다쳤다. 지진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재난이다. 하지만 평소 철저한 대비와 교육, 투자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가 좋은 예다. 대만은 1999년 규모 7.3의 지진으로 24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정부가 나서 내진설계 기준 강화와 모든 직장과 학교의 훈련 의무화로 철저히 대비했다. 덕분에 올 4월에 일어난 규모 7.2 지진에는 12명이 사망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의 지진 대비는 허술한 편이다. 2023년 6월 기준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16.4%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전북은 13.6%로 밑바닥이다. 앞으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교육과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훈련을 의무화하는 일이다. 안일한 대비는 큰 재앙임을 다같이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2 15:50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이번엔 결론을

익산시가 다시 수돗물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익산의 수돗물 공급체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호를 수원으로 공급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대아저수지의 수자원을 만경강 상류 고산천에서 끌어내 자체 시설(지방정수장)에서 정수한 후 공급하는 지방상수도로 이원화돼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에서는 10여년 전부터 광역상수도로의 상수원 일원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전주권 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완주 고산정수장에서 금강 상류 용담호의 물을 정수 처리해서 관로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 시에서 운영하는 2곳(신흥·금강)의 지방정수장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만경강 상류 완주 고산천 취수보에서 약 28km에 이르는 농업용 대간선수로를 통해 공급하는 물을 원수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의 근간인 금강·신흥정수장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면서 대책이 시급해졌다. 익산시가 광역상수도로의 전환이나 기존 시설 보수·신설 방안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역상수도로 전면 전환할 경우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이 불가피하다. 또 지자체가 생활용수 공급을 전적으로 공기업에 맡기지 않고, 자체 정수장을 운영하는 게 지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방상수도 운영을 지지하는 측의 주장도 일면 맞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인근 전주와 군산·정읍·김제 등이 속속 광역상수도 체계로 전환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상수도는 취수원에서 정수장까지 이어지는 대간선수로가 개방형이어서 농업용수 사용 논란과 함께 각종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은 익산도 다른 지역처럼 광역상수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간 토론회 등 수차례의 논의 과정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고, 최근에도 시민 공청회를 진행했다. 그래도 일부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찬반의견이 맞서고 있다면 좀 더 체계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라도 이번에는 확정을 지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2 14:29

전북자치도 금고 이율 철저한 관리를

전북특별자치도 금고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매번 되풀이되는 지적인데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 오랫동안 양분하다시피 하고 있는 도금고를 관행적인 관리에 맡겨둬선 안되고 단 한푼이라도 수입을 늘려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금고는 일반회계 분야를 운영하는 제1금고는 농협은행,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맡아 운영하는 제2금고는 전북은행으로 돼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04년 말부터 1금고를 무려 20년 넘게 맡아오고 있다. 일단 금고 약정기간은 2025년까지다. 도금고를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입·세출금의 출납 기능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사회 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음으로 양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지난 10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정수 의원(익산)은 “도금고 약정시에 정기예금 금리 상향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도금고 역할을 하는 은행은 지역사회에서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강조한 그는 도민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금고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꼼꼼하게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성수 도의원(고창군)도 지난달 열린 4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금고문제에 대한 언급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제2금고인 전북은행이 특별한 광고나 예금수취를 위한 사업비용 없이 1금고보다 두배이상 많은 평균잔액 활용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1금고인 농협의 지난해 평균잔액은 3,624억원이며, 2금고인 전북은행의 평균잔액은 8,033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보다 치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조례개정 등을 통해 차후 금고선정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협력, 공헌, 지역민에 대한 상생 정책 및 이자율 등을 감안하라면서 2금고의 협력사업비를 대폭 높이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쏠려있는 2금고의 자금을 일부 1금고로 넘겨주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고를 맡고있는 농협은행이나 전북은행 입장에서는 금고 수주전에서 경쟁이 격화돼 크게 남는것도 없으면서 동네북처럼 비판만 받는 상황이 좀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론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더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금고관리에 나서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1 13:41

