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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장 소비자피해 뿌리 뽑아라

온라인 시장을 통해 대다수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이뤄지는게 전지구촌의 모습이다. 특히 IT강국인 대한민국의 경우 온라인 시장의 성장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문제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약 10명 중 8명이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개선을 원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사상 처음 200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매년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사기 피해, 배송·환불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 관계기관의 대책마련과 더불어 소비자들도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 얼마전 변재일 국회의원이 서울 YMCA 시민중계실로부터 제공받은 ‘2023 온라인 플랫폼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인식조사(전국 만 14~65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권리 침해에 대해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는 이용자 권리 침해 관련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으로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25.3%)보다 법제도 개선(64.2%)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자체에는 일정 부분 만족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 중 피해와 불만 경험이 많았다. 문제는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조치 불만족에도 다수 국민은 마땅한 대체 서비스가 없어 계속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북에서도 이와같은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소비자 피해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매우 긴요하다. 요즘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몇개월이 지나도 배송이 이뤄지지 않거나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되돌려 주는 등 불만을 사고있다. 심지어 모바일 상품권 거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도 있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에 따르면 전북 거주 소비자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최근 3년(2021∼2023년 7월 말)간 무려 1만 975건이나 됐다. 이중 계약불이행 사유가 가장 많았고 품질,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단순문의·상담, 부당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지역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청약철회(7일) 가능 온라인 쇼핑몰은 39.3%에 불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쇼핑몰은 무려 75.3%나 됐다고 한다. 매번 되풀이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소비자들도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4 13:15

오늘 전북도 국감, 새만금 예산 복원 기회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국감이다. 우리는 이번 국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책임 공방을 떠나 영문도 모른 채, 대폭 삭감된 새만금SOC 예산이 복원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전북의 최대 현안이자 국책사업인 새만금 예산과 관련된 국감은 지난 10일 국토교통위, 16일 기획재정위에 이어 오늘이 세 번째다. 특히 이번 행안위 국감은 잼버리 파행 이후 검증과 해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전북도로서 절호의 기회다.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의 억울함과 예산 복원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길 바란다. 사실 새만금 SOC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은 폭거나 다름 없는 전례없는 일이다.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밝혀졌듯 기재부는 이 건 하나로 회의를 열어 결정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통보했다. 그것이 전부다. 이는 윗선의 지시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태도는 잼버리 사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 잼버리 이전에 새만금을 찾거나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명확하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 20일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좋은 입지”라면서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개발청 설립 이후 9년 동안 투자 규모가 1조5000억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4배가 넘는 6조60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 들어 규제혁신의 대표적 성과로 새만금을 꼽았다. 이어 7월에는 새만금 산단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그러다 8월 잼버리 파행 이후에 새만금 예산 78% 삭감 등 태도가 돌변했다. 우리는 잼버리 파행이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전북도도 책임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 그렇다고 전혀 별개인 새만금 예산에 화풀이를 하는 것은 옹졸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새만금은 이제 기로에 서 있다. 투자기업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 여야 의원과 김 지사는 이번 국감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의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서 새만금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3 18:57

