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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도 모자라 동영상까지 유포 엄단을

학교폭력은 절도나 도박 등 유사한 청소년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큰 고통을 주기에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이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만일 학교폭력을 당하게 된다면 하루하루가 지옥일 수밖에 없다. 매일 8시간 이상 있어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면 피해자의 몸과 정신이 어떻겠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경우엔 그 후유증이 어른이 되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지속돼 결국 증오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돼 확산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하고 SNS상 2차 가해가 없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달 30일 SNS상에 '전주는 진짜 까면 깔수록 이런 ○○들의 제보만 오네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동영상은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여고생으로 보이는 2명이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면서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내용이었다. 다른 2명의 학생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피해학생은 체념한 듯 무표정한 모습으로 바닥에 앉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55초 가량의 이 동영상은 조회수가 15만회를 넘어섰고 1만여 건 이상 공유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 불행중 다행인지는 몰라도 동영상이 올라온 지 얼마안돼 가해자의 SNS 계정에서 게시물은 삭제됐으나 이미 다른 계정으로 퍼져버린 영상은 모자이크도 없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학교폭력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데 물리적 폭력을 넘어 이처럼 폭행 당하는 영상이 가해자 등의 SNS에 게시되면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한번 퍼지게 되면 당사자가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SNS상에서 영상이 독버섯처럼 확산되는 셈이다. 어쩌면 물리적인 1차 가해보다도 더 중대한 범죄가 바로 이러한 유형의 ‘2차 가해’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한다. 그게 바로 공정이고 정의다. 가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물론, 유포시키는 행위도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의 유기적인 대응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2 14:44

총선 D-7일, 유권자 손에 달렸다

4·10 총선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4∼5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선택의 시간이 코앞에 닥쳤다. 앞으로 일주일은 이번 총선에 나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당의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할 유권자의 시간이다. 생활전선에서 모두가 바쁘겠지만 집에 배달된 후보들의 공보물과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 하나라도 눈여겨 보고 마음 속으로 판단의 기준을 세워야 할 시간인 것이다.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나면서 파장 분위기다. ‘선거가 다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그러나 그럴수록 전북의 유권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리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번 선거는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임에도 중앙의 이슈에 매몰돼 버렸다. 여당은 거야 심판론을,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외친다. 그러다 보니 선거판이 진영논리에 빠져 내편 아니면 네편으로 갈린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이 한쪽에 올인하는 바람에 선거 열기도, 변변한 지역발전 공약도 비켜가 버렸다는 점이다. 지금 판세는 전국적으로 야당 우세다. 그런 가운데서도 수도권인 한강벨트와 영남권인 낙동강벨트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28석을 갖고 있는 충청권 역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잡기 위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곳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번의 민생토론 대부분을 이들 지역에서 열고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들 지역을 자주 찾아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호남, 특히 전북은 선거 기간인데도 적막강산이다. 민주당은 따 놓은 당상이라 관심이 없고 국민의힘은 해봤자 시간 낭비라 아예 관심을 접어버렸다. 결국 전북만 빈손인 셈이다. 전북은 지금 사면초가다. 인구는 급감하고 경제력도 전국에서 최하위다. 그런데 40년 가까이 일당 독주로 인해 실리도 얻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고립된 상태다. 그래서 유권자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당만 보고 투표할 게 아니라 지역발전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철 지난 낙후 타령이나 인물이 없다고 자조만 할 때가 아니다. 잎으로 남은 일주일간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능력과 공약을 체크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2 12:36

