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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당장 통과시켜라

무늬만 전북특별자치도가 될지, 아니면 전북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출범할지 여부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가뜩이나 새만금잼버리 파행 사태로 인해 낙담과 좌절을 겪었던 전북도민들로서는 천재일우의 이번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절실함이 담긴 사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단순한 일개 법안이 아닌 출향인을 포함한 500만 전북인의 간절한 염원, 그 자체다. 지난해 전북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28개의 상징성을 지닌 얼개에 불과할 뿐이다. 이대로라면 단순히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만 바뀔 뿐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하여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각종 특례발굴이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농생명산업지구, 외국인 특별고용,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 등 전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프론티어 특례는 잘만하면 전북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뿐 아니라 선진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것도 바로 이러한 지역민들의 절실함을 전하기 위해서다. 단 28개 조항만을 갖춘 전북특별법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는 거리가 멀다.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생명 경제 기반 확충,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 등은 자치분권을 향한 최소한의 요구이자 권리다. 전북이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미적거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아직도 지역에 권한을 주기 싫은 중앙정부의 시각이 엄존하고 있고, 특히 타 시도 국회의원들이 이심전심 전북에만 작은 혜택이 돌아갈까봐 꺼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거듭나 발전하는 것은 타 시도의 이익을 침해하는게 아니다. 상생이라는 기본 정신하에서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거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그래서 연내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당장 이번주에 매듭지어야 한다. 생명산업 육성 등 232개 조문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이미 마련한 만큼 지금 바로 심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법안 소위 심사와 법사위, 본회의 심의 등 입법 절차는 마치 허들 경기처럼 도처에 걸림돌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빠른 통과가 핵심이다. 이번 법 개정은 작은 한걸음에 불과하지만 지방분권의 틀에서 보면 역사적인 커다란 진보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1 15:14

전주 익산 군산, 인구가 무너진다

인구는 자치단체의 가장 큰 자산이요 힘이다. 인구, 즉 사람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북의 인구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특히 전북 인구를 받치고 있던 전주와 익산, 군산의 인구가 크게 줄어 걱정이다. 이대로 가다간 시군 소멸이 아니라 전북도의 소멸이나 해체도 머지 않았다. 우선 전북의 인구부터 보자. 전북은 1966년 252만명으로 정점을 찍더니 계속 내리막길이다. 2002년에 인구 200만명이 무너지고 2020년에는 180만명으로 내려 앉았다. 올 10월 말 현재는 175만7295명에 불과하다. 매년 1만명 이상 줄어든 것이다. 2050년에는 149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전북의 핵심인 전주 익산 군산의 인구를 보자. 전주는 2020년 65만7432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하다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 갈수록 유출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올 2월에는 65만명 선이 붕괴되었고 10월말 현재 64만3920명이다. 사실 전주 인구는 그동안 도내 13개 시군의 인구가 효자노릇을 했다. 일부는 수도권으로 갔지만 상당수는 전주로 들어와 인구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13개 시군의 인구 여력이 바닥나면서 전주시 인구도 줄고 있는 것이다. 또 10월말 현재 익산시는 27만546명, 군산시는 26만407명으로 각각 27만명과 26만명선이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다. 이러다 보니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유출인구의 대부분이 청년이라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전북을 등진 20대 청년만 7만6150명에 이른다. 인구 비례로 보면 전국에서 단연 1위다. 이들은 일자리와 학교를 찾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은 급격한 인구감소 속에 노인들만 남을 전망이다. 더구나 완주와 무주 진안 장수지역 일부는 대전, 고창 순창 남원지역 일부는 광주를 생활권으로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인구문제는 출생과 보육은 물론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복지 등 다방면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두달 앞으로 다가온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0 18:39

