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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화합교례회, 역동적 에너지로 전환하자

제22대 총선 화합교례회가 17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렸다. 전북애향본부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가 주최한 이날 교례회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김관영 지사, 시장군수, 기관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정 애향본부장은 “(이번 선거에서) 치열했던 경쟁과 분열을 용광로에 녹여 화합과 단결, 역동적인 에너지로 전환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지역의 고민이 무엇인지,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존심과 대외적인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정파를 떠나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렇다. 선거는 끝났고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전북의 대표로서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소통과 화합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유념했으면 한다. 첫째는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것은 전북도민들의 자존심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지난 21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밥값을 못했다. 정부부처나 국회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존재감이 희미했다. 지략도 떨어지고 돌파력도 없어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 더구나 단합도 안돼 각자도생의 길을 걸음으로써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번 당선자는 5선을 필두로, 4선, 3선, 재선, 초선이 고루 분포된 만큼 중량감과 함께 패기로 중앙과 지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주기 바란다. 둘째는 투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은 지금 사면초가 상태다.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경제력도 전국에서 최하위다. 외로운 섬 신세다. 전북지역 14개 시군은 모두 소멸 대상이다. 전주시마저도 지난해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 소멸주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전북이 해체돼 타 시·도로 흡수되거나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지략과 함께 단단한 전투력으로 무장해야 한다. 지금 정부의 국책사업을 따 내거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거의 전쟁 수준이다. 다른 지역보다 발과 머리로, 먼저 뛰어 쟁취해내야 한다. 화합교례회를 계기로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원팀이 돼 전북을 일으켜 세우는 선봉장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7 14:56

전환의 시대, ‘전북 발전 큰 그림’ 그려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북도민들은 예외 없이 더불어민주당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지역발전에 대한 오랜 갈망을 담았다. 특히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민들의 기대가 컸다.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전북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은 나오지 않았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 장기적으로 전북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큰 틀의 발전전략, 거대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지역발전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22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런 만큼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권에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내놓았어야 했다. 지역의 미래를 조망하는 거대 담론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한 지역에서 활발했다. 반면 초반부터 민주당이 독주한 전북에서는 정당도 후보도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9대 정책공약은 △미래 융복합 신산업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 △2045 탄소제로 그린성장의 중심지 조성 △첨단농업과학기술로 농생명산업 강화 △글로벌 K-컬쳐 △청년투자 확대,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북 △새만금 주요 사업 2030년까지 완공 △주요 SOC 조기 구축 △입법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등이다. 새로운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전북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대형 프로젝트는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재탕·삼탕이었다. 구체적인 지역발전 방법론이 없고, 실행방안이 빠진 선언적 의미의 공약도 상당수다. 게다가 지역의 오랜 현안인 새만금 공약은 지난 선거 때와 비교해 오히려 퇴보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전북을 포괄하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지역발전 의제를 기대했지만 실망만 남았다. 전국 각 권역에서 지역의 특성과 시대의 흐름에 맞춘 메가 프로젝트를 속속 발굴하고 있는데도 전북은 수십 년째 새만금에만 집착해 있다. 이제라도 멀리 보고 지역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다음 대선에서 ‘전북공약’으로 이어질 메가 프로젝트부터 발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7 11:43

