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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죄악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병원들의 의사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방침이 의료인들의 결사적인 반대로 인해 중대한 기로에 섰다. 결론부터 말하면 환자를 볼모로 한 단체행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구태여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한 필요도 없이 의료인들이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한다면 이는 법적 금도를 넘어선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대중 정부때, 문재인 정부때, 고비고비 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투쟁에 굴복했고, 그 결과 또다시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만일 이번에 의대정원 확대를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를 관철시키기 어렵다. 비단 의료계뿐 아니라 모든 직역에 있어 단체로 떠들고 나서면 정부가 무릎을 꿇는 나쁜 관행이 확고히 자리잡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이번 사태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북대병원의 경우 20개 진료과 전공의 189명 전원은 19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병원측은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과별로 상황을 확인해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 이라고 하는데 우려스럽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원광대 학생들이 유일하게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으나 다행히 이를 철회했다. 이처럼 불안한 상황속에서 의사 출신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국장이 지난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맞서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쓴소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로운 사명감을 가진다"고 전제, "때론 정권과 정책에 불만족이 있을 수도 있고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집단행동도 가능하지만, 수단과 방법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등지는 것이라면 절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의 외로운 외침인데 파장이 크다. "만약 지금과 같은 방법이라면 저는 의사협회원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더는 회비납부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의료인들은 한번 더 생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9 14:33

교사가 방검복 입고 출근하는 교육 현실

군산지역 한 공립고교에서 학생으로부터 살해협박을 받은 교사가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추락하고 있는 교권 현장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충격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대한 빨리 진상을 파악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았으면 한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이 교사는 일부 학생들로부터 "칼로 죽여버리겠다. 가족까지 죽인다" 는 등 지속적인 살해·협박에 시달렸다고 한다. 또 학생들은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3월부터 불성실한 수업태도 등을 훈계하는 해당 교사에게 불만을 품은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체육시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같은 폭언 및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해당 교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며 6개월 이상의 병가를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학교장은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의 분리 조치 및 피해교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들에게 경미한 조치를 내렸고 학생 및 보호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교사는 민·형사상 소송을 냈으며 학생 및 보호자는 2년 전에 있었던 훈육 과정을 근거로 해당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상태다. 지금 학교 현장은 혼돈의 연속이다.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지 않은지 오래고 교사들도 학생을 믿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또 걸핏하면 학부모들은 민원을 넣고 행패를 일삼는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가 습관적으로 욕설하는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하자 학생 아버지가 문자 폭탄에 이어 전화로 “내가 도축업자인데 도끼를 들고 가서 담임 목을 따겠다”고 협박한 일도 있었다. 또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3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교사의 97.9%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 중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으로 66.1%가 학부모를 꼽았다. 교육은 흔히 국가 백년대계라고 한다. 그 중심에 학생과 교사가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뜩이나 열악한 교사들의 교권이 침해받지 않았으면 한다. 더불어 학생과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9 13:42

전북 총선 역대급 깜깜이, 유권자 우롱하나

중앙정치 무대에서 지역을 대표할 일꾼을 뽑는 제22대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그런데 아직껏 운동장도 선수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창 표밭갈이에 몰두하고 있어야 할 후보자는 물론이고, 옥석을 가려내야 할 유권자들도 당혹스럽다. 특히 전북은 그야말로 역대급 깜깜이다. 대폭적인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는데다 속속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일정에서도 뒤늦게 막차를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3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전북은 제외됐다. 현재 전북에서는 익산갑의 김수흥, 이춘석 예비후보의 양자 경선이 발표된 이후,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대진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전주을의 경우 공천 방식마저 정해지지 않아 전략공천과 진보당과의 연합공천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며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19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익산갑을 제외하면 전북지역 민주당 공천 일정은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공천 지연은 표면적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계된다. 실제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은 의석 1개를 줄인 9석을 권고하면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선거구를 이리저리 이어붙여 놓았다. 완전 해체 후 재조립 수준에 가까운 선거구 변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 결과가 유동적인 만큼 공천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맞다. 여기에 전북은 ‘공천이 곧 당선’인 민주당의 오랜 텃밭이라는 점도 분명 고려했을 것이다. 전북지역 선거구의 공천 시점을 후순위로 미뤄둔 것은 결국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봐야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에 임박해 ‘벼락치기’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 지연도, 공천 일정 지연도 결국은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여야의 당리당략적 행보가 원인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다. 여야 간 담판을 지어서라도 하루속히 선거구 획정부터 마무리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도 서둘러 공천 방식과 일정을 확정해 유권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8 17:21