전북 낮은 관광경쟁력 확 높여라

전북은 명실공히 한반도 문화의 중심지다. 더욱이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K-한류의 열풍이 몰아치면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의 전통가치와 현대적 트렌드가 절묘한 조합을 이루면서 전북은 한류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굴뚝없는 공장으로서 무궁무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한 조사 결과는 전북인들이 느끼는 것과 외지인들이 느끼는게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문화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한번쯤 고민해봐야 할 과제를 던졌다. 전북도의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가 전국에서 8위에 그치면서 관광객 유치 홍보·콘텐츠에 대한 접근방식이 확 달라져야 함을 잘 보여준다. 하나의 조사 결과에 불과하지만 표본수가 많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만하다는 점에서 전북관광의 현실에 만족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최근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연례 여름휴가(6∼8월) 여행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전북도는 8위에 그쳤다. 이젠 웬만한 것은 눈길을 끌 수 없다는 것이다. 그저그런 여행 콘텐츠나 축제·행사 정도로는 구미를 당기게 할 수가 없다. 체류형 관광이 시들해진지 오래지만 핵심은 전북을 다시 찾는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제주도의 경우 고물가 논란 등으로 만족도가 하락하면서 강원, 전남에 밀려 4위로 내려앉은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하다. 만족도 1위에는 부산이 이름을 올렸다. 이웃 전남의 경우 전년보다 4단계 상승하면서 3위에 오른 것은 매우 부러운 일이다. 심지어 제주, 서울을 앞질렀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6~8월)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 7천281명을 대상으로 주 여행지가 어디였는지, 그 지역에 '얼마나 만족했는지(만족도)'와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추천의향)'를 묻고 종합만족도를 산출했다. 전남도의 선전은 대형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적극적인 해외 홍보, 친절·청결한 손님맞이 등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23년 외래 관광객 조사 1분기 결과'에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 지역 방문율이 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앞서 3월 하나카드에서 발표한 '시도별 외국인 카드 이용금액 증감률' 조사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바 있어 전북으로선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3 15:05

지자체, ‘소상공인 살리기’ 총력 지원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생안정을 위한 우리 사회의 현안과제는 단연 ‘소상공인 살리기’다. 지난해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도 ‘소상공인 살리기’였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것이다. 이후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정책자금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섰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는 조치 외에도 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벼랑 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자금난과 경영위기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방치하면 줄폐업·줄도산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중산층 몰락이라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가져올 수 있는 더 큰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북지역 몇몇 자치단체들이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대출 보증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보증 지원의 기반인 출연금 지원에 일부 시·군이 매우 인색해서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각 시‧군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 출연금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몇몇 시·군은 출연금이 지나치게 적어 논란이다. 일부 지역은 출연금에 비해 보증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반대로 다른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역민을 위해 마련한 출연금 비중만큼 보증공급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다. 각 지자체가 늘어난 보증수요에 맞춰 소상공인 대출 지원 출연금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전북지역 14개 시‧군 모두 연대의식을 갖고 출연금을 늘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금융혜택을 키워야 한다.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살리기에 지자체가 다방면에서 총력을 쏟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2 17:49

SK데이터센터 방치, 한수원이 책임져야

새만금에 SK컨소시엄이 2조원대의 투자를 발표한지 3년이 지났으나 수상태양광사업이 방치되면서 물 건너갈 위기에 놓여있다. 수상태양광사업은 SK데이터센터 투자의 선결조건으로 송·변전 설비가 되지 않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이 사업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새만금에 국내 4대 그룹 중 최초로 투자한 SK컨소시엄은 물론 새만금개발청 등 새만금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추락할 것이다. 송·변전 설비를 맡고 있는 한수원 황주호 사장과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SK데이터센터를 위한 수상태양광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19일 국회 산자위에서 열린 한전·한수원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황 사장에게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 선투자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18년 사업을 추진하며 맺은 업무협약에 따르면 ‘한수원은 사업자 선정 전까지 송·변전 설비 비용을 부담하고, 향후 선정된 사업자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돼 있다”며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역시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지난해 10월 종합 국감에서 한수원으로 부터 새만금 SK데이터센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송·변전 설비 공사의 적극 추진을 약속받았다. 당시 황 사장은 한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계통연계 선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황 사장은 정 의원의 질의에 웃음기를 띠며 “노력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등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금 새만금은 기로에 서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6조6000억원의 투자협약이 이루어지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반면 지난 8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으로 SOC 예산의 78%가 깎인 상태다. 이러한 때 SK데이터센터의 차질없는 추진 여부는 새만금 정상화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한수원은 책임지고 매듭을 풀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기업이 송·변전 설비가 안돼 떠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2 16:57