전북을 세계적 바이오 허브로 키우자

바이오 관련 기업이 줄줄이 전북에 둥지를 틀고 있다. 10일에는 첨단 의료기기 제조기업 오에스와이메드, 라파라드와 줄기세포를 활용한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노 등 3개 사가 전북특자도와 21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넥스트앤바이오 등 바이오 기업들이 전북을 찾았다. 지금 투자협약을 맺는 기업들은 전북특자도가 잔뜩 기대하고 있는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과는 무관하지만 전북이 세계적 바이오 허브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전북을 비롯한 8개도 11개 지역은 정부가 지난 2월 신청을 받아 6월 중 발표 예정인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 의약품과 오가노이드(인공 장기) 2개 분야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전북은 오가노이드 분야에 신청했다. 여기에는 경기 고양, 수원, 성남, 충북 오송과 함께 전북 전주+익산+정읍 등 5곳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전북은 지난달 말 충북과 전략적 맞손을 잡고 공동대응 중이다. 충북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과 국가생명과학단지가 위치한 청주 오송을 중심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제품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서 제품화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그린바이오 기반이 탄탄하고 바이오 소재 DB와 비임상 분야 연구기관, 상급병원 2개소가 있어 뛰어난 성장 가능성을 지녔다는 평을 받는다. 두 지자체의 이런 강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반드시 특화단지에 지정되었으면 한다. 전북은 바이오의 원재료인 천연물·해조류 등이 풍부하고 우리나라 농업생명기술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린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그린바이오를 비롯해 바이오 헬스, 오가노인드 등 바이오 관련 산업을 집적화해 세계적 바이오 허브로 키웠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도 바이오 특화단지의 지정은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 바이오산업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16조는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으로 고려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북이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바이오 앵커기업들이 모여들어 세계적 바이오 허브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1 12:20

의협 총파업…환자를 버리겠다는 건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부터 집단휴업(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개업의들로 구성된 의협의 파업은 동네 의원의 문을 닫겠다는 뜻이어서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정했다. 100일을 넘긴 의료사태가 절정을 향해 치닫는 모습이다. 환자는 물론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스런 마음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협은 총파업 예고를 거두고 진료현장을 지켜야 한다.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의사 직분을 이용해 환자들의 생명을 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대다수 국민을 이기겠다는 것이 아닌가. 정부 역시 열린 리더십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이번 의료사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비롯돼 전공의 사퇴, 의대생 휴학, 의대 교수 휴진 등으로 점차 확산돼 개업의 총파업까지 예고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났고 이미 입시요강이 확정된 상태다. 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의협 등은 행정절치 자체를 전면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요구다. 더구나 의협 회원뿐 아니라 의대생과 학부모까지 참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편가르기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의사들의 총파업은 2000년, 2014년, 2020년에 이어 4번째다. 지금까지는 불패의 신화를 썼으나 이번에 국민들의 호응은 무척 차갑다. 2000년 당시 의사단체는 의약분업을 받아들이는 대신 의대 정원 10% 감축을 요구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의대정원 449명을 줄여 3058명을 뽑았다. 이후 19년 동안 동결돼 오늘날 의료 파행을 자초한 점이 없지 않다. 또 의사단체는 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 비대위, 의협 등으로 나뉘어 정부와 협상창구를 단일화 하지 못하면서 파업만은 같이하는 모양새다. 오죽하면 서울대병원장, 서울대교수회가 자제를 호소하고 환자단체가 정부에 사법조치를 요구하겠는가. 정부는 개원의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집단행동은 국민의 마음을 더 멀게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총파업을 철회하는 게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0 13:16

태권도원 활성화는 유네스코 등재 첫걸음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지역사회의 화두로 등장했다. 그런데 우선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더 뛰어야 한다. 세계적 스포츠인 태권도를 단순히 우리만의 테두리가 아닌 교육·문화·스포츠를 아우르는 글로벌 콘텐츠로 키우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한류문화의 원조격인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외국에서도 공감하는 여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우선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야 한다. 전세계 213개국 1억 5천만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이자 스포츠가 아직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조차 지정돼 있지 않다는게 선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쨋든 이를위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일단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돼야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이야기 할 수 있음은 상식이다. 그보다 더 선행돼야 할게 있다. 바로 개원 10주년을 맞은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다. 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그동안 굵직한 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여러차례 피력했으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무주 태권도원은 국제 규격 경기장은 물론 교육과 수련, 연구 시설이 갖춰진 그야말로 태권도만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지난 2014년 무주에 문을 연 뒤로 국내와 전세계에서 무려 250만 여명의 태권도인들이 방문하는 등 점차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활성화를 향한 장정은 멀기만 하다. 세계연맹 이전이나 국기원 이전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태권도 성지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려면 관련 기관 집적화는 물론,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이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하지만 차일피일 10년 세월이 흘렀다. 며칠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무주 출신 윤정훈 도의원이 태권도원 활성화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2012년 ‘태권도 민자유치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투자 유치가 전무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선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국비가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뛰어야 한다. 올해 말까지 2000여 명의 베트남 관광객들이 태권도원을 찾는 등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는 마당에 지금처럼 무주 태권도원을 그저그런 상태로 놔두면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10 12:01