익산역 선상역사 확충 빠르게 진행해야

전국적으로 볼때 KTX나 SRT 정차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발달은 참으로 놀랍다. 전북처럼 제대로 된 공항 하나 없고 지역발전이 더딘 지역의 경우 철도역을 중심으로 교통수요를 충분히 소화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하고 주변 상권의 흡인력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총선을 목전에 둔 지금 익산시의 최대 숙원이자 도시 대변혁이 기대되는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다. 2022년 3월 ㈜한화건설, ㈜씨엑스씨,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에는 민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본구상 공모까지 진행됐으나 이후 전국을 강타한 건설경기 침체 여파와 사업 대상 부지 사용권원 확보 문제 등으로 흐지부지된 상태다. 익산시는 고육지책으로 익산역을 확장(480억 원 규모)해 선상에 광역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치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과 같은 국비 지원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에 익산역 확장을 편입시키는 투 트랙 전략을 모색중이다. 2014년 390만 명이었던 익산역 이용객 수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무려 135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해 선상역사를 2000㎡ 확장하고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6000㎡(200면) 규모 선상주차장을 현 역사 남쪽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 확보다. 앞서 전주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부 사업 대행)을 통해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추진하면서 450억 원(국비 300억 원, 한국철도공사 100억 원, 전주시 5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활로는 국비 지원 뿐이다. 그런데 전주역사는 매우 큰 교훈을 주고있다. 500억 이상이 투자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년을 더 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소규모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는데 이또한 차일피일 미뤄지다 이제 착공했다. 선상 역사 증축, 주차 공간 확보, 광장 교통체계 개선 등의 사업을 오는 2025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주시의 개선사업은 일단 시작됐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너무 소규모로 진행돼 아쉬움을 준다. 선상역사 확장 등 익산역 개발도 땜질식으로는 안된다. 할때 제대로 해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1 13:56

정당보다 인물과 정책으로 심판하자

4·10 총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전국 254개 지역구에 699명과 비례대표 46석에 253명 등 모두 952명의 후보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에 들기 위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에서는 10개 지역구에 33명이 입후보해 3.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한창 불꽃이 튀어야 할 선거운동이 벚꽃이 시들듯 파장 분위기다. 지역 텃밭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나면서 도민들의 관심도 같이 시들해졌기 때문이다. ‘선거가 다 끝났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여당에선 거야견제와 이조(李曺)심판, 야당에선 정권심판과 검찰정권 심판 등 온통 심판론뿐이다. 그러다 보니 거대 양당만 보일뿐 총선 본래의 지향점인 지역이슈에 대한 공약과 인물에 대한 평가는 뒷전이다. 특히 전북은 40년 가까이 민주당 독식 구조여서 진영논리에 젖어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은 어느 후보가 낙후된 지역을 일으켜 세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보다는 인물과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먼저 공약과 정책을 보자. 민주당 전북도당은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와 그린성장 중심지 등 9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들 공약은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표했거나 추진해 온 것들로, 대부분이 재탕 삼탕 공약이다. 영혼 없는 지역현안을 나열한 수준이다.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도 재원조달 방안 등 실행력이 담보된 사업은 드물다. 지역에 대한 애정과 고민이 담겨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다음 능력과 인물을 보자. 후보자들의 과거 경력과 학력 등 지나온 길을 뜯어 보고 범죄전력, 병역, 탈세, 탈당 여부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래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알 수 있다. 나아가 지난 21대 도내 국회의원들은 정부여당은 물론 민주당 중앙당에서 존재감이 없었다. 우물안 개구리로 지역에서 도의원 및 시군의원들의 골목대장 노릇에 그쳤다.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인지를 보고 뽑아야 할 것이다. 이제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지켜질 수 있는지, 어떤 후보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지를 가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과 능력을 하나 하나 살펴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01 13:09