국민의미래 조배숙 의원의 역할이 크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조배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운천 의원의 의정활동을 승계하는 11번째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전북 몫(비례 13번)으로 당선되었다. 그런 만큼 11번째 의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이 기대된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함께 도내 최다선인 5선이 아닌가. 이날 조 의원은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가 이번 총선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뒷받침이 되는 시·군 의원 발굴·육성을 통해 전북의 보수 진영을 넓히고 전북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임위 배정과 국가예산활동에서 민주당과 협조할 뜻도 내비쳤다. 이제 조 의원은 정부여당과의 통로 역할과 함께 국민의힘 험지인 전북에서 당세의 저변을 넓히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됐다.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여당과의 통로 역할을 원활히 해야 한다. 지금 전북은 대통령실이나 정부여당과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다. 그로 인해 지난해 8월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SOC 예산 삭감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또 총선 전, 윤석열 대통령은 24회에 걸쳐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가졌으나 전북에는 발걸음도 비치지 않았다. 이것은 정부여당과의 창구가 닫힌 탓이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출신 연고 국회의원은 전북 10명을 제외하고 27∼28명에 이르지만 여당은 조 의원이 유일하다. 따라서 조 의원의 역할은 도내 국회의원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도내에서 보수세력의 저변확대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16년만에 10개 지역구 전체에 후보를 냈다. 그리고 한 명을 제외하고 두 자리 수 득표율을 보였다. 도민들은 이번에 민주당에 압도적인 표를 밀어주었으나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다.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의힘은 오래 전부터 서진(西進)정책을 통해 호남 껴안기를 펼쳐왔다. 2020년에는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호남에 현역의원을 배치해 지역현안을 챙기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전북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당당히 겨룰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경쟁이 살아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조 의원이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6 15:04

세월호 10주기 계기 더 확실한 안전사회를

4월 16일, 이날은 무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며 희생자들을 기리고 안전한 사회를 기원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추모의 상징이 된 노란 리본을 나누며 그날의 아픔을 나눴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사고 해역인 진도 맹골수도를 직접 찾아 선상 추모식을 진행하고 세월호 선체가 거치 된 목포신항으로 이동해 추모 문화제를 열었다.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서는 단원고 희생자 250명이 호명되고, 4·16을 상징하는 시민 4,160명이 합창했다. 특히 이날 오후 4시 16분부터 1분 동안 단원구청 일대에서는 추모 사이렌이 울려 다시금 그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중요한 것은 유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엄중한 교훈을 남겼다. 세월호 유족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의 운영틀이 이대로 좋은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아직도 우리 주변은 안전과 관련한 관행과 또한 모든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게 거듭 확인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만 할 국가의 책무가 더 중요해졌다. 지난 10년 우리사회는 크게 달라진 듯 했다. 하지만 우리주변엔 대형 참사의 비극이 형태만 달리해서 다시 반복되곤 한다. 법과 제도의 개선 뿐 아니라 관행과 의식 개혁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다. 수도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으나 정치적 책임, 사회적 책임, 법률적 책임은 아직 미완의 단계다. 또다른 세월호 참사가 아닐 수 없다. 국민 안전의 날을 즈음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안전 주간을 운영하는데 교육공동체의 안전 생활 실천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지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대비 태세 점검 및 재난관리훈련과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기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안전사회는 우리 주변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이뤄져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현장이다. 사실 교육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학생의 안전이다. 선진사회는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게 아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제대로 갖춰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기본으로 한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계기로 더 겸허한 자세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6 13:39

국립무형유산원, 지역 상생에 관심가져라

국립무형유산원이 개원 11년차를 맞았지만 있는 줄도 모르는 전주시민과 도민들이 많다.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전주의 요지인 옛 수목원 터에 자리잡은 국립무형유산원은 2013년 전북정치권이 심혈을 쏟아 유치한 750억원 규모의 문화재청 산하기관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그동안 빈약한 지역활동 등 지역과의 밀착이나 상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부 관계자들만 관심을 가질뿐 도민과의 소통 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개원 당시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무형유산의 거점공간으로 정체성을 끌어올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무형유산 보호·전승 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지역과 동떨어진 활동 등으로 논란이 되었다. 실제로 도내 무형유산과 관련해 시군과의 교류나 시민과의 소통 없이 자신들만의 공간에 갇혀 있었다. 이것은 원장이 자주 바뀌고 지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사가 자리만 차지한 탓이 크다. 더구나 원장 자리는 은퇴를 앞둔 고위공무원이 거쳐가는 곳이어서 애정이 없었다. 원장들의 재임기간도 3개월∼ 1년9개월에 불과했다.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지역과의 상생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전문적인 식견과 관록을 지닌 윤순호 원장이 임명되었다. 윤 원장은 혹여나 임시방편으로 와서 땜질을 하고 바로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본연의 업무와 더불어 지역상생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문화재청은 5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직제도 기존 4과 40명에서 1과2팀 20명 내외로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립무형유산원을 한 지역의 문예회관 수준으로 방치하지 않으려면 본래 설립 취지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직제 및 인원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개편에는 새로 부임하는 윤 원장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3선에 당선된 김윤덕 의원의 역할도 기대된다. 오랫동안 문광위에서 활동하며 야당 간사를 지낸 김 의원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이 우리나라의 뛰어난 무형유산을 보존·전승함은 물론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도 기여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뿌리인 지역민의 호응과 관심은 필수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5 16:43