사상 첫 전북 출신 농협중앙회장 나올까

전국 223만 농민의 대표를 뽑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생명수도를 표방하는 전북에서 사상 첫 회장을 배출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비단 농민과 농협인뿐 아니라 지역 상공인들은 물론, 정가, 관가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 추이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현행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에게 연임 1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성희 현 회장을 위한 '셀프연임' 시비가 불거지면서 국회 법사위 통과가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전북에서는 그간 단 한번도 회장을 탄생시키지 못했다. 명실공히 농도 전북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특히 농진청을 비롯한 농협관련 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집적화 돼 있으나 그동안 농협중앙회장은 전북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앙정치권과의 친소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호남과 영남간 표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호남의 대표주자로 전북이 아닌 전남권이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선거때 2위를 차지하며 석패했던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이 와신상담, 재기를 모색하면서 두드러진 표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지역 농업인들은 단순히 전북 출신 회장을 배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그치지 않고 이미 지난번 선거때 확실한 득표력을 보여줬고 7선 조합장을 거치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쌓았기에 지역 출신 첫 중앙회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무려 62년간 단 한번도 중앙회장을 배출시키지 못했다는 농도 전북의 한(恨)을 풀여야 한다는 공감대도 뚜렷하게 형성됐다고 한다. 더욱이 전남광주권에서 후보군이 나오지 않으면서 유남영 조합장이 호남 단일 후보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차기 선거에는 유남영 조합장을 비롯, 모두 5명의 조합장이 출마할 전망이다. 전북의 농협 조합원 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 불리한 여건이나 광주 전남지역에 후보가 없어 호남이라는 명분으로 뭉친다면 의외로 선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경남에서만 3명의 후보자가 나서면서 사상 첫 전북출신 농협중앙회장 탄생 가능성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유남영 조합장은 정읍시의원, 정읍시장 후보 등 정치 경험이 있고, 특별관리조합으로 분류됐던 정읍농협을 2년 만에 정상화했고, 전국 하나로마트 2호점, 대형 농자재마트 전국 1호점의 신화를 이룩하는 등 경영능력도 일정 부분 입증한 바 있어 이번 선거전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0 14:11

진안 ‘이재명의사 기념관’ 이대로 방치할텐가

일제강점기 친일 매국노 이완용을 습격해 치명상을 입힌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를 추모하는 기념관이 진안 마이산 도립공원 입구에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지역 주민들조차도 관심이 없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장기간 폐허로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출입문은 녹슨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다. 당연히 방문객도 없다. 기념관이 완공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시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 게다가 이재명 의사의 직계 후손이 없어 시설 관리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지 않다. 평안북도 출신인 이재명 의사의 동상과 기념관이 진안에 건립된 이유는 이 의사의 본관이 진안이기 때문이다. 직계 후손이 없어 건국공로훈장마저 국가보훈처에 보관되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여긴 진안이씨 종친회가 지난 2000년 지역인사들과 함께 이재명 의사 추모사업회를 결성하고, 동상 건립 등 성역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재명 의사 추모사업회에는 진안이씨 종중과 지역 정치인 등이 대거 참여했다. 하지만 정작 기념관이 조성된 후 종친회와 지자체 등이 모두 시설 관리에는 나서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의사의 항일구국 정신을 기리자는 성역화 사업의 취지는 무색해졌고, 시설은 하루가 다르게 폐허로 변해갔다. 지역의 자존심과 관련되는 일이다. 진안은 호국 충절의 고장이다. 구한말 호남 최초의 의병조직이 결성된 곳으로,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제가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26일 마이산 인근 ‘호남의병창의동맹단 위령비’ 앞에서 추모행사가 열렸다. 또 진안에는 조선 건국정신과 구한말 구국항쟁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당인 ‘대한이산묘(大韓駬山廟)’도 있다. 이곳에는 을사년 이후 순국한 의사·열사 및 조선의 명현들을 포함한 79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더 이상 시설 관리를 종친회에 떠넘긴 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예상된다. 결국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 진안군이 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 우선 시설부터 제대로 정비해 일반에 개방하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활용을 위해 국가보훈부에 요청해 현충시설 지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9 18:31

