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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노송천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전주시가 제2의 청계천을 표방하면서 무려 408억원을 투자했던 전주 노송천이 이젠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생활쓰레기로 가득찬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무려 10년에 걸쳐 생태하천 사업을 통해 복원됐으나 유량이 매우 적고 하천 폭이 좁은데다 진입로 경사가 급해 오히려 볼썽 사나운 모습만 연출하고 있다. 악취와 미관저해, 어두컴컴한 조명 등으로 인해 썰렁하기 그지없고 주변 상가들은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는 지난 2008년 환경부 '도심 복개하천 복원' 선도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국비를 지원받아 노송천과 건산천 구간이 단계적으로 복원됐다. 노송천 구간은 중앙성당에서 진북동 한국은행을 잇는 700m 길이로, 전주의 구도심을 관통하는 도심하천의 하수도화된 복개구간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되돌리는 효과가 기대됐다. 2012년 준공때만 해도 국내 복개하천 복원 우수사례로 꼽히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올 만큼 한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송천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다. 전주시는 해마다 2500만원 가량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방치에 가까운 상태다. 결국 이제와서 다시 복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면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와 이로인한 악취다. 무더운 여름철엔 악취가 진동할 뿐 아니라 벌레들까지 우글우글한 실정이다. 결론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지역언론이나 시의회 등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전주시의 가시적인 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무려 48년간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전주 노송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자, 주변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던게 바로 10년 전이다. 1961~63년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옆을 콘크리트로 덮어 도로를 냈는데 옛 도심을 되살리기위해 추진된게 바로 노송천 복원사업이다. 노송천에는 시간당 300t, 하루 7000t 이상의 맑은 물이 흐르고 주변 상가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는 별도의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이며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아케이드도 조성했다. 젊은이들이 노송천을 찾도록 발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야간 경관등도 달았고 자랑했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갔는가. 전주시민들은 과연 언제까지 노송천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전주시에 계속해서 묻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7 14:05

전북도민의 함성, 여의도를 진동시키자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가 오늘(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다. 이번 궐기대회는 전북애향본부를 비롯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예총 등 비상대책회의와 전북도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재경 전북인 14개 시군 비상회의가 공동 주최한다. 도민들과 출향민들의 호응이 높아 500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궐기를 하는 이유는 정부가 전북도민의 신앙과도 같은 새만금 SOC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칼질은 중앙정부가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면서 비롯되었다. 내년도 새만금 부처 예산 6626억 원 중 78%인 5147억 원을 날려 버린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폭거요 예산 학살인 셈이다. 더구나 다른 예산이나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압박이 기해지고 있다.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새만금이 어떤 사업인가. 1991년 착공돼 32년이 흐르는 동안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한(恨)과 혼(魂), 아픔과 희망의 표상이 되었다. 대통령이 8명째 바뀌었으나 진척은 48%에 그치고 있다. 역대 대통령은 선거 때만 찾아와 희망고문을 하고 떠났다. 이 사업이 영남이나 충청, 전남지역에서 실시되었다면 이 지경이었을까. 전북도민들은 옛부터 불의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애국·애향인이었다. 130년전 동학농민혁명이 그렇고, 그후 의병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그러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若無湖南是無國家)고 했다. 당시 식량창고인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 그 중심은 전주와 전북이었다. 정부는 인구가 적고 경제력이 뒤진 전북을 ‘봉’ 취급해 왔다. 이번 사태도 약한 자에게 본때를 보여줘 기선을 제압하려는 치졸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박정희 정권 이래 차별과 소외에 시달린 상처를 갖고 있다. 여기에 소금 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다고 폭력행위 등 이성을 잃은 행위를 한다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선 안될 일이다. 목소리는 크고 당당하게 높이되 비이성적 행위는 삼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성난 도민의 함성을 듣고 새만금 예산을 정상으로 돌려놓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6 18:49