전북자치도 완성 재정특례 확보에 달렸다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이에따라 자율적인 정책 결정을 통해 전북만의 독자 권역을 구축해나갈 수 있게됐다. 하지만 131개 조문과 333개 특례로 구성된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완성에 이르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오는 12월 특례 실행을 앞두고 있는데 핵심은 특별법에 담긴 다양한 특례를 얼마만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재정특례를 얼마나 담보해내는가 하는 것은 향후 전북자치도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재정특례가 이뤄져야만 비로소 전북자치도가 된 의미를 갖게되는데 타 시도가 지역간 균형과 형평을 내세워 견제구를 날릴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더욱이 민주당 일색인 전북의 정치역학 구도를 보면 갈길이 멀기만 하다. 전북자치도가 2차 개정안에 담아낸 특례는 총 40건이다. 안정적인 재원 발굴과 인구감소 대응방안 마련 등에 초점을 둔 이번 특례는 신규가 28건, 1차 개정 미반영 사항 중 보완해 반영한 특례는 12건 등이다.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 지방교부세 확보 등 40건의 전체 특례 가운데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는 7건이다. 교부세 확대의 경우 다른 시도에서 형평을 주장할 경우 전북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은 쉽지않다. 교부세 등은 놔두더라도 재정확보를 위한 특례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늦어도 8월부터는 정부 입법 절차가 시작될 전망인데 우선 정부 부처부터 설득시키는 과제를 안고있다. 국회 행안위와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에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북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여야 협치로 개정안을 마련해서 정기국회때 처리한다면 연내 개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간 극한대결이 예고돼 있고, 특히 여당내에 소통창구가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미 세종과 제주는 상당 부분 재정특례를 받고 있다. 전북과 강원 함께 손을 맞잡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강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6석, 민주당은 2석을 얻은 반면, 전북은 민주당 10석이어서 상생과 협치를 얼마나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전북 전 지역구를 장악한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지고 전북자치도를 완성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배숙 의원이 확실한 역할을 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5 16:36

정부·여당, 총선 민심 받들어 전북 홀대 멈춰라

제22대 총선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다. 이같은 결과는 운석열 대통령 및 여당의 불통과 무능에 대해 국민이 준엄하게 심판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남은 3년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여당의 참패는 국정 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 중 정부여당으로부터 가장 홀대 받았던 전북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8월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하고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국가예산을 편성한 정부여당은 국민과 전북도민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은 모두 192명이 당선된 반면 여당은 108명에 그쳤다. 여당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만을 겨우 저지할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내각, 여당은 대폭적인 물갈이 등 쇄신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책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또 내각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러나고 일부 개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고 곧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전망이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식물정부, 레임덕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쇄신을 통해 국정기조 전환에 나서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쇄신이 전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전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가예산은 물론 내각 인사나 국가사업 등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서슴치 않았다. 대통령실과는 아예 소통라인이 끊겼고 이를 눈치 챈 각부처에서도 전북 현안에 대해 냉기가 흘렀다. 국민의힘과는 비례대표인 정운천 의원이 겨우 숨쉴 공간을 확보하는 수준이었다.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으면 한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와 새로 당선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도 좀더 당당하게 전북 몫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전북 홀대를 멈추길 권고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4 17:08