전주상의, 화합과 변혁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전주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에 김정태 대림석유 대표가 선출됐다. 세 번째 도전 끝에 영광을 안은 것이다. 이번 선거는 윤방섭 현 회장과 김정태 수석부회장이 24대 선거에 이어 다시 맞붙어 관심이 집중됐다. 김 회장의 당선을 축하하며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당부드린다.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전주상의는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 존경은 커녕 지탄받는 단체로 추락했다. 다행히 이번 선거에서는 두 후보가 투표 전 승복하기로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더 이상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간의 구태를 털어버리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대외적인 위상 정립과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전주상의는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73개 지역단체 중 하나이지만 전북에서는 도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곳이다. 1935년 출범한 이래 전북경제계의 맏형이자 얼굴아었다. 전주공단 설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고 새만금사업 등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목소리도 작아지고 소극적인 태도로 변했다. 앞으로는 새만금을 비롯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전북의 현안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나아가 AI 등 신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전북도와 지자체를 비롯해 정치계와 언론계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회원사 지원은 물론 타지역 상의와의 교류를 통해 전북의 이익을 대변했으면 한다. 가령 전북이 추진하는 제3금융중심지의 경우 일찍부터 부산상의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 내부적으로 할 일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부의 화합이다. 이번 선거에서 봤듯 전주상의는 최근 몇 년간 두 쪽으로 갈라져 편 싸움을 해왔다. 이제는 당선자가 통 큰 포용력으로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현황분석, 각종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을 기울였으면 한다. 그리고 임원을 자기 편으로만 채울 게 아니라 젊고 유능한 제조업체, IT업체, 여성기업인 등으로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새롭게 변화하는 전주상의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8 17:20

경선 개입한 지방의원 불이익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총선 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등 경선중립 준수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전북에서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의 눈에 들어야만 다음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에 앞장서서 눈도장 찍기에 주력하고 있다. 당장 정치적 명운이 달려있는 총선 후보자들은 중앙당의 불개입 방침은 아랑곳없이 과도한 선거개입을 사실상 독려하는 분위기다. 결론은 민주당 중앙당이 말로만 지방의원 경선 불개입을 외칠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지방의원에 대해 구체적인 불이익 조치를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차제에 하향식 천민 정치구조의 틀을 벗어나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경선중립 의무 준수 근거 조항을 들어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선출직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 금지와 경선중립의무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의 줄세우기, 사조직 가입·참여의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규정이 완전히 사문화 된 상태다. 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은 개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카드뉴스나 글로 도배한 경우가 많다. 지방의원 경선 개입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경선 선거부정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당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실례로 국주영은 도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A후보의 사진을 내걸고, ‘여론조사에서 000을 선택해 주세요. 전화 받아주세요’라고 글을 올렸다가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신고를 당했고,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 등 3명의 시의원 역시 자신이 지지하는 현역 의원을 선택해달라고 지지하는 SNS 홍보물을 올렸다가 신고되기도 했다. 도내 전역에 걸쳐 지방의원들이 경선중립 준수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선언적 의미의 규정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경선에 개입하는 지방의원에 대해 추후 각종 선거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해서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좋은 말을 듣지 않는 지방의원은 실행력 있는 구체적인 제재를 통해 현실정치에서 배제하는 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5 14:20

