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30 21:42 (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규제, 법령 개정 급하다

도심 곳곳에 덕지덕지 나붙은 자극적인 문구의 정당 현수막이 논란이 된 지 오래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그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정책을 홍보하거나 상대 정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이 부쩍 늘었다. 국회가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한 현수막은 지자체장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고 장소나 수량의 제한도 받지 않게 됐다. 정당 현수막은 크기나 위치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자 각 지자체들이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 인천시와 울산·대구·서울·제주 등 전국 각 지자체에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조례를 개정했거나 속속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례는 상위법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지자체의 독자 행보가 이어지고,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됐다. 하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없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정치권이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활동에 제약이 되는 법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령의 특례 규정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당 현수막 특례’는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시민들의 반감과 분노만 키우고 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 불신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하루빨리 관련 법률을 개정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특례 규정을 없애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9 12:39

초등학교때부터 학교폭력 뿌리뽑아라

과거엔 상상할 수도 없는 심각한 양상의 학교폭력이 벌어지고 있다. 초등학교때부터 시작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심각성은 이젠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단순히 학원내의 폭력 문제를 벗어나 영화에서난 볼 수 있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인성교육을 비롯해 교육당국과 경찰, 사회단체 등이 모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풀어내야만 할 중대한 과제가 놓여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기의 인성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전북교육청은 무한책임 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전북지역 학생들 가운데 2.8%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로 보면 별거 아닌거 같아도 묵과할 수 없는 수치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점에서 교사, 학부모 할 것 없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이다. 며칠전 전라북도교육청이 발표한 ‘2023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2.8%(2010명)로 집계됐다.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5.0%)이 가장 높았고, 중학교(2.9%), 고등학교(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유레카를 활용해 진행됐다. 조사대상 학생 14만 4077명 가운데 7만 2199명(50.1%)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 정도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쉬는 시간(40.1%), 하교 이후 시간(16.8%), 점심시간(12.0%) 순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교실(42.5%), 복도·계단(13.8%), 사이버공간(10.8%) 가릴 것 없이 자행되고 있다. 폭력을 당한 학생의 74.7%는 교사나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집계됐는데 경찰과 상담기관에 알리는 경우는 2.7%에 불과했다. 아직도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말이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맞춤형 예방교육과 역할극 실시,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인성·체육·예술 교육 강화 등도 나설 방침이다. 핵심은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을 확대하는 등 지원 절차를 쉽게 해야하고 관련 외부기관들과 협력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서거석 교육감이 책임지고 학력신장 못지않게 학교폭력 근절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8 15:33

전북AI 확산 차단 총력전 펼쳐야 한다

최근들어 닭, 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난 4일 전남 고흥군의 한 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전북, 충남 지역 농장에서 잇따라 조류인플루엔지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엔 비교적 청정 지역으로 꼽혔던 전북인데 이번엔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모두 20건인데 이중 전북이 16건으로 가장 많다. 전남 3건, 충남 1건으로 전체의 80%가 전북에 집중돼 있다. 지역 방역에 총력전을 기울여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축산 농가들이 많은 전북에서 이처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빠른 것은 매우 위험하면서도 부정적인 신호다. 전북도는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가 몰아치면서 소독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자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급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도내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방역수칙은 특별한게 아니다. 적어도 위험주의보 발령 기간 만큼은 사람·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소독시설에 대한 동파 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소독시설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엔 당연히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고, 저온에 효과적인 소독제도 사용해야만 한다. 가벼운 증상도 그냥 넘기면 안된다.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나거나 별로 심각해보이지 않더라도 사료 섭취량 감소, 침울, 졸음, 녹변 등의 감염 초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각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익산, 김제, 완주에 이어 부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이미 전북 전역으로 확산된 현실속에서 올코트 프레싱 전략을 펴야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 겨울엔 초기 발생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분명 위험 신호다. 축산농가나 방역당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도민들도 함께 걱정하고 함께 AI 확산 차단에 동참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본격적인 추위가 엄습하는 이 시기, 전북도를 비롯한 방역당국의 선제적이면서도 물샐틈없는 역량이 뒷받침돼야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8 13:43