전북도와 교육청 협치 성과 기대크다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와 달리 전북도와 전북교육청간 협치가 매우 원만하다는 점이다. 무려 12년간 계속된 김승환 교육감 시절 지자체와 교육당국간 협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학부모는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도청이나 도교육청의 존재 의의는 결국 교육 서비스 향상 등 주민을 위한 서비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도지사나 교육감의 개인적 정치 성향이나 호불호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고 그 폐해가 교육 현장에 투영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데 안타깝게도 전북에서는 이게 오랫동안 엄연한 현실이었다. 며칠 전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비롯한 몇가지 현안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부담이 더 되더라도 학생 먹거리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교육감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확대 지원도 합의함으로써 공사립을 균등하게 지원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도 실현될 수 있게됐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세수결손에 따른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무상급식 식품비 재원분담비율을 교육청 50%, 지자체 50%에서 교육청 60%, 지자체 40%로 조정한 것이다. 사소한 듯 보여도 이번 합의로 도교육청은 무상교육비를 115억원이나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 감축 기조속에 이뤄진 이번 추가 부담 조치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 하지만 먹거리만큼은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는 서 교육감의 철학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그 뚝심을 높이 살만하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경비와 무상교육비를 인상해 지원하자는 내용에 합의한 것도 의미가 있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는 월 13만5천원에서 16만5천원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월 10만원에서 13만8천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전북도와 교육청간 협치가 앞으로 더 긴밀하게 구축돼야 한다.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무상교육·보육이 실현되도록 한 것은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다. 이번 합의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전북으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게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려울수록 굳건히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려면 해낼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6 12:05

새만금 관할권 다툼, 아예 중단하라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예산 복원 때까지 관할권 다툼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전라북도의 중재 아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간 관할권 분쟁을 잠시 접고 새만금 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자는 얘기다. 분쟁 당사자인 김제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당연한 주장이다. 관할권이 걸린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이에 합의해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고 새만금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 아닐까 한다. 불과 얼마 전에 보였던 군산시나 시의회의 태도를 보면 그렇다. 한달 전에 군산시의회는 “굶어 죽어도 새만금 관할권이 먼저”라거나 “SOC 예산보다 시급한 것은 군산의 운명이 걸린 관할권” 이라는 주장을 쏟아냈다. 또 20일 전에는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전북도 결단 촉구 집회에 시민 1000여 명과 함께 참여해 관할권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을 다짐했다. 이러한 발언들을 생각하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새만금은 사면초가에 몰려있다. 지난 8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전국적으로 새만금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지역에서는 파행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며 새만금SOC 예산 삭감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중앙부처는 물론 대다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달 24일 열린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 “예산 따로, 관할권 따로냐”며 김관영 지사를 몰아세웠다. 서로 싸우면서 무슨 예산 타령이냐는 것이다. 또 얼마 전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새만금위원회에서도 “전북은 자신들의 일도 해결못하고 맨날 싸우냐”고 질타하는 바람에 전북출신 민간위원들의 낯이 뜨거웠다고 한다. 10년 넘게 다퉈온 관할권 문제는 3개 시군의 행정력 낭비와 엄청난 변호사 비용 등 마이너스 싸움의 연속이었다. 사실 이들 다툼은 3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한 싸움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간척지인 새만금과 이들 3개 시군이 하나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중간단계로 특별자치단체 구성도 3개 시군이 합의하면 가능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새만금을 이대로 둘순 없다. 전북도와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 관할권 분쟁을 아예 중단하는데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5 18:12