‘더 청렴한 전북교육’ 구호 아닌 실천을

전북교육의 청렴도가 바닥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감이 주재하는 반부패추진단까지 운영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조직사회에 뿌리박힌 부패사슬과 관행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본청 전 직원과 지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5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렴 특강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국민권익위원회 정책간담회’도 열었다. 또 ‘청탁 알선’, ‘갑질’ 등의 문구가 쓰인 상자를 깨뜨리는 청렴실천 결의 퍼포먼스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다. 2022년도에 이어 2년 연속 4등급의 불명예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 전관예우 카르텔 등 조직 내 뿌리깊은 부패사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청 출신 공무원이 퇴직 후 교육청 사업과 관련된 민간 업체에 간부로 재입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현상이다. 지난해에는 퇴직공무원 출신 업체 간부가 현직 교육청 간부들과의 해외 골프여행을 주도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새해 출범과 함께 기치로 내건 ‘더 특별한 전북교육’은 학생과 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부정부패로 얼룩져 청렴도가 최하위권에 있는 조직을 신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조직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겨야만 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조직의 청렴도부터 높여야 한다. 청렴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나 떠들썩한 구호로 확보되는 게 아니다. 또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얻기도 어렵다.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강도 높은 청렴 대책, 그리고 구성원들의 관심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무의식중에 굳어진 잘못된 관행과 부패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또 객관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정실인사를 차단하고, 갑질 및 비위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해 구성원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5 13:43

전주상의 회장 선거, 후폭풍이 걱정이다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오늘(15일) 오후 3시 치러진다. 전주상의는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25대 회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1명과 14명 이내의 부회장 등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가 관심을 끄는 것은 현 윤방섭 회장과 김정태 수석부회장이 지난번 선거에 이어 리턴매치로 치르게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3년 전 선거에서 45 : 45 표가 나와 연장자인 윤 회장이 당선된 바 있다. 하지만 매표 논란 등이 불거지며 전주상의 역사상 처음으로 회장선거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였다. 결국 법원에 의해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를 이면합의로 봉합했다.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현 회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하고 대신 차기 회장으로 김 부회장을 선출하는데 협조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 부회장 측에서 합의서를 공개하며 윤 회장의 불출마를 종용했다. 그러자 윤 회장은 “전주상의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당사자측과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고 사과하며 재신임을 받겠다고 나섰다. 이번 선거는 소속 의원과 특별의원 등 99명이 최종 결정한다. 비록 진흙탕 싸움이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상으로 봐서 과연 이게 지켜질까 염려스럽다. 선거 과정과 결과를 두고 다시 법정으로 갈 것인가. 나아가 설령 결과에 승복한다 해도 두 쪽으로 나누어진 이 단체를 어떻게 화합시켜 나갈 것인가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전주상의는 법정단체로 지역 상공업계의 본산이다. 상공인을 보호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등 전북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전주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가 열려 어느 때보다 책임이 막중하다. 그런데 또 다시 자리다툼을 한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올해 1월, 전주상의는 전북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인 신년하례회에서 보합대화(保合大和)를 내세웠다. 한 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한마음으로 소통·협력·협치하고 지혜롭게 대응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도민 대화합을 이뤄냅시다”라고 다짐했다. 전주상의는 이번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렀으면 한다. 제발 도민들로부터 존경은 아니더라도 손가락질 받는 부끄러운 상의가 아니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4 14:24