한파 본격화,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만전을

이례적인 겨울 호우가 지나가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시작됐다. 올겨울에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폭설과 기습한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상예보가 나온다. 자연재해 위험성이 커진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경고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전국 각 지자체가 한파·대설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농·축산시설 안전관리와 수도시설 동파 방지, 도로 제설 대책,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을 담은 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습 폭설 상황에 대비한 제설대책 등 겨울철 도로 안전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전주시는 지난해 이맘때 폭설로 최악의 교통대란을 겪었다. 골목길 뿐 아니라 지역의 동맥인 백제대로·기린대로·팔달로 등 주요 간선도로마저도 제설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해마다 어김없이 문제점을 노출한 전주시의 제설대책이 또다시 한계를 드러내면서 전주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급기야 우범기 시장이 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재난관리 체계를 점검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올겨울에는 정말 달라질까? 전주시는 지난달 일찌감치 ‘선제적인 도로 제설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폭설에 대비해 효율적인 제설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설 취약구간 점검을 통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전주시는 최근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백제대로 일부 구간에 열선을 설치하는 등 열선도로 확충에 나서 눈길을 모았다. 또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철거 부지에 ‘제설 전진기지’도 조성했다. 세부 내용과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은 관련 기관과 지자체에서 해마다 발표한다. 관건은 주로 밤사이에 내리는 기습 폭설에 이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다. 시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 대응해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폭설 대란’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제설 등 겨울철 도로 안전 대책을 더 철저하게 세워 예기치 못한 폭설에도 제설작업이 제때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7 17:44

빚에 허덕이는 고령층, 일자리 늘려야

전북지역 고령층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령화율이 높은데다 빈곤율까지 높은 전북으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노인일자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14일 발표한 '전북지역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전북지역 가계부채 규모는 26조7000억 원으로 고령층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인구가 많은 탓에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비율이 전국 평균 19.4%보다 높은 21.7%를 기록했다. 지역 내에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 대비 부채가 높았다. 문제는 비은행 부문 대출 비중이 59.8%로 전국 평균 40.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에서도 상호금융 비중이 38.6%로 전국평균 20.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소득과 신용상황 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또한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잠재 리스크를 체크해야 한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전북지역 연체율이 1.14%로 전국 평균 0.35%를 크게 앞서고 시기별로 각각 산출한 빈티지 연체율도 가파른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들이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저금리 업권 및 상품 대출 비중 확대와 정책금융과 연계된 일자리·복지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및 채무상환능력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노인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다. 노인일자리는 빈곤 개선 효과 뿐만 아니라 우울과 고독, 상실감 등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올해 88만3000명에서 2024년에 103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일자리 말고 지방정부에서도 일자리와 각종 복지 혜택을 함께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일자리 중에서도 단순한 공익활동형 보다는 경력과 역량을 고려한 사회서비스형을 늘려 이제 막 노인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의 능력을 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빚에 허덕이는 노년층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7 17:44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재원대책은 있나

지지부진하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13일 ‘전주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협약 체결에 따른 민·관 협력 공동선언식’을 가졌다.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된지 11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2012년 송하진 시장이 계획을 세웠으나 김승수 시장이 이를 뒤집고, 다시 우범기 시장이 이를 변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주 도심의 흉물로 변해가던 종합경기장이 일단 MICE 복합단지 개발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다행이다. 전북에는 제대로 된 컨벤션시설이 없어 대규모 국내외 행사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과 대기업 특혜논란 등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특히 우범기 시장은 취임 후 입만 열면 1조원대 사업을 터트리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이 2만㎡ 규모의 전시장을 갖춘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어 전주시에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댓가로 시는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의 27%인 3만3000㎡를 대물로 변제하고, 롯데쇼핑은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원하는 4성급 호텔과 판매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사업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66개월로 명시했다. 이는 종전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 12만715㎡ 중 53%인 6만3786㎡를 민간사업자에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의 27%를 롯데쇼핑에 변제하는 ‘대물 변제’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 사업에는 1조원대가 투자되는데 문제는 전주시가 18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전주시의 지난해 채무액 규모는 2144억 원으로 창원과 수원, 성남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또 최근 3년 사이 1211억 원이 늘어 증가세도 전국 네 번째다. 더욱이 우 시장 취임 이후 2032년까지 1조7000억원의 왕의궁원 프로젝트, 2040년까지 1조3000억원의 전주 북부권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 중 상당수가 국고 보조 없는 시 자체사업이다. 여기에 전주종합경기장 사업까지 가세했다. 정부는 긴축재정으로 지방을 지원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전주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밝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4 16:35