소 럼피스킨 확산, 마지막까지 긴장해야

악성 가축전염병인 ‘소 럼피스킨’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이 끝났으나 항체 형성 기간인 이달 말까지는 피해 농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이나 축산농가에서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달 20일 충남 서산시 농가에서 국내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지만 소와 물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소의 피부, 점막, 내부장기에 결절과 고열을 동반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도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한다.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흡혈곤충에 의한 전파가 특징이다. 이 병에 감염되면 소의 유산과 불임을 유발하고, 젖소의 경우 우유 생산이 크게 줄어든다. 전국적인 확진 사례는 17일 현재 충남 40건, 경기 26건, 전북 12건, 인천 9건 등 총 101건이다. 도내에서는 고창군이 11건, 부안군 1건이다. 고창군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해리면, 심원면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창군의 소 사육 농가는 840여 곳으로 럼피스킨 확산으로 지금까지 700 마리 이상을 살처분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에서 반경 3km 안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매개충인 흡혈성 파리와 모기를 없애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소 이동이 제한되면서 출하가 막혀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소 407만여 두에 대해 백신 접종에 나섰으며 9일 마무리했다. 전북은 지난 4일 완료해, 항체 형성이 백신 접종 후 최장 28일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말쯤 모든 소에 항체가 형성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 물백신 논란과 부작용이 있어 좀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겨울철로 접어드는 지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시기다. 더구나 첨단시설을 갖춘 축사가 적지 않아 기온이 내려가도 보온으로 인해 흡혈곤충 서식을 완전히 근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방역당국은 24시간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 신속하고 빈틈없는 방역으로 더 이상 럼피스킨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축산농가도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9 18:30

수능 후 연말까지,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50만4000여 명의 수험생이 대학 입학의 가장 큰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아직 대입 일정이 적지 않게 남아있지만 수험생들은 시험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한층 자유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수능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이 그동안 꼭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하면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일탈 행위도 우려된다. 갑작스럽게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뒤숭숭한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탈선의 길로 빠질 수 있다. 또 안전사고 우려도 있다. 교육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특별한 관심과 생활지도·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 일찌감치 ‘수능 이후 학년 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학년 말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각 학교가 학생의 진로와 수요,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과수업과 체험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마약, 온라인 도박, 금융 사기 등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범죄 관련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끈다. 또 수능 이후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오는 12월 31일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매우 적절한 조치다. 이처럼 교육부가 수능 후 학생 교육·지도 방침을 발표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를 토대로 학생 안전과 탈선 방지를 위한 교내·외 생활지도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도내 각 학교와 전북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일탈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생활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랜 노력 끝에 큰 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이 심리적 허탈감이나 해방감에 젖어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각 가정의 관심과 함께 학교·교육청·경찰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생활교육 및 지도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꿈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수능 후 대학 입학 전까지의 소중한 시간을 보다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응원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6 13:00

전주시, 북부권 교통정체 해소책 제시를

교통 전문가들은 전주시가 도시 규모에 비해 출퇴근 시간 교통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오래전에 도시가 형성된 까닭에 큰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임실 등지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주여건이 좋은 전주시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그럴듯하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주 외곽도로를 오가는 도로마다 지독한 지체와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일부에서는 황방산 터널을 조속히 개통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에코시티와 송천동, 팔복동, 덕진동 등을 잇는 전주 북부권 대동맥들의 교통정체를 해소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해 취임한 이래 크고작은 현안이 많이 있지만 서민들의 피부에 가장 가까이 와닿는게 바로 교통정책이다.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도로의 특성상 단기에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손을 놓다시피 할 문제가 아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확충이나 에코시티 우회도로 개설, 교차로 환경개선 등 긴급 대처방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빠르게 진척시켜야 한다. 에코시티 등 송천동 일대는 이달 현재 도로상 평균 속도가 16~18㎞/h에 머물고 있다. 가히 전주시가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이 틀린게 아니다. 머지않아 에코시티 2단계와 천마지구 등이 개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송천동을 중심으로 한 전주 북부권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책이 매우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와관련 며칠전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이 제시한 해법은 귀담아들을만 하다. 에코 우회도로의 개설은 에코시티 2단계 사업 시점 이후로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데 재차 점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도로 개설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통해 교차로 면적 축소, 차선 수 확대 및 선형 조정, 교통섬 정비 등을 단기간에 마무리해야 한다. 교통혼잡 시간대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을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장단기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자그마치 20여만명에 달하는 전주 북부권 지역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전주시는 대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6 12:36