민주당 ‘전주을 공천 혼선’ 유권자 무시하나

제22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대진표도 속속 확정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주을’선거구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만 10명이고, 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6명에 이른다. 지역구 현역인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이 지역 의원을 지낸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도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도전에 나섰다. 여기에 제3지대 신당 후보까지 가세할 경우 전국 최대의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민주당은 전주을 선거구를 현역 의원 탈당 지역으로 분류해 지난달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이후 전략공천설에 무게가 실리고 전략공천 대상자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진보당과의 연합공천설, 무공천설이 흘러나와 민주당 예비후보와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실제 민주당에서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이나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 등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안이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등을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수년 동안 지역구에 공들여온 입지자는 물론 지역 유권자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다. 전주을은 현재 전북지역에서 민주당 예비후보가 가장 많다. 일찌감치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고돼 있던 곳이다. 설 명절이 지나면서 총선 시계가 더 빨라지고 있지만 전주을 선거구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 방향조차 잡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주을 공천 방식이 선거의 빅이슈가 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 대결, 인물 대결은 시작도 못하게 생겼다. 만약 민주당이 주머니 속 공깃돌 가지고 놀듯 유권자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연합공천·밀실공천을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이상직 전 의원 사태로 지난해 4월 실시된 전주을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유능한 후보자를 가려내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게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4 14:12

빠른 선거구 획정과 공정 경선 보장하라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공천 신청자 820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 8일 지역구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와 면접을 토대로 공천자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현역평가 하위 20% 대상자를 개별통보했다. 민주당 공천 기준에 따르면 하위 10~20%는 경선 득표수의 20%, 하위 10%는 경선 득표수의 30%가 감산된다. 득표수 30% 감산은 경선 승리가 거의 불가능해 사실상 컷오프되는 셈이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다음 주인 19일부터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된다. 한편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이 모인 개혁신당은 제3지대 빅텐트를 만드는데 성공했으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비례위성 정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가칭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3개 정당 및 시민사회에 ‘범야권 선거연합’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구 후보 단일화 원칙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전북지역의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않아 후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와 김제·부안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인 13만6600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 두 선거구를 조정하려면 인근지역까지 손대야 한다. 이를 빌미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개 선거구를 9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른 지역과의 인구 형평성이나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이를 최대한 빨리 획정해야 한다. 또 하나는 전북의 텃밭정당인 민주당의 경선이 과연 공정하게 진행되느냐 여부다. 현재의 심사기준인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여론조사, 면접 등은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개연성이 없지 않아서다. 그 중 가장 비중이 큰 여론조사는 선거자금과 조직에 좌우돼 민심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 유령당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하루빨리 선거구가 획정되고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3 15:40

전북 난임센터 건립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전국 각 지역 난임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청신호가 되고있다.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도내 거점 대학병원에 난임센터가 만들어질 경우 빅5등 서울소재 대형병원을 찾기 어려운 지역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문가,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2025년까지 난임센터 전국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키로 했다. 난임부부가 겪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사실 지역의 소멸은 곧 인구감소에서 기인하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초혼 연령이 높아져 가임 능력이 떨어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나이에 따라 근종과 자궁내막증 등 생식학적 문제들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기에 중앙정부 차원의 불임수술 특화 대학 병원 지정이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난임 환자 수는 지난 3년 동안 매년 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제 난임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복지부가 지방 국립대병원 역량을 서울 ‘상위 5대 병원’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지역 필수의료 중추를 담당하고 지역 환자가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적절한 판단이다.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추진하는가에 달려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전국 각 지역 난임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얼마전 전북대병원 채희숙 교수(산부인과)는 자궁내막종과 같은 난소 낭종을 제거한 후 출혈 부위를 로봇 복강경을 통한 미세봉합술로 지혈하는 방식을 도입해 비상한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동안 가임기 여성 난소 낭종 수술 방식은 개복이나 복강경, 로봇 복강경을 통해 낭종을 정상 난소 조직으로부터 벗겨내는 방식을 활용해 왔는데 낭종을 제거한 뒤 출혈 부위를 지혈하는 방식에 따라 수술 후 정상 난소조직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례지만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은 다양하면서도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 핵심은 얼마나 빠르게 전북난임센터를 개소하는가에 달려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3 13:46