전북특자도 디자인 만든 사람들 문책하라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한다. 도로 곳곳에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정표를 목도하는 도민들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바야흐로 전북은 특별자치도 지위에 걸맞는 당당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다. 낙후와 소외의 대명사 격인 전북이 이젠 가장 잘하는 농생명 산업,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와 같은 특화자원을 활용해 스스로 발전을 시도하는 도전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하지만 누차 강조한대로 특별법 전부 개정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뿐 전북의 진정한 도전은 사실 이제 시작이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꼭 필요한 특례는 무엇인지 고민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그런데 솔직히 우려가 앞선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표절 의혹이 불거진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디자인 변경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긍지·희망 등의 의미를 담은 문장(紋章)과 슬로건을 공개했는데 비슷한 디자인 탓에 표절 시비에 휘말렸고 결국 하룻만에 변경했다. 문장은 모 금융기관, 슬로건은 국내 한 대학교 로고와 비슷해 특별자치도 브랜드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때문이다. 급한 불은 우선 끄고 보자는 식으로 슬로건을 급히 변경했는데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본 적이 없다. 가장 상징성이 큰 문장과 슬로건이 이럴진대 다른 것은 더 볼 것도 없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결정적인 시기마다 대형 실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전북도는 지난 2월 공식 유튜브에 올린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지 한나절 만에 내린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대회에 참가하고 나서 사랑을 얻었다는 것인데 저급하고 조잡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비슷한 시기에 전북도는 미성년이 춤을 추는 홍보 영상을 올렸다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기도 했다. 성의없이 즉흥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접시를 깨는 것은 당연히 용서받아야 하지만, 크고작은 실수가 반복되고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같은 중요한 현안이 잘못된 원인은 철저히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문책도 뒤따라야만 한다. 그래야 비슷한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악마는 늘 디테일에 있다. 짧은 시간에 일궈낸 특별법 개정안 성과가 논란이 된 특자도 브랜드로 인해 그 의미가 반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관계자의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4 14:08

의대 정원확대 반발, 의료계 파업은 안될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한 가운데 전북 의사들의 실제 참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에 개원의 중 일부라도 참여하면 집단 휴진에 따른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여 의료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에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응급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에서도 의료 공백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가 도가 지나치다며 불만을 폭발하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찬반투표의 전북 대상 회원은 2280여 명 정도다. 의사협회는 진료과목 양극화와 함께 일명 ‘뺑뺑이’ 사망사고로 상징되는 응급의료 체제 붕괴에 따른 의사 정원 확대엔 일단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론 미봉책에 불과할 뿐, 의료수가 현실화와 의대 교수 충원 등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의료 취약지역에 지역 가산수가를 도입해 적자경영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의료사고 특례법을 통해 형사 처벌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총파업은 환자 보호 보다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의사들의 과욕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지방 의료 공백으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현실적 의료 수가 인상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의사의 절대적 부족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장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도 의사 부족에 따른 국민 고통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의사단체의 반대에 막혀 무려 18년 동안 의대 정원이 동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료 공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000년에는 의약 분업 시행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로 의대 정원을 3507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였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를 방패로 한 의사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이제 의대 정원 확대는 여야도 쌍수를 들어 환영 입장을 낼만 큼 우리에겐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3.12.13 18:06