전북을 동물복지의 메카로 키우자

깨끗한 환경에서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고통을 덜 받고 자란 동물이 사람에게 좋다. 동물복지가 실현되면 환경도 나아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전북을 이러한 동물복지의 메카로 키웠으면 한다. 동물복지를 널리 권장하기 위해 정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소·돼지·닭·오리농장을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 농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을 표시하는 제도다. 산란계를 시작으로 양돈·육계·젖소·한육우·염소·오리농장을 인증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원이 생산 과정에서 유통 단계까지 넓어진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2022년 기준 전국에 423곳이 있다. 이중 전북이 32%인 136곳으로 가장 많다. 충남 60곳, 전남 47곳, 경기 44곳, 경남 29곳, 경북 23곳, 제주도 12곳, 광주 1곳 등이다. 인증농가는 국내 산란계의 24%, 육계 10%, 소와 돼지는 0.5% 미만을 차지한다. 일반 농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대폭 늘려 동물도 좋고 사람도 좋은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국내 축산업은 생산성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공급량이 크게 늘었다. 그러다 보니 분뇨, 악취, 질병, 항생제 과다 등 축산물 안전성이 문제되었다. 최근 빠르게 확산 중인 소 럼피스킨병이나 지난 5월 재발한 구제역, 겨울철에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은 기후변화 탓도 있지만 열악한 사육환경과 무관치 않다. 대부분 밀집된 상태에서 길러지다보니 가축전염병이 돌면 피해가 커진다.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동물복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복지형 축산물은 별도의 농장, 도축 시설 등을 사용해야 하다보니 인프라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또 현장에서는 사육방식이나 환경, 퇴비처리 방식 등이 완전히 다름에도 모든 허가요건은 기존 요건을 똑같이 적용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거기에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더해 이중의 규제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장에는 규제완화와 함께 장기저리 융자, 공동선별장 지원, 판로 확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북이 청정한 축산물 생산지로 각광 받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5 18:26

전주시 ‘출산장려’ 정책 대폭 확대해야

대한민국을 덮쳐오는 인구 대재앙, 전주도 절대 예외일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전북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폭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던 전주시의 인구가 2021년 하반기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하향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출산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앞으로의 인구 전망도 어둡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년) 전주시의 출생등록 신생아 수는 총 1만 4966명으로,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감소 추세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의 경우 전주시는 0.73명으로 전국 평균(0.78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출산장려 정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우선 지자체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예산 분야에서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이 노인복지 예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역 아동·청소년 인구가 노인 인구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예산 불균형이 심각하다. 또 전국 각 지자체가 앞다퉈 지원금액을 크게 늘리고 있는 출산장려금도 턱없이 적어 현실성이 없다. 실제 전주시가 첫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30만원으로 인근 지자체와 현격한 차이가 난다. 물론 아주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면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전주시의 경우 농어촌 시·군에 비해 예산 부담이 훨씬 크다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재앙이 눈 앞에 다가와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은 모두 시행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이민확대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하지만 이민정책은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 최후의 카드를 꺼내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민정책을 피해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주시는 미래 세대가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현실화하는 등 출산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도 대폭 늘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출산 장려’가 우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5 13:11

글로컬 선정 전북대, 지역혁신 전초기지 되라

전북대가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는 전북대를 비롯해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등 10개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5년간 1000억 원씩을 지원받는다.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 매진해 온 전북대를 비롯해 전북도와 전주시, 남원시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침체에 빠진 전북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글로컬대학 30은 지역 산업·사회와 연계한 특화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대는 이번에 ‘전북과 지역대학을 미래로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인 사업은 대학-산업 도시 트라이앵글 구축, 모집단위 광역화 등 교육혁신, 외국인 유학생 5000명 유치, 지역 폐교 대학을 지역재생의 모델로, 지역발전을 위한 싱크 탱크 등이다. 전북대는 지역별 캠퍼스와 산업체 간 벽을 허물고 교육혁신과 글로벌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과 미래 산업 증진을 이끌어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다음 두 가지에 역점을 두었으면 한다. 첫째, 대학과 지역 간의 협력이다. 지금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대학이 앞장 서, 지역혁신을 힘차게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전북대는 이차전지, 농생명, 펫바이오 등 지역별 산업체를 일원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지역·산업계와 함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동반성장을 이끔으로써 진정한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 대학도 발전하는 모델을 제시했으면 한다. 또한 전북대는 도내 대학에 지원금의 절반인 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대학의 혁신도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대학 내 통합작업에 불협화음이 없어야 한다. 전북대는 단과대학 간 벽을 허물어 현재 106개 학과별 모집단위를 42개로 줄이고 2028학년도에는 20개로 대폭 광역화할 계획이다. 종국에는 전공 구분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학과통폐합에는 교수 학생 등의 반발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를 잘 조정해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로컬 전북대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전북의 전초기지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4 17:57