지역농업·청년농 육성 사업 예산 감축 안 된다

정부가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미래 농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예산 심사를 통해 재편성한 내년도 농촌진흥청 R&D 사업 예산은 7174억원으로 올해 9022억원에 비해 20.5% 줄었다. 국가 주요 R&D 분야 예산을 줄이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 R&D 예산 평균 삭감률(16.6%)보다 3.9%p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농진청의 유일한 지역농업 R&D 사업인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물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무려 79%나 삭감돼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지역별 전략특화 작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지역농업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령화 시대, 농업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청년농 육성 사업도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올해 진행했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청년농업인 협업모델 시범 구축 등 농촌진흥청 소관 청년농 정착사업 예산 67억5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윤석열 정부는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기치로, ‘청년농 3만명 육성’ 공약을 내놓았다. 농촌 고령화에 적극 대비해 청년농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선거 과정에서는 “농업인에게 안정적 소득과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기후변화·디지털화에 대응해 미래형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그래놓고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농진청 R&D 예산과 청년농 육성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농업 분야의 R&D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된다면 농촌진흥청에서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연구과제부터 줄일 게 뻔하다. 이렇게 단기적인 성과가 보이는 곳에만 투자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또 청년농 육성 정책까지 포기한다면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우리 농업의 미래, 지역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삭감된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필요성이 높은 신규 사업은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9 13:04

도로위 싱크홀 날벼락 예방 대책 서둘러야

싱크홀은 땅 아래에 생긴 빈 공간 때문에 커다란 웅덩이나 구멍이 생기는 땅 꺼짐 현상을 말한다. 과거엔 싱크홀이 발생하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먼 이야기로 여겼으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일이됐다. 가까운 사례로 전주에서 군산을 오가다보면 싱크홀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 문구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런데 밤에 운전을 하거나 초행길인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에 그치지 않고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뿐만이 아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도심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 훨씬 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차량이나 주택, 또는 사람을 심키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싱크홀이 발생한 것만 봐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결론은 인력과 전문장비를 확충해서 싱크홀을 예방해야 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879건이다. 2019년 192건, 2020년 284건, 2021년 136건, 작년 177건, 올해 1∼6월 90건이다. 4년 6개월간 1.9일마다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8건으로 가장 많은데 광주(110건), 부산(74건), 서울·전북(각 70건), 대전·강원(각 62건) 순이다. 전북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서울과 같은 70건 이라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는 2019년 6건, 2020년 7건, 2021년 14건, 2022년 40건, 올 상반기 3건 등이다. 싱크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다. 새어나간 물이 주변의 지하 토사를 쓸어내면 공간이 생기고 땅이 꺼지기 때문이다. 전체의 절반 가량된다. 이밖에도 공사 구간 다짐 불량, 굴착공사 부실, 기타 매설물 손상 45건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싱크홀을 예방하려면 지반 탐사가 필요한데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의 경우 보유한 전문 장비는 도로용 차량형(3D) 2대, 협소 지역용(핸디형) 자동형(3D) 1대, 수동형(2D) 2대 등 총 5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지하공사가 워낙 잦아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조속히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서 그때그때 지반조사를 해야만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9 11:52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료 확충 계기로 삼자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호남지역 국립대병원장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17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의 전북대·전남대·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한 목소리로 호응한 것이다. 이번에는 여야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한 만큼 반드시 의대 정원 확대가 관철되었으면 한다. 사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본인들만 빼고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이다. 이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한결 같기도 힘들 정도다. 그만큼 의대 정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OECD 등 국제적 비교를 하거나 지역의료 붕괴 등을 거론하는 것은 새삼스럽다. 고령화로 인한 수명 연장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의사단체의 반대에 밀려 무려 18년 동안 의대 정원이 동결되었다. 2000년에는 의약 분업 시행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로 의대 정원을 3507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였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릴 계획이었다. 이마저 코로나19를 방패로 한 의사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제 의대 정원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는 판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아직도 강력 투쟁, 파업 등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정원을 얼마나 늘리며 어떤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에 모아져야 한다. 우선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에 우리나라 의사수가 2만7000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마다 1000명씩 늘려도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그리고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와 지방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필수인력 확보 등 진지하게 논의할 부분이 많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되었듯 지방의대에서 배출한 인력의 수도권 유출문제는 심각하다. 전북의 경우 전북대와 원광대에서 배출한 인원의 36%만 이 지역에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은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바로 그 일이며 지금이 적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8 18:06