세밑 이웃사랑 온정 올해도 뜨겁게

어느덧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저물고 있다. 올해 전북은 정말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일도 많고, 탈도 많았다. 지금까지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어 그 충격과 여운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래도 이제는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고, 다시 활기찬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다행히 올해도 전북지역 곳곳에서 이웃사랑 나눔의 열기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나눔 캠페인도 어김없이 시작됐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2024 희망나눔 캠페인’에 돌입했다. 캠페인은 다음달 31일까지 62일간 이어진다. 모금 목표액은 116억1000만원으로 지난해(84억5000만원)보다 37.4％ 늘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 실시간으로 모금 현황을 알리게 된다. 지난해에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목표액을 훌쩍 넘겨 지역사회 이웃사랑 희망나눔의 열기를 보여줬다. 구세군 전라지방본영에서도 지난 2일 전주 중앙살림광장에서 ‘2023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고 이웃돕기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게다가 세밑 한파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견뎌내고 있는 소외계층도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 지역사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이 이웃사랑의 시작이다. 그리고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이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와 연말연시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성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의 손길이 이어져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뜨겁게 달아오르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3 13:24

전북, 이민정책 특례 지속추진을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산하 이민관리청 신설에 반대 방침을 밝혔으나 결론적으로 이민정책 1번지를 지향하는 전북의 특례는 변함없이 계속돼야 한다. 민주당이 이민관리청 신설에 반대하는 것은 겉으론 이민정책의 방향성 제시 없이 조직 신설만 요구해선 안된다는 것인데 속내는 여야 정쟁의 한가운데에 서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견제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자칫 전북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이민정책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방 소멸 대안으로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가 해법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제외됐으나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민 특례는 향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로 꼽혔다. 주지하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전북을 방문,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현 정부 들어 외국인 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다. 전북도는 올해 법무부가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 비자 발급 권한 일부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지방 제조업계나 농어촌 모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큰 때문이다. 전북뿐만 아니라 김영록 전남도지사 역시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을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전북처럼 인구가 급감하는 비수도권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격인 이민청은 전북의 이민·다문화 특례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이민청 신설 반대 방침을 피력하면서 자칫 이민정책 1번지를 지향하는 전북이 커다란 복병을 만난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이민 정책은 외국인에게 바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하거나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다. 인구늘리기가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법은 미국처럼 잘 설계된 이민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UN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이주노동자가 한국 전체인구의 13.5%(64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북이 이민정책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간 것도 바로 이러한 것과 맞물린다. 전북의 이민정책 특례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2 14:18

늘어나는 청소년 도박,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도박중독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망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특히 도박은 그 자체가 엄연한 범죄이기도 하고, 마약과 사기·폭행·절도 등 다른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터넷 방송과 SNS, 온라인 게임 등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지면서 10대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학생 도박 실태 전주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중·고교생 4.6% 정도가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도내 중·고교생 9만6318명 가운데 2만8354명(29.4％)이 설문에 응답했고, 이 중 4.6%(1298명)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도내 남녀 중·고교생 100명 중 5명이 도박문제에 노출된 셈이다. 조사 대상이 10대 중·고교생이라는 점에서 그 비중이 매우 높다. 전수 조사를 실시한 전북교육청에서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위험군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학부모들에게 도박 예방 교육자료 및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교원에게는 도박 징후 학생 발견 시 조기 개입 및 대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 학생들이 행여 도박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전북교육청의 이번 청소년 도박예방 대책이 일시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이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심신을 병들게 하는 불법도박으로부터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에서도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최근 범정부 대응팀을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하니 그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청소년 도박은 대부분 단순한 재미와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도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청소년 관점에서 도박의 문제를 바라보고 게임과 도박의 경계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2 13:36