심판론 말고 지역이슈로 경쟁하라

4·10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운동으로 불꽃이 튀어야 할 시기인데 전북은 이미 파장인듯 시들하다.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일찌감치 끝나면서 당락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성윤 후보와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맞붙은 전주을 지역이 약간의 관심을 끄는 정도다. 10개 지역구 중 그 외 9개 지역구는 해보나 마나한 판세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권 타도 등 정권심판론만 무성하다. 이번 총선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지 헷갈리게 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국정을 감시하며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민의 대표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현안을 국정에 반영하고 지역을 위해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다. 더욱이 전북처럼 도세가 약하고 힘이 없는 지역은 지역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총선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면서 지역 이슈가 쟁점이 되어야 할 판에 민주당은 정권심판론과 검찰개혁,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론과 일당 독재 타파를 외치는 소리만 들린다. 특히 민주당 후보들은 ‘이미 선거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인지 ‘부자 몸사리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TV토론에 나가지 않는가 하면 선거 유세 도중 막말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표정관리에 열중이다. 여기 저기에 현수막을 걸고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거리유세에 들어 갔지만 오만하게 비춰지지 않는 선까지가 선거전략이다. 그러나 전북으로서는 이번이 지역현안을 이슈화하고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가령 전주 완주 통합이나 걸핏하면 관할권 소송으로 갈등을 빚는 군산 김제 부안의 새만금 메가시티 논의는 좋은 소재 중 하나다. 또한 전주의 경우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잇는 도심 케이블카사업이나 황방산 터널사업 등은 여론의 심판을 거쳐야 할 사업들이다. 총선을 통해 민심을 확인하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북은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 지역소멸이 눈앞에 다가왔고 경제력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그런데도 전북정치권은 중앙정치에 매몰돼 심판론만 외칠 것인가.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지역이슈를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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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3.31 17:10

국립무형유산원 역할·위상 재정립해야

개원 10주년을 막 넘어선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그 역할과 위상을 놓고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무형유산 복합행정기관으로, 지난 2013년 전국에서 무형문화재가 가장 많은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둥지를 틀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웅장하고 의미 있는 시설이 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한층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국립무형유산원은 줄곧 그 역할과 정체성, 그리고 ’지역성 부족’ 논란에 얽히면서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원장 공석 상태가 3개월째 이어지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 국립무형유산원은 원장의 잦은 교체로 지역 문화계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위치한 곳은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과 남부시장·전주천, 그리고 전주의 미래유산인 서학동예술촌과 맞닿은 지역 문화·관광의 심장부다. 그런데도 아직껏 지역민들에게 그 존재를 각인시키지 못했다. 야심차게 대규모 전시·공연을 기획해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원인으로 지역성 부족이 먼저 꼽힌다. 문화도시 전주가 보유한 무형유산의 뛰어난 가치를 인정해 국립무형유산원을 전주에 설립했지만, 정작 그 곳에서 전주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 채우지 못하는 전시·공연공간을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채워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지역과 상생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전주에 특화된 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인 만큼 지역 무형문화재만을 집중 조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맞는 말이지만 이 문화기관이 전주에 세워진 이유도 살펴야 한다. 지역민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기관은 그 역할을 하기 어렵다. 특히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도시에서 외면당하는 문화기관이라면 존재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이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를 계기로 국립무형유산원도 그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 지역과 상생하는 전통문화도시의 대표적인 국가 행정기관이자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31 17:10

무법질주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강력 단속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가 전주 시내 대학가와 원룸 밀집지역 등에서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무적(無籍) 오토바이는 그야말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법적 책임과 보상을 우려한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게다가 운전자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소지도 높다. 더불어 장기간 무단방치된 미등록 오토바이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오토바이는 지자체에 등록한 후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문제로 이 같은 법 규정을 무시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시민들이 도로 위에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배달업 종사자들은 오토바이 등록을 하고서도 헬멧 미착용과 신호위반 단속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떼고 운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번호판을 떼고 과속과 신호 위반, 인도 주행을 일삼는 것은 자신은 물론 다른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도로 위를 무법 질주하는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인력과 장비의 한계를 이유로 경찰의 단속 활동은 지지부진하다. 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따라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정작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시간을 돈으로 여기는 배달업 종사자들이 이 같은 법적인 제재를 가볍게 여긴다는 지적이 많다. 배달업계에서는 ‘번호판을 달고 헬멧 미착용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수시로 단속되는 것보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게 낫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단속을 강화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무법질주를 막아야 한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려서라도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애초에 미등록 오토바이가 도로에 나올 수 없도록 구매 시부터 번호판 부착과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판매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8 13:14