새만금 국제공항 표적감사, 해도 너무 한다

감사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과정이 부실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지난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당시 면제 사업비 7534억 원)의 예타 면제 과정에서 기재부가 주무부처로 부터 면제 요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의결되는 등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예타 면제에 비판적인 시각이 없지 않았으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육책이었고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적법 절차에 따라 예타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새삼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감사원의 아번 발표는 지난해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 사태에 대한 ‘표적 감사’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3개 사업에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17개 시·도로부터 32개, 68조7000억원의 사업을 신청받아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TF의 검토 등을 거쳐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 입은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를 통해 예타를 면제한 것은 사실상 법령상 요건은 갖춰진 것"이라면서 "감사원 내부 감사규칙에 국가의 정책설정 자체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사업 진행단계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배정이나 집행이 적정한지,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를 내는지는 사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문제 삼는 것은 감사원 스스로의 자가당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불과 열흘 전 건설공사 입찰이 실시돼 적격자가 선정된 사업이다. 진행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부실하다고 지적한 것은 괜한 트집에 불과하다. 오히려 잼버리를 빌미 삼아 사업을 1년 늦춘 것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맞는 일이 아닌가.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2035년 개항 예정이던 가덕도 신공항을 실패한 엑스포 유치를 앞세워 6년이나 앞당긴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감사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감사원은 이제 막 공사입찰이 끝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발목을 잡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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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6.09 16:46

교육 현장 ‘문제학생’ 분리·치유, 세부 대책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주에서 또다시 경악할 만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시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해당 학생은 결국 학교를 무단 이탈했고, 이후 학교에 온 학생의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교육 현장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당한 교감과 동료 교사들의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교육자로서의 자괴감도 클 것이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국회에서도 이른바 ‘교권회복 5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적인 상담과 지도·훈계가 통하지 않는 이른바 ‘문제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치유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도 오래전부터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같은 반 친구들을 괴롭혀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속출했다고 한다. 교권침해에 앞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심각했던 셈이다. 그런데도 학교와 교육청은 학부모에게 ‘가정지도’를 요청하는 데 그쳤고, 이마저도 번번이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해당 학생은 전북지역 다른 학교에서 이미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켜 인천지역 학교로 강제 전학을 갔다가 지난달 이 학교로 전학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문제행동을 할 게 뻔한 아동에 대한 근본적인 분리·치유 대책이 없었던 것이다. ‘폭탄 돌리기’식의 강제 전학 조치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당장 눈앞의 불을 끄는데 급급해 이 같은 일이 터진 것이다. 이번 일로 학교 측은 해당 학생에게 10일간의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 그렇다면 열흘 후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다. 다시 강제 전학이라는 미봉책으로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나서 문제 학생을 진단하고, 해당 학생이 분리와 치유 등 적합한 조치를 받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시급하게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학생을 분리할 때 어디에 머물게 할 것인지, 누가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09 16:45

코레일유통 지역상생 고민도 함께 해주길

요즘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료 문제가 정치권까지 나서는 등 전국적인 화제로 등장했다. 임대료가 1년 새 4배 가까이 오르면서 대전의 대표적 빵집인 성심당이 퇴출 위기에 직면한게 도화선이 됐다. 성심당이 5년 동안 지급한 월세가 1억 원 가량으로 1년 새 무려 4배나 뛰었다고 한다. 코레일유통이 1년 사이 월 임대료를 4배 높인 이유는 임차인인 성심당의 매출액이 월평균 25억9800만원으로 산출되는 등 영업이 잘된게 결정적 이유다. 비단 성심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 도시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기차역 내 상가의 높은 임대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전북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대전과 부산, 전주까지 기차역 내 상가에 입점했던 지역업체들이 높은 임대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폐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관광객 편의와 지역소멸 우려 등을 감안해 공기업이 임대료 부과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다. 코레일은 지난 2019년 기차역 내부 입주업체에 대한 사업주체를 코레일유통으로 일원화했는데 기차역 내 상가 임대수수료 정책은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과 월 매출의 최소 17%~최대 49.98%이다. 업체의 입점은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매출에 비례한 임대수수료 산정 방식으로 인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업체들이 하나둘 퇴출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전주역에 입점해 있던 PNB풍년제과가 지난 2019년 역 인근 상가로 옮겼다. 당시 코레일유통 측에서 요구한 수수료는 월 매출의 30% 수준이었는데 PNB풍년제과측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 입찰을 포기했다고 한다. 부산의 대표 음식인 삼진어묵도 코레일유통이 요구하는 월 3억 원 상당의 임대료에 부담을 느껴 부산역 인근 매장으로 이전했다.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 수익을 못내는 업체들은 입점을 엄두도 못내는 형국이고, 매출이 잘돼 이익이 많으면 덩달아서 임대료 폭탄을 맞는 구조다. 결국 그 부담은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양상이다. 못버티면 퇴출될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까닭에 코레일유통측에 무조건 임대료를 내리라고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자칫 지역의 대표적인 상품이나 업체들이 하나둘 퇴출되면서 가뜩이나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소멸이 가속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코레일유통은 당연히 영업적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 하겠으나 한편으론 지역상생 이라고 하는 비경제적 측면의 고민도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06 17:01