원팀으로 전북 발전·지역현안 해결 나서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북이 아닌 수도권 지역구에서 출사표를 던졌거나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22명의 전북 출신 인사들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전북 지역구 당선인 10명과 함께 갈수록 정치력이 위축되고 있는 전북의 귀중한 인적 자산이다. 그런 만큼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에서는 전북 출신 당선인들과의 체계적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 현안에 발 빠르게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치권에서 전북의 외연을 확장해 정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소통·협력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4‧10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야권이 압승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0석 모두를 석권했다. 기대도 있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이번 당선인들은 다선 중심으로 구성돼 중진 부재론을 극복하고 중량감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반면 지역구 당선인 10명이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 중앙정부와 연결,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줄 정치인이 없어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등에서 더 고립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도민들의 우려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구 당선인 모두가 지자체와 원팀으로 뭉쳐 지역 현안 해결, 전북 몫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전북의 정치적 역량 강화라는 오랜 과제도 풀어내야 한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소재를 놓고 겪었던 전북 홀대와 소외의 아픔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전북 10개 선거구의 민주당 당선인들은 11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다시는 전북이 홀대받지 않도록 전북 몫을 확실히 찾겠다’고 강조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내내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길 바란다. 올 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역 발전을 갈망하는 도민들의 기대가 커졌다.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이번에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중앙정치권에서 전북 출신 당선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고, 지자체와도 원팀으로 뭉쳐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4 17:08

당선자 상임위 배정 고르게 분포해야

이번 4.10 총선에서 확연히 드러난 민심은 정권심판 이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만큼 압승한 민주당도 부담이 크다. 20년만에 전북지역 전 선거구(10개)를 민주당이 석권한 것은 한마디로 정권심판에 대한 욕구가 폭발했다고 봐야한다. 특정정당 독식구조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도민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고육지책이다.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더 겸허한 자세로 '정권심판'과 '지역발전'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 당선인들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라는 도민, 국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겠다"고 입을 모았다. 당선인 10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도민들에게 다짐한 만큼 4년 임기내내 엄중한 명령을 잘 수행하리라 믿는다. 당선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으로 서민 경제는 파탄 나고 민주주의는 파괴돼 대한민국의 총체적 퇴행을 야기했다"며 "정권 심판과 전북자치도 성공에 대한 열망이 이번 총선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맞는 분석이다. 하지만 단순히 정권에 맞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참히 짓밟힌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전북이 다시는 홀대받지 않도록 전북 몫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 사실 야당일색인 도내 의원들이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며 싸우기만 하는 것은 쉬울 수도 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땅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침몰한 전북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매일 고민하고 매일 뛰어야 하고 성과로 연결지어야 한다. 지역발전을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평가는 당장 올 연말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내년도 전북 관련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는가에 따라 첫 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정부여당에 대한 소통창구가 전무한 현 상황에서 각종 사업과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그 성과에 따라 민주당 일색 당선자들의 평가가 나올 것이다. 우선 첫발을 잘 떼야한다. 10명밖에 안되는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에 고루 분포되는 것부터 중요하다. 자기 구미에 맞는 상임위를 고집하면서 지난 21대 처럼 1개 상임위에 2명, 3명씩 배정받는 것은 다 죽는 길이다. 아주 사소한거 같아도 이것부터 제대로 돼야한다. 당선자들은 우선 고른 상임위 배정 문제부터 깔끔하게 매듭짓고 도민에게 보고하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1 13:32

민생경제 살리기,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계빚과 중소기업 이자 부담이 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이 치솟아 최근 5년(2019∼2023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와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의 한숨이 깊어졌다. 고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어난 데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면서 민생경제는 크게 위축됐다. 여야가 모두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던 제22대 총선이 마침내 끝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출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부터 줄여줘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자금난과 경영위기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는 금융 관련 공약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장기자금 공급, 그리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등 서민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여야가 모두 서민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물론 그동안에도 정부와 금융권에서 상생금융을 내세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고금리와 물가 인상 기조 속에서 서민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총선에서 여야가 서민 금융 지원 공약을 앞다퉈 내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지역의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방치하면 줄폐업·줄도산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중산층 몰락이라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누적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만큼, 지금껏 실시해온 금융 지원 정책을 더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민금융 지원정책은 그 시기가 중요하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1 12:17