더 낮은 자세로 서민 목소리 경청을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되면서 외형상 선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주요 정당이나 후보들은 저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을 찾아 유세를 하고 유권자들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신문, 방송에서는 후보를 소개하거나 각종 토론회를 보도하는 등 겉은 시끌벅적하다. 하지만 전북에만 국한해서 이번 총선의 속내를 잘 들여다보자. 몇몇 후보자나 정당의 행사일뿐 사람들은 승패에 관심이 없다. 민주당 중심의 선거구도 하에서 경선이 끝나면서 공식적인 투표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전북에 국한하면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지역구민에게 인사를 드리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전북의 선출 권력은 주민에게서 나오는게 아니고 민주당 중심의 야권 정당에서 나온다는게 지난 수십년간 경험의 산물이다. 이번 총선은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것이란 관측도 많다. 정치적 구호만이 난무하고 지역발전 정책이나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다는 것은 참담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갈수록 쇠퇴하는 전북의 현 주소는 이미 식상한 주제다. 서민들은 당장 먹고살 궁리를 하느라 전전긍긍 하고 있다. 교육과 의료, 일자리와 복지는 거창한 수사일뿐 서민들은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지역 공약 제안사업을 발굴해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으나 10건 중 4건은 채택도 안됐다. 당연히 향후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총 136건(총사업비 69조 6816억원 규모)의 총선 공약사업을 제안했는데 이중 85건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양당에서 채택되는데 그쳤다. 실현 여부는 추후의 문제이고 우선 공약으로라도 채택돼야만 비벼댈 언덕이라도 있는데 최소한의 단계도 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SOC 관련 사업 51건이 양당에서 채택이 불발된 것은 아쉬움이 크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새만금~정읍~지리산 고속도로 건설과 새만금~혁신도시 연결도로 국도 승격, 새만금~김제~전주 철도 신설 등이 그러한 예다.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지금부터라도 더 낮은 자세로 서민의 생생한 고충을 경청해야 한다. 특히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민주당 후보들은 더 겸허한 자세로 듣고 자신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8 11:24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철거부터 ‘제대로’

전주종합경기장 철거작업이 다음달 초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1963년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전북도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전주종합경기장이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철거 대상은 주경기장을 포함한 연면적 3만7000여㎡의 시설로 공사비는 110억원이 책정됐다. 향후 종합경기장 부지는 ‘마이스(MICE) 복합단지’로 조성돼 전시컨벤션센터·호텔·백화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주시는 우선 7월까지 건물 천장과 벽체의 건축자재로 사용된 석면 해체공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후 11월 전까지 얼티밋뮤직페스티벌과 가맥축제, 전주페스타 등 대규모 지역 축제 장소로 활용하고, 다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내년 7월까지는 시설 철거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업 방향이 바뀌면서 10년 넘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던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사업이 지난해 전환점을 맞았다. 민선 8기 새로 취임한 우범기 시장이 개발 방향을 다시 정하면서 동력을 얻은 종합경기장 부지 마이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행정절차가 올해 들어 차질 없이 진행됐다. 늦어도 2025년 하반기에는 전시컨벤션센터를 착공하겠다는 게 전주시의 구상이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을 놓고 논란만 거듭하다 무려 10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전주형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무엇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더 이상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그 첫걸음이 노후시설인 종합경기장 철거작업이다.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 철거작업에서부터 어떠한 잡음이나 안전사고, 그리고 주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 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기존 경기장 내 입주단체 퇴거를 둘러싸고 마찰음이 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무엇보다 장기간의 철거공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각종 안전사고와 소음·진동·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철거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곳을 지역 축제장으로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7 15:50