분리발주해야 지역몫 찾는다

지역에서 발주한 대형공사에 막상 지역 영세업체들은 구경만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법상 분리발주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 관리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규정이 많아 중소업체들이 대형공사에 참여해 기술력을 향상하고 시공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역업체들이 진입장벽을 낮춰달라고 호소하는 이유다. 가뜩이나 전북지역 전기통신소방 업계가 일감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속에서 모처럼 찾아온 대형공사 참여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돼 결과적으로 외지업체만 배불리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자금, 기술력, 규모 등이 영세한 지역업체들은 대형공사에 원도급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잘해봐야 이눈치, 저눈치 봐가면서 10∼30% 지분 참여도 감지덕지하는게 현실이다. 전기통신소방 공사의 경우 관련 법규에 분리 발주를 규정하고 있다.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소방과 통신 시설공사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같은 규정은 수주능력이 취약한 업체가 일괄 수주를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때 저가납품,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공공사에서 분리발주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규정이 많아 중소업체들이 대형공사에 참여 해 기술력을 향상하고 시공능력을 배양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건축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 규모(추정금액)가 2000억 원을 넘는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공사도 전기공사 규모가 228억여 원, 소방시설 147억여 원, 정보통신공사 68역 여원 등에 달하는 대형 사업으로 업계의 관심을 모았으나 막상 지역업체는 구경만 하고있다. 시공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포함한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 조달, 토지 구매, 운전 등 모든 서비스를 제안하는 턴키입찰로 발주돼 분리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경우 가점을 부가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초기 설계비용 부담 때문에 쉽사리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다. 매번 반복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발주처의 의지 또한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4 15:25

교장의 갑질 의혹까지…교사 설 자리가 없다

학부모 갑질로 초등학교 교사가 목숨을 끊더니, 이제는 교장이 교사에게 갑질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사들의 교권이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이다. 전북지역에서 불거진 교장 갑질 의혹을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신속히 파악해 엄중한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 도내 초등학교 교장의 갑질 의혹은 전북교육청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군산에 있는 교육부 소속의 초등학교 교장은 자신의 마라톤 기록을 휴일에 교사 등 30여 명이 가입된 단톡방에 올리고, 학교 홍보게시판에 기록갱신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고 한다. 또 저녁에 성악 동아리 활동을 위해 교장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성악연습을 하는가 하면 딸이 운영하는 빵집에서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빵과 음료 등을 업무추진카드로 결제했다. 사실이라면 학교를 사유화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5년 전인 2018년, 관내 학교와 가진 배구대회에서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가 패배하자 일어난 일이다. 회식 자리에서 자신에게 공을 토스해 주지 않았다며 신규교사의 뺨을 때렸다는 것이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 폭로된 갑질 의혹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선 안될 일이다. 반면 당사자인 교장은 “억울하다”며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어 진상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사에 대한 교장의 갑질 의혹은 예사로 볼 문제가 아니다. 교장은 학교의 경영자로서 학교 운영에 관한 거의 전권을 쥐고 있다. 이를 위해 교장은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학교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이 교직원에게 갑질을 하면 공동체의 신뢰가 깨지고 조직은 모래알이 되기 십상이다. 학생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교장을 누가 따르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 학교는 교권이 서지 않아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할 정도다. 학부모들은 내 자식만을 금쪽 같이 알아 악성 민원을 넣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도 처벌이 쉽지 않은 세상이다. 이러한 교권 침해를 견디지 못해 최근 6년간 자살한 교사가 100명이 넘는다. 그중 57멍이 초등교사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관리자의 갑질 신고는 71%가 처분조차 받지 않았다. 이번 사안을 명백히 밝혀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3 17:28