모집난에 중도이탈까지, 지방대 위기 해법을

지방대학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신입생 모집난이 이어지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후 정부에서도 지방대 살리기 정책을 다방면에서 추진했다. 지방대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해 시행하면서 각 대학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고, 지방대 살리기는 여전히 우리 시대의 과제로 남았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시대,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고 ‘수도권 1극제체’가 강화되면서 지방대의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방 거점국립대 위기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거점국립대마저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고, 여기에 중도이탈 학생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2020~2022)간 지방 거점국립대 중도탈락 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지방 거점국립대의 중도탈락 학생은 총 2만 5179명이다. 대학별로는 경북대(3469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대(3101명), 전북대(3042명), 충남대 (2618명) 순이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방 거점국립대가 처한 위기 상황에 공감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누구도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만큼 현재의 지방대 위기는 풀어내기 쉽지 않은 우리 사회 현안 과제임이 분명하다.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외칠수록 지방은 오히려 소멸로 다가갔고, 지방대 살리기를 외칠수록 지방대학은 더 쪼그라들었다. 중앙정부가 근본 원인을 애써 외면한 탓이다. 인구절벽 시대, 지방의 인구와 재화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된 수도권의 흡인력을 약화시키지 않고서는 지방도 지방대학도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3기, 4기로 이어지는 수도권 신도시 정책, 1기 신도시 재개발, 그리고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등을 통해 수도권 1극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방의 위기고, 나아가서 국가의 위기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를 살려낼 수 있는 근본 해법을 다시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8 12:47

안전사고 급증 노인일자리, 인력·예산 늘려라

고령화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가 크게 늘면서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 나이 들수록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늘려 노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포함한 전국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2018년 59만2022명에서 지난해 97만1495명으로 1.6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안전사고도 최근 5년간 총 7135건이 발생했으며 3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은 골절이 56.5%로 가장 많고 타박상 12%, 염좌 6% 등이었다. 전북지역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380건으로, 2018년 38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83건으로 늘어났다. 사망자도 4명으로 부산·전남 각 5명에 이어 세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노인일자리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급격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건강하고 젊은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 노인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도 큰 편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소득 보충은 물론 건강 개선과 사회적 관계 증진 등 효과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비 지출의 경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 들어 집에만 박혀 있다 우울증에 걸리기 보다 일터에 나가 돈도 벌고 활력도 얻는 1석3조 사업이다. 그렇다면 안전사고를 줄일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는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일이다. 현재 노인일자리 안전교육은 해마다 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는 등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내실을 기했으면 한다. 둘째는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 2022년 기준 안전관리 예산은 6300만원으로 1인당 65원 수준이다. 수행기관의 담당자도 1명이 유형별로 100∼140명을 맡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앞으로 노인일자리는 계속 늘 것이다. 이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7 18:21