청년연령 상향,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연령 상향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북도 청년기본조례에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돼 있는 청년연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청년기본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를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도내 청년연령을 보면 14개 시군이 제 각각이다. 장수가 15~49세로 가장 범위가 넓고 남원·임실은 19~45세, 무주·순창 18~49세, 정읍·완주·진안·고창·부안 18~45세, 전주·군산·익산·김제 18~39세다. 광역단체 역시 청년연령 기준이 다른데 전남과 강원은 지난해 18~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전북과 부산, 인천, 대전은 18~39세, 나머지 11개 광역단체는 19~39세다. 청년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측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저출생, 초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등을 내세우며 연령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5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은 재정 부담을 꼽는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에게 가야할 재원이 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연령은 취업과 결혼 시기 지연, 중위연령 상승 등으로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4·10 총선 공약으로 청년기본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19-34세로 규정돼 있는 현행 청년기본법을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1살씩 상향 조정해 19-39세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어쨌든 우리나라 청년인구는 30년 뒤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 청년 1인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연령 상한은 청년 인구 감소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연령을 상향하면 청년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늘어나 청년들에게 활력을 줄수 있다. 도와 시군 매칭사업의 혼란을 줄일 수도 있다. 특히 전북은 한 해 1만 명 가까운 청년들이 수도권 등으로 탈출하고 있어 연령을 늘리는데 인색해선 안될 것이다. 좀더 전향적으로 청년연령 상향을 검토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7 15:12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보 더 강화를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이다.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민간이 수행함으로써 효율성과 민주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 수급 등의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오죽하면 ‘눈 먼 돈’이라는 오명까지 얻었겠는가. 그래서 전북도의 경우 보조사업 종료와 정산 전에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부정수급을 막고, 최근 5년간 지급내역을 살펴 장기간 미반납·미정산 사업은 현장확인을 하고있다. 경남도 역시 보조금 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탬e 교육을 강화해 투명한 보조금 운영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부터 국고·지방보조금 정보를 '보조금 통합포털'(www.bojo.go.kr)에서 통합 제공하는데 이 또한 투명성 강화 목적이 크다.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에서, 지방보조금은 '보탬e'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으나 이제는 '보조금 통합포털' 한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전주시의회가 보조금 집행 등 운용에 책임성을 더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에 나서 눈길을 끈다. 지난 25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8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는 박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보조금 사업을 이력 관리하고 시비가 투입되는 지방보조금 사업 중 5년 이상 유지되는 사업에 대해 5년마다 실효성을 살펴 일몰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수기 방식으로 처리해왔던 보조금 사업의 이력 관리를 투명하고 자세하게 상시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화한다는 것도 핵심이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그간 지방보조사업 중 3년 사업에 대해서만 성과 평가를 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5년 이상 유지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해 일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된다. 전주시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은 지난해 308개 사업에 185억원이 집행됐고, 올해는 예산편성액 기준 312개 사업에 18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비단 전주시뿐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보조금 투명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주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만큼 제2, 제3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6 13:59

민주당 후보들, 전북발전 고민이나 있나

4·10 총선을 코앞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22대 총선 9대 약속’을 발표했다. 2023년 7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준비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9대 약속에는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어 실망스럽다. 앞으로 선거가 끝나면 낙후된 지역을 위해 최전선에서 뛰어야 할 전북의 대표선수로서 지략과 투쟁력을 강화했으면 한다. 이번에 발표한 9대 정책공약은 △미래융복합 신산업·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2045탄소제로 그린성장 중심지 △첨단농업과학기술활용 농생명산업 강화 △글로벌 K-Culture △청년투자 증가·지방소멸 방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북 △새만금 주요사업 2030 완공 △전북특자도 성공 위한 SOC 조기 완공 △입법 통한 전북특자도 성공 등이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구호에 그치거나 지난 선거에서 발표된 것들이다. 또 정부나 전북도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 다수다. 새롭고 참신한 공약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가령 새만금국제공항은 2030년 완공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국제공항은 정상 추진했다면 올해 착공해 늦어도 2028년에 개항을 마쳤어야 할 사업이다. 특화 금융도시 공약도 대선과 21대 총선 때 나왔던 것으로 제3금융중심지를 말만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그린성장 중심지, 농생명산업, 글로벌 K-Culture, 청년투자 등은 모두 전북도가 추진 중인 사업들이다. 전북은 지금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인구는 급감하고 경제력은 바닥인데 정부나 여야 정당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신세가 되었다. 민주당은 40년 가까이 텃밭으로 인식해 정권심판론의 전진기지로 활용할뿐 지역발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예 버린 지역으로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더욱이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과 강성희 의원 도발 이후에는 쳐다보기도 싫은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을 돌며 20차례 민생토론화를 갖고 선물보따리를 풀어 놓았으나 전북에는 올 생각을 않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전북발전을 견인해야 할 구심점은 10명의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벌써 공약부터 재탕 삼탕에 흐물흐물하면 어쩌자는 건가. 민주당 후보들은 당선에만 매몰되지 말고 낙후된 지역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선거기간 동안 지역의 민심을 더 겸허히 청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6 12:03