새만금 SOC 정상화, 이제는 속도전이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멈춰섰던 새만금 주요 SOC사업이 재개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새만금 SOC 사업 행정절차 재개 및 수시배정 예산 해제를 요청했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중간점검 결과 사업 진행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수시배정’이란 예산이 확정됐어도 기획재정부가 집행 시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새만금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주요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예정된 용역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올 사업비를 관련 부처에 내려보내지 않았다.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졌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올 첫 임시회에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새만금 SOC 예산 3000억원을 복원했다. 하지만 정부의 적정성 재검토 결정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관련 행정절차가 중단되면서 새만금 사업은 또다시 큰 위기를 맞았다. 특히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국제공항이 직격탄을 맞았다. 당초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관련 절차가 중단되면서 2029년 개항이 불투명해졌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 SOC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새만금은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시는 불합리한 사유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논란 속에 멈춰섰던 새만금 SOC사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늦어진 만큼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중단된 행정절차를 조속히 재개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각별히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0 23:33

국회의원 당선자, 전북몫 찾기에 앞장서라

4·10 총선거가 끝났다. 전국적으로 야권이 압승했고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0석 모두를 석권했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네며 낙선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정권심판론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일찌감치 예견되었다. 전북지역 선거는 너무 일방적이어서 싱거울 정도였다. 이번 선거 결과는 기대와 함께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우선 기대는 지난 21대와 비교해 중진들이 다시 국회에 복귀하면서 중량감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난 번은 지역구 10명 중 재선이 6명, 초선이 4명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나 국회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존재감이 희미했다. 지략도 떨어지고 돌파력도 없어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더구나 단합도 안돼 각자도생의 길을 걸음으로써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이나 국립 공공의대 설립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5선 정동영 의원, 4선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3선 3명, 재선 3명, 초선 2명 등 고루 당선되었다. 경륜을 지닌 3선 이상의 의원들과 패기의 초선 의원들이 조화를 이룬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여당과의 소통경로가 없다는 점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 정부예산과 국책사업 등에서 고립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를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배숙 의원이 메꿔야 할 것이다. 21대에서 정운천 의원이 해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할텐데 걱정이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막중한 책임감과 두려움을 함께 가졌으면 한다. 이번 당선은 후보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거나 민주당이 예뻐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단지 윤석열 정부 자체 또는 전북 차별이 못마땅해 던진 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쁨에 들뜨기보다 4년 동안 자기성찰을 통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들을 섬겼으면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그 첫째는 전북 몫을 찾는데 앞장서는 것이다. 전북은 지금 인구나 경제력 등 모든 게 최하위에 놓여 있다. 외로운 섬 신세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선자 모두가 단합하고 투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파이팅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10 23:33

수업포기나 환자포기는 절대 안된다

전북대 의대는 8일 대면 강의를 재개하되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을 고려해 비대면 수업도 함께 진행했고 경북대 역시 예과 2학년과 본과 1~2학년 수업을 이날부터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재개했다. 지난 2월 개강한 두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자, 휴강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미뤄왔다. 경북대는 의대생 660명 중 508명, 전북대는 665명 중 641명이 휴학을 신청한 상황이다. 전북대 의대는 당초 개강일인 2월 26일 이후 여러 차례 개강을 미루다가 무려 40여일만인 8일 수업을 시작했으나 강의실엔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대면 수업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의 강의를 즉석에서 촬영해 비대면으로도 수업하도록 했다. 두 학교에 이어 전남대와 조선대, 원광대, 가톨릭대 등 의대도 더 이상 개강을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15일 수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업에 얼마나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학생들은 휴학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인데 만일 결석이 장기화해 유급이 될 경우 다음 학기에 등록금을 또 내야 하기에 학교가 휴학 승인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한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 출신인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의 메시지는 울림이 크다. 가천대 의대의 경우 1학기 학사 일정상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하기 위해 지난 1일 개강해 일주일간 수업을 진행했는데, 현재 수업 참여 학생들은 저조한 실정이다. 급기야 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8일 학교 홈페이지에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가천의 아들, 딸들에게'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 총장은 “고통스럽겠지만, 6·25 전쟁 당시 포탄이 날아드는 교실에서도, 엄중한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도 우리에겐 모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책을 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의사의 숙명'을 강조했다. 대학에서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이는 곧 의사 배출 창구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던 와중에서도 수업을 받던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하지만, 어떤 명분으로도 수업을 포기하거나 환자를 포기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숙명을 저버린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8 14:40