다시 고개 드는 불법 성매매 뿌리 뽑아야

전북지역에서 신종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근절 대책이 요구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온라인 사이트와 연계해 운영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가 전주 신시가지 등 전북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매매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주 신시가지는 전북경찰청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도, 경찰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 인력 부족으로 인해 매년 집중단속 기간에만 반짝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 업소는 경찰청 인근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를 하면서 경찰 단속에 전혀 개의치 않는 대담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는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전주지역의 불법 업소 수가 도시 규모가 비슷한 타 지역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성매매 행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있었고, 지자체에서도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불법 성매매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종의 풍선효과로 신종 및 변종 성매매 업소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해 온라인과 주거지 등으로 숨어든 불법 업소를 적발해 단속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성매매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사회악이다. 게다가 전주는 ‘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의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어낸 도시다. 실제 60년 가까이 성매매 집결지였던 곳을 여성인권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꿔놓은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도시재생 사례 공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그 성과를 다시 한 번 전국에 알릴 수 있었다. 이런 도시에서 신종 성매매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면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민‧관이 수년 동안 함께한 노력의 성과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교묘하게 신시가지 오피스텔로 파고 들어온 신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 성매매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5 18:12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늘려야 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균형발전을 외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올해에 비해 11.7% 삭감했다. 올해 82억5100만원으로 그나마 바닥 수준이었던 예산을 72억8200만원으로 10억원 가까이 줄인 것이다. 사업별로 기획취재 지원과 지역민 참여 보도 사업 등 지역민 밀착 취재 분야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해온 초·중·고교생 대상의 지역신문 활용교육 지원 예산도 대폭 줄였다. 또 지역신문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사회 실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받은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예산마저 삭감해 기존 85명이던 인턴 채용계획을 40명으로 축소시켰다. 이런 규모의 예산으로는 지역신문발전 지원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발언이 무색해졌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지역신문이 여론의 다양성을 수렴해 민주주의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목적에서다. 이 특별법은 2021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시혜성 예산이 아니다. 지역소멸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1극 체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편성하는 필수 예산이다. 그런데 그 필요성에 비해 해마다 턱없이 부족했던 이 예산을 정부가 삭감했다. 건강한 지역언론을 통한 지방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방정부 견제, 그리고 지역발전 대안 제시 기능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 예산 삭감은 지방시대, 균형발전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말로 지방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셈인가.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지역신문이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해야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에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증액하고,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2 14:53

지역정책과제 포함된 새만금 속도 붙여라

새만금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삭감돼 커다란 차질이 우려됐던 새만금 사업과 그동안 논란만 거듭됐던 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이 희미한 불빛을 찾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만금 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중점 추진할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사업도 지역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이는 말 그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불과하지만 어쨋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책과제에 포함된 것과 실제 예산을 투자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번에 확정된 사안은 대통령 지역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우선 정책과제라는 점에서 향후 5년간 중앙-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계획 반영이 됐다하여 국비지원이 확정되거나 예타 등의 사전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잘못하면 빛좋은 개살구 일수도 있다. 결국 핵심은 언제, 얼마나 재원이 반영 되는가에 달려있다. 전북 관련 지역정책과제는 새만금 도시조성을 비롯해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 △글로벌 K-푸드메카 육성 △K-문화관광 거점 조성 등인데 새만금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및 도시조성 여건 마련 구상이 담긴게 가장 눈에 띈다. 전북 금융중심지에는 전북 혁신금융생태계 형성과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의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마련 계획이 포함됐다. 사실 이번 지역정책과제에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이 처음으로 담긴것은 의미가 있다. 부울경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도 매번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한껏 키웠는데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만큼은 획기적으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발전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길 기대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핵심은 새만금의 속도전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2 11:57

새만금 하이퍼튜브 3차도전, 성사시켜라

전북의 현안 과제 중 하나인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1차에 이어 2차 도전도 실패한 것이다. 이번 탈락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에 굴하지 않고 3차 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는 주도면밀한 준비로 반드시 성사시키길 기대한다. 하이퍼튜브는 미국 등에서 하이퍼루프로 불리며 꿈의 5세대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드론과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UAM(도심형 항공모빌리티)에 이은 첨단 교통수단으로 아직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분야다. 자기부상열차가 진공 터널을 달리는 형태인 이 기술이 개발되면 빠른 이동에 비해 건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소음 문제도 거의 없다고 한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사업은 당초 새만금 농생명용지 1~3공구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046억원을 투입해 시험선로 12km와 연구동, 차량기지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전북도는 시험센터 구축과 실증, 연구와 연계된 관련기업 유치를 통해 앞으로 20년간 9조8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차 탈락사유는 시험센터 건립 이후 불분명한 상용화 계획과 시속 1200km 이상의 빠른 주행으로 인한 안전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2차 탈락사유는 정부 주도의 대형 R&D 추진 당위성과 기술개발의 시급성, 경제성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2차 탈락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해수부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이나 과기부의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 등도 3차 관문을 넘은 전례가 있다. 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도 한 차례 예타 탈락 이후 재기획을 통해 통과했다. 더구나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고무적이다.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하이퍼튜브 상용화 로드맵을 의결한 바 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머리를 맞대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 부족함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였으면 한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치밀한 준비와 정치적 노력을 통해 세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1 18:41