환자 치료 방치 사태는 결코 안된다

점입가경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 사직'을 예고한 25일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다. 환자나 그 가족들은 이제 불안감을 넘어 분노와 공황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중재로 대통령실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 처리를 모색하라'고 지시하면서 대화 물꼬의 기대감이 커졌으나 전공의들과 교수들은 요지부동이다. 건설적인 대화와 극적인 반전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더 적극적인 대화와 해법모색을 간절히 주문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몸이 불편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는 사태가 발생해선 안된다. 제아무리 그럴듯한 명분도 환자가 피해를 입는 현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해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인 전북대병원 주변 상황을 보자. 대규모 유급사태를 막기 위한 개강 연기에 이어 의과대학 학장 및 보직교수들이 보직사임서를 일괄 제출했고 급기야 양오봉 총장은 교수·학생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집무실을 의과대학 본관으로 옮겼다. '의료 공백'에 따른 경영난 심화로 인해 전북대병원은 간호사 대상 무급휴가 시행에 들어갔고,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상황도 머지않아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전국적으로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2천명 증원은 불가역적이라는 점에 대해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예정된 수순을 밟고있다. 의료인들은 정부의 독선을 저지하고 다가올 정부의 폭압에서 전공의와 학생을 보호하기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물론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진료가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당분간 병원에 남아 진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당장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자나 그 가족들의 불안감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포기하고 사직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있다. 환자들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주 52시간만 일하고 퇴근한다는 방침에 기가 찰 뿐이다. 정부도 극단적인 현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가선 안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5 15:21

지역구뿐 아니라 비례대표에도 관심 갖자

4·10 총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는 254개 지역구에 21개 정당 699명이 등록해 2.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북에서는 10개 선거구에 33명이 등록했다. 이들은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하지만 전북은 텃밭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나 벌써 파장 분위기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전장인 비례대표에는 도민들이 관심을 덜 갖는 것 같아 안타깝다. 비례대표는 정당들이 일괄해서 후보를 내고 국민은 정당에만 투표할 뿐 후보 개인에게 투표를 못해서 일 것이다. 이번 비례대표 공천은 병립형 또는 준연동형으로 하느냐부터 거대 양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꼼수를 동원해 국민을 실망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의 15.3%인 46명을 뽑는 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당초 비례대표는 전문가를 발탁하고,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지금의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2004년 17대 총선부터 도입됐다. 당시 비례대표는 56석이었으나 여야가 지역구를 더 챙기기 위해 18대 54석, 20대 47석, 22대 46석으로 줄었다. 이번 비례대표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의 후보를 냈다. 5.5 대 1의 경쟁률로 지난 21대 6.6 대 1 보다 떨어졌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5명,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30명, 조국혁신당 25명 등이다. 그러나 정당수가 많아 투표용지는 51.7cm로 수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기호 1번)과 국민의힘(기호 2번)이 빠지면서 3번부터 표시된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맨 위 칸인 3번, 국민의미래가 두 번째 칸인 4번을 차지한다. 이어 현역 의원 보유 순서대로 5번 녹색정의당, 6번 새로운미래, 7번 개혁신당, 8번 자유통일당, 9번은 조국혁신당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 의석을 확보하려면 득표율 3%를 넘기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도 1인 2표제인 만큼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1표씩을 행사해야 한다.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5 14:57