전주·완주 통합, 전북소멸 위기를 생각하자

전북일보와 KBS 전주방송총국이 4·10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가 눈길을 끈다. 10개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적합도 조사와 함께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게 그것이다.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도민 70%가 통합에 찬성하고 19%가 반대했다. 연령별로는 10∼40대가 50∼70대이상 보다 찬성률이 높았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주의 경우 찬성 대 반대가 86% 대 11%인데 완주는 42% 대 55%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 통합 관련 당시의 찬성 44.65% 대 반대 55.34%와 유사하다. 이는 지난해 5월 전북일보가 창간기념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차이가 난다. 조사 결과는 찬성과 반대 비율이 각각 전주시 82.5% 대 13.7%, 완주군 46.1% 대 48.8%였다. 완주지역 주민들의 통합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다 8개월 사이에 6%가량 식은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올해 들어 전주시와 완주군 관계자들은 통합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나섰고 완주군의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는 통합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총선 입지자까지 가세했다. 지금까지 물밑에 있던 반대세력의 결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10일부터 민간단체인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와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가 통합 주민투표 건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주·완주통합은 주민의 동의, 즉 완주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완주지역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군수 등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 서명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또 서명운동은 선거 전 60일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지된다. 이 기간동안 통합에 대한 생각을 숙성시켰으면 한다. 전북은 지금 피폐한 경제력과 함께 급격한 인구감소로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 13개 시군은 말할 것 없고 전주마저도 소멸 주의지역으로 분류된다. 통합을 통한 광역화와 집적으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양 지역이 양보와 배려로 상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2 18:00

설 민심은 더 많은 헌신과 봉사였다

제22대 총선을 목전에 둔 이번 설 명절의 화두는 단연 “어느 정당이 과반수가 되고 누가 당선될 것인가”였다. 여소야대 정국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집권여당으로선 이번 총선의 승패가 곧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퇴로가 없는 상황이다. 정권을 빼앗긴 야권으로선 만일 이번 총선마저 놓칠 경우 국정운영 과정에서 들러리 신세가 됨은 물론, 차기 대권조차 멀어질 수 있기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이번 총선은 또한 차기 대권 후보인 한동훈-이재명의 운명을 가르게된다. 이러한 전국적인 큰 구도하에서 전북의 활로는 과연 무엇인가. 여야간 극한대결이 이어지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전북에서는 민주당의 독주현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도내 전역 10곳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곧 다가올 총선 판도를 가늠케한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눈길을 끄는 새로운 상품이 없다는 거다. 오래전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현실 정치에서 퇴장당했던 소위 올드보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현실은 오늘날 전북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새롭게 도전하고 성취하고, 존재감을 보이라는게 전북도민들의 강렬한 요구인데 현역 의원들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치 못했다는 얘기다. 여론조사 결과 재선, 3선을 향해 나선 현역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한 경우가 많으나 이는 그간의 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가 아니라 소위 대안부재론 때문 아닌가. 각설하고 이번 명절의 화두는 화려했던 전북을 부흥시키라는 거다. 여와 야가 있을 수 있고, 지역간 갈등과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으나 국정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속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라는 거다. 당장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인구감소, 기업유치, 교육과 의료문제를 비롯한 민생문제에 더 낮은 자세로,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거다. 배지를 달고 번듯하게 행세하려는 마음가짐으로 나선 선량은 결국 자신의 복지와 안위를 위한 생계형 취업자에 불과하다. 남을 이끌자는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설 민심은 결국 사적인 부분을 모두 버리고 오직 공익을 위해 더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지엄한 명령이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12 18:00