전주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건립 속도 내야

전주시가 추진해 온 ‘공립 치매 전담 종합요양시설’ 건립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치매 안심도시’를 표방한 전주시는 국비와 지방비 등 170여억 원을 들여 공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을 건립해 치매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부지 선정과 설계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하겠다는 청사진이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공립 치매 전담 시설을 확충해 치매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전주시도 민선 8기 우범기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시설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사업은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거듭했다. 당초 2022년 말까지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적합한 곳을 찾지 못해 해를 넘겨서까지 부지 물색에 주력하면서 사업은 늦어졌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올해 부지를 최종 선정했지만 사전 행정 절차에 차질이 생기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2026년 하반기 개원은 어렵게 됐고, 그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전주시는 설계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에 시설을 착공하면 2028년 이후에나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사이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사업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치매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안심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치매 안심도시’ 를 선언하면서 치매 안심센터를 확충하고,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속속 건립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공립 치매 전담 요양시설은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다. 전주시에서도 건립에 나섰지만 타지역과 비교할 경우 늦은 감이 있다. 더 서둘렀어야 했다. 그런데 가뜩이나 뒤늦게 시작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채 터덕이고 있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전주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개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01 12:43

속속 들어서는 이차전지업체, 새만금 살린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중국 룽바이그룹이 1조2000원 규모를 투자해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 지난 8월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 최대 규모 투자다. 이를 통해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와 대폭적인 SOC 예산 삭감으로 위기를 맞은 새만금이 새롭게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 역시 기업 투자가 잇달고 있는 새만금에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 투자기업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0일 이차전지 글로벌 기업 룽바이사가 투자해서 설립한 룽바이코리아뉴에너지머테리얼스㈜와 ‘전구체 및 황산염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연말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전구체 생산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다. 16만㎡(약 4만 8000평) 부지에 총 2단계로 추진하는 이번 투자는 2025년 상반기에 1단계, 2026년 말에 2단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투자로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무역수지 개선, 800여명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룽바이사의 투자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 대한 투자액은 7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새만금 산업단지가 집적화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우뚝 서게 되었다. 정부는 이제 그만 큰 폭으로 칼질했던 새만금 예산의 족쇄를 풀었으면 한다.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정부가 훼방을 놓아서야 되겠는가.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이 지연되고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새만금 개발은 속도’라거나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차전지는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경쟁력 있는 분야다. 기업들도 속속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타이밍을 놓치면 바로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기업들이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새만금 항만과 공항, 도로, 철도 등 SOC 투자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정책방행과 맞고 미래 한국의 먹거리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31 18:03

지방소멸 외국인, 이민정책으로 막아라

전북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인구감소 지역이다. 결국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하려면 외국인근로자나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비자발급·정착지원·생활개선·사회통합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런점에서 전국 시도중 맨 먼저 전북도가 외국인‧이민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구축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전북도와 법무부는 지난 30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단순한 하나의 선언적 의미가 아니다. 전북도는 법무부가 지역과 처음 추진한‘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에서 전국 최다 할당 인원(400명)를 확보한 후 대상자를 조기모집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특화비자는 D-2(유학), D-10(구직), E-9(비전문취업), E-7(숙련기능인력)을 F-2-R(지역특화 거주비자)로 한단계 더 끌어올려 효과를 노리는게 골자다. 인구감소지역 내 일정기간 취업 또는 거주를 조건으로, 기존 ‘유학·구직·단기체류 근로자비자’를 5년의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배우자 및 자녀가 동반 거주할 수 있는 ‘거주비자’로 선 발급하게 된다. 지자체 마다 인구감소와 노동인력 부족등으로 지역 소멸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인재의 지역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된 셈이다. 전북이 선봉에 섰다. 지역의 대학 유학생이나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5년 이상 체류한다는 조건으로 선발되면 거주(F-2)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배우자와 미혼자녀등 가족 초청도 허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혹여 발생할지 모를 악용 사례 등을 막는 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쨋든 방향 만큼은 확실히 맞다고 할 수 있다. 지역특화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외국인의 70% 이상, 기업체는 85% 이상에 달하고 있고 기업 재참여 의사는 무려 95%나 된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전북이 새로운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된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 전북은 계절근로·지역특화·숙련기능인력(E-7-4) 등 외국인 활용이 많기에 외국인･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관건은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우수인재와 기술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에 획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그게바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는 첫 걸음이다. 사실 외국인 인력 유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번 협력 체결을 계기로 전북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활기를 찾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31 14:12