전주시의회 시민 접촉 꺼리면 안된다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풀뿌리 민주주의다. 특히 지방의원과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잘 담아내서 지역살림을 꾸려가는데 참고해야만 한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대다수 지방의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음을 부인키 어렵다. 그런데 전주시의회가 최근 보여준 하나의 사례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일부 비품이나 기념품 등이 사라지는 등 사소한 도난이 빈번하다는 이유로 인해 의회에 차단 게이트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민원을 들고 어렵게 찾아온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또다른 형태의 특권의식이라고 할 만하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18억 원을 들여 현 청사에 의원별 개인 연구실 등을 마련하는 공사를 마무리 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다. 3층과 4층 의원 연구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검찰과 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 청사에서나 볼 수 있는 유리벽과 유리 게이트, 비밀번호 입력기 등이 설치된 것이다. 시의회측은 의원 연구실에 놓인 비품이나 각 단체들로부터 받은 기념품 등을 민원인이 아닌 사람이 불쑥 들어와 훔쳐가는 일이 빈번했고, 일부 여성의원들이 불안해하기에 설치했는데 의회 회기중이나 업무시간 등에는 개방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법도 하다. 그런데 시정을 꾸려가는 집행부도 아닌 의회가 과연 이렇게 하는게 옳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리 게이트 설치과정에서 전주시의회 내부에서조차 고개를 갸우뚱 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한다. 과거 여러 의원들이 함께 사용해 출입이 개방돼 있던 상임위원회별 연구실과 달리 이번에 새로 마련한 의원 개별 연구실은 해당 의원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들은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열린의회와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표방한 것은 그저 말뿐이란 말인가. 의회는 늘 개방돼야 하고 때로는 불편한 저변의 목소리를 들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멀리 갈것도 없이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시군의회, 또 타 시도의회의 경우 의원 연구실 앞에 이 같은 유리게이트를 설치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필요할 경우 1층 로비 등에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하는 정도다. 올 상반기 전주시가 시청 로비에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하자 일부 시의원들은 이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시청 로비에서 벌인 바 있다. 전주시의원들은 과연 이번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7 15:58

전주시 AI 도입, 획기적 노인복지 기대한다

전주시와 네이버클라우드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13일 인공지능(AI) 기술 연계사업 협약식을 갖고 맞춤형 노인돌봄·복지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복지 사각지대 노인 등에 대한 정서적 지원 사업과 인공지능 기술 기반 사업·확산사업 발굴 및 도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이번 신기술의 도입이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있겠으나 급증하는 노인가구의 증가와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전주시는 우선 국가공모에 선정된 ‘2023년 진북동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의 치매등록환자 200명과 ‘2024년 스마트 경로당 사업’ 독거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주기적으로 '몸 건강' 상태 확인과 '정서 건강'까지 돌보는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 노인 복지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클로바 케어콜은 네이버의 초대규모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구축한 대화형 안부확인서비스다. 독거노인 등 정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AI와의 전화 대화를 통해 일상의 돌봄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연스런 질문과 적절한 호응으로 대상자의 식사, 수면, 외출, 운동습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첫 통화 때부터 나눴던 대화를 저장해서 노인들의 이전 상태의 건강이나 상황을 기억해 친밀감 있는 대화 상대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 서비스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 경북, 강원 등 전국 80여 개 시군구에서 독거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 경도인지장애 노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금 노인과 관련해 IoT(사물인터넷), 모바일(Mobile), AI, 로봇 등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을 활용한 기술발달은 눈부시다. VR 회상기법을 통해 젊은 시절 추억의 장소를 다녀올 수도 있고 돌봄로봇이 경증치매환자나 자폐아의 친구 노릇을 하기도 한다. 또 한국기업이 개발한 케어비데는 대소변을 자동 감지해 세척, 비데, 건조까지 해주고 있다. 전주시의 이번 신기술 도입이 위기가구 발굴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군산과 익산 등 다른 시군도 인공지능 기술을 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6 18:23