총선 D-1, 반드시 투표하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날이 밝았다. 14일간의 선거운동이 끝나고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다.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는 총선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31.28%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전북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8.46%였다. 유권자의 절반 안팎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그렇다고 선거가 끝났다고 생각해선 안될 일이다. 선거일인 10일은 임시공휴일이지만 쉬는 날로 착각해선 큰 오산이다. 이날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날이기 때문에 놀러 가더라도 투표 후에 가야 한다. 그동안 선거운동은 정권심판론과 야권심판론으로 불꽃이 튀었다. 대개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너무 전국적인 거대담론에만 치우쳐 지역 이슈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전북의 미래가 달린 새만금 관련사업은 물론 전주·완주 통합 등 어느 것 하나 이슈가 되지 못했다. 특히 전북의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종일관 정권심판론만 외쳐댔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는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과 참여가 중요하다. 전북은 지금 전국 최하위의 경제력과 함께 급격한 인구 감소로 해체 위기에 몰려 있다. 13개 시군은 말할 것 없고 전주시마저도 지난해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 소멸주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다. 이대로 가다간 전북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낙후된 지역의 도약을 이끌고 미래로 전진시킬 후보가 누구인지 가려내야 한다. 찍어봐야 결과가 뻔한데 뭐하러 투표장에 가느냐고 생각해선 안된다. 설령 마음에 안든다 해도 선거를 해야 민주주의가 꽃 핀다. 그것이 곧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집에 배달된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읽어 보고 거리에 걸린 현수막이라도 한번 더 살펴봤으면 한다. 내 지역구에 나온 후보가 어떤 일을 해왔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또 비례대표 투표는 정당과 후보의 면면을 봐야 한다. 앞으로 4년 동안 후회하지 않으려면 유권자들은 본인의 의사를 투표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일찍이 링컨은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고 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투표소에 들러 나라의 주인으로서 엄중한 뜻을 보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8 12:43

내 한 표에 전북의 미래가 달렸다

4·10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주 사전투표가 끝나고 이제 본투표만을 남겨 놓았다. 후보자들은 오늘과 내일 마지막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고 유권자들은 판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지난 4일과 5일 치러진 사전투표는 전국적으로 31.3%의 투표율을 보였다. 역대 총선 사전투표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이다. 2016년 총선에서 12.2%였던 사전투표율은 2020년 총선에서 26.7%까지 올랐고, 재작년 대선에선 총투표율 77.1%의 절반에 가까운 36.9%까지 늘었다. 전북에서도 이번에 38.5%를 기록했다.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이제 대세로 자리잡은 셈이다. 사전투표도 끝났고 이제 결승을 향한 마지막 이틀이 남았다. 유권자들은 지금까지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 형태나 공약, 인물 등을 살펴봤으면 한다. 전북 도민들은 대부분 이번 선가가 진작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마치면서 윤곽이 드러났고 그동안의 여론조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는 마지막까지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법이다. 역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예측이 빗나간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기보다 대선판을 방불케 했다. 선거기간 내내 온통 거대야당 심판론과 정권심판론을 외치는 소리만 들렸다. 심지어 도내 10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마저 지역현안보다는 중앙의 이슈에 매몰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무엇보다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 선거임을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 인구가 급감하고 경제력이 전국에서 바닥을 헤매는 등 형편없이 추락한 전북의 도세와 도민들의 살림살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후보가 누가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선거는 1인 2표제인 만큼 비레대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구 후보에만 신경을 쓰다 자칫 비례대표는 대충 찍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 46명의 비례대표를 어느 정당이 몇 석 차지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전북정치의 외연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10석에 불과한 지역구에 비례대표에서 전북출신이 많이 당선된다면 전북정치력이 그만큼 확장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 남은 하루, 도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7 16:57