황방산 터널 뚫어 서부권 교통체증 해소해야

전주시가 추진하는 황방산 터널 개통사업과 관련된 용역비 5억원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까지 열리는 예결위와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신동과 혁신도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황방산을 뚫어 1.85km 길이의 터널과 연결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800억원으로 전액 시비가 투입되며 기간은 2029년까지 7년 간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찬반 논란이 많았다. 이번에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 서부신시가지와 전북혁신도시·만성법조타운을 잇는 이 터널은 2012년부터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의회가 처음 주장했고 2000년에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우범기, 임정엽, 유창희, 이중선 등 전주시장후보들이 너도나도 공약을 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 고립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과 서부권 교통난 완화, 접근성 개선을 통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혁신도시와 전북도청이 소재한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지방도 716호선과 서부우회도로 2곳뿐이어서 상습적인 정체가 반복되는 곳이다. 반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황방산 터널 기본계획 용역예산은 교통난 해소의 실효성, 도시공원과 녹지축 환경 훼손,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시 재정 악화 우려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 없이 사실상 터널 개설을 전제로 편성한 예산”이라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해발 200m의 황방산은 남북으로 2.5㎞ 가량 길게 형성돼 있어 전주시 서부권의 허파이면서 동시에 교통 흐름의 장애 요인이다. 환경 보존과 교통정체 해소라는 상반된 두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10년 이상을 끌었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통체증 해소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또한 전주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아 어렵겠지만 국비 확보에도 나섰으면 한다. 이곳 이외에도 송천동 에코시티 일대와 효자동 쑥고갯길 등 상습정체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1 18:26

전북특별자치도 완성은 지금부터다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지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극한의 여야 대치국면속에서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압도적 찬성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한다. 바야흐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 특례 부여 등 의 권한이 주어졌다. 제정 당시 단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되고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관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여야 협치의 산물인데 어쨋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여야 정치권, 전북도의 노력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통과로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 권한을 갖게된다.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포함됐고, 특히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가 다수 반영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김관영 지사가 언급한대로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향후 1년이 전북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례적용을 위한 후속조치가 그만큼 중요하고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모델로 잘 성장하려면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이번 특별법 개정을 두고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관련 법조문은 모두 232개인데 이중 정부부처와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된 131개(56%)가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견해차가 커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한 원격의료 특례는 지방소멸 현상과 맞물려 병의원이 없는 무의촌 확산에 따른 대안 중 하나로 제안됐으나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전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 등도 향후 조속히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2차 법개정을 향한 출발점 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1 14:19

세계한상대회 전주 개최, 성과로 보여줘라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가 내년 10월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청은 7일 인천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제4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개최지로 전주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인천시, 제주도를 제친 것이다. 전북은 2022년 제20차 대회 유치를 추진했으나 울산과의 경쟁에서 밀려났다. 올해 재수 끝에 대회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 8월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실패로 낙담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오랫만에 듣는 기쁜 소식이다. 철저한 준비로 전북도 세계적인 대회를 완벽하게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상공인이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4000여 명의 참석 규모를 자랑한다. 행사 기간에는 기업 전시, 수출 상담 등이 이뤄진다. 지난 2002년 시작된 뒤 매년 10월에 3일간 치러지며 현재까지 부산에서 5차례, 서울과 제주에서 각 3차례, 인천에서 2차례 열렸다. 대구와 광주, 울산, 전남(여수), 경북(경주), 경남(창원), 경기(일산)도 1차례씩 치렀다.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렸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행사에 6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유치전에 뛰어든 전북도는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열세를 '한문화 중심지'라는 환경적·문화적 이점으로 극복했다고 한다. 숙박시설은 호텔과 한옥으로 다양화하고 한인상공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전략이었다. 또 대규모 컨벤션센터의 부재는 국립무형유산원을 활용한 공간 확장으로 극복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성장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이 주효했다. 전북은 이번 대회에서 강점 산업분야를 집중 홍보해 지역 기업의 판로 개척, 산업 발전과 연계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려도 없지 않다. 올해 들어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는 '동네잔치'라는 혹평을 면치 못했다. 이어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는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그 여파가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각종 불이익으로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 그런만큼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전주와 전북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지역임을 알렸으면 한다. 성과로 보여주라는 뜻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0 16:25