올 전북거주 신임법관이 1명도 없다니

올해 임용된 신규 법관 중 전북 거주자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법관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여서 법조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특정 수도권 학맥과 로펌에 대한 쏠림현상도 심각하다. 이러한 편중현상은 법원과 검찰의 인적 구조가 다양성과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특정 지역과 학맥, 로펌 편중 현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용된 신규 법관 121명 가운데 76%인 92명이 서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임용된 법관 135명 중 91명(67.4%)에서 8.6%가 상승한 수치다. 경기 지역 거주자도 13명으로 사실상 수도권에서만 85.9%인 10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올해 신규 법관 중 전북과 강원·인천·전남·제주 거주자는 없었다. 2022년의 경우 신규 법관 임용자 121명 중 1명만이 전북 거주자였다. 수도권 특정대학 출신 쏠림현상도 뚜렷하다. 소위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부 출신의 신임 법관 수도 121명 중 61.9%인 75명을 차지했다. 검사 역시 마찬가지다. 2017∼2022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483명 가운데 수도권 11개를 제외한 지방 14개 로스쿨 출신은 전체 483명 가운데 24.2%인 117명에 그쳤다. 또한 김앤장, 광장, 율촌 등 ‘7대 로펌’ 편중 현상 역시 계속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판사의 임용에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판사와 검사 임용은 성별, 연령, 경력, 대학, 지역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지역, 특정 학맥에 치우친 비슷한 인재들만으로는 사회적 다양성과 균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에 대해 잘 모르는 수도권 출신 판사와 검사들이 지역에 내려와 근무하면서 얼마나 지역민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내릴지 의문이다. 더구나 현행 법조계를 구성하는 핵심인사들은 서울, 그것도 강남 3구에서 ‘공부 기계’로 자란 사람들이상당수 아닌가. 정부는 인적 구조의 다양성을 제도화하는데 좀더 고민을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30 18:43

전북 교육협력사업 차질 있어선 안된다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도와 도교육청간 크고작은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모처럼 교육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10년 넘게 전북도와 교육청은 상생 협치는 커녕 오히려 충돌하는 모습만 보여왔던 전례와 비교해보면 정말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여파로 인해 학교 급식 등 전북도 및 14개 시군과 전북교육청이 함께 실시해 온 교육협력사업에 당장 적신호가 켜졌다. 지방정부나 지방교육청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자칫 일선 교육현장에 향후 부정적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상황속에서나마 최선의 해법찾기에 나서야 한다.전북도는 최근 형평성·중복성 우려사업 교육청 추진, 격차없는 영유아(유치원·어린이집) 지원, 학교 급식 지원사업 급식비 분담률 조정,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유기농쌀 공급대상 확대를 이유로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분담 비율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도교육청에 공식 전달했다. 예를들면, 예체능 전북의 별 육성(6억1100만원)과 기숙형고교 급식비 지원(8억 2100만원)을 내년부터는 전북교육청이 100%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체능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도내 초·중학교 40여 곳에 강사비 및 운영비를, 기숙형 고교 급식비 지원은 기숙형 고교 12곳에 아침·저녁 식비를 지원해왔다. 오랫동안 쟁점이 됐던 학교 무상급식은 기존 분담비율 5(지자체)대5(교육청)에서 4대6으로 조정하고 친환경급식은 기존 6.8대3.2에서 5대5로 변경해줄것을 요청했다.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금액은 전년수준인 동결을 요구했는데 두 기관간 합의가 이뤄지면 어린이집은 원생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은 13만5000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세수가 확 줄어든 전북도로서는 고육지책이기는 하지만 전북교육청 역시 받아야 할 교부금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기에 애로가 많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중앙정부에서 받는 보통교부금이 당초 계획보다 무려 5824억원(14.4％)이나 감소할 예정이며 내년도 교부금도 5628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핵심은 두 기관이 고통분담이라는 큰 틀에서 운용하는게 기본원칙이라는 점이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곳간이 비어있음으로 인해 전북도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어선 안된다. 어려울때일수록 힘을 모아야만 둘 다 살아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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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10.30 15:11