전북 생태자산 규제 아닌 경제적 지원을

2024년 1월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려면 생태·환경자산 정책의 방향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지금까지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태·환경자산 정책은 보호와 행위규제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이었다고 진단했다. 결론은 인식 증진과 경제적 지원이 중심이 된 ‘포지티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부산악권은 보전산지와 국립공원으로, 서부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왔던게 사실이다. 그런데 선진 외국을 보면 생태·환경자산이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생태·환경자산을 분류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여 지역발전 정책에 활용하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은 개발행위 규제가 중심인 일방적인 네거티브 정책이 주종을 이뤘다. 전북에는 22종의 보호지역 약 1,316.28㎢(중복지정면적 제외)가 지정돼 있고 이는 전체 면적의 약 16.18%를 차지한다. 서부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동부산악권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와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과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 그리고 수변생태축 주변지역은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보호지역으로 묶여 대부분의 개발행위가 제한돼 왔다. 핵심은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경제와 산업, 환경, 사회 등 인간 활동의 각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자연기반 해법(nature based solutions; NbS)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좀 생소한 개념이긴해도 지역개발 측면에서 보면 자연기반 해법의 등장은 미래 국토·도시·환경 프로젝트가 기존의 경제발전 중심의 접근방법에서 생태·환경자산의 가치를 중심에 둔 생태계 기반 접근방법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전북연구원이 내년 1월 특자도 출범을 앞두고 화두를 던진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지역발전 해법은 단순히 아이디어 하나로 성취되지 않으며 무수히 집약된 정책과 실행력으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콜럼부스 달걀깨기식 새로운 사고와 접근방법을 전북연구원이 제시한 만큼 이를 도정에 보다 과감하고 확실하게 도입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3 14:38

전북서도 ‘파크골프’ 열풍…시설 추가 조성을

고령화 시대, 시니어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가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시행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체육시설을 속속 조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크골프 열풍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기 방식은 골프와 비슷하지만, 체력 소모가 적고 비용도 저렴해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동호인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열풍이 거세게 일면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역 각 시·군에서도 최근 수년 사이 이 같은 열풍에 합류해 파크골프장을 속속 조성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동호인에 비해 시설은 많이 부족하다. 전북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현재 협회에 등록된 회원만 4900여명이고, 미등록 동호인을 포함하면 도내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인원은 6000∼7000명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동호인 수는 앞으로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다 파크골프를 즐기는 동호인의 연령층이 60~70대에서 50대까지 낮아지고 있어서다. 이에 비해 올 9월 기준, 전북지역의 파크골프장은 모두 2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완주(9곳)와 고창(5곳)에 절반 이상이 몰려 시·군별 편차도 심하다. 최근 전주와 익산·군산·남원시 등이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 중이거나 증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파크골프 인구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과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가 의료·일자리·돌봄 등 다방면에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수명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파크골프는 노인층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생활스포츠다. 전북지역에서도 동호인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여러 이유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 게다가 전북은 노인 인구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주민 복지 차원에서도 파크골프장 증설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2 17:23

내년 6월로 제시된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추진해온 민간단체가 “2024년 6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년 전에 결성돼 통합의 불씨를 살려낸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가 9일 정기총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것이다. 내년 6월이면 앞으로 7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로드맵 발표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통합활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간단체에서 발표한 것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처음 제시된 만큼 완주군과 전주시, 전북도, 지역 정치권 등 각종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이다. 이번에는 통합의 장단점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민의 입장에서 통합여부가 결정되었으면 한다. 완주 전주 통합은 1997년과 2009년, 2013년 등 세차례 실패한 바 있다. 이번 시도는 네 번째다. 전북은 그동안 축소지향의 역사를 써왔다. 인구는 계속 빠져 나가고 경제력은 날로 쇠퇴했다. 1966년 252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6%에서 현재 177만명으로 3.6%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의 탈(脫)러시는 큰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 간 수도권으로 빠져 나간 20대는 7만6000명으로 경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다. 지역인구비율로 보면 단연 1위다. 이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짐을 싼 것이다. 이와 함게 도내 14개 시군 중 인구소별지역은 11개에 이른다. 이대로 가다간 ‘전북’은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도내 시군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완주전주 통합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주민의 입장에 따라 통합에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북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통합은 필수적이다. 지금 서울 등의 ‘메가’ 열풍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은가. 몸집이 작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이번 로드맵은 시민단체가 일단 제시한 만큼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도 이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통합건의에서 주민투표 실시까지 상당부분이 행정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2013년과 같이 뒤에서 정치권이 작용을 한다든지 관변단체를 만들거나 동원하는 등의 행위가 그것이다. 의견은 거침없이 밝히되 주민의 의사를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2 17:23