전주천·삼천 ‘도심 힐링명소’ 로 거듭나길

전주시가 6일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심하천인 전주천과 삼천을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수변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수 예방 및 시민안전 최우선(치수), 시민 휴식·문화 향유 공간 조성(친수), 하천 유지용수 확보(이수), 하천 조도 개선(편의증진) 등 4대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이는 우범기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전주시가 이날 재차 밝힌 명품 하천 프로젝트 중 하천 치수 사업과 유지용수 확보 방안이 눈길을 끈다. 기후위기 시대, 시민안전을 위한 치수사업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하천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전주천은 수량이 풍부해 시민들이 빨래와 목욕을 하고, 고기잡이와 물놀이를 즐기던 곳이었다. 또 겨울철에는 썰매와 스케이트를 즐기던 생활과 휴식, 그리고 놀이 공간이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 도시팽창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도시하천들처럼 하천 유수량이 급격하게 줄었다. 이로 인해 전주천과 삼천은 생태환경이 악화되면서 시민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후 1990년대 말부터 추진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으로 이들 하천은 그나마 생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하천 유수량 부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그런데 이번에 전주시가 그 해법을 제시했다. 전주천 상류 상관저수지 수문 설치와 전주천·삼천 합류지점인 금학보 취수 및 하천 처리수 재이용 등을 통해 도시하천의 건천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민선 8기 전주시가 잇따라 내놓은 다른 대형 프로젝트처럼 역시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전주시는 도심하천 치수 안전성 강화와 유지용수 확보, 수변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국비 4421억원과 지방비 2664억원 등 총 70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천과 삼천을 명품 하천, 시민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이 야심찬 프로젝트가 단지 청사진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국비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도심 생태하천 살리기의 성공모델로 전국적 주목을 받은 전주천과 삼천이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심 힐링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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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2.07 14:49

늘어나는 의대 정원, 지역에 남도록 해야

정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리기로 했다. 의료계 반발로 1년 넘게 끌어오다 최종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은 정책이 아닐까 한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2000명 정원을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 배정하고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경우 의대 정원이 전북대 142명, 원광대 93명 등 235명이므로 최소 100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의대 정원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가 주장한 의대 정원 10% 감축안을 받아들여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줄였다. 2017년에는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면서 의대 정원 적정선 논란이 일었다. 2020년에도 의대 정원을 늘리려 했으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총파업하면서 코로나19 종료 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19년 동안 정원이 동결되었으며 이제 2025년부터 5058명을 뽑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의료현장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지역의료 또한 황폐화되었다.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한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미친다. 문제는 증원되는 의사 인력이 지방과 필수의료분야에 남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있지 않다. 물론 의사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지역에 남는 의사 수도 많아지겠지만 좀더 디테일한 장치가 필요하다. 가령 현재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4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지만 이를 좀더 높였으면 한다. 또 지금까지 고교를 해당지역에서 나온 학생에게 자격을 주었으나 이를 중고교까지로 강화했으면 한다. 나아가 일본과 같이 입학 때부타 지역근무를 원하는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필수의료인력도 지역별 전문과목 쿼터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금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으나 자제했으면 한다. 이번 발표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거스르지 않길 바란다. 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07 13:12

정재규 전주지법원장, 사법신뢰 높여주길

정재규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이 취임했다. 대법원이 지난 5일 전국 법원장 16명에 대한 보임·전보인사를 단행한데 따른 것이다. 전주 출신으로 지역에서 고교와 대학을 나와 주로 전주와 광주, 창원 등에서 근무한 정 법원장의 취임을 환영한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또한 약자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온 것도 익히 알려져 있다. 정 법원장은 추천제가 아닌 일반 임명으로 법원장에 올라 책임감 역시 막중하다. 정 법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판 지연을 해소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과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공정한 재판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양심은 국가권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과 중립을 지키면서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신속한 재판은 늦장 재판이 아니어야 한다. 지금 법원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것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판결 기간이 2017년 말 평균 294일에서 2022년 말 420일로 43%가 길어졌다. 이같은 재판 지연으로 소송 당사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범죄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는 것이다. 반면 정치인 등 권력자들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무더기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을 질질 끌어 오히려 사법불신을 부르고 있다. 선거법으로 기소된 정치인이 임기를 채우는 일도 흔하다. 사건 자체가 복잡해졌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제 폐지, 판사들의 워라벨 중시 풍조 등 원인은 여러 가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재판장 교체 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법원장도 직접 재판을 맡도록 했다. 나아가 AI 활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전북은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을 많이 배출한 곳이다. 우리나라 사법의 여명기에 뼈대를 세운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사도법관 바오로 김홍섭 서울 고법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법조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배 1위와 2위에 올라 있다. 전북은 노인과 경제적 약자가 많은 곳이다. 이들의 기본권 보장에 힘쓰는 한편 선거사범 등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주지법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기관으로 우뚝 서는데 정 법원장이 크게 기여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06 14:32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 지역상생 확대를