지역건설업 경쟁력 강화, 업체 자구노력부터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전북의 해묵은 과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 전북에 소재지를 둔 지역 건설업체들의 지난해 수주금액이 전년에 비해 대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소재지를 둔 종합·전문건설업체의 지난해 1억 원 이상 계약금액은 6조 원으로 전년보다 22% 이상 감소했다. 또 전북 1166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402개사(34%)는 지난해 공공 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는 대형 공공 공사를 외지 대형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데다 아파트와 같은 민간 건설공사 역시 외지업체들이 시공권을 모두 차지하면서 일감 부족 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 위주의 취약한 건설산업 기반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국 각 지자체들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건설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의 경우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 확대와 지역 생산 건설자재 우선구매, 지역 장비 사용 확대, 우수업체 발굴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2030 도시 주거정비 기본계획’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정비사업 현장의 용적률 상향 방안을 담아 눈길을 끈다. 시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지역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규모 업체에 마냥 ‘퍼주기식’ 지원으로 일관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관련업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기관이 지역업체 하도급 비중 확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지나칠 경우 시장경제의 원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업체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속에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대책이 보태진다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7 16:57

민주당, 전북발전 공약 제대로 실행하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닷새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전북의 경우 10개 선거구 가운데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 한 곳도 없어 긴장감이 떨어진다. 지역에서 민주당 독주 체제가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착된 선거구도는 지역 발전에 보탬이 안 된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전국을 돌며 총력 유세전을 펼쳤지만 전북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과 그에 따른 국가예산 삭감으로 전북은 또다시 소외와 낙후의 그림자를 실감해야만 했다. 수십년 동안 전북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온 민주당이 앞장서 전북을 적극 챙겨야 했지만 형식에 그쳤다. ‘잡아놓은 물고기’일 테니 중앙당 지도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다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내놓은 ‘22대 총선 9대 정책공약’도 도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의 활로를 찾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시한 9대 정책공약은 △미래융복합 신산업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 △2045 탄소제로 그린성장의 중심지 조성 △첨단농업과학기술로 농생명산업 강화 △글로벌 K-컬쳐 △청년투자 확대,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북 △새만금 주요 사업 2030년까지 완공 △주요 SOC 조기 구축 △입법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등이다. 전북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대형 프로젝트를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재탕 삼탕이다. 구체적인 지역발전 방법론이 없고, 실행방안이 빠진 선언적 의미의 공약도 상당수다. 게다가 지역의 오랜 현안인 새만금 공약은 지난 선거 때와 비교해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 공약을 구체화해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 선거후 중앙무대에 나설 지역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숙제다. 지금의 ‘전북 낙후와 홀대’에는 지역에서 제1당으로 군림해온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발전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선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 공약을 구체화하고, 관련 입법활동 등을 통해 이를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4 15:48

전북 국세납부액 전국비 1% 시사점 뭔가

법인세는 국세중 대표적인 것인데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주식회사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법인세 납부실적 하나만 봐도 그 지역의 경제력을 한눈에 알 수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법인세 납부 금액은 80조 4195억 1500만 원에 달했다. 이중 전북 법인세 납부 금액은 6184억 2000만 원으로 전국 대비 0.76%에 불과했다. 전북의 경제력이 취약한 것을 모르는 이가 없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하고 깜짝 놀랄것이다. 하지만 냉엄한 현실이다. 특히 2022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전북 기업 2만 9707곳 가운데 80% 에 달하는 2만 3872곳은 연간 소득 금액 규모가 1억 원 이하였다. 법인의 소득금액이 좀 괜찮다 싶은 급여생활자 한사람만도 못하다는 얘기다. 연간 소득을 창출하지 못해 손실(=마이너스 소득)을 낸 기업도 1만 866곳이나 됐다. 그러면 전북지역 국세납부 실적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전북지역 국세 납부 실적은 전국비 1%에 그쳤다. 한마디로 전북경제는 전국비 '1%'라는 의미다. 호남권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불과했다.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 충북보다 국세 납부 실적이 1조 원 이상 뒤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전북 국세 납부 금액은 3조 5808억 1700만 원으로 전국(335조 6723억 4800만 원) 대비 1.06%를 차지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2조 5516억 7700만 원) 다음으로 비중이 적었다. 전북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한 호남권 국세 금액 13조 8059억 4900만 원 중에서도 비중이 25.9%에 그쳤다. 이는 전북 경제가 호남권역에서도 1/4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다. 더욱이 전북은 인구 수가 적은 강원, 충북보다도 국세 납부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기준 강원과 충북의 국세 납부 금액은 각각 5조 882억 8600만 원, 4조 4765억 9900만 원으로 전북보다 1∼2조 이상 많았다. 전북경제는 이제 강원, 충북보다도 한참 밀리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에 우량기업이 적고, 결과적으로 도민 소득이 적은게 국세납부 실적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전북의 모든 정책이 경제살리기에 집중돼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대표적 사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4 11:36