‘빚더미’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 강화하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빚이 지난해 말 기준, 약 4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올해는 역대급 국세수입 결손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크게 줄어 지방세수에도 악영향을 줬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이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잇따라 발행하고 있어 지자체의 부채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해서 최근 내놓은 ‘2022년 지자체 채무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채무액은 총 39조9119억원이다. 예산 대비 채무액의 비율은 7.35%다. 전북에서는 전주시의 채무지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의 채무액은 2144억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4번째로 많았고, 채무비율도 7.55%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상위권에 속했다. 또 최근 4년간(2019~2022년) 채무액 증가 규모에서도 전국 기초지자체 4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전주시는 내년에도 1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시의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진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했고, 이어 전주시가 그 규모를 1225억 원으로 줄여 제출한 수정 동의안을 가결했다. 전주시의 채무액과 채무비율이 또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앞으로도 지방세수가 늘어나기 어려운 여건이다. 그런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공약사업 집행 등을 명목으로 지방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물론 공공서비스 제공 등 지방재정상 꼭 필요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상환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관리계획도 없이 무리한 사업 계획을 세워 부채 규모를 늘린다면 해당 지자체는 장기간 빚더미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미국 디트로이트 등 외국의 지자체 파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자체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규모는 최소화해야 한다. 이제 지자체의 누적된 부채를 점검해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10 16:24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완공 앞당겨야

새만금에 희소금속 등 핵심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비축기지가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된다. 총 2417억원이 투입되는데 지난 6일 예타를 통과함으로써 절차적 걸림돌이 제거됐다. 핵심광물자원 비축기지는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개념이다. 새만금 국가산단 내 19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로 조성되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핵심광물의 전략비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이 마련되는 셈이다. 정부는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2031년까지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해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고,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율을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새만금 비축 기지에 대한 예타가 지난해 9월부터 13개월째 계속되면서 주요 광물 비축 계획도 수정될 상황에 처했으나 이번에 예타 통과로 인해 우려는 사라졌다. 현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운용 중인 군산 비축 기지의 포화도는 98.5%에 달한다. 계획대로 비축 물량이 들어오면 내년에 꽉 찬다. 이후부터는 새만금 비축 기지 운용이 있어야만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핵심광물의 국가 전략비축 인프라 기반이 갖춰지는 의미가 있다. 최근들어 전기차, 재생에너지 확대로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특정국에 생산이 집중되면서 광물자원의 무기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다. 특히 광물 수요의 약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 여부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은 처리와 가공이 중국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정부는 33종의 핵심광물의 경우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가 향후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계획기간내 완공돼야 하는데 이를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07 13:41

1년째 항구에 묶인 버스, 언제까지 외면할텐가

정부 지원사업에 따라 전북지역 버스업체가 계약한 중국산 전기버스 20대가 평택항에 대책도 없이 1년째 묶여 있다.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업체가 구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전주시의회가 시비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와 올해 2차례나 전액 삭감하면서 지역 업체만 진퇴양난에 빠졌다. 아직껏 대금 결제를 못해 버스 20대에 대한 막대한 항만 보관료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보다 못한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역 자동차노조가 지난 6일 지역사회에 입장문을 내고 또 한번 대책 마련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전주시의회는 예산안을 연이어 부결하면서 ‘관련 예산안이 적어도 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후에 전기버스 구매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며 절차상 문제점과 함께 수소 시범도시에서 수소버스가 아닌 전기버스를 구매한 점, 그리고 지역에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이 있는데도 굳이 중국산을 구매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국·도비가 이미 교부된 이 사업은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수소버스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체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당시 시외 전기버스를 생산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를 결정했다. 국내에 2000여대의 중국산 전기버스가 수입됐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고 항변했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성능과 안전성 문제까지 들어가며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을 뒤늦게 중단시킨 전주시의회의 명분이 약하다. 예산안 부결을 고집하면서 시의회의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행정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지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인구절벽 시대,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에 고유가까지 겹친 악조건 속에 정부 정책과 지자체의 권고를 믿고 추진한 사업이 지금 지역 버스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 정책과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지난해 확보된 국·도비 지원금은 제때 사용하지 못해 명시이월됐고, 이대로라면 전액 반납해야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뚜렷한 대안도 없이 시간을 보내며 은근슬쩍 넘길 일이 아니다. 문제만 더 커질 뿐이다. 전주시와 시의회는 이제라도 신속하게 예산을 수립해 지역 업체와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07 12:34