전북혁신도시 출범 이후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입주 기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초창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이때문에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 상생을 향한 노력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며칠 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도의원(완주)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혁신도시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5분 발언을 통해 "2022년 기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2.8%로, 전국 1위인 강원특별자치도(61.3%)와 차이가 크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이밀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인재 양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북혁신도시 입주 기관들과 좀 더 폭넓은 대화를 해야만 이런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 노력은 사실 각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지역물품, 지역농산물 구매에 적극성을 보이는 곳이 있는 반면, 일부 기관은 상생 의지를 아예 찾아보기도 어렵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자.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물품 우선구매율은 평균 28.6%였다. 2021년 31.2%보다 좀 줄었다. 그런데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77.7%로 가장 높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 55.3%, 농촌진흥청(4개 소속기관 포함) 53.1%, 한국식품연구원 43.9% 등의 순이었다. 비교적 양호한 수치다. 그런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물품 우선구매율은 3.3%, 국민연금공단은 6.5%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8.5%,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2.3%로 평균치 아래다. 명색이 금융중심지를 향해 도약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지역 상생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농산물 구매율도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지역농산물 구매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농수산대학교(96%)였으나 국민연금공단 행복연금관의 구매율은 0%로 조사됐다. 몇몇 사례만 가지고 지역상생의 척도로 삼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중요한 판단 근거는 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전북혁신도시 입주 기관들이 좀 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06 14:22

지방의원 줄서기, 줄세우기 절대 안된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의 줄세우기와 지방의원들의 눈도장 찍기용 줄서기가 참으로 꼴불견이다. 특히 민주당 공천장이 곧 당선증인 전북에서 이와같은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볼썽사납고 추할 뿐이다. 특히 일부 시군의회에서는 주군인 지역위원장에게 점수 좀 따기위해 지방의회 의정단상에서 상상도 하기 어려운 추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방의원 배지를 달기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 측은하기 짝이없다. 아무리 궁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법인데 지방의원 줄서기를 음으로 양으로 강요하는 일부 지역위원장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방의원이 말 한마디 못한채 근천을 떨거나 심지어 자발적으로 삽살개처럼 자발적으로 지역위원장에게 아양을 떠는 모습은 측은, 그 자체다.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것이지 현역 국회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교과서적인 것일뿐 현실은 정반대다. 줄서기를 잘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심산으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종노릇을 자처하는 지방의원이 차고 넘친다. 하기야 중앙당 핵심 인사의 눈밖에 날까봐 말한마디 못하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별반 다를게 없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는 경고장을 발부했을까. 충성 경쟁을 더 이상 벌이지 말라는 취지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일부터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를 ‘당 윤리규범 8조’에 위반하는 해당행위자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재삼 언급한 것이다. 예비후보와 동행하는 거리피케팅 및 출퇴근 인사 동행도 해당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특히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홍보해서도 안 된다. 예비후보 사진을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필에 사용하는 경우도 엄연히 해당행위에 포함된다. 총선이나 지방선거때 선출직 공직자들의 정치중립 의무는 너무나 당연하다. 공직자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선관위나 민주당 중앙당은 전북에서 벌어지는 구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 사소하지만 그게 바로 시대정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05 14:21