키즈카페와 PC방 위생 감독 만전 기해야

아이들이 놀면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인 키즈카페와 PC방의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일제점검과 함께 관련 업체에 대해 철저한 위생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을 비롯한 각종 감염에 취약한게 사실이다. 키즈카페, PC방 등 아이들이 자주 찾는 장소일수록 더욱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 김원이 의원(민주당 목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 지역에서 적발된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모두 11건으로 집계됐다. 키즈카페 3건, PC방이 8건 등이다. 전체적인 적발 건수로만 보면 별것 아닌것 같아도 사실 키즈카페나 PC방은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더욱이 장시간 머무는 경우가 많기에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두 업소의 적발 건수는 모두 334건으로 발생했는데 전북과 비슷하게 매년 큰 폭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두 업소의 위생 위반은 2019년 50건에서 2022년도 10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물론, 인구가 많고 시설이 집중된 서울에서 식품위생 적발 건수가 81건(24.3%)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59건(17.7%), 부산 52건(15.6%), 경남 35건(10.5%), 전남·충남 각각 17건(5.1%), 인천 12건(3.6%), 전북 11건(3.3%) 등의 순이다. 코로나 19 공포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각종 감염병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특히 식음료의 경우 자칫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질병 등으로 고통받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품위생 분야에 대한 철저한 위생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업주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다. 위생교육 미이수나 이물혼입 등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즉각적이면서도 단 한곳의 예외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3년 넘게 갇혀있던 사람들은 요즘 봇물처럼 각종 축제장에 밀려들고 있고 주택가 주변의 카페나 PC방 등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경고음이 울렸을때 곧바로 조치를 취하는게 바로 더 큰 사회적 낭비를 막는 요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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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10.16 14:24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025년엔 개통해야

전북의 오랜 현안인 새만금~포항 동서횡단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우여곡절 끝에 추진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제때 완공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총연장 55.1km, 4차선 규모로 설계된 이 고속도로는 2018년 5월 착공했고, 당초 예정된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였다. 이후 지구촌 최대의 청소년 축제인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되면서 SOC 확충 방안의 하나로 고속도로 조기 개통 문제가 거론됐고, 전북도의 줄기찬 요구에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잼버리에 맞춰 2023년 7월 고속도로 조기 개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기대는 물거품이 됐고, 오히려 우려와 걱정만 커졌다. 낮은 공정률로 인해 조기 개통은 무산됐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완공‧개통 시기는 오히려 1년이나 늦어진 2025년 12월로 조정됐다. 게다가 정부가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내년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도 큰 폭으로 줄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으로 1191억 원을 책정했지만, 기획재정부는 72%를 삭감한 334억 원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가뜩이나 늦어진 사업이 이제는 2025년 완공도 불투명해졌고, 언제 완공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국비 부족분을 선투자해 사업 기간인 2025년까지는 공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총사업비는 2조 4207억 원으로 국비 40%, 그리고 도로공사가 60%의 예산을 분담한다. 그간 도로 등 SOC 확충 사업이 수도권 우선으로 추진되면서 전북지역의 도로 건설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우여곡절 끝에 착공을 하더라도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완공은 늘 하세월이었다. 새만금잼버리 개최 이전까지만 해도 조기 개통을 기대했던 고속도로다. 한반도 남부 내륙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미 시작된 SOC사업이 차질을 빚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오는 2025년까지는 반드시 완공, 개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5 17:57

산사태 노출 산간학교가 36%…예방 서둘러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태풍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북지역 초·중·고 3곳 중 1곳은 산사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산간에 위치한 이들 학교는 학교 주변 비탈면 유실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교육부가 재해 위험도 평가에 들어갔지만 전북교육청도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북지역 초·중·고 730개교 가운데 36.3%인 201개교가 학교 대지 내 임야를 포함해 산간에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는 경기, 경북, 전남,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수치다. 또 산간에 위치한 것은 아니지만 산비탈로부터 0∼5ｍ 떨어진 학교는 15개교, 5∼10ｍ 위치한 학교도 22개교에 이르렀다. 모두 238개 학교가 산간 지역에 인접해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전북지역에 최대 520㎜ 이상의 폭우가 내리면서 학교 46곳이 비 피해를 입었다. 유치원 7곳,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9곳, 특수학교 2곳 등 46곳이다. 건물누수가 36건으로 가장 많고, 토사유실·담장 붕괴 9건, 누전과 파손 4건, 수목 쓰러짐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해 단축수업(13개교), 등·하교시간 조정(9개교), 조기방학(1개교), 현장학습 취소(1개교) 등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특히 폭우로 인해 학교 뒤편 비탈면이 붕괴된 군산 대성중은 방학을 이틀 앞당겨 조기방학에 들어갈 정도였다. 지금 지구는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지진, 태풍, 폭우, 설해 등 각종 재난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이 마을을 덮쳐 미국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고 있고 홍콩에서는 139년만의 폭우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 우리나라도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린 학생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는 곳이 꽤 있다. 강원 태백 ‘365 세이프 타운’이나 ‘세종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경북 경주안전체험관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에서도 산사태에 노출된 산간 학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도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상시로 시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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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10.15 17:57