농업위기 대응, ‘농특산물 판로 확대’ 전략을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반도의 곡창 전북은 예로부터 다양한 농·수·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기지로서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를 비전으로 내걸고, 농생명·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그런데 농산물 가격 폭락과 기후변화·고령화 등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농도(農道) 전북’의 위상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농산물 판매수입 등 순수 농업소득이 감소하면서 농업인구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 이대로라면 지역소멸의 비극은 농어촌에서부터 시작될 게 분명하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전북의 비전인 농생명·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기반산업인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민소득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 각 지자체와 농협 등 관련 기관·단체가 전담조직까지 구성해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지자체가 적극 나서 안정적인 판로를 찾고,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공을 들인지 오래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통합마케팅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노력해 왔다. ‘농산물 통합마케팅’이란 시·군 지역농협 등 유통조직들이 농산물을 개별적으로 출하하던 것을 한 조직이 통합해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산지 유통조직의 전문화·규모화를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 지자체와 농협 조직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구조를 선진화했다는 평가다.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농협 등 관련기관이 함께 나서 지역의 근간 산업인 농업 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한다. 우선 각 지자체와 농협이 농업·농촌의 위기, 그리고 농산물 유통환경 다변화에 대응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06 17:01

도민들이 체감 못하는 전북자치경찰

전북특별자치도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도청에서 자치경찰위원 임명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제2기는 제1기가 다져놓은 바탕 위에서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맞춤형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법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경찰사무 중 지역과 밀접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의 치안을 담당하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한다. 국가경찰의 권한을 지역에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도민들은 자치경찰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 업무가 달라진 게 거의 없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발하고 임명식이 거행됐지만 도민들은 관심이 없다. 그들만의 행사에 그치고 있다. 시행 기간이 길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왜 굳이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눴는지, 나눴다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화를 느껴야 존재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1기의 경우 3년간의 임기를 마치면서 백서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모두 103회 회의를 개최하고 373건의 심의ㆍ의결사항과 보고 안건을 처리했다고 나와 있다. 또 범죄예방 종합대책,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자율방범 순찰지원 앱(APP) 개발 등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없지 않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국가·자치경찰 조직 분리없이 사무만 구분된 일원화 형태다. 업무와 지휘·감독체계만 조정됐을 뿐 조직과 구성은 그대로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찰은 최일선에 나가있는 지구대, 파출소인데 이들은 여전히 국가경찰 소속이다. 위원회 구성도 그렇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4명이 경찰, 3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특히 전직 경찰들은 그 자리에 적임자인지, 그리고 퇴직 경찰관 자리만 만들어 준 것은 아닌지 하는 지적도 있다. 자치경찰은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의 융합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 인사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어정쩡한 상황이다. 획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04 14:50