기초학력 신장정책 더 과감하게 추진을

서거석 교육감 체제 출범 이후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의 하나가 바로 기초학력 신장이다. 교육행정을 추진하면서 어느것 하나 가벼이 여길 수 있는게 없지만 기본중의 기본은 인성교육과 더불어 학력신장이다. 평준화냐, 수월성이냐의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쨋든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전 지구촌이 무한경쟁 시대에 들어간지 오래이고, 범위를 좁혀 국내에만 한정해도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학력격차는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부모 소득이 높고 양질의 사교육 접근이 용이한 수도권과 비교해서 전북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기초학력을 등한시했던 그 동안의 교육정책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게 아니다. 서열화와 지나친 경쟁체제는 문제가 없는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력을 높이는 문제를 외면해서는 결코 안된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추진한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6∼31일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참여한 763개 학교의 학생 3367명, 교원 2048명, 학부모 2498명 등 총 79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에 대해 초등생 98.5%, 중등생 77.2%가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초등생 학부모 98.3%, 중등생 학부모 87.4%도 이같이 답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인 두드림 학교에 대해 초등생 93.7%, 중등생은 79.3%, 초등 교원 96.4%, 중등 교원 89.2%가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아주 바람직스런 결과다. 특히 방과후 담임선생님이 지도하는 보충 프로그램에 대해 초등생 95.5%, 중등생 79.8%, 초등생 학부모 97.3%, 중등생 학부모 85.1%가 '맞춤형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은 향후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를 ‘기초학력 책임’ 원년으로 삼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해왔다. 하나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향후 기초학력 보장지원은 더 과감하면서도 더 폭넓게 추진해야 한다. 서 교육감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확실히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9 13:35

1500만 관광객 전주 한옥마을 ‘체류형 관광지’로

전북의 국가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객 수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한옥마을을 다녀간 관광객은 지난 8월 기준으로 1062만여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40만여명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한옥마을 관광객은 1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의 1129만4916명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우게 된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은 지난 2016년 1000만명 시대를 연 후 2017년 1109만7033명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소폭 감소해오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600~700만 명대로 크게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난해부터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선 만큼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이 다시 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지나친 상업화와 정체성 상실 등 한옥마을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 재방문율을 높여야 한다는 해묵은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관광객 유치 경쟁 속에서 인프라 구축 없이 숫자에만 연연할 경우 어느 순간 관광객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을 지역에 붙잡아 둘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와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실속 없는 숫자놀음에 매달리거나 만족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가 된 전주 한옥마을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류 관광객 확대와 재방문율 및 만족도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체류형 관광도시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거듭된 조언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야 한다. 전주는 대한민국 관광 거점도시다. 이제 지역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질적 성장 중심의 관광 진흥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9 13:08

정부여당, 전북도민의 함성에 응답할 차례다

새만금 사업과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북인 총궐기대회가 7일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이날 대회에는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ㆍ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등 5천여 명이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해 30년 넘게 진행해온 국가사업을 팽개쳤다고 규탄했다. 또한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7일 민주당 전북도당 주최로 국회에서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두 삭발하는 1차 대회에 이어 두 번째 열렸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과연 정부여당이 이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8월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전북의 책임으로 돌려 새만금 SOC 예산 78%를 삭감했다. 예산 폭거요 학살인 셈이다. 이제 정부여당은 여의도에 퍼진 전북도민들의 성난 목소리에, 겸허하게 응답해야 한다. 당연히 예산을 복원하고 지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사과해야 맞다. 이번 대회는 1차 대회보다 규모는 컸으나 수위는 비교적 낮았다. 정부여당측에서 대회에 앞서 예산 복원의 시그널을 보내자 당초보다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이번에 삭감한 새만금사업은 신공항 등 10개 인데 이중 일부만 찔끔 복원하는 짓은 말아야 한다. 김관영 지사가 얘기했듯 삭감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 마땅하다. 정부부처가 기재부에 넘긴 예산이 6626억 원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마다 1조 원 가까이 배정한 것에 비하면 너무 적다. 또한 새만금사업은 지금이 SOC 예산 등을 집중 투자해야 할 시점이다. 이차전지업체 등 7조8000억원의 투자가 몰리면서 항만과 공항, 철도, 도로 등 간접자본시설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 타이밍을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 예산 처리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최선을 다해 도민들의 함성을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의 경고대로 새만금 예산의 복원여부를 예산 통과의 바로미터로 삼아야 한다. 정부여당은 새만금 예산에 대해 시원치 않은 태도를 취한다면 도민들의 분노는 더 크게 폭발할 것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8 17:34