1인 2주소제 시범사업, 검토할 만하다

전북연구원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1인 2주소제’ 도입을 제안했다. 인구소멸 지역이자 특별자치도인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적용해 보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 전국으로 확산시키자는 게 골자다. 인구가 급감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전북으로서는 검토해볼 만하다. 이 사업은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국민의 정치·행정적 권리와 세금이나 분담금 등 의무가 달라지므로 정부부처와 협의단계를 거쳤으면 한다. 1인 2주소제는 말 그대로 국민 1명이 여러 주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질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유사한 제도로 가(假)주소제, 제2 주소제, 복수주소제 등이 있다. 이 제도를 제안하는 이유는 극단적인 지방소멸과 함께 5일은 농촌에서 지내고 2일은 도시에서 지내는 5촌2도나 4촌3도 등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때문이다. 또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된다. 현행법은 민법 제18조에 ‘주소를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고 한 반면 주민등록법 제10조에서 ‘주소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법규 사이에서 전북자치도는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1인 2주소제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에 부주소를 활용하면 비수도권 지역으로 생활인구가 유입되고 세금 분할 납부로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있으며, 행정수요도 적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북형 1인 2주소제는 생활·체류인구를 포함한 혁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대학 입학 외지인, 장기체류 기업인 등 전북 이주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부도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인구 개념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는 전북 고창군, 강원 철원군 등 전국 7곳을 생활인구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 나온 개념으로 통근이나 통학, 관광 등으로 일정 시간 머무르는 이들까지 인구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체류시간 기준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이다. 하지만 1인 2주소제는 위장전입, 행정낭비, 선거대표성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을 위해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산여부를 결정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3 14:21

국민의힘 전북 총선공약, 공수표 아니길

제22대 총선을 눈앞에 두고 국민의힘이 새만금 SOC 조기 추진 등 전북 발전 공약을 내놓아 관심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전북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및 신항만 조속 추진을 비롯해 전북복합쇼핑몰 유치, 전북혁신도시 KTX 정차역 신설 등이 눈길을 끈다. 또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건립과 새만금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검증시설 조성, 한국투자공사(KIC) 및 국내 7대 공제회 전북 이전도 약속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22년 대선 공약을 우여곡절 끝에 다시 꺼내든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행보에 촉각이 쏠리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오히려 여당의 집중포화를 맞아야 했다. 당초 올해 착공 예정이었지만 예산 삭감과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방침으로 발목이 잡혔고, 이어 감사원 감사까지 예고되면서 사업 백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시 방향을 바꿔 국제공항·신항만 등 새만금 SOC 구축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여당 측 핵심 인사가 새만금 SOC 조기 개발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갑작스럽게 태세를 전환했던 여당의 모습을 충격 속에 지켜본 도민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나온 이 같은 공약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를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은 다급한 상황에서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식의 공수표가 아니길 바란다. 여당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대선 공약과 총선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한국지방신문협회 인터뷰에서 ’지역격차 해소가 지역소멸을 막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내놓은 전북 공약도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 즉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시된 지역발전 청사진으로 풀이된다. 이번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적극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선거용 공수표로 끝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