유네스코 등재로 전북 태권도 성지 완성을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는 전북이 세계속의 태권도 성지화를 이루는 최대 핵심 단계다. 태권도를 통해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지름길이 될 뿐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우뚝 설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호재다. 사실 전북자치도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태권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만일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자리매김하기 때문이다. 남과북은 이미 2018년 11월 26일 한국 전통 레슬링인 씨름을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한 경험이 있다. 씨름은 태권도 등재 과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선례가 될 수있다.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전북 무형문화재 55호인 전북 겨루기 태권도가 객관적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실 태권도는 우리 민족과 더불어 매우 오랜 시간동안 함께 해온 스포츠이자 무도라고 할 수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태권도 세계화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의 태권도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제 남북의 태권도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임을 거듭 강조한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이 종주국이고, 전북이 그중에서도 태권도의 본향임은 물론이다. 태권도에서 절대적인 호구가 전북에서 대나무로 처음 제작되지 않았던가. 이미 북한은 2019년에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민족의 얼 이라고도 할 수 있는 태권도가 세계무대에 당당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계태권도연맹 가입국가는 213개국인 반면, 유엔 회원국 193개국, 국제축구연맹 회원국은 211개국이다. 결코 사소하거나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는 하나의 선언적 의미, 상징적 의미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이는 결국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K팝, K푸드로 대표되는 K 컬춰는 먼 곳에 있는게 아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중앙정부와 태권도인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세계속의 태권도 성지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태권도의 날’이 지정된 지 올해로 꼭 30년이 됐다. 또한 8회 연속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대한민국 국위선양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북은 최초로 태권도 겨루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금의 태권도가 자리를 잡는데 결정적 기여를 해온 만큼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태권도 성지화를 일궈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04 13:02

전북문화유산 국제화 세계화 강력 추진을

전북의 찬란한 역사·문화유산은 전북인의 자부심 그 자체다. 그런데 오랫동안 전통문화의 본고장이자 예향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이 산업화 과정에서 뒤쳐지면서 지역민들은 갈수록 초라하고 왜소함을 느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128년을 이어 온 전라북도 시대를 마무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돌입한 이 시점에서 전북의 특별한 미래는 빛나는 유산의 힘을 그 기반에 두는데서 시작된다. 농도 전북은 비교우위가 없다는 이유로 낙후를 거듭했으나 이젠 풍부한 역사와 경험을 잘살려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예향의 전통을 세계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국제케이팝학교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은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있다. 결국 핵심은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을 보완하려고 급급하기 보다는 전북이 잘하는 것을 더욱 특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자치도의 성패는 전북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모으고 지역 차별에서 기인한 소외와 낙후에서 벗어나는데 방점을 둬야한다.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마련해 자치분권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런점에서 전북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130주년을 맞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사실 전북은 한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곳인데 태권도와 한지는 그 대표적 사례다. 전북에서 개발된 태권도 기술과 호구는 곧 우리나라 태권도의 역사다. 특히 무예 역사의 발원지로 알려진 무주 구천동은 삼한시대부터 9000명의 호국무사들이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주둔한 구천둔(九千屯)에서 유래했다는 점에서 그 연원은 깊고 멀다. 다만 이를 어떻게 살려나가야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는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니던가. 이는 결국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태권도 종주국임을 인정받는 것이고, 전북이 그 중심에 있음을 만방에 알리는 일이다. 한지 또한 마찬가지다. 전주한지는 천년의 세월에도 썩지 않는 세계 최고의 종이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출판, 서예, 공예 문화를 잘 발굴하고 세계화, 국제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태권도와 한지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느냐, 못하느냐 이는 전북이 향후 빛나는 문화유산의 힘을 제대로 살리느냐 못살리느냐의 중대한 분수령이 됨을 거듭 강조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큰 결실을 거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6.03 15:23

새만금 국제공항, 2029년에 날개 펴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중단됐던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다시는 중단없이 계획연도인 2029년 개항이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이 사업은 군산 새만금 일원에 폭 45m, 길이 2500m의 활주로와 항공기 5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 187만3000㎡의 부지매립, 6235m 길이의 호안건설이 핵심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642일이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지난달 말 이틀간 진행됐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결과, HJ중공업이 89.15점을 받으며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HJ중공업이 35%의 지분을 갖고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및 KCC건설과 함께 신성, 삼화건설, 군장종합건설, 은송 등 전북지역 4개 건설사도 각각 5%씩 2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한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14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올리고 17일 개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빚으면서 갑자기 중단됐다. 더불어 새만금 SOC 사업 전반이 재검토에 들어갔고 기본계획도 재수립키로 했다. 그러다 정부가 4월 총선 직전에 새만금 사업 재개를 결정하며 사업이 급진전된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일부에서 국제공항의 경제성이나 입지 등을 문제 삼으나 새만금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데 이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 10조원의 투자가 몰려 들면서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공항이 완공돼야 물류 체계 트라이포트(공항·항만·도로)가 갖춰지고 새만금 투자 유치와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공항은 물론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도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는 지난해 중단하지 않았다면 2028년 완공이 목표였다. 1년 늦어지긴 했으나 이제부터는 차질없이 추진돼 새만금이 첨단 전략산업 및 글로벌 특화도시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기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