전북지역 아파트 공급부족 사태 막아야

주택공급 차질로 2∼3년 후에는 전북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올 8월 기준, 전북지역 건축허가 면적은 22만1394㎡로 지난해 74만4803㎡에 비해 70.3%나 감소했고, 착공 물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6만9744㎡였던 공동주택 건축허가 면적은 올들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공급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아파트 건설 시장에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기조 속에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건설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중소 건설사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상황은 심각하다. 수도권은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뚜렷하고,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은 그렇지 못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설시장의 위기를 반영해 지난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규제 완화 및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다. 미흡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반길 일이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에서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지역은 당연히 살기 좋은,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없다. 오는 2026년까지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수요는 9000여 세대로 예측됐다. 하지만 현재의 주택 건설 추세를 보면 공급 부족 현상이 불가피하다. 극심한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폭등 현상까지 나타나 주거여건마저 더 악화된다면 지역소멸 시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지방의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행정의 노력도 요구된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지방보다는 여전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치중하고 있다. 지방도시 정주여건 개선이 균형발전의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2 12:50

전북 응급 소아환자 갈곳이 없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저출산과 이로인한 인구소멸, 특히 지방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소아환자는 담당 의사가 없어 소중한 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응급 소아환자를 위한 특단의 보건의료 정책이 매우 시급하다. 농도인 전북의 경우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엊그제 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지적을 하면서 거듭 보건의료 정책의 확대와 강화를 강력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도내 20개 응급의료기관 실태 분석 결과, 절반인 10개 기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있고, 김제∙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지역 응급의료기관에는 소아청소년과 담당 의사가 없었다. 응급의료 최대 관건은 골든타임 확보여부인데 군 단위인 부안, 순창, 임실, 장수, 무주는 말할것도 없고 시 지역인 김제조차 소아 응급환자가 갈 병원이 없다는 거다. 지난해 전북에서 소아 환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전문의 부재 등의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된 사례가 16건에 달했다. 이는 전북의 의료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치다. 2022년 전북에서 병원의 거부로 18세 미만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재 이송된 경우는 총 16건(1∼4차 합계)이었고 올들어서는 8월 기준 12건에 달했다. 전북의 소아환자 재 이송 건수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51건으로 연평균 12.8건의 재 이송이 발생했다. 기가막힐 일은 51건의 재 이송 건수 중 1차 재 이송 도중 소아환자가 심정지·호흡정지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수가 6건이나 됐다. 자칫 길거리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소아환자 재 이송 원인은 전문의 부재가 첫 손에 꼽힌다. 지난해 소아 환자가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19.8분이었으나 전북의 경우 23.8분으로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다.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2018년 101%였으나 2019년부터 점차 감소해 2021년 38.2%, 2023년 25%까지 급감했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한 전국 수련병원 66곳 중 55곳은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병원 설립을 희망할 경우 관련 조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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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10.12 11:20