‘0교시 아침운동’ 모든 학교에서 참여하길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과 인성 함양을 위해 내년부터 1교시 정규수업 시작 전 운동장 및 체육관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진행하는 ‘아침운동 신명나게’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희망하는 학교에서 적합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침운동으로 활기차고 흥겨운 기운을 돋구어 하루를 신명나게 시작하자는 취지다. 아침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사회성 및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뇌파 향상으로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학력 신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실제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의 한 고교에서 0교시에 전교생이 1.6km 달리기를 하는 체육수업을 한 결과 학생들이 놀라운 학업 성취력을 보여 운동이 학습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입증한 일은 ‘네이퍼빌의 혁명’으로까지 불리며 전 세계에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저하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기초체력 회복을 위해서도 아침운동은 필요하다. 게다가 아침운동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사회성 강화에도 효과가 있다. 아침운동과 더불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아동 바깥놀이도 활성화해야 한다. 놀이도 교육이다.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배우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한다. 성장기 아동은 놀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얻는다. 또 놀이는 사회성과 사고력,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은 또래와 어울리는 바깥놀이에 익숙하지 않다. 방과 후 학원을 돌다 보면 진이 빠져 바깥놀이는 생각도 못 한다. 방 안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컴퓨터 게임이 보편화된 놀이 수단이다. 게다가 요즘 아이들은 미세먼지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학교에서조차 좀처럼 교실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놀이터이자 체육활동 공간인 학교 운동장마저 점점 좁아지고 있어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아침운동 활성화 프로젝트는 매우 의미가 있다. 아무쪼록 전북지역 모든 학교가 ‘0교시 아침운동’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학생들이 운동으로 건강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8 12:10

새만금 테마파크, 관광개발 마중물돼야

새만금지역에 휴양형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잼버리 악몽에 시달리는 새만금사업에 새로운 관광 투자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였으면 한다. 이를 통해 새만금 개발이 활성화돼 기업이 몰리고 관광객이 넘쳐나는 명소로 탈바꿈되길 기대한다. 이번 투자는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에 민간기업이 1443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체류형 휴양시설과 테마파크를 짓는 사업이다. 새만금위원회는 6일 제3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 관광개발사업 통합개발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부안군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인근 8만1322㎡(약 2만5000평) 부지에 대형 관광휴양시설인 '챌린지 테마파크'가 구축된다. 이번 계획은 연내 사업을 착공해 2026년 말 완공, 2027년 개장을 목표로 한다. 테마파크는 휴양콘도 150실, 단독형 빌라 15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시설, 대관람차 등 관광숙박 및 문화·공연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지역생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산책로를 정비해 일반 국민에게 상시로 개방한다. 총사업비 1443억원 중 시행사의 자기자본은 361억원(25%)이고, 나머지 1082억원(75%)은 대출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일단 시행사 돈으로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일부 분양수익으로 차입금 상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사업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업체들이 대거 투자하면서 활력을 띠는듯 했다. 그러다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SOC예산이 78% 삭감되면서 주춤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내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이 잇따라 삭발과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 7일에는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와 재경도민회 등이 국회 본관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번 관광투자가 이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발표가 혹여 국면전환용이 아니길 바란다. 지난 2011년 LH 사태 때 정부와 전북도는 도민들을 무마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투자한다며 전북도민들을 기만했다. 또 정부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 서울’을 추진하면서 지방시대를 선언하고 있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관광 투자가 계획대로 실시돼 새만금이 한 단계 더 도약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