본격 선거전 개막, 지역현안 정책대결 펼쳐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이제 선거일까지는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대결은 그동안 찾아보기 어려웠다. 치열했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후보들이 상대 비방과 흠집내기에 치중하면서 정책과 비전은 실종됐다. 그리고 어렵게 공천을 받은 민주당 후보들은 본선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모양새다.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일당 독점의 선거구도가 지역에 고착된 탓이다. 여야 후보들이 중앙정치 이슈에 매몰돼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각각 호소하면서 지역 현안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시급한 지역현안을 정책과제로 이끌어 낼 수는 있을지 우려된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생존을 위해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지역 현안과 연관된 정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민의를 대변하면서 지역과 국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묻지마식’으로 표를 던지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주권자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특정 정당에 통째로 맡기는 게 지역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동안 체감하지 않았는가. 뚜렷한 정책과 비전도 없이 그들끼리의 세 대결, 그리고 선거공학을 잘 활용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선거가 되풀이된다면 지역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미래 가치를 담은 차별화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게 선거의 본질이다. 지지 후보를 결정해야 할 ‘유권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결국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정책 대결·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 옥석을 가려야 한다. 여야 후보들도 중앙정치 이슈만을 호소하면서 편 가르기에 나서 반사이익을 기대할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토론의 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상대 정당·후보 비방과 편 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정책이 아닌 감성에만 호소하는 구태 정치인들은 설 곳이 없도록 선거문화를 바꿔야 한다.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4 18:03

혁신도시 공공기관 개방해 주차난 해소해야

전북혁신도시가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려, 주민이나 외부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들의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혁신동과 완주군 이서면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는 2013년 8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이 이전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및 지방세 증가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주차문제를 비롯한 일부 환경들은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2022년 조사된 전북혁신도시의 정주환경 만족도는 68.5점으로 전국 평균 69.0점보다 다소 낮았다. 보육·교육부문을 제외하고 주거, 교통, 여가활동 등 상당수 점수가 전국 평균을 밑돈 것이다. 전북혁신도시는 지난해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1만3837세대 2만8863명으로 당초 계획인구 2만8837명을 100% 달성했다. 또 병·의원, 약국, 학원, 음식점 수는 전체 혁신도시 평균보다 많았다. 특히 학원은 1만명 당 55.7개로 전체 혁신도시 평균 42.0개보다 월등히 많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 일대는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 주차난이 심각하다. 상가 밀집 지역은 주말은 물론 평일 오전에도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다. 그런데도 전북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은 2곳에 불과하다. 계속된 주차난에 임시주차장 5곳이 생겼지만 소규모여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주차장 개방을 바라고 있다.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주차장을 개방하는 기관은 6곳이다.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 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등 농촌진흥청 산하기관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감염, 화재 등 관리 측면에서의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공공청사 개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개방을 권유하고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도 전북혁신도시상생협의회에 주차장 개방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 기관들은 지역상생과 주민 편익 증진, 불법 주정차 예방 등의 차원에서 주차장 개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주민과의 상생이 혁신도시 발전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4 18:03

‘시민의 발’ 전주 시내버스 멈춰서는 안 된다

시민의 발인 전주 시내버스가 또 멈춰섰다. 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5곳 가운데 2곳의 노동자들이 운행횟수를 줄이는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나머지 3개 업체도 임금협상을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파업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전주에서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한 버스 파업은 전혀 생소한 일이 아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됐다. 그렇게 2019년에는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10년째 버스 파업이 벌어진 도시’라는 불명예까지 안았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예고된 부분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으면서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 이후 전주시와 시의회, 5개 운수회사 대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주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사·정 공동협력’을 결의했다. 노·사·정이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이었다. 전주시가 최근 수년간 역점 추진해온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지·간선제 확대, 마을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도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전주 시내버스 누적 이용객은 약 5089만 명으로, 2022년 4839만 명보다 5.1%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지난해 노·사·정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결의하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이번 파업으로 그 기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노력과 성과도 모두 의미를 잃게 됐다. 거의 매년 되풀이된 일이지만 올해는 시기마저 좋지 않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마저 묶이게 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주시의 조정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전주시와 시내버스 노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지난해 떠들썩하게 결의했던 노·사·정 공동협력 약속을 되새겨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상을 돌려줘야 한다. 더불어 전주시는 수년 전부터 검토해온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버스 파업의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1 13:41