지방시대 4대 특구, 선제적으로 움직여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키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등이 그것이다. 이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북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전북도를 중심으로 동향 파악과 치밀한 전략, 철저한 준비로 반드시 특구에 지정되었으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면서 4대 특구 도입을 통한 ‘지방시대로의 대전환’ 의지를 밝혔다. 이에 맞춰 전북도는 4대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했다. 발빠른 대처인데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두고 볼 일이다. 특히 정부에서 아직 정책 방향만 제시했을 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아 더욱 그렇다. 이중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이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기회발전특구는 앵커기업 유무가 중요한 만큼 시군 이전기업과 물밑 접촉하며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12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올해 12월 전국 7개 권역을 대상으로 13곳을 지정한다. 도시별로 3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하는데 전북에서는 전주, 군산, 부안에서 도전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구 지정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와도 관련된 만큼 이와 잘 연계하면 유리할 것이다. 전북은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실패로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중앙정부와 전북도 간에 책임 공방이 벌어진 후 보복 조치로 전방위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다른 예산이나 국가사업도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4대특구사업 선정은 이를 돌파할 좋은 기회 중 하나다. 하지만 다른 지역도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1 19:11

초·중·고 담임 기피현상 심각, 근본 대책 급하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 기간제 교원 가운데 담임교사 비율이 46.5%에 달했다.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임시직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업무가 돌아가는 것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교사 선발인원이 줄면서 각 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이처럼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는 것은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 문제와 함께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담임을 맡으면 교과 수업 외에도 학생 생활 지도, 상담, 각종 행정 업무, 생활기록부, 학적 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로 맡아야 한다. 여기에 크게 늘어나는 학부모들의 민원과 간혹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더 큰 부담이 된다. 교권 추락과 맞물려 담임 기피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교에서 한 학급의 학생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아 지도하는 담임교사의 역할은 막중하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정규 교원에게 담임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원에게 맡기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을 고려하면,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당연히 정규 교사들이 담임업무를 맡아야 한다. 정교사들이 임시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인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의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담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그 원인으로 지목된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과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물론 교육부가 최근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내놓은 교권 보호 대책에 여러 방안이 담겼지만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교사들에게 사명감을 강조하기 전에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전북교육청이 지난 6월 ‘유·초·중등 교원 인사관리 기준과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기준’을 개정해 초등 담임경력 승진가산점을 신설하고, 중등에서도 담임교사 가산점을 상향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11 16:19

서울로 가는 암환자…지역암센터 집중투자를

해마다 전북지역 암환자 1만5000여 명이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로 가고 있다. 장거리 원정 진료로 체력적·정신적 부담이 큰데다 교통비 등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그런데도 서울로 향하는 것은 지역 의료진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의료 인프라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진에 대한 불신 해소와 더불어 지역암센터와 의료기관에 정부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빅5 병원 원정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2022년동안 5개 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거주 암환자는 103만4천1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빅5 병원에서 암진료를 받은 전체 환자 267만명의 39%를 차지한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을 일컫는다. 전북지역은 2018년 1만4295명, 2019년 1만5055명, 2020년 1만4778명, 2021년 1만5999명, 2022년 1만6731명 등 7만6858명이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해마다 서울로 향하는 중증환자는 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환자들은 전북에서 서울로 수백km를 이동하며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또 일부는 아예 병원 인근의 고시원이나 레지던스, 셰어하우스, 원룸 등 이른바 ‘환자방’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 한 언론이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체력 소모, 교통비 부담, 숙박비 부담, 거주지 복귀 시 응급상황에 대한 불안감 순으로 답변했다. 그러면 서울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거점 병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효율적 운영이다. 정부는 수도권보다 접근성이 나은 지역암센터 등에 대한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 시설과 인력을 대폭 지원해 지방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의사의 절대 숫자를 늘려야 한다. 둘째는 지방의료에 대한 불신 해소다.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큰 병에 걸리면 무조건 서울로 가라’는 말이 있다. 잦은 오진 등 의료진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지역의료진으로서는 항변하고 싶겠으나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