후백제지방정부협의회, 영역을 더 넓혀라

후백제역사문화권 7개 시·군이 결성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가 2일 전주에서 열렸다. 이 협의회는 2021년 11월에 발족해 올해로 3년차를 맞는다. 전주시를 비롯해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과 경북 문경시, 상주시, 충남 논산시가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7개 시·군 단체장들은 후백제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해 학회와 연계해 후백제 역사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를 연 2회 개최하기로 했다. 또 7개 시·군 단합을 위한 후백제 역사 문화권 지역 문화탐방 등을 매년 개최해 회원 도시 간 이해와 협력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참여 중인 7개 시·군을 넘어 후백제 역사 문화권에 속해 있는 타 시·군의 협의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향후 추가 참여에 대비해 후백제 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의 거시적인 로드맵을 구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보면 첫발을 뗄 때에 비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그러나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협의회 회원 시군을 더 넓혀야 한다. 현재 협의회에는 7개 시군만 들어있지만 후백제 활동반경에 속하면서 중요한 유물유적이 소재한 곳이 여러 군데다. 가령 대구와 경북 경주, 안동, 구미 등은 후백제와 고려의 주요한 전적지다. 또 후백제의 첫 수도인 광주와 초창기 견훤왕이 기반을 닦았던 여수·순천·광양만 일대, 나주와 서남해안 등에도 후백제의 유물유적이 많이 산재한다. 이들 시·군도 협의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협의회를 기초단위뿐 아니라 광역단위로 넓힐 필요가 있다. 후백제는 단순히 전북에 국한된 게 아니라 호남과 영남, 충청을 아우르는 대규모이자 최상의 프로젝트다. 견훤왕은 상주 문경 출신으로 충남 논산에 묻혀 있다. 주요 활동무대는 호남이었다. 이를 활용하면 동서화합은 물론 삼남을 연결하는 좋은 테마다. 앞으로는 전북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충북 등이 참여하는 광역협의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후백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실태조사 및 용역과 뮤지컬이나, 웹툰, 영화, 드리마 제작 등 활용에도 힘을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05 12:44

전북 선거구 10석, 끝까지 사수하라

22대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는 아직도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다. 선거구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구에서 나온 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선거운동을 해야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지 선거제를 빠른 시일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후보들의 혼란을 막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전북은 선거구 획정 협상과정에서 기존 10석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2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취소했다. 거대 양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합구 지역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 회의가 미뤄지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절차도 줄줄이 연기될 전망이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칫 선거구 획정 마무리가 3월초까지 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최대 쟁점은 경기도 부천시와 전북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 두지역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선거구 통합을 통해 각각 1석씩 감축토록 한 곳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강세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부산과 서울 강남에서도 1석씩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안에 동조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기존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와 김제·부안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인 13만6600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를 빌미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개 선거구를 9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반발했다. 대신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에 여유가 있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가운데 한 지자체가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로 이동하고, 전주나 군산 일부를 떼내 김제·부안 선거구의 인구 하한을 맞추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된다. 어쨌든 인구가 줄어든 곳은 전북만이 아닌데도 유독 전북의 선거구를 줄이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치 경제적으로 전북의 힘이 약한 게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도내 정치권은 마지막까지 10석을 사수하는 뚝심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04 17:41

‘4차 병원’ 개편 앞서 지역의료 강화 정책부터

정부가 현재 3단계인 의료전달체계를 4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방안을 담았다. 지난 2021년 말 보건복지부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발표하면서 ‘4차 병원’이라는 새로운 의료체계 구축에 관심이 쏠렸다. 이른바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대형 상급종합병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공공연히 4차 병원을 선언하기도 했다. 4차 병원은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 비중을 높이고 경증 외래환자 비중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런 만큼 4차 병원 운영은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로 얼마만큼 채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수도권 빅5 병원 등 중증진료 저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면 좀처럼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을 4차 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역 차별 없이 종합병원 이상에서만 의료진의 요청에 따라 전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수도권의 몇몇 상급종합병원을 4차 병원으로 지정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수도권 원정 진료와 지역 우수 의료인력 이탈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게 뻔하다. 또 ‘고도 중증진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폭넓게 인정된다면 지방 종합병원에서는 암 등 중증환자 치료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지방에서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현실적인 수요를 명분으로, 수도권 대형 병원 중심의 의료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의료를 살리지 못한다면 균형발전, 지방시대는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정부는 4차 병원 추진에 앞서 지역필수의사제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