출입국·이민관리청 반드시 전북 유치를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정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이민청 유치를 추진중이며, 부산시, 충청북도 역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총선 정국속에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려야 할 전북도는 이를 손놓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나서야 한다. 전북의 경우 법무부가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았고, 특히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선정되면서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선착의 효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없는 명분도 만들어서 해야할 상황에 뭐라도 하나 해야할 전북특자도가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공공기관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할 전북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물론 이민청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하는 등 절차가 남아있기에 아직 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임박해서 허둥지둥 대처하는 것은 전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 유학생이나 글로벌 인재 유치, 불가피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현 정부는 이민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누차 피력한 바 있다. 그 핵심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가 이민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해 이민청 신설을 포함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전북을 방문해 전북도와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외국인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현 정부의 기조가 이민청 신설을 강력 추진하는 것과 궤를 같이해 김관영 도지사 역시 “우리나라도 이민청을 설립하고 과감하면서도 선제적으로 이민정책에 대처해야 한다”고 도정기조를 줄곧 밝힌 바 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할 경우 국내외 도시 인지도 향상, 글로벌 기업투자 활성화 등 그 효과는 구태여 나열할 필요도 없다. 타 시도의 경우 이미 시민단체까지 나서면서 의견을 모아가는게 보이지도 않는가. 늦었지만 전북자치도는 지금이라도 당장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1 12:09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해마다 8000여명의 청년(20~39세)이 전북을 떠난다는 통계자료를 내놓았다. 이 같은 청년층 이탈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지역소멸 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외친 중앙정부가 지방대 육성과 청년인구의 지역 정착 유도 차원에서 역점 추진한 정책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다. 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무채용 비율은 2018년 18%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30%까지 상향됐다. 그런데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해당 지역의 채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정 대학 쏠림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전북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닌 사람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수도권에서 초·중·고교를 나와 지방의 공공기관 이전 지역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역차별 소지가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별로 채용인원에 편차가 많다는 것이다. 호남권의 경우 2022년 기준 전북 84명, 광주·전남 228명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 같은 문제점은 전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시·도 간에 협의하는 경우 상대 지역의 인재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전북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이뤄내지 못해서다. 실제 지난 2021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울산·경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지역인재 채용을 광역화했다. 이처럼 지역인재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 전북에서도 인근 광주·전남권과 합쳐 호남권으로 광역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아직껏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인재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0 16:58

발목 잡힌 전북 현안, 총선 공약으로 풀어야

중요한 전북 현안들이 줄줄이 발목이 잡혀 있다. 대광법과 새만금 등 전북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들이 정부 관련부처 처리 지연과 예산 미반영, 중앙부처 간 이견 등으로 제동이 걸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정치권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들 사업에 대한 숨통을 트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현재 발목이 잡혀 있는 과제들은 해묵은 것이 대부분이다. 흔히 대광법이라 불리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은 전북에 대도시권이 없어 광역교통 지원에서 배제돼 있다. 대광권 구축 명목으로 배정된 127조원의 정부 예산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만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또 새만금 신항 1-1 단계 배후부지 조성사업은 신항만 완성과 함께 서둘러야 할 현안이다. 새만금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이 본격 생산에 들어가면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 등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민간투자로 되어 있어 이를 최대한 빨리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옛 김제공항 부지를 활용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유재산 관리전환을 둘러싸고 중앙부처 끼리 대립하고 있다. 농림식품부는 공공용이기 때문에 이를 무상으로 받으려 하는 반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은 유상 관리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 군산항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및 중량물 부두조성사업은 정부의 항만기본계획 반영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김천간 횡단철도의 예타면제,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 국민연금 연기금 등을 이용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도 오랜 현안이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러한 현안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힘만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도내 정치권이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움직여야 그나마 희망이 보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을 활용했으면 한다. 여야 중앙당의 공약으로 채택토록 하고 총선 후 이를 계기로 중앙부처를 움직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사업들은 장기간 표류하다 흐지부지되기 십상이다. 전북은 지금 사면초가다. 짝사랑했던 민주당은 호남정당 탈피를 위해 전북을 외면하고 국민의힘은 전북을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 이런 악조건에서 총선을 기회로 삼아 전북의 활로를 찾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