고교 합격자 번복 사태, 재발방지 근본 대책을

전북지역 모 공립 직업계 고교가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합격자를 번복하는 소동을 일으켜 논란이다. 이 학교는 최근 1차 합격자 명단을 발표한 후 이틀 만에 13명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재공지를 통해 다른 13명에게 합격을 통보했다. 수험생 26명의 당락이 뒤바뀐 것이다. 최종 선발인원의 120%를 뽑는 1차 합격자 수가 133명이니 당락이 뒤바뀐 수험생 수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 고교의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이미 발표한 합격자를 번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담당자가 실수로 신입생 선발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발생한 오류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당 학교 측의 단순 실수라기엔 당락이 뒤바뀐 10대 학생들에게 가해진 충격파가 너무 크다. 사춘기 수험생들에게는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합격자 발표에 신경을 곤두세웠을 것이고, 학교 측 잘못으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10여 명의 학생들은 말 못할 절망에 빠져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또 한 순간에 합격자에서 불합격자로 180도 처지가 바뀐 수험생들이 감내해야 할 아픔도 클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이 시기의 아픔과 좌절이 사춘기 청소년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길지는 당사자들만이 알 뿐이다. 학교와 교육청 등 공교육 기관이 지역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점도 큰 문제다. 가장 신경써야 할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부터 학교와 교육청이 학생·학부모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교사에 대한 불신, 나아가 공교육 불신 풍조는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 전북교육청에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학교 담당자의 실수로 한정 짓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애당초 담당자의 실수가 생길 수 없는 시스템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합격자 발표 전 이중삼중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장치를 마련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 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이 따르겠지만 어처구니없는 일로 사춘기 청소년들이 충격을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교육행정의 중심은 학생이어야 한다. 학생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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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10.29 19:02

정체성·재원 모호한 ‘전주 왕의궁원 프로젝트’

전주시가 ‘왕의 궁원 프로젝트 전문가 릴레이 포럼’을 잇달아 열고 있다. 우범기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는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는 전주만의 역사문화 유산을 활용해 미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 발상은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며 조선 왕조의 탯자리이기 때문이다. 1100년 전, 이 땅에서 견훤왕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 ‘백성과 더불어 바른 세상을 연다(與民正開)’는 구호를 내세워 후백제를 세웠다. 그리고 37년 동안 전주를 왕도로 기세 좋게 뻗어 나가다 갑자기 멸망했다. 후백제의 유물과 유적들은 호남을 비롯해 영남, 충청 등 123개소에 산재해 있다. 전주에는 동고산성, 남고산성 등 34곳에 이른다. 이후 전주는 고려 470년 동안 짓눌려 있다 조선이 개국하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지금 전주에는 경기전을 비롯해 오목대, 이목대, 전라감영, 풍패지관, 풍남문 등 조선시대 유물이 남아있다. 이를 보존 발굴하고 하나로 꿰어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역사문화권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돼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첫째는 정체성이 모호하다. 우선 이름부터가 그렇다. 궁원(宮苑)은 '궁중의 정원'으로 전주에는 궁원이 없다. 있다면 후백제 궁원을 말할텐데 재개발로 손을 놓고 있다. 후백제 왕궁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설이 있으나 노송동 문화촌과 인봉리 일대가 비정된다. 그런데 프로젝트에는 왕의 궁을 구도심, 왕의 정원을 아중호수와 승암산, 왕의 숲을 덕진공원·건지산· 동물원 등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케이블카 사업 등 전주의 관광자원을 뭉뚱그려 넣어 놓고 이름만 왕의 궁원 프로젝트로 붙여 놓았다. 둘째는 재원이 모호하다.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20년 동안 1조5000억원을 들여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으나 재원 대책이 없고 막연하다. 또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느낌이다. 그것도 용역예산 2억원이 삭감되어 버렸다. 지금은 경주·부여·공주·익산 등이 포함된 고도(古都) 지정에 힘을 쏟는 게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9 19:01