전북만 줄어든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핵심 은 전북과 서울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1석씩 줄어들고 인천과 경기의 의석수가 1석씩 늘어나는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전북의 선거구만 줄어들게 된다. 이번 획정안은 지역균형발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힘들다. 더구나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SOC예산 78%가 삭감된데 이은 것으로 도민들에게는 여간 큰 충격이 아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되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다. 국회 정개특위는 검토를 거쳐 다시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하기 바란다. 획정안에 따르면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잡았다. 전북의 경우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개 선거구가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등 3개 선거구로 1석이 줄어든다. 전북의 역대 지역구 의원수를 보면 2004년 17대 총선 때부터 11석을 유지해 오다 20대에 10석으로 내려 앉았다. 그러다 8년만인 2024년 총선에서 9석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경제력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정치력마저 위축될 처지에 놓였다. 이번 획정안은 인구수 변동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하지만 너무 인구기준만을 고집했다. 그동안 논의되던 비례대표나 중대선거구제, 위성정당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문제를 감안했어야 옳다. 획일적으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론이 왜곡되고 주민들의 불만도 커질 수 있다. 외국의 사례처럼 농어촌의 경우 면적 등도 고려해야 타당하다. 강원도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은 서울 면적(605㎢)의 8배에 가까운데 1개 선거구다. 또 지역별로 서울이나 영남권은 손보지 않고 전북만 줄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번 획정안은 최종안이 아니다. 이제 국회 정개특위가 나서 획정안의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재획정을 요구해야 한다. 지역별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 면적특례 등을 감안해 최종안이 확정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06 18:22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농업 활성화 대책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농업 분야에서도 저탄소 농업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다. 국내에서는 낮은 식량자급률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태계 변화가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에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친환경농업이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현재 친환경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농민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권장하면서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지원 정책은 약해지고,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와 재배 면적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농도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친환경 인증 농가(농산물 기준)는 3718호로, 10년 전인 2013년(7476호)에 비해 절반 넘게 감소했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비용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로확보도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북도가 친환경 인증 농가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직불금·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기술정보 보급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유지하는 농가와 단체 등의 소득 보전을 위해 일부 시·군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농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친환경농업을 이어가기 위해 예산 지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기상이변이 지구촌을 휩쓸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친환경농업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친환경농업의 규모와 지원 정책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06 12:04

초교 입학생 1만명 붕괴…특단대책 세워라

저출산 여파로 내년 사상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2년 뒤인 2026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학생수 감소는 도미노 효과를 가져와 소규모 학교가 문을 닫고 교사 임용이 대폭 줄어들며 종국에는 지역마저 소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대로 가다간 지역이 해체될 위기에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 수는 35만7771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6년생 40만6243명보다 5만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전북도 역시 인구 절벽으로 해마다 적게는 1%, 많게는 10% 가까이 감소했다. 앞으로 아같은 감소 추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4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예상 신입생 수는 전년대비 890명이 감소한 1만1677명이며 2026년에 9186명, 2028년에 7529명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북지역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휴교 중인 곳까지 포함해 모두 27곳이다. 여기에 전교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도 31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면 대책은 뭘까. 저출산을 극복하지 않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우리의 저출산 실태는 심각하다. 지난 3분기에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낮아졌다.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현상이 2019년 11월 이후 계속되고 있다. 이를 뉴욕타임스(NYT)는 “흑사병이 창궐한 14세기 유럽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산 등 인구감소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지방이라고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전북교육청은 농촌유학 확대,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어울림학교 확대 등을 주목하고 있다. 올해 농촌유학 참여자는 84명으로 지난해 27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서울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12개 지역, 30개 학교에서 농촌유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이민정책, 귀농·귀촌 확대 등도 고민해 봐야 한다.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14개 시군, 공공기관, 기업까지 손잡고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