소 전염병 차단방역 과하게 조치하라

설마설마 했는데 급기야 전북에서도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 부안군 백산면에 있는 한우농장(148두)에서 지난 25일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것이다. 럼피스킨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에 다소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 엄연히 법정가축전염병이다. 소가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감염되기에 전파력이 클 수밖에 없다. 폐사율이 10% 이하여서 별거 아닌거 같아도 축산농가에는 치명적이다. 감염된 소는 피부에 울퉁불퉁한 혹이 나고 고열,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품성을 크게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일단 전북도는 럼피스킨병 확진을 받은 부안군 한우농장 148두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긴급백신접종반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반경 10㎞ 내 한우농장 1048호(5만 5116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책은 과할 정도로 차단방역을 하는 수밖에 없다. 가축전염병 방역은 축산농가 삶과 민생물가에 직결되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미 발병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기민한 선제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과할정도로 차단방역을 해야한다. 소 럼피스킨병은 국내에서 발생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38건이나 된다. 26일 현재까지 럼피스킨병 발생 지역은 전북을 비롯,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등 6개 시·도인데 의심사례가 속출하고 있기에 시기의 문제일뿐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은 불을보듯 뻔하다. 정부는 백신을 긴급 도입해 전국 모든 소에 접종할 예정인데 얼마나 빠르게 조치가 이뤄지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0일까지 백신 400만마리분을 동원해 전국 소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방침인데 그때까지 최대한 버텨야 한다. 백신접종만 중요한게 아니다. 발생농장 인근의 농장에서도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농장 내·외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꼼꼼히 추진하는게 중요하다. 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주변 연무 소독 및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 등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럼피스킨병 관련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을뿐 아니라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괜히 소고기와 우유를 꺼리는 풍토가 생겨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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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10.26 12:40

전주 대중교통 혁신, 시내버스 서비스부터

전주시가 최근 대중교통체계 혁신방안을 밝혀 관심을 모은다.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계획을 구체화해 ‘기린대로 BRT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BRT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 중앙에 정류장과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전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총 412억 원을 투입해 우선 1단계로 기린대로 10.6km 구간에 BRT를 구축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전주도 오는 2025년 말이면 BRT 시대를 열게 된다. 시는 BRT가 구축되면,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신속성·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도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BRT 시스템이 시민에게 불편만 안기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버스운행 체계를 구축해놓아도 정작 시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시내버스를 외면한다면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전주 시내버스 서비스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노선개편 등을 통해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된 불친절과 난폭운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다보니 시내버스 관련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전주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270건으로 도내 전체 시내버스 교통사고 360건의 75%에 달했다.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도 규모가 비슷한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자 ‘도시의 얼굴’이다. 여행객들에게는 도시의 첫인상이 되는 만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 각 지자체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BRT 구축 사업도 주목을 받는다. 이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노력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는 시내버스 이용률이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시민들에게 권장하기에 앞서 시내버스 서비스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6 12:34

국립전주박물관장 공석 10개월, 이래도 되나

국립전주박물관장 자리가 10개월째 공석이다. 전북을 대표하는 거점 박물관장 자리 임명이 하세월이어서 조직 운영과 대외 교류 등의 공백이 우려된다. 이 자리는 이번 뿐이 아니다. 번번이 공석인 경우가 많아 지역 홀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 전북을 잘 알고 지역사회와 융합할 수 있는 인사가 배정되길 기대한다. 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조직 운영과 문화재 기증 및 기탁, 국가 귀속품 관리, 문화재와 학술자료의 연구, 조사, 발굴, 보관, 국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전시 교육,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지원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 고위공무원 나급(3급) 자리인 국립전주박물관장 자리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 자리는 홍진근 전 관장이 지난 1월 1일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10개월째 비어 있다. 이 자리 임명을 위해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그런데 1차에는 1명, 2차에는 2명이 응모했으나 적격자를 뽑지 못했다. 홍 전 관장이 임명되기 전에도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 전임 천진기 관장이 임기를 마쳤으나 8개월만에 후임자가 결정된 것이다. 이런 일은 흔한 게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방국립박물관 13 곳 중 전주박물관이 유일하다. 이처럼 전주박물관장 자리가 잇달아 공석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역에서는 업무 공백과 함께 지역 홀대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올해 개관한지 33년째인 국립전주박물관의 역대 관장들은 평균 재임기간이 2년인데 2000년대 들어 대부분 1년이거나 2년이 채 안됐다. 짧은 재임 기간도 문제지만 전주박물관장 자리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자리로 인식되는 점도 문제다. 그러니 누가 애정을 갖고 지역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는가. 이런 공백 사태는 지난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립중앙도서관장 405일, 국립극장장 307일, 국립현대미술관장 149일 등 문체부 산하기관의 인사 공백이 문제되었다. 이와 함께 염려되는 것은 혹여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난 8월 단행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에 박물관과는 거리가 먼 인사가 임명된 것이 그 예다. 유인촌 장관이 새로 재임된 만큼 빠른 시일내 적임자를 선정해주길 당부드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5 18:12

은행권 지역신보 법정 출연금 대폭 늘려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대했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이 속속 부실로 이어지고, 올 들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신보는 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을 해준 지역신보가 이를 대신 갚는 구조다. 지역신보의 이 같은 보증 예산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역 내 금융기관 및 기업에서 받은 출연금으로 마련한다. 그런데 최근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돈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보증 업무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역신보와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 은행권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금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0.04%인 법정 출연요율을 2배 이상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현재 은행권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은 현실성이 없다. 우선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다. 지난 10년간 지역신보는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출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은행에 대위변제금으로 지불했다. 게다가 지역신보 보증대출 취급으로 인한 은행권의 이자수익 규모도 엄청나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대출은 대부분 지역신보 보증으로 이뤄지는 만큼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해도 은행은 손실을 보지 않고, 그 부담은 보증을 서준 지역신보에서 넘어가는 것이다.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의 법정 출연요율은 전반적인 보증 환경 변화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 시점에서 수익이 늘어난 은행권의 법정 출연요율을 크게 높여 지역신보의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의 법정 출연요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금융권의 반대에 막혀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폐업이 속출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0.25 13:00

청년 매입임대주택 관리 철저히 해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한다. 예산이 바닥나 누수나 타일 떨어짐, 도배 등 하자가 발생해도 제때 보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청년층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청년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셈이다. 전주시는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뿐 아니라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진행하는 이 사업은 시가 직접 일반 주택을 매입한 후 만 19∼39세 이하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주시내 6개 건물 내 69가구의 매입주택을 공급했고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5억 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 2026년까지 총 200여 가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공급 규모에 비해 운영 예산이 지나치게 적어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인 탓에 건물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하자 신고가 매년 2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하자 보수 등을 위해 책정한 운영비는 4200만 원으로 1가구 당 약 60만 원 꼴이다. 이는 경남 창원시가 1가구당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청년들에게 주거문제는 단순한 ‘집’의 문제만이 아니다.사회에 첫발을 디뎌 본격적인 경제·사회적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세대들의 주거 불안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결혼과 출산 감소 요인이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사들여 청년에게 빌려준 매입임대주택은 1만4500채에 불과했다.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해 서울의 경우 경쟁률이 35 대 1을 넘었다. 이들은 취업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취업을 한다 해도 소득과 금융거래 실적이 적어 대출받기가 어렵다.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이다. 이런 청년세대나 신혼부부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청년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관리도 철저히 해, 만족도를 높였으면 한다.